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총리 "대·중견·중기 상생하는 공정 생태계 마련"

이낙연 국무총리는 10일 "대기업과 중견기업, 중소기업이 상생 협력하는 공정한 산업생태계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이 총리는 이날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2018 중소기업인 신년인사회'에서 "기업 사이의 기술과 인력의 탈취를 엄벌하겠다. 또 전속거래 강요를 금지하는 등 강력한 하도급거래 공정화 시책을 추진하겠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아울러 이 총리는 "1인당 국민소득 3만 달러와 4차 산업혁명 시대는 중소기업의 더 큰 역할을 요구할 것"이라며 "중소기업인 여러분께서 시대의 새로운 요구에 부응해 더 노력해 달라"고 부탁했다. 그러면서 중소기업 관련 정부 주요 정책으로 ▲중소기업의 신산업과 신기술 도전 적극 지원 ▲규제혁파▲ 공정한 산업생태계 조성을 제시했다. 그는 구체적으로 혁신모험펀드와 재기지원펀드를 통해 각각 도전적 창업과 재기를 돕고, 중소기업을 괴롭히는 연대보증제도를 정책금융기관부터 전면 폐지하며, 중소기업 2만 개를 스마트공장으로 전환하겠다고 설명했다. 신용카드 수수료 추가 인하계획도 밝혔다. 이 총리는 "신산업은 규제 없이 (먼저)출발케하는 '규제 샌드박스'를 곧 가시화하고,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모두 허용하는 네거티브 규제제도를 구체화하겠다"며 "기업규모에 따른 차별적 규제도 철폐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중소기업계는 이날 신년인사회에서 최저임금 인상과 근로시간 단축을 위해 보완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성택 중소기업중앙회장은 인사말에서 "올해는 최저임금 인상과 근로시간 단축, 지방선거와 개헌 일정 등으로 사업환경에 많은 변화가 예상된다"며 "중소기업중앙회는 중소기업이 새로운 환경에 효과적으로 적응하고 일자리 창출의 주역이 되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박 회장은 중소기업인들이 올해의 사자성어로 꼽은 '호시우행'(호랑이처럼 보고 소처럼 간다)을 언급하며 "현재의 위기를 선제 투자와 경영 혁신의 기회로 삼아 중소기업이 자생력을 높인다면 변화의 시대에 혁신의 주인공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