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법원, '재판 불출석' 변희재씨에 구속영장 발부…도주 우려?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던 보수논객 변희재씨에게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12일 서울남부지법 형사3단독 서형주 판사는 변씨에 대해 지난 11일자로 '구금용' 구속영장을 발부했다고 밝혔다. 변씨가 재판에 두 차례 연속 무단으로 불출석하자 법원이 구속영장을 발부한 것이다. 구금용 구속영장은 피고인을 지정된 장소에 24시간을 초과해 구금하거나 다른 곳에 있는 피고인을 지정된 장소에 인치할 수 있다. 앞서 변씨는 지난달 17일 판결선고기일에 별다른 사유 없이 불출석한 데 이어 지난 11일에도 법정에 나오지 않았다. 이에 서 판사는 "변씨가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도망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판단했다"며 구속영장 발부 사유를 설명했다. 이날 변씨는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형사재판 선고일 참석 의무 여부를 착각해 불참했다"며 "다음 선고기일에 참석하겠다는 확약서를 오늘 보냈다"고 전했다. 한편 변씨는 새정치민주연합 김광진 의원이 기업을 운영하며 의원 지위를 이용해 순천만 국제정원박람회 로고와 마스코트 제조권을 따내는 등 특혜를 받았다는 내용의 글을 트위터에 올려 명예를 훼손한 혐의(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지난 5월 기소됐다.

2014-08-12 14:50:09 백아란 기자

억대 재건축 조합비 '먹튀' 60대 7년만에 덜미

서울 은평경찰서는 거액의 아파트와 상가 재건축 조합비를 챙겨 달아난 혐의로 양모(63)씨를 구속했다고 12일 밝혔다. 양씨는 지난 1999년부터 2007년까지 은평구 갈현동의 한 아파트 재건축 조합장을 맡으면서 조합원들이 시공사와 법적 다툼에서 승소해 받게 된 아파트 상가 4곳을 처분해 대금을 가로채는 등 조합비 5억4000만원을 챙겨 외국으로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양씨는 횡령한 돈을 가지고 중국 선양으로 건너가 현지에서 레미콘회사를 차려 버젓이 사업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하지만 그는 중국에서도 회사 공금 2억원 상당을 횡령하려다 중국 공안에 적발돼 실형을 선고받아 5년간 복역한 후 한국으로 강제추방됐다. 경찰은 인천공항을 통해 입국하는 양씨를 체포해 구속영장을 발부받았다.

2014-08-12 14:42:07 윤다혜 기자

유병언 '공소권 없음'…장남 대균·도피 조력자 등 29명 구속

6월 초 순천의 한 매실 밭에서 숨진 채 발견된 유병언(73) 전 세모그룹 회장에 대해 검찰이 12일 '공소권 없음' 처분했다. 유씨 일가에 대한 수사 착수 후 114일 만이다. 세월호 실소유주 비리를 수사하고 있는 인천지검 특별수사팀은 이날 중간수사 결과를 발표하고 70억원대 횡령 및 배임 혐의를 받는 유씨의 장남 대균(44)씨와 도피 조력자 박수경(34)씨, 구원파 신도 하모(35·여)씨 등 3명을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들을 포함해 유씨 일가와 측근 10명, 도피 조력자 13명 등 모두 34명을 기소했다. 구속 기소자는 29명, 불구속 기소자는 5명이다. 이미 사망한 유씨는 횡령 및 배임 1291억원, 증여세 포탈 159억원 등 혐의를 받았다. 세월호 선사인 청해진해운의 내부 조직도에 회장으로 명시됐으며 월 1500만원의 고문료도 받아온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유씨의 사망이 지난달 21일 최종 확인되면서 검찰은 형사소송법에 따라 이날 공소권 없음 처분을 했다. 대균씨는 2002년 5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청해진해운 등 계열사 7곳으로부터 상표권 사용료와 급여 명목으로 73억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세월호의 쌍둥이 배로 알려진 '오하마나'호 등의 상표권자로 자신을 등록해 놓고 상표권 사용료 명목 등으로 청해진해운으로부터 35억원가량을 받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박씨는 지난 4월 21일부터 3개월 넘게 대균씨의 도피를 도우며 용인 오피스텔에서 함께 은신한 혐의(범인은닉)를 받고 있다. 하씨 역시 이들에게 음식을 공급하며 도피를 도운 혐의다. 유씨의 매제인 오갑렬(60) 전 체코 대사도 유씨 도피를 총괄 기획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오 전 대사는 지난 4월 말부터 5월 10일까지 유씨에게 편지를 보내 수사 상황과 구원파 동향 등을 전달했다. 그러나 같은 혐의를 받는 유씨의 여동생이자 오 전 대사의 부인인 경희(56)씨에 대해서는 기소유예 처분했다. 검찰은 지난달 자수한 유씨의 운전기사 양회정(55)씨와 핵심 도피조력자 '김엄마' 김명숙(59·여)씨에 대해서는 유씨의 도피용 현금 등과 관련한 보완 수사가 필요해 추가 조사 뒤 구속 여부를 판단한다는 방침이다.

