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여당 만난 中企업계, 근로시간 단축 보완책·기술탈취 대책 마련 '호소'

중소기업계가 정부 여당에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보완책을 마련해달라고 호소했다. 중소기업에 대한 대기업의 기술탈취에 대해서도 강력한 대책을 당부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19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회관에서 더불어민주당과 '사회적대타협을 위한 현안 경청간담회'를 열고 중소기업 혁신성장을 위한 정책과제를 전달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를 비롯해 김태년 정책위의장, 박홍근 원내수석부대표, 홍익표 정책위수석부의장, 이학영 당 을지로위원장, 윤관석 원내정치개혁부대표, 이훈 원내협치부대표, 송옥숙 원내민생부대표, 제윤경 원내대변인 등이 참석했다. 또 중소기업계에선 박성택 중기중앙회장, 이동형 부산조선해양기자재조합 이사장, 최전남 자동제어조합 이사장, 김신길 농기계조합 이사장, 고수곤 인쇄정보산업조합연합회 회장, 최현규 니트협동조합연합회 회장, 신정기 표면처리공업조합 이사장 등 업종별 중소기업 대표 20여명이 참석했다. 중소기업계는 정부와 여당을 중심으로 한 정치권의 근로시간 단축에는 동의하면서도 구조적으로 인력난을 겪고 있는 영세 중소기업에 대한 보완책 마련이 절실하다는 지적이다. 특히 30인 미만 사업장 종사자의 경우 총 493만명으로 근로단축에 따라 16만명 가량의 인원이 부족하고 이는 전체의 55% 수준으로 이들 영세 중소기업이 근로단축 악영향을 고스란히 떠안을 수 밖에 없어 현장 실태 조사를 통해 효과적인 인력공급 대책을 마련해야한다는 것이다. 좀더 구체적으론 3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선 노사합의 시 주 최대 8시간의 특별연장근로를 허용하고,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 할증률 50%도 근로기준법에 명시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정부가 야심차게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대기업 기술탈취 근절 대책도 조속히 마련해달라고 호소했다. 2014년부터 2016년까지 3년간 평균 기술탈취 1건당 피해금액은 19.2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됐다. 중기중앙회는 "기술탈취 근절을 위한 범부처 차원의 대책을 수립하고 사전예방을 위한 기술자료 임치제도도 활성화해야한다"고 전했다. 특히 기술탈취 사건처리에 대한 권한과 기능도 현재 중소벤처기업부의 업무 포괄성, 공정위의 조사권한 및 제재조치, 특허청의 전문성, 경찰의 수사권한 등을 상호보완하고 연계방안을 마련해야한다는 것이다. 이외에 이날 간담회 참석자들은 ▲중소기업 일자리 창출 사업 활성화 ▲대기업의 중소기업 기술탈취 강력 근절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특별법 조속 제정 ▲스마트공장 고도화·표준화 지원, 전문인력 양성 및 예산확대 ▲온라인 영세자영업자 결제수수료 부담 완화 등 중소기업계 주요 현안의 개선을 요청했다.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간담회 인사말에서 "문재인 정부는 중소기업 정부라고 얘기할 수 있다. 재벌 대기업 중심의 수출주도 경제성장의 한계를 극복하고 혁신을 통해 고용과 내수 중심의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튼튼한 나라로 바로 서 지속가능한 경제성장을 만드는 것이 목표"라면서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우려와 고충도 잘 알고 있고, 대중소기업간 불공정 관계로 이중고를 겪고 있는 것에 대해 정부와 여당이 새해부터 총력전을 펴 함께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린다"고 밝혔다. 박성택 중기중앙회장은 "최저임금 인상, 근로시간 단축 등 노동정책 변화, 지방선거와 개헌 등으로 올해 중소기업의 사업환경에 많은 변화가 예상된다"며, "중기중앙회는 중소기업이 새로운 환경에 효과적으로 적응하고 고용유지와 소득 향상을 모두 달성할 수 있도록 국회·정부와 긴밀하게 소통하고 보완책을 마련하여 연착륙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2018-01-19 10:30:00 김승호 기자

