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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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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설공단, 취약계층 지원 위한 지역복지공동체 업무협약

부산시설공단이 유관기관 협력을 통한 지역 복지사각지대 해소에 적극 나섰다. 공단은 지난 15일 사단법인 독거노인복지재단과의 업무협약을 체결한 데 이어 18일에는 강서구종합사회복지관(관장 황석영)과 복지사각지대 해소 및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식에는 추연길 공단이사장 비롯해 이정희 안전혁신본부장, 박태봉 경영혁신실장, 노상곤 시민안전실장, 이정남 사회적가치실현팀장, 김종현 기술혁신팀장, 공단 안전드림닥터 등이 참석했다. 강서종합사회복지관에서는 황석영 관장, 백승용 과장, 권상근 사회복지사, 진주승 사회복지사 등이 함께했다. 또 노기태 강서구청장과 김동일 시의원, 오원세 시의원과 주정섭 강서구의회 의장 그리고 안전드림닥터 5명도 자리를 함께 했다. 추연길 부산시설공단 이사장은 "소외된 복지사각지대 발굴과 사회취약계층에 대한 주거환경개선 등 적극적 지원을 통해 지역민 모두가 더 행복해졌으면 좋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부산시설공단은 협약 이후 이달 말 강서구종합사회복지관 주민복지네트워크사업에 공단의 전문기술인력으로 구성된 안전드림닥터를 현지에 투입해, 취약계층 주거환경개선 기술봉사활동인 해피안전울타리 봉사로 저소득 다세대주택 도배, 환풍기와 방충망 보수, 가수 지원 등을 진행한다.

2019-03-19 16:58:18 최인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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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학교 '찾아가는 학교안전사고 분쟁조정 서비스' 시행

