경남도, 올 노동정책 34개 추진과제 확정
경상남도가 '노동자가 행복한 경상남도'를 목표로 경상남도 특고 및 플랫폼 분과위원회 설치·운영과 이동노동자 쉼터 운영 활성화 등 34개 과제를 담은 2022년 경상남도 노동정책 시행계획을 수립했다. 지난 4일 도는 학계, 경영계, 양대 노총과 전문가들로 구성된 경상남도 노동자권익보호위원회(위원장 심상완)의 심의·의결로 2022년 노동정책 시행계획을 확정했다. 올해 시행계획에는 ▲취약노동자 권익 보호 ▲좋은 일자리와 노동복지 ▲안전하고 건강한 일터 ▲노동기본권 보장 ▲노사정 거버넌스 구축 등 5대 정책목표에 따른 34개 추진과제를 담았다. 취약 노동자 권익 보호를 위해, 특수고용형태 및 플랫폼 노동자의 애로사항과 지원책 마련을 논의할 '특수고용형태 및 플랫폼 분과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한다. 대리운전기사, 배달 노동자 등 이동노동자를 위한 쉼터도 도내 5곳에 추가로 설치하여 이동노동자의 편안한 휴식을 돕고, 휴게 여건이 열악한 청소, 경비 등 현장 노동자의 휴게시설 개선 지원사업도 추진한다. 좋은 일자리와 노동복지를 위해, 노동자의 실질적인 생계보장을 지원하는 생활임금의 적용 확대를 추진하고, 김해, 거제에 이어 올해 고성에 노동자 작업복 세탁소를 설치·운영한다. 저소득 맞벌이 가구와 한부모 가족의 가사부담 경감과 일·가정 양립을 위한 주거공간개선 가사지원사업도 추진한다. 안전하고 건강한 일터를 위해, 도에서 발주하는 공사나 수행사업을 대상으로 안전 수칙을 홍보하고 컨설팅을 하는 전문인력으로 구성된 '노동안전보건지킴이단'을 새롭게 꾸려서 운영한다. 노동자와 사업주 모두의 안전보건 의식 함양을 위한 교육 책자와 홍보 동영상도 제공한다. 감정노동자를 대상으로 심리상담과 치유를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산업안전보건 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된 산업재해예방위원회도 올해는 더욱 내실 있게 운영할 방침이다. 노동기본권 보장을 위해, 근로자의 날 행사와 노동자 교육 등 노동조합과 노동단체 지원 사업을 계속해서 지원한다. 그리고 찾아가는 도민노무사제 이용률 제고를 위해 꾸준히 홍보하고, 관급공사 임금체불방지센터를 연중 운영한다. 노사정 거버넌스 구축을 위해, 고용노동부, 시·군 그리고 지역 노동단체 등과의 협력 구조도 더욱 강화한다. 또한 노사민정협의회를 통해 지역 노동 현안과 새로운 정책개발을 위해 함께 고민할 계획이다. 한편, 도는 지난해 처음으로 중장기 계획인 '경상남도 노동정책 기본계획('21~'25년)'을 수립하여 노동정책 추진의 제도적 기반을 만들고, 이에 따른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22개 과제를 추진했다. 취약 노동자를 유형별로 구분하여 권익 보호의 기반을 마련했고,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대비한 산업안전보건 체계를 구축했으며, 노사협력과 노동행정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등 분주한 한 해를 보냈다. 그 결과 돌봄 노동자 권익보호 센터를 창원에 이어 김해, 진주 등 권역별로 추가 설치하면서 전국에서 유일하게 권역별 돌봄 노동자 지원센터를 운영하는 등 눈에 띄는 성과를 거뒀다. 전국 지자체 중 처음으로 조성한 공동근로복지기금도 전년보다 확대해 20개 사업체 2,137명의 노동자에게 지원했다. 도에서 위촉한 전문 노무사가 노동상담과 교육을 하는 '찾아가는 도민노무사제'는 노동자나 사업주 모두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제도로 평가받아 보다 적극적인 홍보를 이어나갈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