중기중앙회, 5대 백화점 상생관 입점 中企 품평회 참가접수

중소기업중앙회는 5대 백화점 상생관 입점업체 선정을 위한 통합품평회 참가접수를 실시한다고 19일 밝혔다. 품평회 참가대상 품목은 생활용품, 패션잡화, 리빙, 인테리어 소품, 유아용품, 소형가전, 의류, 식품 등으로 각 백화점 전문 MD들의 서류심사, 품평회 등을 통해 선정된 업체에게는 20%의 판매수수료, 인테리어 지원 등 우대혜택을 준다. 참가접수는 이달 30일까지로 자세한 내용은 중기중앙회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중기중앙회는 지난해 7월 한국백화점협회와 우수 중소기업 판로지원을 위한 상생협약을 체결한 뒤 현대, 롯데, 신세계, 갤러리아, AK플라자 등 5대 백화점과 통합품평회 개최를 통해 약 35개 중소기업을 선정했다. 롯데백화점의 경우 2014년부터 서울 명동 본점을 비롯해 잠실, 영등포, 부산 등 4개 지점에서 중소기업상생관(드림플라자)를 운영하고 있다. 신세계백화점은 이날 경기 의정부점에 상생관(S파트너스)을 오픈한다. 현대백화점은 상생관 설치 지점을 최종 조율하고 있다. 중기중앙회 최윤규 산업통상본부장은 "백화점업계와 협력해 정기적인 품평회를 통해 중소기업의 입점기회를 확대하고 판매수수료를 우대하여 적은 부담으로 브랜드 이미지를 제고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2018-01-19 08:43:41 김승호 기자

[이재용 재판 돌아보기 ⑤] 증거 없어 감정에 호소한 특검

"엄격한 증거재판주의에 입각해 정확성을 기하려고 최선을 다했다." 지난해 12월 27일 열린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에 대한 항소심 공판에서 나온 박영수 특별검사의 발언이다. 현행법은 증거재판주의를 형사증거법의 기본원칙으로 채택하고 있다. 형사소송법 제307조에 따르면 공소범죄사실 등은 증거능력이 있고 적법한 증거조사를 거친 증거에 의해 인정된다. 박 특검은 증거재판주의에 입각했다고 하지만 특검의 재판은 그 준비부터 삐걱댔다. 지난해 3월 재판부와 특검, 변호인단이 재판을 준비하는 단계인 공판준비기일에서는 특검이 공소장에 기재한 박근혜 전 대통령과 이재용 부회장의 독대 내용이 문제가 됐다. 공소장에서 특검은 2016년 2월 15일 '3차 독대'에서 박 전 대통령이 이 부회장에게 "정유라를 지원해줘 고맙고 앞으로도 잘 지원해달라"고 말했다고 명시했다. 독대에 배석한 사람이 있거나 독대 당사자가 증언해야 직접인용이 가능하지만, 독대 당사자들은 저런 발언을 부정하고 있으며 배석한 사람도 없다. 변호인단은 "특검이 대화 내용을 일방적으로 창작했다"고 지적했다. 또한 재판 과정에서 특검이 공소장에 '이재용은 세 차례 독대 과정에서 경영권 승계에 도움을 받을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하고'라는 기재를 7번이나 했다는 사실도 드러났다. 항소심 최후변론에서 변호인단은 "공소장을 보면 핵심이 되는 범죄사실 부분에 이르러서는, '~라고 보는 것이 일반적인 인식이다(공소장 26p)', '~을 이해하고 있었다(26p)', '~이라고 마음먹고 ~을 수락함으로써(27p, 28p, 30p, 36p, 38p)', '~이라고 생각하고 ~을 수락함으로써(27p, 29p, 31p, 36p, 38p)', '~하기로 마음먹었다(42p, 45p)' 등 특검의 일방적인 추측만이 난무했다"고 지적했다. 개인의 생각은 본인을 제외한 그 누구도 알 수 없다. 특검이 증거를 구하지 못하자 추측과 비약을 증거로 삼았다는 지적이 나오는 부분이다. 또한 이러한 추측과 비약이 독대 과정에 집중됐다는 점도 문제가 된다. 박 전 대통령과 이 부회장 사이에 독대가 있었고, 독대에서 뇌물수수와 대가관계 합의가 이뤄졌다는 것이 특검의 '추측'이다. 독대 내용이 특검 공소 사실의 핵심임에도 아무런 증거를 구하지 못했으며 추측으로 채웠다는 것은 쉽게 납득할 수 없는 일이다. 결국 특검은 공소장을 네 차례나 바꿔야 했고 공소장에 기재한 내용이 자신들의 창작물임을 인정해야 했다. 3차 독대와 관련해 특검은 "워딩이 증거로 있는 것은 아니고 전체적인 취지가 그렇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3차 독대 시간도 오후에서 오전으로 변경했다. 세 차례 독대에서 이뤄졌다는 뇌물수수와 대가관계 합의 증명에 어려움을 겪자 특검은 그에 앞선 2014년 9월 12일 '0차 독대'가 있었다는 주장까지 내놓기도 했다. 하지만 0차 독대가 실제 있었는지의 사실 여부와, 0차 독대가 있었다면 어떤 대화가 오갔는지에 대한 내용은 전혀 밝혀지지 않았다. 특검이 선택한 타개책은 감정에 호소하는 일이었다. 박영수 특검은 결심 공판 의견 진술을 통해 "시장경제와 민주주의의 근간을 바로 잡고 정의를 바로 세우겠다는 신념과 사명감으로 임했다. 이 사건 재판이 건강한 시장경제의 정착과 진정한 민주주의의 발전을 위한 첫 발걸음이 될 것을 기대한다"며 특검의 공소 내용이 시장경제와 민주주의, 정의를 위한 것이라고 읍소했다. 이어 "피고인들이 재판 절차를 존중하고 객관적인 증거 앞에서 겸허하게 진실 발견에 협조하길 기대하였으나, 현실은 그렇지 않았다. 피고인들은 계속해서 진실을 외면해왔다"며 "항소심에서 새로 밝혀진 2014년 9월 12일 피고인 이재용과 대통령의 단독면담 사실을 부인하고 있다"고 호소했다. 청와대 안가 출입기록으로도 증명되지 않은 0차 독대를 기정사실로 삼으며 진실을 외면한다고 주장한 셈이다. '공소장일본주의' 논란과 증거 부족으로 인한 예단과 추측 논란을 일으킨 자신들의 업무태만을 지적한 여론에 대해서는 "특검 수사에 대한 근거 없는 비판으로 재판에 영향을 끼치려는 여러 가지 시도"라고 폄하했다. 사회 정의를 세우기 위한 일이니 특검이 '디테일의 늪'에 빠져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더라도 혐의를 인정해야 하며 증거 부족을 비판해서는 안 된다는 의도로 해석할 수 있다. 이 자리에서 박 특검은 "삼성은 피고인 이재용 개인의 기업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대표 기업이자 국민의 기업"이라며 기업의 권리는 주주에게 있다는 자본주의 기본 원칙을 부정하는 주장을 해 방청객들의 실소를 사기도 했다. 한편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도 감정에 호소하는 발언을 했지만 특검과는 그 궤를 달리해 주목을 받았다. 이 부회장은 최후진술에서 "회사 일을 했을 뿐인데 다른 피고인들에 대한 선처를 부탁드린다"며 "제가 할 일을 제대로 못 챙겼다. 모든 법적 책임과 도덕적 비난도 제가 다 지겠다. 법적으로 가능하다면 벌을 저에게 다 엎어달라"고 재판부에 간청한 바 있다.

