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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상업지역 주거비율 높여 도심 주택공급 늘린다

서울시는 상업·준주거지역의 용적률 완화를 골자로 하는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결정안'을 2일 공고한다고 밝혔다. 3일부터 2주간 주민 공람을 실시한다. 시는 입지가 우수한 도심에 주택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지난 3월 상업지역 용적률을 완화하는 내용으로 '서울시 도시계획 조례'를 개정했다. 개정된 조례가 실제 반영되도록 상업·준주거지역이 포함된 지구단위계획의 일괄 재정비를 추진한다. 도심 상업지역 주상복합건물의 비주거 의무비율은 기존 20~30%에서 한시적으로 20% 이상으로 일괄 적용한다. 임대주택을 추가로 확보할 경우 주거용적률을 400%에서 500~600%로 차등 상향한다. 준주거지역도 임대주택 추가 확보 시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계획된 용적률과 별도로 최대 100%포인트까지 주거용적률을 완화해 도심 내 주택 공급을 확대한다. 시는 구역별 여건과 특성을 고려해 결정된 개별 지구단위계획에 조례개정 내용을 한꺼번에 적용하기 어려워 조례개정 취지와 내용을 최대한 고려해 차등 적용하는 방식으로 지구단위계획 변경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상업지역 내 비주거 의무비율과 임대주택 확보에 따른 한시적 완화 사항 등은 조례에서 정한 유효기간 이후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시는 '도시관리계획 결정안' 주민공람 후 도시·건축공동위원회를 거쳐 올해 7월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결정·고시할 방침이다. 권기욱 서울시 도시계획국장은 "지난 3월 조례 개정에 따라 상업·준주거지역이 포함된 지구단위계획 전체를 서울시가 일괄적으로 변경을 추진함으로써 시간 단축 및 주택공급 활성화 등 제도적 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2019-05-02 14:52:13 김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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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희대·서울시립대, 동대문구와 '지역 기반 청년사회혁신 창업아카데미: 창창캠퍼스' 진행

경희대와 서울시립대 캠퍼스타운 조성사업단과 동대문구 사회적경제지원센터가 '지역 기반 청년사회혁신 창업아카데미: 창창캠퍼스(이하 창창캠퍼스)'를 공동 운영한다. 세 기관은 지난 30일 오후 경희대에서 '지역 기반 청년사회혁신 창업아카데미 창창캠퍼스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지역에 기반한 청년의 사회혁신 창업 지원과 경험을 공유해 새로운 창업이 이어지는 순환구조 조성에 나서기로 약속했다. 창창캠퍼스에서 경희대는 사회혁신 분야를 담당하고, 서울시립대는 도시재생 및 일반 분야를 맡는다. 사회혁신 분야에는 사회적 경제, 소셜 벤처, NGO·NPO, 독립출판, 1인 미디어창업 등이 포함된다. 도시재생 및 일반 분야는 건축, 도시, 조경, 마을 만들기, 주택공급 등이다. 동대문구 사회적경제지원센터는 선발된 창업팀에 교육과 기업가 멘토링을 제공해 향후 사회적기업으로 이행하는 과정을 돕는다. KAIST 경영대학원 사회적 기업가 MBA, 사회연대은행 등 전문가 네트워크도 구축돼 창업 활동을 지원할 계획이다. 또 세 기관은 각 기관이 보유한 인적, 물적 인프라를 공유하고 사회혁신을 이끌 청년에게 필요한 다각적인 도움을 제공하고, 이를 통해 창업팀은 실제 창업을 달성하고 시장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기회를 얻는다. 한편, 캠퍼스타운 조성사업단은 서울 캠퍼스타운활성화과 지원으로 서울시 소재 25개 대학에서 진행되는 사업이다. 이번 세 기관의 협력은 향후 지역을 기반으로 민·관·학 거버넌스의 새로운 우수 사례로 자리잡을 것으로 기대된다.

