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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재판] 재판부, '안종범 수첩' 진술증거로 '미흡' 판단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이 다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에 대한 재판에 출석해 증언을 이어갔다. 안 전 수석에 대한 증인신문이 자정을 넘어서 끝난 뒤 재판부는 '안종범 수첩'을 진술증거로 채택할 수 없다는 판단을 내렸다. 5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이재용 부회장 등에 대한 36차 공판에는 지난 4일 증인신문을 끝내지 못한 안 전 수석이 다시 출석해 신문을 이어갔다. 당초 안 전 수석에 대한 신문은 오후 5시를 전후로 시작될 예정이었으나 이전 증인신문에서 특검의 신문이 길어지며 오후 8시 30분에야 시작될 수 있었다. 전날 반대신문을 중간에 멈췄던 변호인단은 안 전 수석에 대한 질문을 이어갔다. 변호인단은 안 전 수석이 청와대에서 업무를 시작한 후 박 전 대통령이 이재용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에 관련한 모니터링을 지시한 바 있는지 물었다. 안 전 수석은 2014년 6월부터 청와대 경제수석으로 근무했다. 안 전 수석은 "부임 이후로 그런 지시를 받은 적 없다"며 "그런 말이 나왔다면 수첩에 기재했을 것"이라고 회상했다. 특검에서 꾸준히 지적해온 삼성생명의 중간금융지주회사 전환 시도에 대한 질문도 나왔다. 변호인단은 "수첩에 중간금융지주 내용이 없다. 박 전 대통령의 공약이었는데 알고 있었느냐"고 질문했다. 안 전 수석은 "공약인 것은 알았지만 국정과제였는지는 모르겠다"며 "별도의 지시사항이 나온 것이 없다"고 답했다. 지난 6월 16일 29차 공판에 출석한 정은보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삼성생명의 중간금융지주 추진에 대해 안 전 수석에게 보고했지만 별다른 반응이 없었다는 취지의 증언을 했다. 안 전 수석은 "2번 보고를 받은 것 같은데 처음부터 정 부위원장은 부정적이라고 얘기했다"며 "금융위 현안은 내용이 전문적이고 대부분 금융위가 처리 할 수 있는 일이다. 그것도 알아서 하라고 말했다"고 설명했다. 안 전 수석은 이재용 부회장과 면담을 진행한 박 전 대통령으로부터 중간금융지주에 대한 내용을 들어 수첩에 기록했다. 그는 "정 부위원장에게 들었던 말을 박 전 대통령에게 다시 듣고 둘이 같은 주제를 말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됐다"며 "하지만 박 전 대통령이 이 부회장과 그런 대화를 나눴다고 알려줬을 뿐, 별도 지시는 없었다"고 말했다. 이어 "삼성생명 금융지주회사 전환 시도는 사회적으로 큰 이슈가 아니라는 판단에 대통령에 보고하지도 않았다"고 선을 그었다. 제일모직-삼성물산 합병 당시 안 전 수석의 인식도 드러났다. 안 전 수석은 삼성물산 합병에 대해 "국민연금이 합병에 찬성하면 엘리엇이 투자자국가간소송(ISD)을 제기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었다"며 "박 전 대통령에게 상황보고를 하진 않았고 대통령도 합병 찬·반에 대한 지시는 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다만 "합병 후에 박 전 대통령에 사후 서면보고는 했다"고 덧붙였다. 합병 후 삼성의 처분 주식 수를 줄이도록 공정거래위원회에 압력을 가했다는 특검 의혹에 대해서도 "합병 후 신규 순환출자 고리를 두고 공정위원장과 부위원장 사이에 의견 차이가 있다기에 어느 쪽이든 빨리 결정을 내리라는 말은 했다"며 "공정위는 내부 위원회에서 의사결정을 하니 그곳의 전문성을 존중해야 한다. 