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이재용 재판] 삼성생명 임원들 "금융지주 전환에 다른 의도 없어"

18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41차 공판에는 삼성생명 임직원들이 금융지주사 전환 추진과 관련한 증언들을 들려줬다. 하지만 삼성생명 관계자들이 대거 등장한 이날 공판에서도 삼성생명의 금융지주 전환에 경영권 승계 의도가 있었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오전 증인으로 나선 방영민 삼성생명 부사장은 금융지주사 전환을 추진한 것은 국제회계기준(IFRS4) 2단계 준비를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삼성생명이 과거 고금리·확정금리 상품을 많이 팔았는데 이것들이 IFRS4 2단계에서 부채로 전환되어 회사에 큰 압력으로 작용한다는 것이다. 삼성생명은 금융지주 전환 사실이 유출될 경우 주식 시장에 큰 충격을 줄 수 있다는 판단에 금융위에 직접 사전심사를 해줄 수 있는지 타진했다. 이 과정에서 금융위 손병두 국장과 행정고시 동기인 삼성생명 이승재 전무가 소통 역할을 맡았다. 삼성생명의 금융지주 전환 계획에 대해 금융위원회는 다양한 우려를 전달했다. 삼성생명이 분할되는 지주사로 현금 3조원을 이전하는 계획, 유배당 보험계약자 보호 문제 등이 제기됐고 삼성전자 등 삼성생명이 보유한 비금융 계열사 지분을 2년 내 매각하라는 것도 금융위의 요구사항이었다. 방 부사장은 "2년 내 지분 매각은 법리상 최장 7년까지도 가능하기에 금융위를 설득해야 했다"면서도 "(금융위가 금융지주 전환은) 안 된다고 단언하지 않았기에 금융위의 지적대로 현금 이전을 줄이거나 없애는 방안을 검토하고 유배당 보험계약자 보호 방법도 연구했다"고 밝혔다. 금융위의 우려 사항을 최대한 해소해 금융지주사로 전환 하려는 입장이었다는 것이다. 오후 재판에도 삼성생명 이승재 전무와 송관섭 상무 등 임원들이 출석했다. 송 상무는 이 전무와 함께 금융위 실무자들을 만나 금융지주사 전환 관련한 설명을 한 바 있다. 당시 설명에 사용된 보고서에는 '이건희 회장 현물출자 20% ->40%', '계열사 출자 19%->10%' 등의 메모가 남아있다. "이건희 회장이 현물출자를 해 지분을 40%로 늘린다는 계획 아니냐"며 경영권 승계 의도가 담겼다는 특검의 주장에 송 상무는 "이해를 돕고자 예시를 든 것 뿐"이라며 "대주주의 현물출자가 꼭 필요한 사항은 아니었다"고 반박했다. 삼성생명에 따르면 금융지주회사를 설립하는 상황에서 대주주의 현물출자가 필수적인 것은 아니다. 일반 주주들이 출자할 경우 대주주의 출자는 필요하지 않으며 대주주 현물출자에 따른 지분 증가도 발생하지 않는다. 다만 개인의 수익성 측면에서 일반 투자자는 지주회사가 아닌 사업회에서 출자하는 것이 합리적이기에 대주주의 현물출자 가능성을 열어둔 것이라는 설명이다. 당시 금융위는 삼성생명에게 비금융 계열사 주식을 2년 내 매각할 것을 요구했다. 이승재 전무는 "금융위가 지적한 이슈 대부분은 예상했던 것들이지만 비금융 지분을 2년 내 매각해야 한다는 점은 생각하지 못했다"며 "금융위 지적이 타당한지 법률사무소에 검토를 맡겼고 이후 쟁점이 충분히 나왔다는 판단에 방영민 부사장이 직접 협의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금융위에 처음 제출한 원안 그대로의 통과를 고수한 일은 없다"며 "계획안을 바탕으로 금융위의 의견을 듣고 사회적으로 예상되는 우려를 반영해 입장을 정할 예정이었지만 그 전에 추진이 보류됐다"고 아쉬움을 드러냈다 한편 19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에 대한 42차 공판에는 김건훈 전 청와대 비서관과 박근혜 전 대통령이 출석할 예정이다. 이날 박 전 대통령은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며 증인으로 나오지 않겠다는 의사를 전했지만 특검은 법원이 이미 구인장을 발부했기에 강제구인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2017-07-18 17:45:21 오세성 기자