- 서울시학교안전공제회, 학교 안전사고 치료비 지급률 75%로 높이고, 비급여 진료비 지원도 확대 - 학교 안전사고 법적 분쟁 대비 '온라인 전문가 상담 창구'도 신설 학교 안전사고로 인한 분쟁이 매년 증가하는 가운데, 서울시 학교에서 안전사고 발생시 지급하는 진료비 지원금이 확대되고, 학교 안전사고가 법적 분쟁으로 비와하는 것을 방지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서울특별시학교안전공제회(이사장 김형태·공제회)는 '찾아가는 학교안전사고 분쟁조정 서비스'를 이달 말 시행하는 등 실질적인 학교안전망 구축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한다고 19일 밝혔다. 공제회는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2007년 9월 서울시교육감이 설립한 특수법인, 공공단체로 학교안전사고 예방사업과 학교안전사고로 인한 피해자 발생 시 관련 법률에 따른 공제급여 지급 업무 등을 수행하고 있다. 찾아가는 학교안전사고 분쟁조정 서비스는 최근 학교안전사고와 관련한 분쟁 사례가 매년 증가하고 있으나, 관련 법적 책임이 복잡해 교원 개인이 대처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것에 대응해 추진되는 서비스다. 이달 말부터 공제회 홈페이지(www.ssia.or.kr)에서 신청 가능한 이 서비스에 따라, 학교 또는 소속 교직원이 어려움에 처해 조력을 요청하는 경우, 학교현장에 법률적 지식을 갖춘 전문가를 즉시 파견해 컨설팅을 실시하고 필요한 경우 원만한 협의를 위한 조정안을 제시해준다. 공제회는 분쟁조정서비스를 실시하면 소송으로 발생되는 시간적·경제적 비용을 줄일 수 있으며 해당 교직원과 학생이 최단시간 내 정상적인 교육활동으로 복귀하 수 있는 등 실질적인 학교안전망이 구축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공제회는 아울러 학교안전사고 치료비 지급률을 전년 기준 62.1%에서 향후 75%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공제회는 "학교안전사고로 공제회가 지급하는 치료비인 요양급여는 학교안전법에 따라 국민건강보험법 상 급여(본인일부부담금) 부분을 지급하며, 비급여 항목은 원칙적으로 지급대상이 아닌 점과 실비보험처럼 지급률이 일정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수급권자마다 체감의 편차가 있을 수 있다"면서도 "모든 수급권자들이 만족할 수 있도록 지급률을 순차적으로 확대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그동안 지급대상에 해당하는 항목을 직접 열거하거나 필요한 경우 인정할 수 있도록 했던 처치·수술료, 검사료, 영상진단료, 방사선치료비, 치료재료대, 정신요법료, CT진단료 등 비급여 항목 대부분에 대해 일괄 지급한다. 다만 요양기관의 개별 상황에 의해 발생하는 상급병실료, 급여항목 진료와의 효과 면에서 특이할 만한 차이가 있다고 인정되지 않는 주사료 등은 종전처럼 지급되지 않는다. 학교안전사고 치료비는 올해 1월부터 확대 적용되고 있으며, 공제급여관리시스템(www.schoolsafe.or.kr)을 통해 청구할 수 있다. 공제회는 또 교직원이 학교안전사고나 학교폭력사고와 관련해 법률상담 등 전문가 상담을 온라인으로 할 수 있도록 '교직원 온라인 상담창구'를 홈페이지에 구축해 이달 말부터 서비스한다. 학교 안전사고 발생시 교원이 관련 법적 책임 문제로 교육청이나 학교에 보고하기 조심스러워 전전긍긍하거나 대면상담이 부담스러운 어려움을 해소하자는 취지다. 공제회 홈페이지에서 상담 내용을 기재하면, 공제회가 상담내용에 따라 변호사 등 전문가에게 해당 내용을 분배하고, 검토 의견을 받아 종합해 회신해준다. 상담창구에서는 학교안전사고나 학교폭력사고 외에도 이와 관련한 교권침해 부분까지 상담이 이뤄지도록 서비스를 개선할 예정이다. 필요한 경우 '찾아가는 학교안전사고 분쟁조정 서비스'로 연계해 학교안전사고 분쟁의 사각지대를 최소화할 계획이다. 공제회는 아울러 보상급 청구가 복잡하고 불편하다는 의견에 따라 보상청구시스템인 '공제급여관리시스템'을 전면 개편해 2020년 신학기부터 PC나 모바일 청구도 가능하도록 할 계획이다. 한편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2018년 한 해 동안 공제회로부터 공제급여가 지급된 학교안전사고는 1만1864건에 달한다. 학교급별로 초등학교 안전사고가 4261건으로 가장 많고, 중학교 3581건, 고등학교 2995건, 유치원 884건 등이다. 안전사고 발생 시간은 체육수업 중 사고가 32.7%로 가장 많았고, 휴식시간(31.6%), 방과후시간(19.0%) 순이었다. 안전사고 발생 장소는 운동장이 35.8%로 가장 많았고, 체육관(20.5%), 교실(19.9%) 순으로 집계됐다. 사고 유형은 기타(39.6%), 골절(20.6%), 열상(20.2%) 등이었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공제회의 찾아가는 학교안전사고 분쟁조정 서비스가 선생님들이 가르치는 일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아이들뿐 아니라 선생님들도 아침이 설레는 학교를 반드시 만들겠다"고 말했다.

2019-03-19 16:31:46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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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아스트라제네카, 삼성동 아셈타워에 첨단 IT 신사옥 연다

한국아스트라제네카가 18일 서울 삼성동 아셈타워로 사옥을 이전했다. 한국아스트라제네카의 아셈타워 신사옥은 첨단 IT 인프라를 바탕으로 각 직원이 매일의 업무 특성이나 컨디션에 따라 자유롭게 근무 공간을 선택하도록 한 것이 특징이다. ▲개인 집중 업무에 필요한 환경이 마련된 베이스 존(Base Zone) ▲다양한 규모와 형태의 미팅이 가능한 커넥티드 존(Connected Zone) ▲정형화된 사무공간의 틀을 깬 복합 기능 공간인 얼터너티브 존(Alternative Zone) ▲휴식과 네트워킹을 위한 언플러그드 존(Unplugged Zone) 등 4가지 주제에 따라 다양한 공간들이 마련됐다. 이미 영국, 폴란드, 스웨덴 등 이 같은 업무 환경을 앞서 도입한 아스트라제네카 글로벌 네트워크의 경험과 노하우를 공유 받아 직급에 따라 차등적으로 주어지는 고정 좌석을 없애고, 소통을 가로막는 높은 칸막이와 복잡한 선을 없앤 '3무(無)' 환경을 구현했다. 한국아스트라제네카의 김상표 대표이사 사장은 "단순히 근무 장소를 옮기는 것이 아니라 직원 간 지식 공유와 협업을 도모하며, 공간 효율성뿐 아니라 웰빙과 안전까지 강화하여 '근로 생활의 질'을 보장하고자 한다"며 "혁신을 통해 성장을 거듭하는 업계 리더로서 기업 문화와 근무 환경에 있어서도 앞서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사옥 이전은 '일하기 좋은 일터(Great Place to Work)'라는 기업 가치 실현을 위해 아스트라제네카가 전 세계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행동 기반의 업무환경(Activity based work) 조성 이니셔티브인 '아이워크(iWork)'의 일환으로 진행됐다.