2018-01-19 06:45:25 오세성 기자

[2018 업무보고]중기부, 일자리 창출·성과 공유 '올인'

중소벤처기업부가 18일 정부 업무보고를 통해 밝힌 부처의 올해 핵심 정책 목표는 '일자리 창출'과 '성과 공유'다. 이는 전체 일자리의 88% 가량을 차지하는 중소기업 재직 근로자들의 소득 향상을 통해 궁극적으로 저축·소비를 늘려 내수 활성화와 성장률을 제고하겠다는 취지에서다. 이를 위해 금액으로는 5조8000억원 규모에 이르는 37개 중소기업 지원사업 자금이 일자리 우수기업들에게 우선 돌아갈 수 있도록 지원체계를 개편키로 했다. 기존에 지원 여부를 평가할 때 기술성(30%), 사업성(40%), 경영능력(30%)을 봤다면 올해부터는 일자리평가 부문(20%)을 신설하고, 기술성(30%), 사업성(30%), 경영능력(20%)을 모두 보겠다는 것이다. 특히 일자리 평가에선 고용증가율 등 일자리 창출 뿐만 아니라 직원복지, 근로시간 단축과 같은 근로 환경, 우리사주제도나 스톡옵션 등을 통한 임금상승, 임금체불이나 중대재해 발생 등 사회적 책임 준수 여부도 함께 판단키로 했다. 혁신창업과 성장을 돕는 '혁신모험펀드'도 2조6000억원 규모를 올해 안에 조성키로 했다. 2022년까지 이 펀드 규모는 10조원까지 늘린다. 혁신모험펀드는 한국벤처투자가 운영하는 모태펀드내 혁신창업펀드(2조원)와 산업은행, 성장금융이 공동으로 조성하는 8조원 규모의 성장지원펀드를 통해서 충분할 것으로 보고 있다. 대기업이 협력 중소기업과 이익을 나누는 '협력이익배분제'와 기업이 성과급, 주식 등을 직원에게 분배하는 '미래성과공유제' 도입도 적극 추진한다. 협력이익배분제 도입을 위해 상반기 중으로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촉진법' 개정을 추진하고, 우선적으로 내달까지 대기업과 협력업체간 현금 배분 기준을 설정하는 등 관련 제도 운영 기본계획도 마련할 방침이다. 또 지난해 발의된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개정안을 통해 성과공유 기업에 대한 정의를 법제화하고, 해당 기업에게는 세제혜택, 각종 지원사업 가점 등 인센티브를 줄 예정이다. 중기부 관계자는 "장기적으로 약속어음을 폐지하기 위해 우선 약속어음 발행 억제, 어음 축소 유인 강화, 대체결제수단 활성화 등 약속어음도 단계적으로 축소해 나갈 계획"이라며 "신기술·신서비스 중심의 지역혁신성장사업 추진을 위해 기존의 지역특구와 구별되는 새로운 유형의 '규제샌드박스형 지역혁신성장특구' 신설도 추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2018-01-18 14:35:28 김승호 기자

