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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일본 보고있나···미 조지아주 '동해명기' 결의안 만장일치 통과

미국 조지아주 의회가 한반도 동쪽 바다를 '동해'(East Sea)로 명기한 결의안을 전격 통과시켰다. 영토나 영해 문제와는 상관없는 결의안이지만 기술적으로 동해란 말을 집어넣어 눈길을 끌고 있다. 조지아주 상원은 28일(현지시간)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동해를 기술한 상원결의안(SR) 798호를 만장일치로 처리했다. 결의안은 조지아주 상원의 의장직을 대행하는 공화당의 데이비드 셰이퍼 상원의원이 김희범 애틀랜타 총영사와 막후 협의를 거쳐 지난 24일 단독 발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결의안에는 한반도가 '동해와 서해(East and West Seas)를 그 경계로 하는 한민족 조상 전래의 고장'으로, 한국은 '미국의 가장 강력한 동맹국의 일원이자 가장 가까운 교역 상대국의 하나'라고 기술하고 있다. 결의안은 법적 구속력이 없다. 하지만 관계 법안 논의에 상당한 영향력을 미치기 때문에 동해 표기와 위안부 문제에 관한 법안이 제출될 경우 구속력을 발휘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결의안 첫머리에 한반도 동해를 'East Sea'라고 못박았기 때문에 앞으로 동해 표기 문제를 놓고 우리가 미국 내 여론을 주도해나가는 데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

2014-01-29 09:16:48 이국명 기자
스위스 106개 은행, 미국에 조세회피 고객정보 제공키로

스위스 106개 금융기관이 미국인의 세금회피 조장 혐의로 미국 당국의 사법처리를 받지 않는 대신 벌금을 내기 위해 미국의 세금 협조 프로그램에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28일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미국과 스위스 양국은 지난해 8월 미국인의 세금 회피를 조장한 스위스 은행들에 대해 사법 처리를 하지 않는 대신 벌금과 관련 고객 정보를 제공하기로 합의했다. 미국은 이를 근거로 스위스의 300개 이상 은행에 대해 조세회피를 한 미국인 고객이 있으면 연말까지 ▲조세 회피 조장협의로 이미 수사를 받고 있다 ▲지금까지 신고되지 않은 미국인 계좌가 있을 수 있다 ▲세금회피를 도운 사실이 전혀 없다 ▲외국인 고객에 제한을 두고 있다 등 4개 범주 중 하나를 선택해 줄 것을 요구해왔다. 이 프로그램의 벌금 조항은 미국의 사법처리를 피하려는 스위스 은행은 지난 2008년 8월 1일 이후 관리해온 미국인의 전체 예금 중 반드시 20% 이상에 해당하는 벌금을 내는데 먼저 합의하도록 강제하고 있다. 따라서 미국 사법당국의 수사가 시작된 2008년 8월 이후 스위스 은행들이 얼마나 적극적으로 미국인에게 비밀계좌에 돈을 넣도록 했느냐에 따라 벌금이 30% 또는 50%까지 올라갈 수 있다. 스위스 대형 은행인 크레디트 스위스, 율리우스 바에르 등은 물론 바젤 주립(칸톤)은행, 외국계 은행 스위스 지점 등은 이미 유죄를 인정한 제1범주에 속한다. 약 12개 정도의 은행이 속한 이 첫 번째 그룹은 엄청난 규모의 벌금과 법률비용을 부담해야 할 전망이다.

2014-01-28 22:12:37 이재영 기자
기사사진
프랑스 우체국, '우편 물량 급감'으로 위기...대책 마련 나서

프랑스 우체국이 우편 물량의 급감으로 적자를 면치 못하자 대책 마련에 나섰다. 필립 왈(Philippe Wahl) 우체국 회장은 28일(현지시각) 위기에 처한 회사의 시스템 개편 전략을 발표할 것이라 밝혔다. 이는 프랑스 우체국 역사에서 전무후무한 일이다. 현재 우편 물량의 추세로는 올해 유럽연합이 정한 최소 할당금을 채우지 못하는 수준. 궁지에 몰린 프랑스 우체국이 위기를 벗어날 방법으론 '혁신'이 유일한 방법으로 보인다. 이를 위해 우체국은 은행 서비스와 전자 시스템을 활용한 소포 서비스에 중점을 둘 예정이다. 이에 더해 우표 값 인상, 우편물 보관소 확충등과 같은 논의도 진행되고 있다. ◆ 우표값 인상 지난 1월 1일 가격 인상에도 불구하고 우표값은 인상 추세를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프랑스노동총연맹(CGT)의 클로드 킹키( Claude Quinquis)에 따르면 현재 프랑스 우체국은 우표값 인상에 대한 승인권이 없기 때문에 그보단 작은 서비스들에 관해 가격을 올리는 방안도 예상된다. ◆ 우체부 영역 넓히는 서비스 검토 우체부가 활동하는 범위가 크게 줄었다는 문제점도 제기됐다. 현재 프랑스 우체국은 전국에 걸쳐 1만7000지점의 상호부조 연결망을 가지고 있기에 이를 활용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되는 상황. 특히 주유소나 약국과 협력해 우체국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도 생각해볼 수 있다. 이와 관련해선 가정에 직접 약을 배달하거나 노인들에게 식사를 전하는 등 배달의 폭을 넓히는 방법도 있다. / 토마스 귀엥 기자 · 정리 = 정주리 인턴기자

2014-01-28 12:45:45 정주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