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규제자유특구 추가 지정 막바지 절차 돌입
심의위 열고 지자체 신청 9개 특구 계획 심의 진행 게놈 등 바이오, 드론등 무인 사업 특구계획도 심의 내달 6일 국무총리 주재 특구위 열고 최종 발표 예정 정부가 29일 서울 명동 서울중앙우체국에서 '규제자유특구규제특례 등 심의위원회'를 열고 규제자유특구 추가지정을 위한 심의에 본격 착수했다./김승호 기자 정부가 규제특례를 통해 지역의 특화산업을 적극 육성하는 규제자유특구 추가 지정을 위한 막바지 작업에 본격 돌입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제3차 규제자유특구 신규 지정을 위해 29일 서울 명동 서울중앙우체국에서 '규제자유특구규제특례 등 심의위원회'를 열었다. 이날 회의에선 신규특구로 부산 해양모빌리티, 대구 이동식 협동로봇, 울산 게놈서비스산업, 강원 액화수소산업, 충남 수소에너지 전환, 전북 탄소융복합산업, 경북 산업용 헴프와 기존 특구에 실증을 추가하기 위해 부산 블록체인, 대전 바이오메디컬 2개 특구사업을 포함해 총 9개 특구 계획에 대한 심의가 진행됐다. 아울러 코로나19 대응과 비대면 경제로의 패러다임 전환에 따른 바이오(공동연구시설, 게놈산업), 무인(로봇, 드론배송)사업에 맞춰진 특구계획도 함께 심의했다. 규제자유특구 주무부처인 중기부는 지난 1월 초부터 지자체가 희망하는 특구사업에 대한 사전컨설팅, 전문가 회의, 분과위원회, 부처협의 등을 통해 특구계획의 사업성, 혁신성 등을 보완해 왔다. 1·2부로 진행된 이날 심의는 지자체의 특구계획 발표, 질의·응답, 검토보고, 위원간 토론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정부는 특히 규제자유특구제도의 국민적 관심을 반영하고 더욱 공정한 결정을 위해 경제전문 언론인과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배심원이 참여했다. 아울러 심의위원회는 지자체에서 신청한 46개 규제특례에 대해 그동안 관계부처·분과위 등을 통해 협의된 내용도 함께 논의했다. 또 특구위 심의와 별도로 규제자유특구펀드 조성계획도 함께 보고됐다. 규제자유특구펀드는 특구 내 혁신기업 등 지역에 있는 중소·벤처기업에 집중 투자하는 것으로 올해 하반기께 420억원 규모로 시범 조성한다. 박영선 중기부 장관은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화·디지털화가 가속화됨에 따라 정부도 그린뉴딜과 디지털 뉴딜 사업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면서 "규제자유특구도 이러한 추세에 부응해 관련된 산업과 기술이 활성화되도록 적극 노력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한편, 이날 심의를 거친 특구계획은 다음달 6일 국무총리 주재로 열리는 '특구위원회'에서 최종 지정여부를 결정해 발표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