2월 주총 앞두고 속타는 기업들…"섀도우보팅 폐지 후 보완입법 절실"

내달부터 본격 시작될 주주총회를 앞두고 상장사들의 걱정이 커지고 있다. 특히 섀도보팅(Shadow Voting)제 일몰에 따라 성원 미달로 주주총회가 무산되는 기업들이 적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른 보완입법 필요성이 시급하다는 주장이다. 한국경제연구원은 18일 '주주총회 의결권제도 개선방안: 섀도우보팅제도 폐지 이후의 대책' 연구를 통해 현행 상법의 경직적인 주주총회 결의요건을 완화시켜 준 섀도우보팅 제도에 대해 법 개정을 서둘러야한다고 밝혔다. 섀도우보팅은 주주총회에서 의결정족수를 채우지 못한 상장사가 한국예탁결제원에 안건별로 요청하면 예탁원이 모자라는 정족수만큼의 의결권을 참석한 주주의 찬반투표 비율에 맞춰 행사하는 제도이다. 예를 들어 동일한 지분을 소유한 주주 100명 중 주주총회에 참석한 주주가 10명일 경우 해당 안건에 대해 7명이 찬성하고 3명이 반대하면 출석하지 않은 나머지 90명의 주주에 대해서도 똑같은 비율로 표결에 참여한 것으로 간주하는 것이다. 연구를 주도한 최준선 성균관대학교 명예교수는 "한국에서 주주총회 안건이 가결되기 위해서는 출석 의결권의 과반수 찬성을 얻는 것과 별개로 그 찬성표가 발행주식총수의 4분의 1을 넘어야 하는데, 이 1/4 요건이 실질적으로 의사정족수의 기능을 하고 있다"면서 "해외 입법례에 맞춰 이 요건을 삭제하고, 출석한 의결권의 과반수만으로 결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연구에 따르면 1995년 상법개정의 취지는 '의사정족수를 폐지해 주주총회 결의를 원활하게 하자'는 것이었다. 개정 이전의 상법은 주주총회 결의요건을 '발행주식 총수의 과반수 출석(의사정족수)과 출석한 의결권의 과반수(의결정족수)'로 규정하고 있었다. 기업의 성장으로 발행주식 수가 크게 늘어 주주총회에서 과반수를 모으지 못하게 된 회사가 많아지자, 1995년 두 개의 정족수 중 의사정족수를 없애게 된 것이다. 다만 의사정족수 폐지로 인한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개정시 발행주식총수 4분의 1 이상의 찬성을 반드시 지키도록 하였는데, 이 '1/4 요건'이 사실상 기존 의사정족수 역할을 그대로 맡게 됐다는 게 최 교수의 설명이다. 그간 상장기업들은 섀도우보팅 제도를 활용해 왔기 때문에 주주총회 결의에 큰 어려움이 없었다. 그러나 올해부터 이 제도가 사라져, 주총 결의 무산을 막기 위한 상법 개정이 더욱 필요해졌다는 최 교수의 주장이다. 그는 "섀도우보팅 폐지로 주식이 널리 분산돼 소위 '소유지배구조가 좋다'고 평가받는 기업일수록 성원 미달로 주주총회가 무산될 역설적인 상황에 처해 있다"고 지적했다. 주요국 입법례를 봐도 의사정족수가 주주총회에서 문제가 되는 국가는 매우 드물다. 독일의 경우 의사정족수 도입을 회사 자율에 맡기고 있으며, 중국은 의사정족수 규정 자체가 없다. 영국은 의결권 수를 불문하고 주주 '2인 이상'이면 무조건 의사정족수를 충족한 것으로 보고 있다. 프랑스는 최초 소집시 '1/5 요건'을 규정하고 있으나, 이를 충족시키지 못해 총회가 한 차례 무산되었을 경우에는 재소집시 의사정족수를 요구하지 않는다. 일본 회사법은 의사정족수를 의결권의 과반수로 요구하나, 회사가 정관으로 이를 배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에 도요타자동차, 미츠이물산, 소프트뱅크, NTT도코모, 소니, 혼다 등 일본 대표기업들은 스스로 의사정족수 요건을 없앴다. 미국의 주요 주(州)들은 의사정족수를 과반수로 규정하고 있으나, 정관으로 1/3 수준까지 경감할 수 있게 하고 있다. 최 교수는 "외국 입법례를 감안해 현행 상법 규정을 완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구체적으로 의사정족수 요건인 '발행주식 총수의 4분의 1'을 삭제하고, 출석한 의결권의 과반수만 찬성하면 주총결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자고 제안했다. 대신 정관의 변경으로 결의 요건을 이보다 완화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우리나라는 세계거래소연맹이 발표한 2016년 주식회전율에서 5위를 차지할 만큼 회전율이 높다. 이러한 이유로 주총 당일에는 소집통보시 주주였던 사람들의 상당수가 이미 주주 자격을 잃거나, 남아있는 사람들도 주총 안건에 관심이 없는 경우가 많다"며 "주식회전율이 높은 중국은 의사정족수 규정이 없는 점 등을 감안해 우리도 주주의 특성을 반영한 상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2018-01-18 14:07:05 정은미 기자