2014-08-12 14:31:08 김민준 기자

태백 열차 충돌사고 기관사 구속기소…"운행 중 휴대전화 사용"

태백 열차 충돌사고를 일으킨 관광열차 기관사가 규정을 어긴 채 운행 중 카카오톡 등 휴대전화를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춘천지검은 12일 O-트레인(중부내륙순환열차) 기관사 신모(49)씨를 업무상 과실치사상과 업무상 과실 기차교통방해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신씨는 22일 오후 5시49분 태백역~문곡역 사이 단선 구간에서 신호를 무시한 채 문곡역을 그대로 진행해 정거장 밖에서 기다리던 무궁화호 열차와 충돌, 열차 2량이 탈선하면서 승객 1명이 숨지고 93명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신씨는 열차 운행 중 휴대전화 전원을 끄도록 한 규정을 어긴 채 사고 당일 오후 5시 35분께 열차에 타 운행 중 카톡으로 지인들에게 사진을 전송하고 메시지를 주고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1인 승무였던 신씨는 당시 오른손으로는 운전 레버를 잡은 채 왼손으로 휴대전화를 조작했다고 검찰은 밝혔다. 검찰은 신씨가 휴대전화 조작 등으로 적색 정지신호와 자동정지장치의 경보음, 관제사의 무전교신을 무시한 채 문곡역을 정차하지 않고 그대로 통화해 사고로 이어진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신씨의 휴대전화 통화내역을 분석한 결과 지난 1월부터 191회의 열차 운행 근무 가운데 134회에 걸쳐 운행 중 문자메시지나 전화 통화 등 휴대전화를 상습적으로 사용한 사실을 확인했다. 당시 열차 사고로 1명이 숨지고 93명이 다치는 인명피해 이외에도 42억원의 재산피해가 초래됐다. 또 13시간 46분간 태백선 열차의 운행도 중단됐다.

2014-08-12 14:27:31 윤다혜 기자

페루여행 알면 알수록 즐겁다!…알짜 페루여행 정보

40대 세 남자의 여행기 TvN '꽃보다 청춘-페루'편이 방송되면서 지구 반대쪽에 있는 페루가 시청자들의 호기심을 자극하고 있다. 그동안 한국인에게 페루는 마추픽추의 나라, 태양의 나라 정도로만 알려져 있었지만 최근 페루로 이동하는 시간이 줄고 남미에서 열린 월드컵의 영향으로 언제든지 갈 수 있는 여행지로 인식이 바뀌고 있다. 실제로 페루까지의 비행 시간은 환승 시간을 제외하고 20시간 정도로 과거에 비해 크게 줄었으며 페루 여행객들의 여행담과 여행 정보가 블로그 등을 통해 공개되면서 페루여행을 준비하는 사람들도 늘어나고 있다. 하지만 다양하고 정확한 정보를 알야야 여행의 재미가 더욱 커지는 법이다. 페루는 보통 미국을 경유해 들어가게 되는데 이때는 미국 관광비자나 ESTA를 신청해야 한다, 또 무비자로 90일까지 여행이 가능하며 인접국인 볼리비아는 국내나 페루에서 비자를 발급한 후 입국할 수 있다. 시차는 -14시간 정도이며 영어는 거의 통하지 않고 스페인어를 주로 사용한다. 물가는 우리나라보다 저렴하거나 비슷한 수준으로 페루 화폐 1sol은 한화로 약 400원이며 생수 한 병이 2.58sol이다. 국내에 페루 화폐가 많지 않기 때문에 환전은 원화를 sol로 환전하는 것보다 달러로 환전한 후 페루 환전소에서 sol로 환전하는 것이 유리하다. 이와 함께 페루에 가려면 사계절 옷을 모두 챙겨야 한다. 지역마다 기온의 차이가 크고 대부분의 지역이 낮에는 더운 반면 아침과 저녁에는 쌀쌀한 편이다. 특히 고산지대인 쿠스코의 경우 밤에는 두꺼운 옷을 입어야 할 정도로 기온이 내려간다. 페루 여행에서 가장 주의해야 할 점은 관광객들이 많이 찾는 마추픽추와 쿠스코에서 나타나는 고산증이다. 마추픽추는 해발 2400m, 쿠스코는 표고 3457m에 달한다. 우리나라 최고 높이인 한라산이 1950m라는 점을 감안하면 고산증이 생기는 것이 당연하다. 산소 결핍과 두통, 구토 등이 주요 증상으로 고지대에서는 뛰거나 머리를 세게 흔드는 행동을 자제하고 술과 담배도 멀리해야 한다. 고산증 증상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코카차나 물을 마시는 것이 좋다. 아울러 편안하게 페루여행을 즐기려면 패키지 상품을 이용하는 것도 현명한 방법이다. 대표적인 것으로 하나투어의 패키지 상품이 있는데 이 패키지는 4성 이상의 특급호텔 숙박과 전 일정 한국인 가이드를 포함하고 있어 인기가 많다. 하나투어 관계자는 "페루는 여름휴가나 방학시즌 해외여행으로 손쉽게 떠나도 좋을 정도로 가벼운 여행지가 됐다"며 "패키지 상품을 이용할 경우 언어소통과 치안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특급호텔에서 편안하고 안전하게 여행을 즐길 수 있다"고 말했다.