"1차 소득분배 왜곡…." 강호갑 회장이 보는 최저임금 문제

"1차 벤더(협력사)들 종업원 임금이 대기업의 50% 수준이다. 나머지 2·3차는 어떻겠느냐. (대기업과 1차 벤더간 등의 사이에서)소득 분배가 왜곡돼 있다. (협력사들은)상대적 빈곤감을 느낀다. (잘못된 소득 분배는)저소득층을 양산시키는 결과를 낳는다." 강호갑 한국중견기업연합회장(사진)이 최근의 최저임금 논란을 두고 자신이 영위하고 있는 자동차 업종의 현실을 빗대어 말했다. 18일 서울 여의도에서 출입기자들과 가진 간담회 자리에서다. 대기업 노조의 강경자세로 (모기업만)임금이 올라가고, 이로 인해 분배가 왜곡되면서 1차→2차→3차 협력사가 임금을 올려주는데 한계가 있을 수 밖에 없어 결국 최저임금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다. 현대차 1차 협력사인 ㈜신영의 오너인 그가 직접적으로 '납품단가를 적정하게 쳐달라고' 말하긴 한계가 있지만 우회적으로 최저임금 문제를 이야기하고 있는 셈이다. 강 회장은 월급쟁이 시절인 외환위기때 부도난 자동차 부품 회사를 인수하고 200여 명이 넘는 종업원을 모두 고용승계하면서 원청기업(현대차) 수준의 임금을 지급할 수 있을 때까지 자신은 배당을 한푼도 가져가지 않겠다고 공언했다. 그후 회사는 폭발적으로 성장, 직원수는 3000명이 훌쩍 넘고 매출도 1조원 가량에 이르는 회사가 됐지만 현대차의 가파른 임금 상승을 따라가긴 커녕 오히려 멀어졌다. 인수 당시 종업원들과 했던 약속을 지키고 있는 그는 지금까지 '무배당 오너'라는 웃지못할 상황에 놓여 있는 상태다. 마침 현대차노조는 올해 임금협상 결렬을 선언하고 현재 중앙노동위원회에 조정신청을 한 상태다. 올해도 원청기업의 파업 가능성이 열린 것이다. 강 회장은 "신정부가 이같은 왜곡된 경제구조를 바꿔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 1차 소득분배만 잘 되면 (경제는)잘 돌아간다. 이를 신정부가 바로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종근당과 미스터피자 등 일부 중견기업들이 최근 부도덕한 모습을 보여 사회적으로 지탄을 받고 있는 것에 대해선 얼마전 만난 김상조 공정위원장의 말을 빌어 설명했다. 강 회장은 "김 위원장이 경제단체들은 이익만 챙길 것이 아니라 윤리강령을 만들고, 기업가정신을 함양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당부한 것에 전적으로 공감한다"면서 "몇몇 기업들의 잘못을 갖고 싸잡아 이야기하는 것은 옳지 않지만 기업인들의 사회적 책무는 당연한 것"이라고 말했다. 중견련은 회원사들의 윤리경영 확립을 위해 해외사례 등을 수집해 '윤리강령 선언식'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강 회장은 "정부조직개편안에 중견기업 정책을 (중소기업청에서)산업통상자원부로 이관하는 내용이 포함된 것을 계기로 단순히 규모만을 기준으로 삼은 획일적 접근 방식에서 벗어나 산업·업종별 구분, 기업의 성장잠재력 등을 충분히 고려한 거시적인 '중견기업 육성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올해 법정단체 출범 3주년을 맞는 중견련은 오는 21일 '중견기업인의 날 기념식'을 갖고 경제 재도약을 위한 의지를 다질 계획이다.

2017-07-18 15:58:34 김승호 기자

[이재용 재판] 삼성생명 부사장 "금융지주 전환은 경영권 승계에 부정적"

삼성생명의 금융지주 전환 작업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에는 부정적으로 작용한다는 증언이 나왔다. 18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에 대한 41차 공판에는 삼성생명 방영민 부사장이 증인으로 출석해 금융지주사 전환을 추진하게 된 계기와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이 자리에서 방 부사장은 "경영권 승계가 목적이었다면 금융지주사 전환은 적절치 않은 작업이었다"며 "금융지주사 전환을 추진한 것은 국제회계기준(IFRS4) 2단계 준비를 위한 것"이라고 증언했다. 방 부사장은 삼성생명에서 금융지주사 전환 작업을 주도했던 인물이다. 그는 2020년 IFRS4 2단계 도입에 따라 삼성생명이 2015년부터 대비책 마련에 나섰다고 설명한다. IFRS4 2단계가 시행되면 삼성생명의 가용 자본은 기존 20조원에서 10조원으로 감소한다. 자본이 감소하면 보험사의 지급여력비율(RBC)도 떨어지게 된다. 삼성생명은 현재 350%대의 RBC를 유지하고 있지만 IFRS4 2단계가 적용될 경우 40%대로 떨어질 수 있다는 것이 방 부사장의 설명이다. 방 부사장은 "RBC 비율을 유지하려면 20조원이 필요하다는 내부평가도 나왔다"며 "삼성생명은 지분구조상 지주사나 마찬가지지만 법률상 지주회사 아니라 혜택을 못 누리고 있으니 금융지주사로 전환하자는 대안이 나온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금융지주사로 전환하면 금융지주회사법에 따라 삼성전자 지분을 3.2% 매각해야 하는데 삼성전자는 그룹의 핵심 계열사"라며 "결과적으로 핵심 계열사 지배력이 떨어지는 만큼 경영권 승계에는 부정적"이라고 덧붙였다. 금융위원회와 협의한 과정에 대해서는 "보안 문제 때문에 미래전략실에 파견 상태던 이승재 전무가 금융위와 접촉했다"며 "초안을 전한 뒤 금융위와 협의해 내용을 완성한다는 계획이었다. 금융위도 무조건 안 된다는 반응을 보이진 않았다"고 설명했다. 방 부사장에 따르면 삼성생명은 초안을 전달한 뒤 2016년 4월 15일부터 5월 20일까지 금융위와 상세 내용을 협의한 뒤 공식 인가 신청을 할 계획이었다. 만약 금융위와 사전협의가 안 된다면 금융지주 전환 인가 신청은 포기해야 했다는 설명이다. 이러한 방 부사장의 주장에 대해 특검은 "그해 4월 삼성생명 이사회에서 왜 IFRS4 2단계 대비를 위해 금융지주 전환을 추진한다는 계획을 밝히지 않았느냐"며 "승계 목적으로 금융지주 전환을 추진한 뒤 적당한 이유를 붙이는 것 아니냐"라고 비판했다. 이에 방 부사장은 "이사회 안건으로 올리면 외부에 공시를 해야 한다. 주 안건으로 다루지 않아 공시에 안 들어가더라도 사외이사들을 통해 외부에 알려지게 된다"며 "시장에 줄 충격을 어찌 감당하겠느냐"고 반박했다. 특검은 다시 "이사회에서 먼저 금융지주 전환 추진을 의결한 다음 금융위에 알리는 것이 순서 아니냐"고 묻자 방 부사장은 "이사회에서 다루면 외부로 금융지주 전환 추진 사실이 알려진다. 삼성생명에서 아무런 사전 조율 없이 대외적으로 공표했을 때 시장과 금융위가 받을 충격을 생각해 달라"며 "당시 IFRS4 2단계가 적용될 경우 삼성생명이 가장 큰 피해를 입는다는 것은 모두가 알고 있었지만 아무도 대안을 알려주지 않았다. 금융지주 전환이 우리에게 유일한 방법이었다"고 말했다. 삼성생명이 IFRS4 2단계의 대응책으로 금융지주사 전환을 추진했지만 한화생명과 교보생명 등은 금융지주 전환에 관심을 보이지 않았다. 특검은 "IFRS4 2단계 대응에 금융지주 전환이 도움이 된다면 왜 다른 회사들은 금융지주 전환을 추진하지 않았느냐"고 지적했다. 이에 방 부사장은 "타사의 사정을 정확히 알진 못한다"면서도 "교보생명은 여러 금융 자회사를 거느리고 있지 않으며 한화생명의 경우 대주주 적격성 심사 등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업계에서 삼성생명만 추진한 상황이었지만 이는 삼성생명이 금융지주로 전환할 경우 높은 경쟁력을 가지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2017-07-18 15:56:06 오세성 기자