'상가임대료 상한 9→5%…' 상가임대차보호법 적용대상도 '확대'

임대료 급등, 최저임금 인상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을 위해 정부가 상가임대차법의 적용 대상을 대폭 늘리고, 보증금과 임대료 상한을 현행 9%에서 5%로 인하키로 했다. 이는 기존 상가임대차 계약에도 적용된다. 상가임대차법의 보호범위를 정하는 환산보증금[보증금+(차임×100)]은 지역별로 50% 이상 올리기로 했다. 이렇게 되면 서울의 경우 현재 환산보증금 기준 4억원까지만 보호를 받았다면 앞으로는 6억1000만원까지 가능할 전망이다. 전체 상가 임차인의 약 95% 수준까지 법의 보호를 받게 되는 셈이다. 과밀억제권역과 부산은 현행 3억원에서 5억원으로 보호 범위가 확대된다. 이들 조치는 바로 시행령을 개정해 이달 26일부터 공포·시행한다.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등이 고용을 유지하는 경우 시중보다 낮은 금리로 대출받을 수 있는 1조원 규모의 '초저금리 대출 프로그램'도 2월부터 내놓는다.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18일 국회에서 당정협의를 갖고 1월 중에 관계부처, 민간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 TF'를 이달 중 꾸리고 오는 9월께 추가 대책을 마련키로 하는 등 '소상공인·영세중소기업 보완대책'을 내놨다. TF에선 ▲권리금 보호대상에 전통시장 포함 ▲현행 5년인 계약갱신청구권 행사기간 연장 ▲재건축이나 철거시 건물주가 임대차계약 연장을 거절할 경우 임차인 보호 방법 등을 논의할 계획이다. 중소벤처기업부 김병근 소상공인정책실장은 "현재 국회에 계류중인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을 수정 발의해 대규모 점포에 대한 입지·등록·영업규제를 강화하고 생계형 적합업종도 신청 업종의 소득규모, 영세성 등을 감안해 정부가 직접 지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대규모 점포의 진입을 막을 수 있는 기존의 '전통산업보존구역'(전통시장·전통상점가 경계로부터 1km 이내)에 지자체장이 지정하는 구역(상점가 등의 경계로부터 1km 이내)을 포함해 '상업보호구역'을 신설, 입지제한을 더욱 강화한다. 현행 2단계(전통상업보존구역·일반구역)인 입지규제를 3단계(상업보호구역·일반구역·상업진흥구역)로 개편하는 것이다. 복합쇼핑몰도 현재 의무휴업이 적용되는 기업형 수퍼마켓과 같이 월 2회 휴무 대상에 포함한다. 다만 같은 복합쇼핑몰이라고 하더라도 영세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점포는 휴무 대상에 제외된다. 편의점, 수퍼마켓, 제과점 등 소상공인들의 카드 수수료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밴 수수료 부과방식을 정액제에서 소액결제일 수록 낮은 수수료를 부과하는 정률제로 개선한다. 2월1일 출시하는 초저금리 대출 프로그램은 업력 7년 이내인 소상공인이나 창업·중소기업이 대상으로 최초 1년간 대출 실행시점의 기준금리를 적용하고 1년 이후 고용유지 여부에 따라 대출금리를 조정할 계획이다. 소상공인은 최대 5000만원, 중소기업은 2억원까지 가능하다. 이와 별도로 1조원 규모의 특례보증도 2월에 신설한다.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당정협의에서 "최저임금 현실화로 늘어난 가처분 소득이 의료 부담으로 새지 않고 내수 소비로 연결될 수 있도록 불공정 구조를 같이 해소해야 하는 책임이 정부와 여당에 있다"면서 "국회에서는 상가임대차보호법, 카드수수료 인하법, 가맹점법 등을 2월 임시국회에서 본격적으로 논의해 을과 을이 대립하지 않도록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2018-01-18 11:27:18 김승호 기자