2014-08-12 14:25:53 황재용 기자

고층건물 승강기 '안전관리 부실' 319건 시정조치

전국 30층 이상 고층건물 승강기를 조사한 결과 319건의 부실 사례가 적발됐다. 안전행정부는 6월 한 달간 고층건물 667곳의 승강기 8379대에 대해 안전관리 실태를 점검해 관리 부실 사례 319건을 적발했다고 12일 밝혔다. 96곳은 승강기에 사고가 발생했을 때의 대응 요령을 완전히 숙지하지 못했고, 63곳은 승강기를 안전하게 이용하는 법을 제대로 홍보하지 않았다. 비상호출장치가 제대로 작동되지 않는 경우도 70곳이 있었다. 안행부는 장마철 미끄러지기 쉬운 곳에는 매트 등 안전용품을 설치하고 낡은 시설 부품은 바로 정비하도록 했다. 또 에스컬레이터에는 역주행 방지 장치와 안전솔 등 안전시설을 적극적으로 설치하도록 권고했다.

2014-08-12 14:14:26 김민준 기자

게임물관리위 남자 신입사원 성추행 파문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공공기관 게임물관리위원회가 성추행 파문에 휩싸였다. 남자 신입사원 A(27)씨가 회식 자리에서 선임들에게 성추행을 당했다는 진정을 제기하면서 비롯됐다. 게임물관리위는 A씨가 자신을 성추행했다고 지목한 직원 4명과 이를 방관한 부장 등 5명을 8일 자로 직위해제하고 감사팀에서 진정 내용이 사실인지 파악하고 있다고 12일 밝혔다. 진정서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31일 밤 부서 회식 자리에서 선임 직원 두 명이 자신의 팔을 잡은 채 강제로 상의를 벗긴 뒤 바지 지퍼를 내리는 등 여직원 앞에서 심한 모멸감을 줬다고 주장했다. 이 과정에서 A 씨는 수차례 저항했음에도 무시당했고, 또 다른 선임이 강제로 입맞춤을 하고 심지어 이 장면을 카메라에 담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또 다른 직원이 이런 행위를 제지하자 회식 자리에 있었던 모 부장은 오히려 좋은 분위기가 깨졌다며 불쾌감을 표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정신적 충격 때문에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게임물관리위는 13일 인사위원회를 열어 가해 관련자들에 대해 징계조치를 내릴 계획이다.

2014-08-12 14:12:41 윤다혜 기자

[속보] 검찰, 숨진 유병언 공소권 없음…장남 대균씨 '73억원 횡령' 혐의로 구속기소

2014-08-12 14:11:33 백아란 기자

서울시 올해 복지예산 1154억 부족…구청장협 "국비지원해야" 촉구

서울시와 25개 구청이 복지 예산 부족으로 당장 다음달부터 기초연금 지급이 어려워질 수 있다고 밝혔다. 서울시와 구청장협의회는 12일 '지방재정 현안 해결을 위한 공동성명'을 발표하고 국비 지원 등 정부 차원의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서울시는 올해 복지예산 1154억원이 부족하다. 이중 607억원은 지난달부터 기초노령연금이 기초연금으로 전환된 데 따른 추가 부담분이다. 461억원은 무상보육 예산 부족액, 86억원은 폐렴구균 예방접종 사업비다. 시와 협의회는 기초연금 사업으로 발생한 예산 부족분 607억원은 전액 국비로 메워야 한다고 주장했다. 노현송 강서구청장은 "기초연금은 대통령의 핵심 공약이었으며 특정 기준을 충족하는 전국 만 65세 이상 노인에게 공통적으로 지급하는 국가사무이므로 추가 예산을 자치구에 부담하게 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주장했다.

2014-08-12 14:06:11 김민준 기자

[속보] 유병언 일가 재산 1244억원 동결 조치키로

2014-08-12 14:05:54 백아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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