[이재용 재판 중간정리] 5. 삼성의 승마지원, 승마협회의 노림수?

승마 지원을 둘러싼 '동상이몽'이 삼성의 잘못일까. 삼성은 2015년 3월 승마협회 회장사가 됐다. 기존 승마협회 회장사였던 한화를 대신해 삼성이 회장사가 된 것은 박근혜 대통령의 요청 때문이었다. 승마협회장 자리는 박상진 전 삼성전자 사장이 맡았다. 하지만 삼성은 눈에 띄는 지원을 하지 않았다. 그해 7월 25일 박근혜 전 대통령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만나 30분 가량 대화를 나눴는데 이 부회장의 특검 진술에 따르면 이 가운데 15분은 승마에 대한 이야기였다. 이 부회장은 '내가 부탁을 했음에도 삼성이 승마협회 맡아 지금까지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 승마는 말이 중요하므로 좋은 말을 사야 하고 올림픽에 대비해 해외전지훈련도 가야 하는데…'라고 크게 질책을 받았다고 진술했다. 대통령 독대 직후 이 부회장은 박상진 전 사장을 불러 독대 내용을 설명하며 "더 이상 승마에 신경 쓰지 않게 해달라"고 당부했다. 이후 삼성의 승마 지원은 급물살을 타게 된다. 김종찬 전 승마협회 전무는 지난 20차 공판에서 "(박상진 전 사장이) 2015년 7월에야 갑자기 2020년 도쿄올림픽 출전 방법을 알아보라 지시했다"며 "올림픽 출전을 대비한 자체 보고서를 전달했다"고 증언한 바 있다. 이 때 박 전 사장에게 전달된 것은 김 전 전무가 6월 별도 지시가 없었음에도 만든 중장기 승마 로드맵이다. 이 로드맵은 보다 앞서 박원오 전 승마협회 전무가 메일로 보내온 것을 김 전 전무가 손질한 것이었다. 삼성이 승마협회 회장사가 되자 승마계가 먼저 움직인 셈이다. 이 로드맵에는 삼성의 지원을 받아 국내 유망한 승마 선수들을 독일에서 훈련을 시키고 2020년 도쿄 올림픽에 단체 출전을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도쿄 올림픽을 목표로 승마협회가 먼저 움직인 이유는 박원오 전 전무가 박재홍 전 한국마사회 승마감독에게 한 말에서 알 수 있다. 박재홍 전 감독은 선수들의 전지훈련을 책임질 지도자가 필요하다는 승마협회의 요청으로 독일로 파견됐던 인물이다. 박재홍 전 감독은 지난 13차 공판에서 "박원오 전 전무가 삼성을 이용해 올림픽 단체 출전을 해보자고 회유했다"고 증언했다. 국내 승마계에서 올림픽 단체출전이 있었던 것은 2004년 아테네 올림픽이 마지막이었다. 올림픽에 출전하기 위해선 좋은 마필을 비롯해 많은 지원이 필요한데 여기에 필요한 자금이 없었기 때문이다. 승마계 관계자들에 따르면 올림픽에 출전하기 위해서는 선수 한 명에 그랑프리급 마필과 훈련용 보조마, 마필 운송용 차량, 코칭스태프 등 지원인력과 숙소 등이 지원되어야 한다. 실제 정유라씨가 사용한 그랑프리급 말 비타나V의 가격만 해도 150만 유로(약 20억원)이었다. 이러한 이유로 1988년 개최국 자동 출전권을 얻은 서울올림픽을 제외하면 한국 승마계가 올림픽 단체전에 진출했던 것은 장애물 단체전이 1992년 바르셀로나 올림픽과 2004년 아테네 올림픽 두 번에 불과하고 종합마술과 마장마술 단체전은 출전한 사례가 아직 없다. 20차 공판에서 김종찬 전 전무 역시 같은 취지의 증언을 했다. 그는 "2015년 6월 커피숍에서 만난 박원오가 중장기 로드맵을 설명했다"며 "올림픽 승마에 단체로 출전한다는 것은 승마협회의 꿈이었고 삼성에서 지원한다고 해 다들 고무적이었다"고 증언했다. 승마계에서 삼성으로부터 자금지원을 이끌어내자는 합의가 이뤄진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국내 승마계의 꿈을 이뤄달라는 명분에 대통령의 질책이 겹친 삼성은 대대적인 지원을 나서게 된다. 박재홍 전 감독은 "박 사장이 진심으로 도우려 했다는 느낌을 받았다"고 말했다. 하지만 '삼성을 이용해' 단체전 출전비용을 마련하려던 승마협회의 뒤에는 최순실씨가 존재하고 있었고 이들은 삼성의 지원금 대부분을 최씨에게 빼앗기고 만다. 김종찬 전 전무는 "최순실씨는 정윤회씨의 부인이고 정유라씨도 정윤회씨의 딸로 알려졌다"며 정유라씨를 그저 유복한 집안의 승마 선수 정도로 인식했다고 증언했다. 최순실씨의 개입으로 삼성의 승마 지원은 점차 변질됐다. 박원오 전 전무는 "삼성에서 선수를 뽑으려고 했지만 누군가를 뽑으려 한다고 하면 최순실씨가 '그건 안 된다, 이렇게 뽑으면 안 된다, 누구는 안 된다'고 막았다"며 "최씨로 인해 계약과 달리 점차 변질됐다"고 말했다. 박재홍 전 감독도 "중간에 최순실이 개입됐고 (나중에는)삼성도 어쩔 수 없이 끌려 다닌다는 인상을 받았다"고 덧붙였다.