다만 결정이 늦어지면 시장에 미칠 영향을 우려했다"고 말했다. 35차 공판에서 재판부는 안 전 수석 증인신문을 마친 후 '안종범 수첩'의 증거 체부를 결정한다고 고지한 바 있다. 재판부는 안 전 수석 증인신문을 마친 뒤 "수첩을 기재된 대로 박 전 대통령과 이 부회장이 말을 했다는 진술증거로는 인정할 수 없다"며 "수첩이 존재한다는 자체, 대화가 있었다는 간접 정황증거로는 채택하겠다"고 결정했다. 이에 특검은 '대통령의 복사기라는 별명이 있을 정도로 기억력도 좋고 말한 그대로 기록한다'는 안 전 수석의 진술조서를 제시하고 "수첩의 정확성이 뛰어나다"며 재판부 판단에 반발했다. 변호인단은 "수첩 내용을 보면 박 전 대통령이 대화 내용 등을 전하는 과정에서 오류가 많은 것으로 보인다"며 "안 전 수석조차 기록 여부를 기억하지 못하고 알아보지 못하는 내용도 많았다"고 재판부 판단에 동조했다. 한편 안종범 전 수석 증인신문은 이재용 재판에서 최장 신문 기록을 갈아치웠다. 이전 최장 기록은 박원오 전 승마협회 전무에 대한 증인신문이 이뤄졌던 지난 5월 31일 21차 공판이었다. 당시 박 전 전무 증인신문에서는 16시간 동안 공방이 이뤄졌는데, 안 전 수석은 지난 4일 35차 공판에서 약 13시간 40분, 5일 36차 공판에서 약 4시간 20분으로 총 18시간에 걸친 증인신문을 소화했다. 36차 공판은 치열한 공방 끝에 6일 새벽 1시 7분 경 끝났다.

2017-07-06 01:08:59 오세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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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재판] 전 KEB 하나은행 지점장 "특검에서 한 내 진술은 논리비약"

5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36차 공판에는 이상화 전 KEB하나은행 독일 프랑크푸르트 지점장이 증인으로 출석했다. 하지만 이 전 지점장의 증언 능력이 부족해 별다른 사실 관계는 확인되지 못했다. 이날 재판에서는 삼성이 2015년 9월 독일 현지에 개설한 KEB하나은행 계좌가 중점적으로 다뤄졌다. 특검은 삼성전자가 만든 이 계좌가 사실은 최순실씨에게 자금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해왔다. 해외에서 한국계 은행과 거래하지 않던 삼성전자가 갑자기 독일에서 계좌를 만든 것을 이해할 수 없다는 논리다. 증인으로 출석한 이상화 전 KEB하나은행 독일 프랑크푸르트 지점장도 해당 계좌에 대해 "삼성이 최순실씨에게 말 값을 송금하기 위해 만든 계좌"라고 증언해 변호인단을 당황시켰다. 변호인단은 이 계좌가 "한국 KEB하나은행 삼성타운 지점에서 통상 절차로 개설됐다"며 계좌 용도는 "독일에서 삼성이 취득한 말과 차량 대금을 치르기 위한 것"이라 설명했다. 특검이 "해외 송금으로도 충분하다"고 지적하자 변호인단은 "해외 송금은 지출 결정부터 실제 지출까지 지연되는 시간이 길다"고 덧붙였다. 이상화 전 지점장은 특검과 변호인단의 질문에 모호한 답변을 이어갔다. 이 전 지점장은 '계좌를 개설한 것이 삼성전자 스포츠사업팀이며 미래전략실 소속이기에 계좌에 대해 삼성 수뇌부가 알았을 것'이라고 특검 조사에서 진술한 바 있다. 그는 "그런 증언을 한 것이 맞다"며 "스포츠사업팀은 스포츠 관련 부서라는 의미"라고 말했다. 변호인단은 "삼성에 스포츠단이 있지만 처음부터 미래전략실 소속이 아니었고 삼성전자에 있다가 그나마도 제일기획으로 옮겨갔다"며 "미래전략실 산하에 스포츠팀이 있다는 얘기가 어디서 나온 것이냐"고 추궁했다. 이에 이 전 지점장은 "과거 구조조정본부 산하에 스포츠 관련 업무를 하는 조직이 있었다"며 "미래전략실도 같은 구조일 것이라 판단했다. 삼성 조직이 어떻게 이뤄졌는지 모른다"고 자신의 추측임을 밝혔다. 