SK(주), 주주총회 분산 개최…대기업 지주사 중 최초

SK그룹의 지주회사인 SK(주)가 주주친화경영 강화 차원에서 주요 계열사와 정기 주주총회를 나눠 열기로 했다. SK㈜는 SK이노베이션, SK텔레콤, SK 하이닉스 등 그룹 내 주요 계열사와 협의를 거쳐 올해 주총을 3월 중 분산 개최하기로 했다고 18일 밝혔다. 국내 대기업 지주사 중 주총 분산 개최는 최초다. SK㈜ 측은 "복수의 회사가 동시에 주총을 열어 주주 참여가 제한되는 기존 '수퍼주총데이'의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주주 편의성을 제고하기 위한 선제적 조치"라고 설명했다. 회사별 자세한 주총 일정은 추후 소집공고를 통해 안내될 예정이다. 또 SK㈜는 지난해 12월에도 주요 지주사 중 최초로 전자투표제 도입을 결정해 오는 3월 정기주총에 적용한다. 이에 따라 SK㈜ 주주들은 주총참석이 보다 쉬워지고 해외에 있거나 바쁜 일정으로 인해 총회 출석이 어려워도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됐다. 그간 SK㈜는 지난 2016년 거버넌스위원회 설치와 사외이사 비중 확대 등 투명 경영을 위한 다양한 제도를 선제적으로 도입했으며, 배당 성향 확대 등 주주가치 제고 노력도 지속해왔다. SK㈜ 관계자는 "글로벌 투자전문 지주회사 도약을 목표로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춰 사회와 주주의 요구에 부응하는 다양한 노력을 계속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2018-01-18 09:32:17 정은미 기자

[이재용 재판 돌아보기 ④] 승계의 실체 과연 있었나?