2017-07-18 14:04:09 오세성 기자

포럼 열고 디지털 도서관 만들고…유진그룹, 4차 산업혁명 '인재육성'

유진그룹이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할 인재를 키우기 위해 팔을 걷어붙였다. 유진그룹은 세계 경제의 화두인 4차 산업시대를 맞아 새로운 환경에 주도적으로 적극 대비하기 위해 지식 보급 솔루션을 구축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를 통해 4차 산업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중장기 미래 성장 동력을 창출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우선 그룹내 전 계열사 팀장들을 대상으로 '유진 인사이트 포럼'을 매월 한 차례식 진행한다. 특강은 4차 산업혁명의 핵심기술인 빅데이터와 인공지능(AI), 사물인터넷(IoT), 가상현실(VR) 등 신기술 분야와 연계한 최신 산업 트렌드를 주제로 꾸며진다. 포럼은 올해 말까지 계획돼 있다. 4차 산업과 관련한 지식 보급과 폭넓은 주제의 콘텐츠를 통한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유진 디지털 도서관'도 구축했다. 이번에 선보인 디지털 도서관은 일반 도서관과 비슷하게 전자책을 대출, 반납, 예약할 수 있는 서비스다. 4차 산업을 비롯해 자기계발, 리더십, 인문, 여행 등 다양한 카테고리의 도서들을 검색하고 열람할 수 있다. 시간과 장소의 제약없이 스마트폰, PC, 태블릿 등으로 언제든지 이용이 가능하도록 했다. 이처럼 지속적인 투자를 통해 디지털 도서관을 4차 산업을 준비할 수 있는 마중물로 삼는다는 구상이다. 유진그룹 관계자는 "회사에선 그룹의 비전을 제시하고 미래 산업에 대비하기 위해 인적 네트워크와 지식 콘텐츠의 유기적인 결합이 이뤄질 수 있도록 임원들을 대상으로 삼성경제연구소의 SERICO 서비스를 제공해 오고 있다"면서 "4차 산업이 변화시킬 미래를 준비하고 주도해 나가기 위해 인재양성에 더욱 힘써 나갈 계획"고 말했다.