2019-03-19 14:57:16 이세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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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웅제약, 경구용 장티푸스백신 비보티프 판권 인수

대웅제약이 한국테라박스의 경구용 장티푸스백신 '비보티프'에 대한 국내 판권을 확보하고 국내허가권 양수에 합의해 올 상반기 제품을 출시할 계획이라고 19일 밝혔다. '비보티프캡슐'은 국내에서 유일하게 미국 식품의약국(FDA)와 및 유럽의약품청(EMA) 승인을 획득한 장티푸스 백신으로, 장티푸스 주생균이 주성분이다. 전세계적으로 약 1억 5000만 도즈 이상 판매된 효과와 안전성이 검증된 제품으로 1회 접종 시 3년동안 예방효과가 지속되며 경구용으로 복용이 편리해 어린이나 주사기 공포가 있는 성인도 쉽게 접종할 수 있다. 전승호 대웅제약 사장은 "연간 3천만명이 넘는 해외 출국자 시대에 고품질의 백신의약품을 공급함으로써 여행자 백신시장 확대를 통한 해외유입 감염병 예방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대웅제약에 판권을 양도한 한국테라박스 정영진 대표는 "대웅제약을 통해 국내 여행자 백신에 대한 인식과 접종률을 높이고 여행자백신 접종활성화의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장티푸스는 오염된 물이나 음식을 매개로 전파되며, 예후가 나쁘고 전염력이 강한 소화기 계통의 급성전염병으로 국가가 법령으로 지정한 제1군 법정전염병이다. 국내에서 지난 5년간 연평균 120여건의 환자가 발생했으나 2018년에는 247건으로 2배 이상 급증했으며, 특히 해외발병이 100건으로 주로 인도, 라오스, 필리핀 등 동남아시아 지역 방문객에서 감염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여행자를 보호하기 위한 방법은 여행 전에 백신을 접종하여 면역력을 높이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다. 의약품 시장조사기관 아이큐비아에 따르면, 국내 장티푸스 예방백신 시장규모는 2018년 기준 3억원이다.

2019-03-19 14:57:09 이세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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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과대 신설', '현장밀착형 강의 확대'한 숙명여대

