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人 머니 산업 IT·과학 정치&정책 생활경제 사회 에듀&JOB 기획연재 오피니언 라이프 CEO와칭 플러스
글로벌 메트로신문
로그인
회원가입

    머니

  • 증권
  • 은행
  • 보험
  • 카드
  • 부동산
  • 경제일반

    산업

  • 재계
  • 자동차
  • 전기전자
  • 물류항공
  • 산업일반

    IT·과학

  • 인터넷
  • 게임
  • 방송통신
  • IT·과학일반

    사회

  • 지방행정
  • 국제
  • 사회일반

    플러스

  • 한줄뉴스
  • 포토
  • 영상
  • 운세/사주
사회
"프리랜서 뮤지컬 스태프도 근로자"…산재 인정

일당을 받는 프리랜서 뮤지컬 스태프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며, 작업 중 사고를 당했다면 산업재해로 봐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은 뮤지컬 공연 중 무대장치에 머리를 다친 프리랜서 무대제작 스태프 임모씨가 산재로 인정해 달라며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12일 밝혔다. 재판부는 "임씨가 뮤지컬 제작사와 고용 계약이 아닌 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하고 고정급을 받지 않았으며 근로소득세 대신 사업소득세를 냈지만, 이는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에 있는 뮤지컬 제작사가 임의로 정할 수 있는 사정에 불과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또 "임씨가 정식 직원들과 달리 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지 않고 고용보험 같은 사회보험에도 가입하지 않았지만, 임금을 목적으로 뮤지컬 제작사에 종속적인 관계에서 일했고 업무 과정에서 구체적 지시를 받은 점 등을 고려할 때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임씨는 2012년 12월 뮤지컬 '지킬 앤 하이드' 공연 중 10m 높이에서 떨어진 무대장치에 맞아 수 차례 뇌수술을 받았고, 이후 행동장애와 간질발작이 생겼다. 이후 임씨는 공단에 산재 신청을 냈지만 거절당하자 이에 불복해 소송을 냈다.

2014-08-12 11:24:43 윤다혜 기자
기사사진
마에스트로 정명훈 20억대 별장 회원권 반환 소송 승소

서울시향 상임지휘자 정명훈(61)씨가 거액의 리조트 회원권 대금을 둘러싸고 리조트 분양사와 벌인 법적 다툼에서 승소했다. 서울서부지법 제13민사부는 정씨 부부가 분양사인 보광제주를 상대로 제기한 22억4000만원의 회원권 대금 반환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들 부부는 2008년 9월 제주에 있는 휘닉스아일랜드 내 고급 별장단지인 '힐리우스'의 별장 한 채를 분양받았다. 20년간의 계약 기간이 끝나면 회원권 대금 22억4000만원을 돌려받는 조건이었다. 보광제주 측은 힐리우스 내에 외부인 출입을 철저히 금지하는 등 조용하고 독립된 분위기를 보장하겠다고 약속했다. 하지만 지난해 초부터 정씨 부부가 분양받은 힐리우스 별장과 가까운 부지에 중국인 관광객 유치를 목적으로 한 5층짜리 콘도가 들어서기 시작했다. 2012년 보광제주가 제주투자진흥지구로 지정된 섭지코지 일대 성산포해양관광단지 내 미개발 땅을 중국계 자본이 설립한 한국 자회사인 오삼코리아에 매각했고, 오삼코리아 측이 휴양 콘도를 짓기 시작한 것이다. 그러자 정씨는 "갑자기 별장 주변이 개발되면서 창작활동에 방해를 받는 등 계약 조건이 지켜질 수 없게 됐다"며 지난해 8월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보광제주 측이 리조트에서 섭지코지의 아름다운 풍광을 조망할 수 있다고 홍보했고, 계약 당시 신규 건축계획이 없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정씨 부부에게 작성해줬다"며 "계약해지는 적법하다"고 판시했다.

2014-08-12 10:25:35 김민준 기자
기사사진
'윤 일병' 소속 28사단 관심병사 2명 동반자살…특정인 이름 적힌 메모 발견

윤 일병이 소속된 육군 28사단 관심병사 2명이 휴가를 나와 동반자살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같은 중대에서 휴가를 나온 A(23) 상병과 B(21) 상병 모두 군 당국의 인성검사에서 자살이 예측됐고, B 상병은 부대에서 자살을 시도한 적도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이들은 11일 오후 10시 24분께 서울 동작구의 한 아파트 21층 베란다에서 빨래건조대에 목을 매 숨진 채 발견됐다. 이 곳은 A 상병이 누나와 함께 살던 집으로 A상병 누나가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다. 발견 당시 이들은 사복을 입고 있었다. A상병은 부대 복귀 예정일인 11일 복귀를 하지 않아 군 헌병대가 소재를 찾아 나섰다. B상병은 14일이 부대 복귀 예정이었다. A상병은 지난 5월 2일 인성검사 시 자살예측 판정 및 복무 부적응 결과가 나온 B급 관심병사였다. B 상병은 A급 관심병사로 입대 후 적응하지 못해 정신과 치료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해 인성검사 때 자살 충동 및 복무 부적응 결과가 나왔다. 특히 지난해 10월에는 부대에서 자살을 시도하기도 했다. 11월에는 부대를 탈영했다가 8시간 만에 체포되기도 했다. 군 관계자는 "B상병을 부대에서 현역 복무 부적합 심의대상으로 하려 했으나 부모 만류로 하지 못했다"고 전했다. 숨진 장소에서는 '긴 말씀 안 드립니다. 힘듭니다'는 내용의 B상병의 자필 메모가 발견됐다. 그의 휴대전화 메모에도 '근무가 힘들다'는 취지의 내용이 적혀 있었다. 특히 메모에는 특정인의 이름과 함께 욕설이 적혀 있어 군과 경찰은 추가 조사를 벌이고 있다. 이들의 시신은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국군수도병원으로 이송됐다.

2014-08-12 09:57:03 김민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