2014년 5월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이 급성 심근경색으로 쓰러졌다. 갑작스러운 이 회장의 와병 이후 삼성그룹 행사에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얼굴을 비추는 일이 늘어났다. 삼성그룹 경영권을 이재용 부회장이 물려받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고 세간에서 이는 당연하게 받아들여졌다. 2015년 7월 25일 박근혜 전 대통령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독대를 준비하던 청와대 비서관들은 박 전 대통령이 독대에 앞서 읽어볼 기업 관련 자료인 '대통령 말씀 참고자료'를 만들어야 했다. 비서관들은 삼성에게 기업의 현안 등을 요청하는 대신 인터넷 검색을 택했고 경영권 승계를 주요 현안으로 꼽았다. 결국 대통령 말씀 자료에는 후계에 관한 내용이 포함됐다. 지난해 2월 20일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15차 변론기일에서 방기선 전 청와대 경제수석비서관실 행정관은 "2015년 말씀 자료에 '삼성그룹의 위기는 대한민국의 위기이므로 지배구조가 조속히 안정화되어 삼성그룹이 치열한 글로벌 경쟁 속에서 미래를 위해 매진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람'이란 구절이 있었다"며 "현 정부 임기 내에 승계문제가 해결되기를 희망함"이란 구절도 있었다고 증언했다. 이어 이는 자신이 아닌 윤모 행정관이 작성한 문장이며 "윤 행정관 본인 스스로 생각해서 썼다고 들었다"고 답변했다. 이에 특검은 이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가 삼성의 핵심 현안이라는 판단을 내렸다. 박영수 특검은 1심 결심공판에서 "삼성으로서는 이건희 회장의 갑작스런 와병으로 인해, 피고인 이재용의 경영권 승계와 삼성계열사에 대한 지배력의 안정적 확보는 시급한 지상과제가 되었다"고 말했고 항소심 결심공판에서도 "이 사건은 단적으로 삼성이 경영권 승계를 대가로 대통령과 그 측근에게 뇌물을 준 사건"이라고 단언했다. 이에 더해 박영수 특검은 "통상적으로 그룹 차원의 뇌물 사건에서 가장 입증이 어려운 부분은 돈을 건네준 사실과 그룹 총수의 가담 사실"이라며 "두 가지 사실을 피고인들이 자인하고 있다"고도 말한 바 있다. 하지만 삼성의 경영권 승계 작업이 지상과제였고 재판에서 가장 입증하기 어려운 부분을 피고인들이 인정했음에도 재판은 쉽게 한 쪽으로 기울어지지 않았다. 재판이 특검의 의도대로 흐르지 않은 이유로 삼성 관계자들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이건희 회장을 대신하기 위해서는 회사 지분을 최대한 늘려야 하며, 이 과정에서 박 전 대통령이 특혜를 제공했다'는 특검의 전제가 틀렸기 때문이라고 지적한다. 삼성 측 변호인단은 "승계 작업은 특검이 만든 가공의 틀"이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이 회장 역할을 물려받는 의미의 승계는 이 부회장이 후계자로 선택됐을 때 완료됐으며, 이 회장 사후 지분을 상속받는 절차만이 남아있었다는 의미다. 더불어 삼성전자 지분의 51% 이상이 외국인 주주들의 소유인만큼 이 부회장 개인의 지분 확보는 이미 의미가 없는 행위이기도 하다. 승계 작업이 논리적으로 존재할 수 없다는 지적도 나왔다. 변호인단은 "특검이 주장하는 승계 작업 중 '합병으로 인한 순환출자고리 해소 시 삼성물산 의결권 손실 최소화 과정'이라는 것과 '삼성생명의 금융지주회사 전환'은 논리적으로 양립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특검의 논리대로라면 삼성물산 합병은 삼성전자 지분 확보를 위한 작업이고 의결권 손실 최소화도 그의 연장선상에 있다. 하지만 삼성생명이 금융지주회사로 전환될 경우 삼성생명은 금융지주회사법 19조에 따라 삼성전자 지분을 매각해야 하는 상황이 벌어진다. 특검이 주장하는 승계 작업은 지분을 늘려야 하는 상황에서 지분을 줄인다는 모순을 내포했기에 실존할 수도 없는 셈이다. 또한 박영수 특검은 1심 논고문에서 "디테일의 늪에 빠지게 했다"고 발언한 바 있다. 특검 스스로 개별적, 세부적 사안에서는 아무런 증거를 내놓지 못했다고 인정하는 것은 특검의 전제가 틀렸기 때문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이와 관련해 이 부회장은 "내 실력으로 내가 어떤 비전을 보여줄 수 있는지, 임직원에게 어떤 인정을 받을 수 있는지가 중요하지, 대주주로서 지분을 얼마 가진 것은 중요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또한 "세계적인 초일류기업의 리더로 인정받고 싶었고 이는 전적으로 제 자신에게 달려있는 일"이라며 "대통령이 아니라 대통령 할아버지가 도와줘도 할 수 있는 게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이 회장의 와병 후 삼성그룹 안살림을 맡아온 최지성 전 삼성 미래전략실장은 재판에서 "이 부회장에게 회장 취임을 수차례 권유했다"며 "본인이 때(임원과 주주들에게 삼성의 리더로 충분히 인정받은 상황)가 아니라며 고사했다"고 진술하기도 했다. 회장 취임 같은 문제는 이미 이 부회장 자신의 결심에 달린 상황이었다는 의미다.

2018-01-18 06:45:00 오세성 기자

우편집배원 주5일제…전격시행일생활 균형 이뤄지나

집배원의 근무체계가 월~금요일과 화~토요일 2개 체계로 개편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우정사업본부는 정부의 일·생활 균형정책에 힘입어 집배원 주 5일 근무 정착을 위한 월~금요일과 화~토요일 2개 근무조로 편성하기로 17일 밝혔다. 이번 복무체계 개편 시범운영은 우정사업본부와 대표교섭노조 전국우정노동조합이 이날 광화문 우체국에서 적극 합의해 결정됐다. 시범운영은 올해 3월부터 6월까지 4개월 동안 전국 24개(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도시를 포함)의 우체국에서 운영된다. 현재 집배원의 근무체계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획일적으로 근무하고 토요일은 순환제로 근무가 이뤄지고 있다. 시범운영 기간에 우편물 배달서비스는 종전과 동일하게 제공된다. 시범운영 중 발생한 문제점은 노사가 머리를 맞대고 개선방안을 마련해 보완하고, 올 하반기부터 전국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강성주 본부장은 "그동안 역점을 두고 추진해왔던 주 5일 근무체계가 정착되면 집배원의 장시간 노동시간이 단축되고 노동조건도 개선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우본은 집배원의 노동시간을 주 52시간을 단축하기 위해 집배물류 혁신 10대과제를 적극 추진하고 있다. 집배인력 증원과 집배부하량시스템 현장의견 수렴, 공동작업 해소, 초소형 사륜전기차 도입, 노사합동 TF 구성 등을 통해 집배원 노동조건 개선에 힘쓰고 있다.