- 숙명여대, '산업연계교육활성화 선도대학' 우수대학 선정 - 교육부·한국연구재단 주관 프라임사업 종합평가 공과대학을 신설하고 현장밀착형 강의를 확대하는 등 교육 개혁을 추진해 온 숙명여자대학교(총장 강정애)가 정부의 산업연계교육활성화를 위한 사업 종합평가에서 최고 등급의 평가를 받았다. 숙명여자대학교는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산업연계교육활성화 선도대학 사업(프라임사업)' 종합평가에서 사업 수행 우수대학으로 선정됐다고 19일 밝혔다. 프라임사업은 학령인구 감소와 청년 실업률 증가, 분야별 인력 미스매치 등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대학의 체질을 개선하기 위해 추진하는 정부 재정지원 사업이다. 이 사업에는 총 21개 대학이 참여한 가운데 숙명여대는 대형 부문의 유일한 여자대학으로 선정돼 지난 3년간 학생들의 전공과 진로 역량을 강화하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학사구조 개편도 단행했다. 이번 종합평가에서 숙명여대는 우수, 양호, 미흡으로 분류된 3개 등급 중 가장 높은 등급인 우수 등급을 받았다. 숙명여대가 최우수 평가를 받은 이유는 미래 유망분야를 고려한 공과대학 전공 신설과 확대, 전교적 차원의 산업수요 맞춤형 교육과정 구축, 지역사회와의 연계, 인문학 발전계획의 체계적 관리, 수요자 중심 진로 및 취·창업 지원 등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기 때문이다. 숙명여대는 지난 2015년 공과대학을 신설했고, 프라임사업 선정 뒤에는 미래 산업수요를 예측해 총 5개 학부 8개 전공으로 공과대를 확대하는 학제개편을 단행했다. 우수한 여성 공학도 육성으로 공학계 인력난을 해결하는 동시에 공학 기반의 교과·비교과 프로그램을 확대해 창의·융합 교육과정을 구축하는데도 성공했다. 4차 산업혁명의 변화에 발맞춰 현장밀착형 강의도 확대했다. 학생들이 산업 현장의 문제에 대한 창의적 해결방법을 찾는 캡스톤디자인 교과목은 2015년 10개에서 2018년 49개로 3년 만에 약 5배 증가했고, 현장성을 강화한 산학연계 교과와 비교과도 대폭 증가했다. 학생들의 취·창업 역량 강화를 위한 노력도 추진 중이다. 전공별 진로전담교수를 지정하고 종합적인 경력관리를 돕는 학생경력관리포털 SNOWAY를 도입해 전주기적으로 진로를 탐색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했다. 아울러 공학기반 융합교육 프로그램인 프라임테크스쿨, WINE(Women In Engineering), WIC(WINE Intensive Course)를 운영하고 각종 창업 프로그램을 고도화해 지난해 서울권 4년제 여자대학 중 취업률 1위, 유지취업률 1위를 동시에 달성하는 성과도 거뒀다. 숙명여대는 고용노동부 주관 2018 대학일자리센터 대학 운영 성과평가에서도 최고등급인 '우수' 평가를 받는 등 최근 3년 연속 우수대학에 선정된 유일한 여대이기도 하다. 이 평가 결과에 따라 숙명여대는 기존 사업기간에 인센티브 기간 1년을 추가로 받아 향후 3년간 사업을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됐다. 대학일자리센터 사업에 따라 재학생들은 취업이나 진로관련 1대 1 상담은 물론 현장실습과 직무역량 강화 프로그램, 전공별 특성화 진로프로그램 등에 참여하고 있다. 진로취업관련 프로그램 혜택을 받는 재학생은 연인원 1만여 명을 넘는다. 오중산 프라임사업단장은 "3년 간 360억원에 이르는 재정지원을 토대로 미래지향적 교육과정을 설계하고 파격적인 장학혜택과 인프라 확대를 이뤘다고 자부한다"며 "향후 대학혁신지원사업을 통해 교육과 연구, 산학협력 분얀 혁신을 가속화시키겠다"고 강조했다.

2019-03-19 14:57:04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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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청년수당 신청하세요"··· 4월 1일부터 접수

서울시는 내달 1일부터 청년수당 사업 참여자를 모집한다고 19일 밝혔다. 접수 기간은 4월 1일 오전 9시부터 15일 오후 6시까지다. 신청 자격은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서울인 만 19~34세, 졸업 후 2년이 지난 미취업 청년에게 주어진다. 소득 요건도 있다. 중위소득 150% 미만이어야 한다. 소득 기준은 건강보험료 부과액으로 따진다. 참가 신청은 온라인 '서울청년포털'(26일 오픈 예정)에서만 가능하다. 최종 선정되면 월 50만원씩 최소 3개월에서 최대 6개월간 활동지원금이 지급된다. 청년 활력 프로그램(서울시 청년활동지원센터 운영) 참여 기회도 보장된다. 신청 시 준비해야 할 서류는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이력내역서 1부 ▲중고교·대학·대학원 졸업(수료·제적·자퇴) 증명서 1부 ▲건강보험가입자 동의서 1부 등 총 3종이다. 고용보험에 가입돼 있다 하더라도 주 30시간 미만 또는 3개월 미만 단기 취업자(아르바이트, 초단기 근로자 등)라면 청년수당 사업에 참여할 수 있다. 선정 결과는 5월 10일 오후 6시 이후 서울청년포털을 통해 개별 통보된다. 청년수당사업 참여자는 5월 14~16일에 진행되는 오리엔테이션에 반드시 참가해야 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울청년포털, 다산콜센터, 서울시 청년활동지원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시는 올해 상반기 1차 모집 이후, 8월경 2차 모집에 나설 예정이다. 이번 1차 모집에서는 4000명을 선정한다. 이날 시에 따르면 2016년부터 2018년까지 총 1만5000여명이 청년수당을 지급받고 청년활력 프로그램에 참여했다. 2017년 참여자 추적조사 결과 취·창업률은 40.8%, 프리랜서 등 창작활동은 6.4%의 성과를 낸 것으로 나타났다. 김영경 서울시 청년청장은 "서울시 청년수당은 우리 사회 청년에게 공정한 기회를 보장하기 위한 사업"이라며 "청년에게 경제적 지원뿐 아니라 사회진입 및 진로활동 연계 지원을 함께 제공하는 청년수당 사업을 더 발전시켜나갈 계획이다"고 말했다.