변호인단은 "이재용 부회장이 승마를 했기 때문에 최순실과 관련이 있을 것이라는 진술도 했던데 무슨 의미냐"며 "최순실이 이재용 부회장이나 수뇌부를 언급했느냐"고 추궁했다. 이에 이 전 지점장은 "대기업 오너들이 승마를 즐기는데 독일에는 좋은 말이 많아 그리 여겼다"며 "개인적인 생각이고 논리비약이었다"고 인정했다. 또한 "최순실이 삼성을 지칭하진 않았고 어려운 일 있으면 '그쪽'에 연락하면 된다고 말해 삼성과 연결되어 있다고 생각했다"고 덧붙였다. 변호인단이 "'그쪽'이란 표현이 어디를 지칭하는지, 삼성인지 청와대인지 확인할 수 있느냐"고 묻자 이 전 지점장은 "모르겠다. 삼성에 확인한 것은 아니고 최순실이 삼성 관계자들과 만나는 것을 본 적도 없다"고 얼버무렸다. 특검이 증인으로 채택한 이 전 지점장은 삼성이나 독일에 있던 최순실씨의 코어스포츠에 대해 정확히 알지 못하는 외부인이다. KEB하나은행 소속이기에 승마지원 의혹을 확인해줄 정도의 증언 능력을 갖추지 못하고 있는 셈이다. 결국 이날 재판에서 이뤄진 이 전 본부장 증인신문은 특검과 삼성 모두에게 별다른 성과 없이 마무리됐다. 이 전 본부장 증인신문 이후로는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의 2차 증인신문이 진행된다.

2017-07-05 22:16:52 오세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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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업 체감경기전망 2년만에 '최고'

#구미의 LED제품 제조업체 A사는 3분기 국내 매출이 늘어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A사 관계자는 "공공서비스를 강조하는 새정부가 들어서면서 도심 가로등 유지보수 등 LED제품의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제주의 화장품업체 B사는 3분기 내에 작년 매출수준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중국의 사드 보복조치가 한창이었던 3~5월 중국유통업체와의 납품계약이 무기한 연기되고 통관절차와 위생허가가 까다로워지는 등 어려움을 겪었다. 하지만 이 달 들어 화장품 샘플 요청과 주문이 몰리며 수출액이 회복되고 있다. 제조업체들의 체감경기 전망이 2년여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수출 호조세'와 '새정부 기대감'이 작용한 덕분이란 분석이다. 5일 대한상공회의소가 최근 전국 2200여개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3분기 제조업체 경기전망지수(BSI: Business Survey Index) 조사'를 한 결과에 따르면, 3분기 전국 경기전망지수는 2분기보다 5포인트 상승한 94를 기록했다. 기준치(100) 아래지만, 2015년 2분기(97) 이후 9분기만에 가장 높은 수치다. 대한상의는 "새정부가 출범하면서 정치적 불확실성이 해소되고 추경 편성 등으로 내수심리가 개선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작용했다"며 "지난해 11월부터 8개월째 이어지고 있는 수출 증가세 역시 기업체감경기 개선에 긍정적 영향 요인"이라고 분석했다. 다만 "수출증가세에 비해 견고하지 못한 내수의 회복세와 가계부채 문제 등은 불안요인"이라며 "본격적인 경기회복세를 예단하기에는 시기상조"라고 덧붙였다. 실제로 수출·내수기업 간 체감경기는 온도차를 보였다. 3분기 수출기업의 경기전망지수는 104를 기록해 기준치를 넘긴 반면, 내수부문 BSI는 92로서 기준치에 못 미쳤다. 전 분기와 비교해서는 수출(103→104)·내수(87→92)부문 모두 소폭 올랐다. 