2019-05-02 14:40:21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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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문화비축기지서 5월 내내 '서커스 축제' 열린다

서울 마포 문화비축기지에서 5월 내내 서커스 축제가 펼쳐진다. 서울시는 4~6일 '서울 서커스 페스티벌 - 서커스 캬바레'를 시작으로 5월 한 달간 문화비축기지에서 서커스 공연을 진행한다고 2일 밝혔다. 국내·외 총 25팀이 무대에 오른다. 모든 공연은 무료다. 어린이날 연휴인 4일부터 6일까지 메인 축제인 '서커스 캬바레'가 개최된다. 국내에서 첫 선을 보이는 해외 초청작 4편을 포함해 국내·외 공연 14편이 준비됐다. 해외 초청작은 프랑스, 벨기에, 대만 등 해외 컨템포러리 서커스 작품이다. 서커스는 고난도 기예 경연이라는 고정관념을 깨고 음악, 무용, 연극과 같은 다양한 장르와 결합한 새로운 트렌드를 선도하는 작품들이다. 국내 작품으로는 전통 줄타기 공연부터 공중곡예, 저글링 공연 등이 마련됐다. 공연 뿐만 아니라 저글링, 접시돌리기, 줄타기 등 서커스 기예를 배워볼 수 있는 놀이·체험 프로그램이 열린다. 서커스의 역사를 보여주는 전시와 전 세계 서커스 전문가들이 한자리에 모이는 오픈포럼, 라운드테이블도 진행된다. 오는 11일부터 26일까지 매주 토요일과 일요일에는 총 30회(14팀)의 공연이 예정돼 있다. 사전 예약 없이 누구나 관람할 수 있다. 5월에 선보이는 공연 중 4편은 연령 제한이 있다. 실내 공연 8편은 공간 제약으로 인해 사전 신청이 필요하다. 희망자는 3일 오후 6시부터 네이버 예약을 통해 접수하면 된다. 축제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서울문화재단 홈페이지나 서울거리예술창작센터 페이스북을 참고하면 된다.

2019-05-02 14:40:17 김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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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부간선도로 지하화 사업 청신호··· B/C 1 넘어