2018-01-17 16:44:18 유재희 기자

최저임금 1만원되면 2020년 기업 부담금 76조원 '육박'

최저임금이 1만원까지 오를 경우 2020년에 기업이 추가로 부담해야 할 금액이 75조6000억원에 이를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문재인 정부가 야심차게 추진하고 있는 '최저임금 1만원' 정책이 기업의 생존력을 저해할 것이란 우려다. 이에 따라 최저임금에는 고정상여금과 숙식수당도 포함시키는 등 미국, 프랑스, 네덜란드, 일본 등 주요 선진국 수준으로 산입범위를 확대해야한다는 지적이다. 독일계 컨설팅기업인 롤랜드버거는 중소기업중앙회 중소기업일자리위원회가 17일 마련한 '노동시장 구조개혁 정책제언 보고회'에서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 노동시장 구조개혁 정책제언을 내놨다. 롤랜드버거는 중소기업중앙회의 의뢰로 '선진국 노동시장 개혁과 일자리 창출'이란 주제의 용역을 지난해 진행한 바 있다. 최저임금 인상, 근로시간 단축 등 새 정부 들어 노동 관련 정책이 급변하고 있는 상황에서 중소기업계 대표단체인 중기중앙회가 글로벌 컨설팅사의 용역보고서를 향후 정부와의 협상 테이블에서 활용하겠다는 취지에서다. 롤랜드버거는 보고서에서 최저임금 인상, 근로시간 단축,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해고 유연성, 임금체계 유연성, 노동체계 유연성 등 주요 현안에 대해 분석했다. 특히 최저임금 인상에 대해선 산입범위 및 산정기준 합당성이 부족하고, 근로시간 단축은 영세 기업에 대한 고려가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또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는 근로자 중심의 정책으로 균형감을 갖추지 못했다고 꼬집었다. 이날 보고서를 발표한 이수성 롤랜드버거 서울사무소 대표는 "4차 산업혁명이란 시대 변화를 선도하고 양극화라는 사회적 이슈를 해결하기 위해선 노동정책의 '시스템적 균형'이 필요하다"면서 "근로안정성과 노동유연성의 균형을 통해 사용자와 근로자가 윈윈할 수 있는 노동정책이 필수"라고 제언했다. 롤랜드버거는 지난해 시간당 6470원인 최저임금이 올해 7530원으로 올랐고, 또 매년 15%씩 상승해 2020년 1만원에 도달할 경우 기업들이 물어야 할 추가부담액도 올해 15조2000억원, 2019년 38조4000억원(최저임금 8660원), 2020년 75조6000억원(〃 1만원)으로 증가할 것으로 추산했다. 하루 8시간 근무(초과근무 미포함)하고 4대 보험 간접 비용까지 포함해 분석한 결과다. 특히 롤랜드버거는 지난해 최저임금만 보더라도 전체 임금근로자 임금의 중간값 대비 68% 수준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기준 빈곤선(중위임금 대비 50%)을 크게 상회하는 등 적정 최저임금 수준을 넘어섰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산정기준을 더욱 명확화해 사용자, 근로자, 공익 등의 입장이 공평하게 반영되고 시장 변화까지 적극 반영해 최저임금을 결정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근로시간(주당)도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빠르게 줄일 경우 영세 기업에게 부담이 될 수 있다며 '속도조절'을 주문했다. 근로시간 단축과 관련해 네덜란드, 프랑스, 일본 등 선진국의 경우 세금감면, 유연근로활성화, 임금동결 등 다양한 지원책을 시행온 선례가 있어 우리에게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는 지적이다. 또 단축 속도를 연평균 1시간 이하로 조절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중기중앙회 박성택 회장은 "올해는 혁신성장과 소득주도 성장의 균형을 바탕으로 일자리 개혁을 이뤄내야 할 도전의 해"라면서 "갈등과 논쟁의 대상이 되고 있는 노동문제의 해법을 찾고 의미있는 대화를 나누기 위해 이 자리를 마련했다"고 전했다. 중기일자리위원회는 이날 발표한 정책제언서를 여·야대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부, 중소벤처기업부 등에 전달할 예정이다.

2018-01-17 12:00:00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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