2019-03-19 14:56:42 김현정 기자
건보재정 적자 충분히 막을 수 있었다..정부 미지급금 21조 넘어

지난해 7년 만에 적자로 돌아선 건강보험 재정을 정부가 충분막을 수 있었다는 지적이 나왔다. 정부가 지난 13년 간 건강보험에 지급하지 않은 국고지원금은 지난 13년 21조원을 넘긴다. 지난해 건보재정 적자 규모는 1778억원. 국고지원금 일부라도 지급했다면 충분히 메울 수 있는 규모다. 1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윤소하 의원(정의당)에 따르면 윤 의원은 작년 건강보험 재정 적자에 대해 "정부가 법적으로 건강보험에 지원해야 할 정부 부담금조차 제대로 지원하지 않은 탓"이라고 지적했다. 건강보험공단의 재정 현황에 따르면, 2018년 말 기준으로 건강보험 수입은 건강보험료 수입 53조6415억원과 정부지원금 7조802억원 등을 포함해 총 62조1159억원으로 집계됐다. 반면 요앙급여비를 포함한 총 지출이 62조2937억원을 기록하며 1778억원 적자로 돌아섰다, 건강보험재정은 지난 2011년 6800억원 흑자를 기록한 이후 지난 2017년 까지 7년 연속 흑자행진을 이어갔다. 2014년 흑자폭이 4조5000억원을 넘겼지만 지난 2017년 7000억원대로 쪼그라들었다. 지난해 7월부터 본격 시행된 '문재인 케어'가 가장 큰 부담이 됐다. 보건당국은 지난해 7월부터 환자가 전액 부담했던 비급여 진료를 건강보험을 적용해 급여화하는 '문재인 케어'를 시행하면서 건강보험 보장을 강화했다. 윤 의원은 정부가 건강보험 보장을 강화해 재정부담이 커졌음에도 정부가 법적 책임을 다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2007년부터 건강보험법과 건강증진법에 따라 해당 연도 '건강보험료 예상수입액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14%는 일반회계(국고)에서, 6%는 담뱃세(담배부담금)로 조성한 건강증진기금에서 지원해야 한다. 그러나 의원실에 따르면 보험료 예상수입액을 적게 산정하는 편법으로 지금껏 이런 지원규정을 제대로 지킨 적이 없다. 정부가 2007∼2017년 기간 실제 건강보험료 수입의 20%에 해당하는 78조7206억원을 지원해야 했지만, 주지 않은 정부미납액은 17조1770억원(국고 7조1950억원, 건강증진기금 9조9820억원)에 달했다. 2007∼2017년 기간 법정지원액 기준(보험료 예상수입액의 20%)에 턱없이 못 미치는 평균 15.45% 정도만 지원해왔다. 문재인 정부에 들어서도 2018년과 2019년에만 국고지원금 4조4121억원이 건보재정으로 들어오지 않았다. 2007년부터 올해까지 13년간 정부 미지급액은 무려 21조5891억원에 이른다. 우리나라와 같은 사회보험방식의 건강보험 제도를 시행하는 국가들의 건강보험에 대한 국고지원 비중은 훨씬 높다. 대만 22.9%, 일본 38.8%, 벨기에 33.7%, 프랑스 52.2%, 네덜란드 55.0% 등으로 비교적 높은 비중으로 건강보험을 지원하고 있다. 윤 의원은 "이번 건보재정 적자를 계기로 법률에 정해진 정부지원금을 반드시 지급해야 한다"며 "누적 흑자를 이용해 건강보험 보장성 목표를 현행 70%에서 더 높여서 말 그대로 '병원비 걱정 없는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오는 2022년까지 5년간 최대 1조2000억원가량의 건보재정을 투입할 계획이며, 건강보험 보장률을 70% 수준까지 끌어올리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2019-03-19 14:56:33 이세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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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성동구 성수동에 수제화 스마트앵커 들어선다"