서울시가 동북권의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추진 중인 동부간선도로 지하화 사업에 청신호가 켜졌다. 2일 시에 따르면 동부간선도로 지하화 사업 타당성 조사 결과 비용 대비 편익(B/C)은 1.45로 경제성이 있다는 결론이 나왔다. 100원을 투자하면 145원의 효과를 본다는 뜻이다. 통상 B/C 값이 1이 넘으면 경제성이 있는 것으로 평가돼 사업 추진이 가능해진다. 동부간선도로 지하화는 월계1교~삼성동 구간을 민자터널과 재정터널로 이원화해 연결하는 사업이다. 경기고 앞에서 월릉교를 잇는 터널(4~6차로·10.4km)은 민간사업자가 건설하며 유료로 운영된다. 시는 성동~월릉교(4차로·8km), 학여울역~청담역(4차로·2.4km) 구간에 터널을 만들어 무료로 운영한다. 이와 관련해 시는 지난 2015년 11월부터 2018년 10월까지 35개월간 동부간선도로 지하화 사업에 대한 타당성 조사를 실시했다. 타당성 조사 결과 동부간선도로 지하화 사업에 경제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비용-편익 산출 과정에서 시는 ▲통행시간 ▲차량운행비 ▲교통사고비용 ▲대기오염 발생량 ▲온실가스 발생량 ▲차량소음 발생량 감소 효과 등 도로시설의 직접 편익을 반영했다. 간접 편익인 지역 개발 효과, 시장권 확대, 지역 산업구조 개편은 포함시키지 않았다. 사업비는 연차별 투입 비율을 적용해 계산했다. 재정터널 사업비 1조9022억원, 민자터널 사업비 1조761억원(시 재정 부담금 35.4%) 등 총 2조9783억원으로 산정됐다. 보고서는 "8차로 확장과 장·단거리 통행 특성별 교통분리로 교통용량이 증대되고 통행 속도가 향상될 것"이라며 "주변 지역의 대규모 개발사업(강남:MICE·글로벌비즈니스센터·통합역사, 강북:창동 업무중심지구 조성)으로 인한 장래 교통량 증가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지역 간 이동성과 접근성을 제고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또 "동부간선도로 지하화 계획은 환경오염 배출 방지, 도로침수 후 복구 등 비용 측면으로 해결할 수 없는 사회적 가치가 있어 타당성 종합평가는 정책성과 지역균형발전 평가에 중점을 두고 평가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밝혔다. 반면 시민단체들은 동부간선도로 지하화 이후 차량 통행량이 늘어나 환경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우려한다. 시민단체협의체인 서울시민재정네트워크는 "간선도로 지하화 이후 통행량과 관련해 시는 신규 투자에 따라 증가하는 통행량을 누락했다"며 "시는 상부 공간의 친환경적 활용을 주요 근거로 내세우고 있으나 도로면적 증가로 인해 오히려 차량운행 수요 확대를 유발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본 사업은 동부간선도로를 지하화해 중랑천 자연성 회복 및 차량정체, 도로침수를 근본적으로 해결해 교통 복지를 실현하고자 하는 사업"이라며 "도로 지하화에 따라 중랑천 약 221만㎡의 공원면적 증가와 기존 6차로에서 8차로로 도로가 확장돼 교통정체가 해소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전했다. 서울시의회는 "해당 사업에서 지하터널의 자동차 매연을 내부로 정화해 지상으로 배출하는 공법을 적용하고 있는데 이는 제물포터널 공사와 서부간선도로 지하화 공사에서 주민 반발이 커 모두 내부 정화 후 내부 배출하는 방식으로 변경한 선례가 있다"며 시의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시는 "수직구를 통한 집중배연 방식으로 환기소 2개소를 설치하는 것은 민자사업에서 제안된 사항"이라며 "설치 위치와 방식이 확정된 계획은 아니다"고 밝혔다. 시는 "민자적격성 조사 이후 제3자 제안공고, 협상·실시협약, 실시설계 과정에서 관계기관, 지역주민과 함께 충분히 논의 후 결정할 예정이다"고 덧붙였다.

2019-05-02 14:34:28 김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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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공공기관 신입 연봉 평균 3530만원… 대구경북과학기술원 1위

- 사람인, 알리오 361개 공공기관 2018 경영공시 자료 분석 지난해 공공기관 신입 연봉 평균은 3530만원으로 집계됐다. 대구경북과학기술원 신입 연봉이 가장 많았다. 2일 사람인이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 '알리오'에 공시된 361개 공공기관(공기업 36개, 준정부기관 93개, 부설기관 23개, 기타 공공기관 209개 포함)의 2018년 경영공시자료를 분석한 결과 신입사원 초봉 평균은 3530만원이었다. 이는 전년도(2017년) 3418만원 대비 3.3%포인트 상승한 수준이다. 초봉이 가장 높은 공공기관은 ▲대구경북과학기술원(5174만원)이었고, 이어 ▲한국원자력연구원(5026만원), ▲중소기업은행(4968만원), ▲한국산업은행(4936만원), ▲한국과학기술원(4852만원), ▲항공안전기술원(4726만원), ▲한국연구재단(4716만원), ▲서울대학교병원(4680만원),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4669만원), ▲국가과학기술인력개발원(4660만원)이 10위권에 이름을 올려, 과학?기술 연구 부문의 강세가 두드러졌다. 조사대상 기업 중 77%(275개사)의 신입 초봉은 전년 대비 상승했으며, 동결한 곳은 9.5%(34개사), 삭감한 곳은 13.4%(48개사)였다. 초봉 상승률이 가장 큰 기업은 ▲아시아문화원으로 2520만원에서 3447만원으로 36.8%가 증가했다. 또 ▲재단법인 한국에너지재단(2589만원→3360만원, 29.8%), ▲한국석유공사(2885만원→3678만원, 27.5%), ▲(재)중소기업연구원(2750만원→3260만원, 18.5%) 등의 순으로 상승폭이 컸다. 기관 유형별 초봉을 보면, '시장형 공기업'이 3853만원으로 가장 높았고, '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이 3842만원으로 바로 뒤를 이었다. 다음은 연구기관을 다수 포함한 '부설기관'(3725만원), '기타공공기관'(3497만원), '준시장형 공기업'(3495만원),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3447만원)순으로 집계됐다.