2017-07-18 09:18:42 김승호 기자

[이재용 재판] 삼성물산 합병 윈-윈 주장에 특검 "친재벌" 프레임 공격

17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에 대한 40차 오후 공판에는 신장섭 싱가포르국립대 경제학과 교수가 출석해 제일모직-삼성물산 합병 과정에 대해 설명했다. 이 재판에서 신 교수가 삼성물산 합병을 두고 특검이 제기한 의혹은 반(反)재벌 정서에 기인한 것으로 전제부터 잘못됐다고 지적하자 특검은 "친 재벌 경제학자"라고 몰아붙였다. 신 교수는 "특검은 두 가지 전제를 세웠다"며 "하나는 합병이 구 삼성물산 주주들에게 부정적인 결과를 주는 일이었다는 것. 또 하나는 국민연금이 주주들에게 피해를 주는 것을 알면서도 삼성의 로비를 받고 찬성해 손실을 만들었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정도의 차이일 뿐 합병은 주주들에게 이익이었고 국민연금도 찬성하는 것이 이득이었다"고 강조했다. 신 교수는 "국내 투자자들은 대부분 합병에 찬성한 반면 외국인 투자자들은 합병에 거의 다 반대했다"며 "매매동향을 보면 외국인 투자자들이 주식을 팔진 않았다. 합병으로 손실이 예상됐다면 주식을 팔아야 하지 않았겠느냐"고 반문했다. 외국인 투자자들도 합병으로 이윤이 생기기에 팔지 않은 것이고 합병에 반대한 것은 구 삼성물산을 방해해 더 큰 배당을 이끌어내려는 시도에 불과하다는 설명이다. 국민연금에 대해서는 "당시 대부분의 애널리스트들이 삼성물산과의 합병이 무산될 경우 제일모직 주가 하락을 예상했다"며 "예상되는 손실을 피하고 수익을 만들려면 합병에 찬성해야 했다"고 덧붙였다. 7월 17일 합병안 통과 후 구 삼성물산 주가가 소폭 하락한 것에 대해서 신 교수는 "주가 상승 요인이 확실해지니 투자자들이 이익을 확정하고자 주식을 팔았기에 떨어진 것"이라며 "주식 시장의 일반적인 현상이다. 이를 문제 삼는 것은 시장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것"이라고 밝혔다. 특검은 신 교수가 친재벌 경제학자이기에 주장을 신뢰할 수 없다는 취지의 신문을 진행했다. 특검은 "신 교수는 가족경영이 인간의 본성에 부합한다며 전문경영인 체제보다 경영권 세습이 더 옳다는 책을 저술했다"며 "주식 헐값증여, 일감 몰아주기 등의 발생은 필연적이냐"고 물었다. 신 교수는 "가족경영체제와 전문경영인체제 모두 장단이 있으니 외부에서 어떤 것을 하라고 기업에 강요하지 말고 기업 스스로 선택하도록 두자는 내용"이라며 "주식 헐값증여 등은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것이 아니다. 규제가 강화될수록 가족경영을 위한 대안이 생긴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신 교수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가장 강력하게 재산 상속을 규제하고 있다. 그는 형식상 일본은 55%, 한국은 50%의 상속세율을 가지고 있지만 한국은 경영권 프리미엄이 있을 경우 15%를 가산해 실질 상속세율이 65%에 이른다고 주장한다. 이런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는 것이 그의 입장이다. 신 교수의 입장에 대해 특검은 "그래서 재벌 친화적 경제학자인 것이 맞느냐. 인터뷰를 했던 매체에서 민족주의자 느낌이 난다고 기사를 냈다"고 비판했다. 신 교수는 "나는 법의 테두리 안에서 모든 기업이 잘 되기를 바라는 친기업 경제학자"라며 "세계화를 강조하며 국가를 경시하는 경향도 있는데 난 국가와 국경이 중요하다고 본다. 국가에 도움이 되는 정책을 중시한다는 점에서 민족주의적 경제학자라고도 볼 수 있다"고 강조했다. 신 교수가 삼성물산 합병이 기업과 주주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합병이었다는 취지의 증언을 이어가자 특검은 신 교수에 대한 신문을 마치며 "신장섭 교수는 친재벌 경제학자"라며 "편향된 주장을 하기에 증거능력이 없다"고 주장했다.

2017-07-17 17:28:49 오세성 기자

'재벌 저격수' 김상조 공정위원장 "재벌개혁 서둘러라"…직권조사 임박?