오는 2022년 서울 성동구에 자동화된 생산시설과 협업체계를 갖춘 수제화 스마트앵커와 광역소상공인 특화지원센터가 들어선다. 서울시는 성동구 성수동에 스마트앵커와 광역소상공인 특화지원센터를 건립한다고 19일 밝혔다. 성수 수제화 스마트앵커(광역소상공인 특화지원센터)는 성동구 아차산로 17길9에 지하 2층~지상 7층, 연면적 2856㎡ 규모로 지어진다. 시설 조성에는 국비 50억원을 포함해 총 163억원의 예산이 투입된다. 스마트앵커는 현대화된 작업환경과 '기획-생산-유통'이 한꺼번에 이뤄지는 협업시스템을 갖춘 생산시설이다. 각 공정의 효율화를 위한 관리운영 시스템과 자동화 장비 등이 도입된다. 소상공인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공동장비실, AR·VR 쇼룸 등이 마련된다. 광역소상공인 특화지원센터는 서울 전역의 소상공인 지원기관이다. 봉제, 주얼리, 기계금속 등 지역별로 흩어져 있는 지원센터들에 대한 총괄적인 지원과 연계 사업을 추진한다. 이회승 서울시 거점성장추진단장은 "성수동은 서울 수제화 산업을 대표하는 집적지이자 새로운 혁신과 변화가 공존하는 장소"라며 "이번 수제화 스마트앵커 건립이 도심 제조업 혁신의 첫 거점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2019-03-19 14:54:17 김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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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유총 새 이사장 선출 선거에, 김동렬 씨 단독 출마

26일 찬반투표, 선출될 듯 서울시교육청으로부터 법인 설립허가 취소를 당할 예정인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 차기 이사장 선거에 김동렬 수석부이사장이 단독 출마했다. 19일 한유총 관계자에 따르면, 앞서 이사장 후보로 출마한 오영란 전남지회장이 '자신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이 있다'는 이유로 후보를 사퇴했다. 이에 따라 김 수석부이사장이 단독 출마해 26일 서울 서초구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컨벤션홀에서 대의원총회를 열고 이사장 선출 선거를 진행한다. 김 수석부이사장은 찬반투표에서 과반수 이상 찬성표를 받으면 새 이사장으로 선출된다. 한유총은 이번 이사장 선출 선거를 통해 새로운 집행부를 꾸리고 서울시교육청의 법인 설립허가 취소에 대해 대응할 방침이다. 특히 법인 설립허가 취소 사유가 정당한지에 대한 법적 대응을 할 계획이다. 또 법인 설립허가가 최종 결정될 경우 타 시도에서 법인을 세우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한편 개학 연기 투쟁을 주도했다가 '아이들을 볼모로 불법 집단 행동을 벌인다'는 따가운 여론과 정부의 강경 대응에 물러서 사퇴의사를 밝힌 이덕선 이사장은 재출마하지 않을 것으로 알려졌다. 이 이사장은 횡령과 사립학교법 위반 등의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으며, 개학 연기 투쟁의 위법성에 대한 검찰 수사와 공정거래위원회 조사를 받는 등 사면초가 위기에 처한 상태다.

2019-03-19 14:12:35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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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동물 사지 말고 입양하세요"··· 서울시, 유기견 입양하면 보험료 지원