2019-05-02 14:26:56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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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흥군, 아동친화도시 조성 업무협약 체결

- 장흥군, 장흥군의회, 장흥경찰서, 장흥교육지원청, 강진소방서 참여 -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상호협력체계 구축 장흥군(군수 정종순)은 장흥군의회, 장흥경찰서, 장흥교육지원청, 강진소방서와 1일 군청 상황실에서 아동권리보장과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지역사회 유관기관 업무 협약을 맺었다. 이날 협약식은 정종순 장흥군수, 위등 장흥군의회의장, 박준성 장흥경찰서장, 왕명석 장흥교육지원청교육장, 정대원 강진소방서장이 뜻을 모아 이루어졌다. 협약을 맺은 각 기관은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취지와 지향점을 공유하고 정책 협력, 아동의 4대 권리 보장, 아동 안전 및 보호를 위한 상호 협력체계 구축을 약속했다. 또한, 군은 아동친화도시 인증을 받기 위해 아동이 건강하게 놀 권리와 교통과 환경, 폭력 등으로부터 안전할 권리, 질 좋은 교육환경, 아동의 의사가 반영된 정책들을 펼칠 방침이며, 아동친화도 조사, 원탁토론을 통해 주민 의견을 청취하여 4개년 추진계획 및 영향평가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정종순 장흥군수는 "아동을 권리 주체로 인정하여 권리를 보장하고 아동의 의견을 존중하면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밝히며, "아동을 위한 좋은 정책을 적극 펼쳐 나갈 것"것을 약속했다. 장흥군은 앞으로 어린이의회 등 참여기구를 통해 의견을 들어 정책 반영 및 청소년수련관 증축 등 아동의 활동 공간을 확충해 나감으로써 아동친화도시 10가지 원칙이 지켜지며 아동의 행복이 실현되는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적극 노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2019-05-02 14:10:39 위지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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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흥군, 2019년 국가예방접종사업 우수기관 선정

장흥군이 보건복지부 주관 건강증진사업 우수기관에 선정된 데 이어 국가예방접종사업 우수기관으로 선정돼 기관표창을 수상했다. 국가예방접종사업 우수기관 표창은 감염병으로부터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사회 안전을 강화할 수 있는 분위기 확산에 기여한 유공기관을 발굴, 격려하기 위해 수여되는 상이다. 그동안 장흥군은 국가예방접종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체계적인 예방접종 대상자 관리로 예방접종률 향상하는 등 군민 보건향상에 기여해 왔으며,의료기관과 위탁계약 체결로 어린이 필수예방접종 17종 및 어르신 독감 무료 실시 등 감염병 예방을 위해 힘써왔다. 또한, 면역력 저하로 발병하기 쉬운 대상포진에 대한 예방접종을 올 2월부터 군민대상으로 실시해 주민들의 큰 호응을 얻은바 있다. 이번 수상으로 보건소에서는 다양한 채널을 통한 예방접종 홍보, 철저한 예방접종 기록관리, 미접종자 추적관리 등 국가예방접종사업을 더욱 활성화하여 군민의 건강증진에 도움이 되기 위해 노력할 방침이다. 김규중 장흥군보건소장은 "예방접종은 감염병을 예방하여 군민의 건강을 지키는 첫걸음"이라며 "앞으로도 감염병으로부터 군민건강을 지켜 건강한 장흥군을 만들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19-05-02 14:10:33 위지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