지역별로는 산업단지(광주·여수) 신규 조성과 지역맞춤형일자리 정부정책에 기대감이 큰 광주(115)와 전남(115)이 가장 높았다. 다음으로는 서울(111), 경기(107), 제주(107), 인천(105), 강원(102) 순으로 기준치를 상회했다. 반면 대전(95), 충북(92), 전북(88), 경북(85), 부산(84), 울산(84), 대구(78), 충남(77), 경남(75)은 기준치에 미달했다. 올 하반기 취업문은 지난해 하반기에 비해 좀 더 넓어질 전망이다. 상의가 신규채용 계획이 있는 제조업체를 추려 신규채용 BSI를 집계한 결과, 103으로 기준치를 넘어섰다. 신규채용 분야는 '생산기술직'이 60.2%로 가장 많았고, 이어 '사무직'(15.8%), '연구개발직'(11.4%), '영업직'(9.2%) 순이었다. 업종별로 '정유·석유화학'(142), '식음료'(115), 'IT·가전'(101), '기계'(103) 등이 기준치를 웃돌았고, '자동차'(96), '철강'(87), '섬유·의류'(79), '비철금속'(94) 등은 기준치를 밑돌았다. 박지순 고려대 교수는 "세계적 경기개선에 따른 수출호조세와 새정부의 일자리정책에 적극적으로 호응하려는 기업의 노력이 반영된 결과"라고 말했다. 조준모 성균관대 교수는 "이러한 흐름을 이어가기 위해서는 경제체질 개선, 4차 산업혁명에 대한 선제적 대응, 노동시장 구조개혁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가야한다"고 조언했다.

2017-07-05 10:20:37 정은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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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은 장관 자리 하나…초대 중소기업부 수장에 '이목 집중'

정부 직제상으로 사상 처음이자 현 정부 초대 중소벤처기업부(중소기업부) 장관에 어떤 인물이 임명될지가 초미의 관심사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3일 산업통상자원부 등 비어있던 나머지 장관을 인선하면서 사실상 17개 모든 부처의 자리가 채워졌기 때문이다. 장관급 가운데 이제 남아 있는 것은 국회에서 정부조직법 통과를 전제로 이번 정부에 추가될 중소기업부 장관 자리 하나다. 중소기업부 신설은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8대 대선때부터 내놨던 공약으로 19대에 와서야 빛을 보게 됐다. 문 대통령은 대선 후보시절인 지난 4월10일 서울 여의도에 있는 중소기업중앙회에 방문, 중소기업계 대표들과 간담회를 한 자리에서 방명록에 자필로 '중소기업 천국을 만들겠습니다!'라며 무한한 애정을 과시하기도 했다. 그도 그럴것이 정부 출범 이후 대통령 직속으로 일자리위원회를 꾸리는 등 '좋은 일자리 만들기'에 모든 역량을 집중키로 한데다, 나라 전체 일자리의 88%를 담당하는 등 중소기업의 역할과 책임이 막중하기 때문이다. 게다가 당정은 정부조직개편 과정에서 이견없이 '중소기업부 신설'을 일사천리로 결정하기도 했다. 초대 내각 인선이 마무리된 상황에서 어깨가 더욱 무거울 수 밖에 없는 중소기업부의 첫 수장에 이목이 쏠리는 것도 이같은 이유다. 5일 중소기업계에 따르면 수면 아래에 잠겨 있는 초대 중소기업부 장관이 갖춰야 할 조건은 한 마디로 '통솔력과 조정능력을 갖춘 중량급 인물'로 요약된다. 여기에 '전문성과 중소기업에 대한 애정'까지 갖췄다면 금상첨화다. 중소기업계 맏형격인 중기중앙회의 박성택 회장은 지난달 제주에서 열린 중소기업 리더스포럼에서 "지금은 중소기업부가 생기는 것만으로도 반길 일이다. 산하기관 등 조직개편이 미진한 것은 아직 이야기할 단계가 아니다. 