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짝 다가온 美 대선, 한국 산업정책 어떻게 짜야하나
산업연구원, '미 대선 따른 산업정책 전망·대응 방안' 보고서 두 후보, 탈중국화·美 중심 글로벌 가치사슬 정책 '한 목소리' 트럼프, 감세·규제 완화 등 통해 산업 재건…R&D 예산 축소 바이든, 재정지출·R&D 확대…청정 에너지 인프라에 '방점' 미국 대선이 3일(현지시간)로 바짝 다가온 가운데 누가 차기 미국 대통령으로 당선되든 탈중국이 가속화되면서 미·중간 무역전쟁이 계속될 것이란 전망이다. 특히 인공지능(AI), 양자컴퓨터, 5세대(5G) 등 신기술 분야를 중심으로 한 미국 중심의 글로벌 가치사슬 재편은 더욱 가속화될 것으로 관측된다. 이런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 재선시 개인 성향에 따른 불확실성과 미·중간 무역분쟁 위험을, 바이든 후보 당선시 정책 실행과정에서 향후 재정 여력 및 의회 구성 변화에 따른 불확실성을 면밀히 주시하는 동시에 기업-무역, 통상-안보, 기술 부문 등에 대한 전방위적 산업정책 대응을 통해 우리 기업들의 미국 시장 진출과 기회 창출을 모색해야한다는 조언이다. 산업연구원은 1일 발간한 '미 대선에 따른 산업정책 전망과 대응 방안 : 트럼프 대통령 재선 vs 바이든 후보 당선' 보고서를 통해 미 대선 결과가 불투명한 가운데 각 후보의 산업정책은 전체적인 기조가 비슷하지만 세부 정책 면에서 차이가 있다고 분석했다. 보고서는 두 후보 모두 '탈중국화'와 미국 중심의 '글로벌 가치사슬 재편' 기조는 비슷하다고 전했다. 하지만 주요 정책 수단의 경우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4년과 같이 감세와 규제 완화를, 바이든 후보는 대규모 정부 재정지출을 통한 기업투자와 산업육성에 중점을 두는 등 차이를 보일 것이란 분석이다. 산업연구원 조재한 연구위원은 "바이든 후보는 특히 신재생 청정에너지를 강조하고 플랫폼 기업 규제에 더 강경한 자세를 취함으로써 기존 트럼프 정부 정책과 크게 차별화되고 있는 모습"이라며 "미국 중심의 가치사슬 재편을 위한 무역·통상정책도 바이든 후보는 트럼프 정부의 양자 간 중국 견제와 달리 다자무역체제 및 우방국과 협력을 추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좀더 세부적으론 글로벌 가치사슬과 탈중국화에서 트럼프 후보는 기존에 추진해 온 '미국 우선주위'에 중점을 둔 산업정책 기조를 유지하거나 강화할 것이란 예상이다. ▲감세 및 규제완화 ▲인프라 산업과 핵심 첨단 기술 개발에 대한 정부투자 ▲공공사업 및 공공조달시 자국산 우선 정책 등이 대표적이다. 반면 바이든 후보는 '더 나은 재건', '미국인에 의한 미국내 제조'를 강조해왔다. 이에 따라 경제 목표 달성을 위한 대규모 정부 공공 조달, 신규 연구개발(R&D) 투자, 그린 인프라 투자를 통한 경제회복, 미국내 기업 유치 등을 중점적으로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신기술과 첨단 제조산업의 경우 트럼프는 R&D 예산을 전반적으로 축소할 예정이지만 AI, 양자컴퓨터 등 특정 신기술에 대한 R&D 지원은 강조하고 있는 모습이다. 여기에 대해 바이든 후보는 더 많은 예산을 투입해 포괄적인 R&D 확대를 강조하고 있다. AI, 양자·고성능컴퓨팅, 5G·6G, 신소재, 청정에너지, 반도체, 바이오 기술 등에 3000억 달러(약 340조원) 규모의 신규 R&D 투입을 밝히면서다. 인프라 부문 투자에선 바이든 후보가 상대적으로 큰 규모의 정부지출을 공약했다. 특히 청정에너지 인프라를 강조함으로써 트럼프 후보와 차별화를 보이고 있다. 또 최근 부상하고 있는 플랫폼 기업에 대해선 두 후보 모두 반독점 규제를 강화할 계획이지만 바이든 후보 당선 시 보다 강력한 규제정책이 나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산업연구원은 "트럼프 대통령 재선 시엔 1기 산업정책 기본방향이 상당 부분 유지될 것으로 보여 정책변화 위험은 상대적으로 낮을 것으로 보이는 반면 바이든 후보 당선 시엔 정부의 적극적 재정지출을 통한 산업정책 실행이 예상되는 가운데 당선 이후 발표될 초기 산업정책의 우선순위를 면밀히 관찰해야한다"면서 "미국 중심의 가치사슬 복원과 탈중국화 등 두 후보의 공통된 산업정책에 대한 중국의 대응조치와 그에 따른 추가적인 불확실성 확대가 불가피하기 때문에, 대선 이후 미국의 구체적 산업정책 전략과 중국의 대응을 면밀히 추적 분석하고 향후 우리나라의 산업정책 대응 방안을 마련해야한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