재벌 저격수로 불리는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17일 기업 스스로 재벌개혁을 서둘러달라고 주문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공정거래위원장 초청 CEO 조찬간담회'에서 "최대한 기다리겠지만 한국경제에 남은 시간이 별로 없다"며 "기업 스스로 재벌개혁을 서둘러 달라"고 말했다. 그는 "재벌개혁은 새로운 규제를 만들기보다는 기업의 자발적 개선을 유도하는 포지티브 캠페인 방식으로 가는 것이 핵심"이라며 "시간이 걸리겠지만 지속가능하고 후퇴하지 않는 방식으로 개혁하겠다는 게 공정위의 기본 생각"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한 기업 임원이 포지티브 캠페인을 강조해 안심된다고 하자 김 위원장은 "그렇다고 너무 안심하면 안 된다"며 뼈있는 농담을 던지기도 했다. 새 정부의 재벌개혁 정책 목표에 대해 그는 "경제력집중 억제와 지배구조 개선"이라며 "기업별 특성에 맞는 재벌개혁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문재인 대통령이 후보 시절 재벌개혁 정책방향에 대해 경제력 억제는 10대 그룹과 4대 그룹에 초점을 맞추고 지배구조 개선은 사후적이고 시장접근적인 방향을 건의 드렸다"며 "정책 목적에 맞는 규제 개혁에 나서야 한다고 말씀드렸다"고 말했다. 공정위는 지난 3월부터 45개 대기업집단 계열사 중 총수일가 지분이 많은 기업을 상대로 내부거래 실태를 점검해 상당수 대기업집단에서 일감 몰아주기 등 부당지원행위 혐의를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는 조만간 혐의가 드러난 대기업집단을 상대로 직권조사를 벌일 계획이다. 김 위원장은 최근 논란이 일고 있는 최저임금에 대해서는 "정부가 임금을 보전해주는 방식은 지속할 수 없지만, 변화를 일으키기 위한 마중물이 필요하다는 차원에서 정부가 접근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전날 정부는 내년 최저임금 인상액이 역대 최대인 1060원 인상되자 최근 5년간 평균 인상률(7.4%)을 상회하는 최저임금 인상분을 재정으로 지원하는 대책을 발표했다. 그는 "정부정책으로 다른 분들이 어려워진다면 이들에 대한 보완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정부가 이미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이미 파악하고 있으니 지켜봐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김 위원장은 공정위 전속고발권 폐지에 대해서는 점진적인 방향으로 나가겠다는 입장이다. 그는 "6개의 법률이 달라 한꺼번에 폐지되는 것은 무리가 있지만, 현재 전속고발권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 또한 불가능한 것"이라며 "이것은 공약의 후퇴가 아닌 합리적 공약 이행"이라며 점진적인 방향으로 추진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김 위원장은 가맹점 개선 종합대책을 세워 갑·을 문제를 차례로 개선하겠다는 의지도 밝혔다. 그는 "내일(18일) 프랜차이즈 관련 개선 종합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라며 "프랜차이즈(가맹사업) 관련 개선안 발표를 시작으로 하도급·대규모 유통업·대리점업 등 4대 갑을관계 문제들을 전면 개선하고 물류나 소모성 자재구매대행(MRO) 등 일감 몰아주기 문제도 차례로 살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조찬 간담회는 김 위원장의 강연은 '새 정부의 공정거래정책 방향'을 주제로 진행됐으며 박용만 대한상의 회장, 김희용 동양물산기업 회장, 서민석 동일방직 회장, 신박제 엔엑스피반도체 회장, 최주운 화성상의 회장, 이순선 용인상의 회장 등 300여 명 참석했다.

2017-07-17 16:26:12 정은미 기자

[이재용 재판] 신장섭 교수, "특검의 삼성물산 합병 의혹, 전제부터 잘못됐다"

삼성 변호인단이 반격을 시작했다. 17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에 대한 40차 공판에는 피고인 측이 신청한 증인들이 출석해 삼성물산 합병에 대한 증언을 이어갔다. 오전 증인으로 출석한 삼성물산 IR 담당 직원 김 모 과장은 특검이 제기한 삼성물산 주가조작 의혹에 대해 증언했다. 특검은 한 언론보도를 바탕으로 구 삼성물산이 2015년 카타르에서 수주한 2조원대 복합화력발전소 관련 내용을 의도적으로 늦게 공시해 합병 전 주가를 낮췄다고 주장했다. 삼성물산은 합병안 통과 후 열흘 뒤인 7월 28일 카타르 복합화력발전소 수주 사실을 공시했는데 실제로는 5월 13일 계약이 체결됐다는 내용이다. 특검 주장대로라면 삼성물산은 실적과 주가를 인위적으로 낮춘 셈이 된다. 변호인단은 김 과장에게 5월에 공시가 이뤄지지 않은 이유를 물었고 김 과장은 "카타르 공사에 대한 제안착수지시서(LNTP, Limited Notice To Proceed)를 받은 것도 2015년 7월이었다. 기사가 잘못 나간 게 아닐까 싶다"며 "LNTP의 경우 내용이 유동적이기에 공시를 하지 않는다. 7월 27일 낙찰통지서 받아 28일 공시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과장에 따르면 LNTP는 실제 본 계약의 일부 공사를 먼저 진행하도록 체결하는 계약이다. LNTP를 받았더라도 본 계약을 체결하지 못할 수 있으며 LNTP 자체도 발주자가 임의 해지할 수 있다. 때문에 삼성물산은 확정 내용만 공시한다는 원칙에 따라 LNTP는 공시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특검은 "삼성물산이 2011년 사우디에서 발전소 공사를 수주했을 때는 LNTP를 받았다는 보도가 나가 주가에 영향을 줬다"며 "사우디와 카타르 건에 왜 차이가 나느냐"고 물었다. 김 과장은 "발주자가 현지 매체에 정보를 흘리고 그 내용이 국내로 들어올 수도 있다. 전파 경로를 우리가 다 알진 못한다"며 "LNTP의 경우 홍보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고 실무진에게 정보가 들어오지도 않는다"고 답했다. 변호인단은 "특검은 구 삼성물산이 주가를 고의적으로 낮게 유지했다고 하지만 공시를 지연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고 특검도 "지연공시 등 불법행위를 했다는 것은 아니다"라며 변호인단의 주장을 일부 인정했다. 오후 재판에는 신장섭 싱가포르국립대 경제학과 교수가 출석했다. 신 교수는 "삼성물산 합병을 두고 특검이 제기한 의혹은 반(反)재벌 정서에 기인한 것으로, 전제부터 잘못됐다"고 지적했다. 삼성물산 합병을 둘러싼 논란이 감정적인 반재벌 정서로 진행되어 합리적 논의나 증거 다뤄지지 않고 있다는 주장이다 그는 "특검은 두 가지 전제를 세웠다"며 "하나는 합병이 구 삼성물산 주주들에게 부정적인 결과를 주는 일이었다는 것. 또 하나는 국민연금이 주주들에게 피해를 주는 것을 알면서도 삼성의 로비를 받고 찬성해 손실을 만들었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정도의 차이일 뿐, 합병은 주주들에게 이익이었고 국민연금도 찬성하는 것이 이득이었다"고 강조했다. 신 교수는 "국내 투자자들은 대부분 합병에 찬성한 반면 외국인 투자자들은 합병에 거의 다 반대했다"며 "그런데 매매동향을 보면 외국인 투자자들이 주식을 팔지는 않았다. 합병으로 손실이 예상됐다면 주식을 팔아야 하지 않았겠느냐"고 반문했다. 외국인 투자자들도 합병으로 이윤이 생기기에 팔지 않은 것이고 합병에 반대한 것은 구 삼성물산을 방해해 더 큰 배당을 이끌어내려는 시도에 불과했다는 설명이다. 국민연금에 대해서는 "당시 대부분의 애널리스트들이 삼성물산과의 합병이 무산될 경우 제일모직 주가 하락을 예상했다"며 "예상되는 손실을 피하고 수익을 만들려면 합병에 찬성해야 했다"고 덧붙였다. 7월 17일 합병안 통과 후 구 삼성물산 주가가 소폭 하락한 것에 대해서 신 교수는 "주가 상승 요인이 확실해지니 투자자들이 이익을 확정하고자 주식을 팔았기에 떨어진 것"이라며 "주식 시장의 일반적인 현상이다. 이를 문제 삼는 것은 주식시장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날부터 피고인 측 증인 신문이 시작된 이재용 재판은 금주 주4회, 차주 주5회 강행군을 이어갈 예정이다.