서울시가 3월 말부터 시 동물보호센터에서 유기견을 입양하는 시민에게 동물보험 납입료를 1년간 지원한다. 반려견 내장형 동물등록 칩 시술을 저가로 지원하고, 재개발 지역 내 길고양이와 들개를 보호하기 위해 시행사가 개발 일정을 통보하도록 하는 등 동물 보호 체계를 강화한다. 서울시는 19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동물 공존도시, 서울' 계획을 발표했다. 올해 총 60억원의 예산을 투입한다. 나백주 서울시 시민건강국장은 이날 시청에서 기자설명회를 열고 "전국에서 매년 10만마리의 유기 동물이 발생하고 그중 5분의 1이 안락사 되고 있다. 동물 복지에 대해 갈 길이 먼 상태"라며 "동물생명과 시민안전을 모두 확보하기 위해 촘촘한 동물돌봄 체계를 구축, 시민 간 갈등을 줄여 반려동물을 키우기 좋은 서울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현재 서울에는 약 100만마리의 반려동물이 거주하고 있다. 10가구 중 2가구(19.4%)가 반려동물을 기르고 있는 셈이다. 그러나 지난해 서울에서 8200여마리의 반려동물이 유기·유실됐다. 이중 23.5%가 안락사 됐다. 동물 관련 민원은 매년 4만건이 접수되고 있는 실정이다. ◆유기견 입양하면 보험료 지원 시는 이달 말부터 서울시 동물보호센터에서 유기견을 입양하는 모든 시민에게 동물보험 납입료를 1년 동안 지원해준다. 삼성화재해상보험과 협력해 만 1세 기준 평균 20만원 내외로 보험료를 보조한다. 동물 상해·질병 치료비뿐만 아니라 동물로 인한 안전사고 등 배상책임도 일부 보장해 유기견 입양을 활성화한다는 계획이다. 나 국장은 "기존에도 동물보험이 있었지만 가입조건이 까다로웠다"며 "지자체에서 최초로 보험 가입 조건을 완화시켜 입양과 관련해 공공 목적으로 보험을 이용한 사례"라며 "한번 내원 시 본인 부담금은 약 3만원이고, 반려동물이 사람을 물었을 때 최대 500만원을 보장해주는 상품이다"고 설명했다. 동물 생명과 안전 보장을 위해 반려동물 등록을 활성화한다. 이를 위해 2021년까지 3년간 매년 4만마리, 총 12만마리에게 반려견 내장형 동물등록칩을 지원한다. 이달 말부터 1만원(시중 4~8만원)만 내면 동물병원 540곳에서 반려견에 내장형 동물등록 칩 시술을 할 수 있게 된다. 유기견 중증치료와 공휴일·야간시간 응급치료를 위해 '유기동물 응급구조(치료)기관'을 선정, 24시간 운영한다. 서울대학교 수의과대학을 시범기관으로 지정해 3월 말부터 운영한다. 2023년까지 2곳으로 확대한다. 도시개발지역의 길고양이와 반려동물을 위한 보호·유기예방시스템도 구축한다. 시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 등 관련 법령을 개정해 재개발·재건축 공사 시작 전 지역 실태조사와 함께 동물보호를 의무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나 국장은 "재개발 지역에서 반려동물을 키우다가 떠나는 시민들이 반려동물을 방치하는 경우가 있다"며 "시공사가 공사 일정을 알려주게 되면 시에서 동물 중성화, 이주 대책 등을 세울 수 있다"고 덧붙였다. ◆올바른 동물돌봄문화로 갈등 줄인다 시는 반려동물과 보호자의 편의를 높이고 이웃 간 동물갈등을 줄이기 위해 동물복지시설과 반려동물 교육을 확대한다. 반려견 놀이터를 기존 4개에서 올해 10개로 확충한다. 2022년까지 25개 전 자치구에 반려견 놀이터를 조성한다. 반려동물 양육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다. 놀이터 1곳당 1억원의 예산이 투입된다. 서울시 반려견 놀이터는 지난해 하루평균 550여명, 반려견 450여마리가 이용할 정도로 호응이 높은 편의시설이라고 시는 전했다. 현재 공원녹지법의 동물놀이터 공원면적 제한(10만㎡이상), 하천법의 가축 방목행위 금지 규정으로 반려견 놀이터 설치가 제한돼 있다. 시는 지방하천, 소규모 공원에도 반려견 놀이터를 만들 수 있도록 중앙부처와 협의할 방침이다. 반려동물 이상행동 교정교육은 4월부터 서울시 반려동물교육센터에서 무료로 진행한다. 길고양이 중성화사업도 대폭 확대해 개체수를 조절, 시민 불편과 갈등을 해소한다. 시는 2008년부터 2018년까지 길고양이 7만5000마리를 중성화했다. 2023년까지 매년 1만5000마리를 중성화할 계획이다. 복지시설 어린이와 어르신에게 반려견과 함께 찾아가 정서적 안정과 생명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동물매개활동도 강화한다. 시는 지난해 51개 시설을 방문해 540명을 대상으로 1200회 동물매개활동을 실시했다. 2023년까지 연 1500회로 늘릴 예정이다. 이밖에 시민의 동물정책 참여를 위해 2023년까지 동물정책청년넷 구성원을 현재 136명에서 200명으로, 동물보호시민단은 37명에서 300명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나백주 서울시 시민건강국장은 "동물권 보장이 곧 인권 보장이다"며 "서울시는 동물을 보호 대상이 아닌 대도시에서 함께 공존하는 또 하나의 가족으로 패러다임을 전환, '동물 공존도시'를 구현해 세계 주요 도시로서 문화 품격을 더욱 높이겠다"고 말했다.

2019-03-19 14:03:46 김현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