더 중요한 것은 힘 있는 장관이 와서 하면 된다"면서 "힘있는 중견 정치인이 (중소기업부)장관이 돼 거버넌스를 확립하는 것이 현재로선 가장 중요하다"고 말하기도 했다. 실제 현재 차관급인 중소기업청의 중소기업부 격상이 기정사실화되면서 중소기업계 안팎에선 부처간 조정능력, 조직 장악력을 바탕으로 관련 정책을 강하게 끌고 나갈 '힘센 인물'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끊임없이 나왔다. 중소기업 관련 정책과 예산이 중소기업부 뿐만 아니라 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 고용노동부, 미래창조과학부, 교육부, 금융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등에 폭넓게 흩어져있어 부처간 협의와 조정능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이유에서다. 특히 이를 위해선 어느 부처 장관 못지 않은 중량감을 갖춘 인물이 중소기업부의 수장이 돼야한다는 데도 한 목소리를 내고 있다. 일각에서 '3선급의 정치인'을 지목하고 있는 것도 같은 맥락이다.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의장을 맡았던 윤호중 의원이 하마평에 오르고 있는 것도 그중 하나다. 일부에선 '총리급'으로도 거론되는 이용섭 일자리위원회 부위원장 정도가 초대 중소기업부 수장으로 앉아야 제격이란 이야기도 흘러나온다. 재정경제부(현 기재부) 세제실장 출신인 이 부위원장은 관세청장, 국세청장, 행자부 장관, 건교부 장관 등을 두루 거쳤다. 현 정부가 여성 장관을 대거 등용하고 있는 현실에서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름도 제기되고 있다. 중기청장 출신으로 학계에 몸담고 있는 한정화 한양대 교수, 행시 23회로 중기청에서 1급인 차장까지 하며 잔뼈가 굵은 송재희 전 중기중앙회 상근부회장도 후보군으로 거론된다. 최장수 중기청장을 역임한 한 교수는 중소기업에 대한 애정과 전문성, 수장으로서의 행정경험이, 송 전 부회장은 중기청 재직 기간 쌓아온 전문성과 조직내 두터운 신망, 8년간 부회장을 하면서 중소기업계 여러 현안 해결에 앞장선 '조용한 리더십' 등이 장점으로 꼽힌다. 중소기업계 일부에선 '업계 이해도와 애정'을 이유로 중소기업을 경영했던 최고경영자(CEO) 출신의 장관을 내심 바라는 눈치도 있다. 하지만 기업의 주식을 갖고 있는 오너 출신 장관이 탄생할 가능성은 현행 제도상으로 쉽지 않을 것이란 관측이다. 한편 국회 안전행정위원회는 지난 4일 전체회의를 열어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상정하고 공식 심사에 착수했다. 안행위는 오는 11일 정부조직법 공청회를 연 뒤 12일부터는 소위별 심사를 시작할 계획이다.

2017-07-05 09:00:00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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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재판] 도 넘은 특검의 공판 독점… 안종범 신문 2회로 나눠

4일 열린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에 대한 35차 재판이 '안종범 수첩'의 신뢰도를 둘러싸고 격론을 펼친 끝에 두 차례로 나눠 진행되기로 결정됐다. 이날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재판에는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이 증인으로 출석했다. 안 전 수석은 정책조정수석으로 근무하는 동안 박 전 대통령의 지시사항을 모두 기록한 업무수첩을 만들었다. 특검은 이 수첩을 국정농단 모든 사건의 주요 증거로 평가하고 있다. 35차 재판에서는 안종범 수첩의 증거 적합성이 도마에 올랐다. 