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연구원, RCEP 발효 뒤 기대효과 보고서 발표
부산연구원 경제동향분석센터는 지난 21일 'RCEP 발효의 부산 수출입 영향 및 기대효과'라는 보고서를 발표했다. 보고서에는 RCEP 발효로 부산 주요 수출품목인 자동차, 자동차부품, 철강, 기계부품 등의 아세안 수출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며, 일본에는 수출품목을 다변화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으로 보인다는 내용 등이 담겼다. 또 원산지 기준 통합과 증명 절차 간소화 등으로 기업의 FTA 활용 편의성도 증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1일부터 세계 최대 규모의 다자간자유무역협정인 RCEP(Regional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이 발효돼 지역의 수출 증가 및 수출 품목 다변화의 기회가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아세안과의 협력이 강화돼 신남방정책 추진이 가속화하고 서비스 시장 진출 확대로 부산 문화콘텐츠 수출도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RCEP은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으로 아시아·태평양 국가가 참여해 지역경제통합을 목표로 추진해 온 세계 최대 규모의 다자간 자유무역협정이다. 2011년 아세안 정상회담에서 제안된 RCEP은 아세안 10개국(브루나이, 캄보디아, 인도네시아, 라오스, 말레이시아, 미얀마, 필리핀, 싱가포르, 태국, 베트남)과 한국, 중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와 인도를 포함해 16개국이 협상을 시작했으나 인도가 최종단계에서 불참을 선언하며 15개국이 2020년 11월 협정문에 최종 서명했다. 한국은 지난 1일자로 발효됐다. RCEP은 전자상거래, 지식재산권 도입 등 무역환경 변화를 반영한 최신 무역규범을 확립하고 통합 원산지 기준을 설정해 기업의 FTA 편의성 제고, 서비스와 투자 규범 개선, 신남방 핵심국가들과의 장기적 파트너십 확보를 통한 역내 경제발전 및 성장을 위한 협력기반 강화한다는 의미가 있다. 부산의 대RCEP 교역현황을 보면 수출은 2021년 기준 59억4800만 달러로 전체 수출의 40.1%를 , 수입은 87억700만 달러로 56.6%를 차지해 무역수지는 적자를 기록 중이다. 주요 수출품목은 철강판, 청강관 및 철강선, 어류, 동광 등이고 주요 수입품목으로는 철강판, 선재봉강 및 철근, 연체동물 등이다. 부산의 대RCEP 수출품목 중 동광은 100%, 어류는 82.7%, 편직물은 79.7%가 RCEP 지역으로 수출되는 등 수출 의존도가 높은 편이다. 수입품목 중에는 철강판, 선재봉강 및 철근, 신변잡화, 철강과 및 철강선 등의 RCEP로부터의 수입 비중이 80%가 넘는 등 수입 의존도도 매우 높다. RCEP 참여국별 부산 수출입 영향을 보면 먼저 중국은 기존에 체결된 FTA 개방 수준을 유지하나 일부 품목의 양허 수준이 개선됐다. 특히 부산의 대중국 주요 수출품목 중 조선기자재와 기타산업기계 등의 수혜가 예상된다. 일본의 경우 RCEP은 한국과 일본 간 체결한 최초의 자유무역협정으로 한·일 양국은 다른 국가들에 비해 양허 수준이 낮은 편이다. 자동차, 기계, 농산물 등 민감 품목은 관세철폐 대상에서 제외돼 부산의 기존 주요 수출 품목의 수출 확대 효과는 미미할 것으로 예상되나 관세철폐 품목들을 대상으로 수출품목 다변화가 기대된다. 호주ㆍ뉴질랜드와는 호주와 뉴질랜드 모두 기체결된 FTA에서 이미 전 품목 관세를 철폐하고 있고 부산은 호주와 뉴질랜드와 무역 규모가 크지 않다. 그러나 두 나라 모두 공산품 수입 의존도가 높아 향후 우리나라 제품의 수출 확대가 기대된다. 다만 축산물과 낙농품 수입 증가로 국내 농축산업계의 타격도 예상되고 있다. 아세안 지역은 기존 한·아세안 FTA와 비교할 때 최대 약 14.7%의 관세가 추가 철폐돼 관세 철폐율이 91.9~94.5%로 큰 폭 증가했다. 특히 한국의 주요 수출품인 자동차, 철강, 석유화학, 기계부품, 섬유 등에 대한 추가 관세철폐가 이뤄져 관련 품목들 중심으로 수혜가 예상된다. 부산의 대아세안 주요 수출품목이 섬유, 철강제품, 기계류 등으로 구성돼 있어 관련 품목들의 수출 확대와 부산의 주력 제조업인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의 수출 확대도 기대된다. 경제동향분석센터는 RCEP 발효로 ▲역내 교역 장벽을 효과적으로 제거해 안정적인 수출시장 확보 용이 ▲한국과 일본의 최초 자유무역협정으로 일부 품목의 시장개방 효과로 수출 품목 다변화 기대 ▲아세안과 협력 강화로 신남방정책 추진 가속화 및 서비스 시장 진출 확대 ▲원산지 기준 통합과 원산지 증명 절차 간소화 등으로 기업들의 활용 편의성 증대 등의 기대효과를 전망했다. 이미정 경제동향분석위원은 "특히 RCEP을 통해 아세안은 서비스 시장이 추가 개방되므로 온라인게임, 애니메이션, 영화제작, 음반제작 등 부산 문화콘텐츠 수출 확대 기회로 활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