2017-07-17 15:48:31 오세성 기자

[이재용 재판] 삼성물산 주가조작설 제기한 특검 "불법은 아니고..."

구 삼성물산이 공시를 늦추는 등 의도적으로 주가를 낮췄다고 주장하던 특검이 "허위·늦장 공시 등 불법행위가 있었다고 주장한 것은 아니다"라며 발을 빼는 모습을 보였다. 17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에 대한 40차 공판에서는 삼성물산 주가조작설이 다뤄졌다. 이날 재판에는 삼성물산 경영기획실 소속으로 공시를 담당하던 김 모 과장이 증인으로 출석했다. 특검은 한 언론보도를 바탕으로 구 삼성물산이 2015년 카타르에서 수주한 2조원대 복합화력발전소 관련 내용을 의도적으로 늦게 공시해 합병 전 주가를 낮췄다고 주장했다. 삼성물산은 합병안 통과 후 열흘 뒤인 7월 28일 카타르 복합화력발전소 수주 사실을 공시했는데 실제로는 5월 13일 계약이 체결됐다는 주장이다. 특검의 주장대로라면 삼성물산은 실적과 주가를 인위적으로 낮춘 셈이 된다. 이날 재판에 나온 IR 담당 김모 과장에게 변호인단은 5월에 공시하지 않은 이유를 물었다. 김 과장은 "카타르 공사에 대한 제안착수지시서(LNTP, Limited Notice To Proceed)를 받은 것도 2015년 7월이었다. 기사가 잘못 나간 게 아닐까 싶다"며 "LNTP의 경우 내용이 유동적이기에 공시를 하지 않는다. 7월 27일 낙찰통지서 받아 28일 공시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과장에 따르면 LNTP는 실제 본 계약의 일부 공사를 먼저 진행하도록 체결하는 계약이다. LNTP를 받았더라도 본 계약을 체결하지 못할 수 있으며 LNTP 자체도 발주자가 임의 해지할 수 있다. 때문에 삼성물산은 확정 내용만 공시한다는 원칙에 따라 LNTP는 공시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특검은 "매출의 2.5%를 넘는 공급계약을 체결·해지했을 때 신고해야 하는 것 아니냐"며 "LNTP는 무조건 공시에 포함하지 않느냐"고 따져 물었다. 김 과장은 "그래서 삼성물산의 경우 7111억원을 초과하는 계약을 체결하면 공시해야 한다"면서도 "LNTP는 불확정이기에 공시를 하지 않는다. LNTP가 그 액수에 도달한 적도 없다"고 답변했다. 특검은 "삼성물산이 2011년 사우디에서 발전소를 수주했을 때는 LNTP를 받았다는 보도가 나갔고 주가에도 영향을 줬다"며 "사우디 건과 카타르 건에 차이가 나는 이유는 무엇이냐"고 재차 확인했다. 김 과장은 "발주자가 현지 매체에 정보를 흘리고 그 내용이 국내로 들어올 수도 있다. 전파 경로를 우리가 다 알진 못한다"며 "LNTP의 경우 홍보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고 실무진에게 정보가 들어오지도 않는다"고 말했다. 이에 변호인단은 "특검은 구 삼성물산이 주가를 고의적으로 낮게 유지했다고 하지만 공시를 지연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특검도 "허위·늦장 공시 등 불법행위를 했다고 주장한 것은 아니다"라면서도 "2015년 카타르 공사 실적 공개 시점에 구 삼성물산 합병 비율을 낮게 만들기 위한 의도가 개입됐다"고 강조했다.

2017-07-17 15:37:19 오세성 기자

[이재용 재판] 김상조 공정위원장, 증거없는 주장만 늘어놔

형사소송법 제146조에 따르면 법원은 다른 규정이 없을 경우 누구든지 증인으로 신문할 수 있다. 하지만 일방과 특수한 관계에 있어 편파적 증언을 할 가능성이 있다면 신문에 보다 신중해야 한다. 특히 특검의 과외 교사 역할을 한 김상조 신임 공정위원장이 특검 측 증인으로 나오는 경우는 더욱 그러하다. 지난 14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에 대한 39차 공판에는 김상조 공정위원장이 증인으로 출석했다. 김 위원장은 "휴가를 내고 시민 자격으로 왔다"며 재판정에서 삼성 경영권 승계에 대한 본인의 견해를 설명했다. 김 위원장에 따르면 삼성은 '기승전결' 구조의 승계 과정 가운데 '승'까지 마쳤다. '기'는 에버랜드가 삼성생명을 소유하며 출자구조 기본 골격을 완성한 것이고 '승'은 계열사 매각과 상장으로 출자구조를 단순화 시키는 작업이다. '전'은 지주회사 체제 도입이며 '결'은 총수가 신사업에서 업적을 남겨 사회적으로 인정받는 단계다. 변호인단은 김 위원장이 주장하는 승계 과정이 지나치게 막연하다고 반박했다. 변호인단은 "이건희 회장 와병 이후 기업구조 개편과 미래 신사업인 전장사업, 바이오사업 등을 승계 작업의 일환으로 보는 것은 무리한 시각"이라고 말했다. 또한 김 위원장이 개인의 추측을 바탕으로 주장을 펼치고 있다는 점도 꼬집었다. 김 위원장은 "삼성물산 합병과 삼성생명 금융지주 전환은 미래전략실이 추진했으며 미래전략실 김종중 사장이 이사회가 열리기 전 나에게 의견을 구한 것이 증거"라고 증언했다. 이에 변호인단이 "각 이사회 대신 미래전략실이 결정을 내렸다는 증거나 구체적인 상황이 있느냐"고 묻자 김 위원장은 "증거를 댈 순 없지만 국민 모두가 아는 사실"이라며 자신의 상상임을 간접적으로 드러냈다. 이에 재판부는 "그래서 재판을 하는 것"이라며 김 위원장의 근거 없는 발언을 지적했다. 김 위원장은 제일모직과 삼성물산 합병이 시너지 창출이 아닌 이 부회장의 삼성전자 지배력 강화에 있고 삼성생명이 아닌 삼성물산 분할을 추진해야 했다고도 주장했다. 삼성은 2013년부터 지주회사 체제 전환 작업을 시작했는데 삼성물산과 삼성생명 가운데 삼성생명 분할을 선택했다는 것이 특검의 설명이다. 김 위원장은 삼성물산을 분할하면 법적인 논란이 적지만 돈이 많이 들어가고 삼성생명을 분할하면 법적 논란이 큰 대신 돈이 적게 들어간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모든 작업은 이 부회장이 아닌 미래전략실에서 추진한 것"이라며 "많은 사회적 논란이 있는 상황에서 물산이 아니라 생명을 분할하겠다는 계획서를 감독당국에 제출했다는 이야기를 듣고 놀랐다"며 본인은 관련한 사실을 몰랐고 동의하지도 않았다는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이는 김 위원장은 과거 발언들과 대치되는 증언이다. 그는 과거 '삼성이 지주사 전환 없이 승계 작업을 하려 하지만 이는 틀렸다. 금융지주회사로 전환해야 한다'는 내용을 기고하고 "삼성그룹 금융부문만을 금융지주회사체제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 금융회사를 사금고화하거나 지배력 남용 행위를 차단할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인 방법"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 김 위원장이 의도적으로 사실과 다르게 말했을 경우 이는 위증이 된다. 한편 이재용 부회장이 아닌 미래전략실에서 합병과 금융지주 전환을 추진했다는 증언은 특검 공소사실과 상충된다. 김 위원장은 "삼성그룹은 집단지도체제로 운영돼 왔다"며 그 구성원으로 이재용 부회장, 최지성 전 부회장과 장충기 전 사장, 김종중 전 사장을 지목했다. 그는 "김 전 사장에게 들었다"며 "10개 안건 가운데 4개는 이 부회장 의중이 반영되지만 나머지는 참모들이 정한다"고 주장했다. 특검은 승마지원, 미르·K스포츠 재단 출연 등을 이 부회장이 몰랐을 리 없다고 판단해 이 부회장에게 뇌물죄 등을 적용했다. 하지만 김 위원장 주장대로 삼성 의사결정권이 이 부회장이 아닌 참모진에 있다면 합병 등을 추진한 것도 참모진이 되기에 이러한 혐의를 적용하기 어려워진다. 지난 4월 13일 1차 공판에서 변호인단은 "삼성그룹의 일상적 의사결정은 이 부회장이 아닌 최 부회장이 한다"며 "삼성그룹에서는 사무실 층수가 내부 지위를 나타낸다"고 말한 바 있다. 최 전 부회장은 이건희 회장과 같은 42층에 사무실을 뒀고 이 부회장은 41층, 장 전 사장은 40층을 사용했다.

2017-07-16 15:22:52 오세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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