특검은 오전 재판 동안 안 전 수석이 대통령의 세부 지시사항을 모두 메모했다며 수첩의 신뢰도가 높다고 강조했다. 이어 오후 재판에서도 안종범 수첩 메모를 근거로 삼성물산 합병과 승마지원, 미르·K스포츠 재단 출연 등에 청와대 입김이 미쳤는지 확인하는 작업을 이어갔지만 뚜렷한 성과는 얻지 못했다. 특검은 수첩에 적힌 '승마협회장 연결, 이재용 인사'라는 문구를 근거로 "박 전 대통령이 현명관 한국마사회 회장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만남을 주선한 것이 아니냐"고 확인했다. 이에 안 전 수석은 "승마협회 회장사가 삼성전자. 승마협회를 잘 운영해주는 이재용 부회장에게 현명관 회장이 인사를 해야 한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변호인단이 구체적인 내용을 따져 묻자 안 전 수석은 "현명관 회장이 승마협회에 예의를 갖춰야 한다는 의미"라며 박 전 대통령이 이재용 부회장을 언급하진 않았음을 시인했다. 수첩에는 삼성전자를 포함한 9개 그룹 총수들이 박 전 대통령과 면담을 한 내용도 담겼다. 특검은 "미르·K스포츠재단에 출연한 금액을 기준으로 대기업 순서를 정해 개별 면담을 지시한 것 아니냐"고 물었다. 안 전 수석은 "9개 기업을 지목한 것은 아니고 통상 10대, 20대 기업과 면담을 한다"고 설명했다. 특검은 "개별면담을 위해 작성한 말씀자료에 각 기업들의 주요 현안이 담겼다"며 이러한 내용이 수첩의 기록과 일치한다고 강조했다. 변호인단은 수첩 기록이 허술하게 이뤄졌음을 지적하고 나섰다. 변호인단이 "기업 개별 면담에 잠깐이라도 배석해 대화 내용을 듣거나 메모한 적 있느냐"고 묻자 안 전 수석은 "최태원 SK회장 면담 때 중간에 잠시 배석한 것이 유일하다"며 "그나마도 현안 대화에는 참여하지 않았다"고 답했다. 특검은 안 전 수석이 독대 내용을 직접 들었을 가능성을 확인하고자 "현안에 대한 얘기는 안 했느냐"고 물었지만 안 전 수석은 "대통령과 그룹 총수가 있는데 내가 현안 얘기를 꺼낼 입장도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안 전 수석에 따르면 박 전 대통령은 그룹 총수 등과 면담을 한 뒤 전화로 면담 내용을 안 전 수석에게 전달했다. 안 전 수석은 이를 날짜와 'VIP' 표기를 남겨 수첩에 메모했다. 변호인단이 "박 전 대통령이 면담 직후 내용을 알려주느냐 아니면 날짜를 넘겨 알려주기도 하느냐"고 묻자 안 전 수석은 "빨리 알려주려 하지만 날짜를 넘기기도 한다"도 답했다. 박 전 대통령이 면담 내용을 즉시 전달하지 않는다면 메모에 오류가 발생할 수도 있다. 2015년 7월 있었던 박 전 대통령과 7개 그룹 독대 메모에서도 이러한 오류가 발견됐다. 안종범 수첩의 한진그룹 면담 부분에는 '승마협회 직접'이라는 메모가 있다. 삼성과의 면담 부분에는 '홈쇼핑', '포럼', '세미나', '면세점' 등의 메모가 적혔다. 이 메모들은 삼성과 연관이 없거나 창조경제혁신센터를 후원하는 모든 기업과 연관된 내용이었다. 안 전 수석은 "왜 그런 메모를 했는지 모르겠다. 내용을 모르는 상태에서 유추해 적기도 한다"며 수첩의 오류 가능성을 인정했다. 재판부는 이날 재판을 오후 11시 30분경 마무리한 뒤 5일 오후에 이어서 열기로 결정했다. 특검이 예상시간을 지나치게 초과해 신문을 한 탓에 변호인단이 신문할 시간을 빼앗겼기 때문이다. 재판부는 "재판이 너무 길어졌다. 안 전 수석이 5일 다시 출석해 재판을 이어가기로 하자"고 제안했다. 특검이 "가능한 오늘 끝내자"고 주장하자 재판부는 "특검에서 시간을 너무 많이 사용했다. 시간을 더 쓰긴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날 특검은 오전 10시 15분부터 오후 7시 50분까지 주신문을 감행했다. 변호인단의 반대신문은 오후 8시에야 시작될 수 있었는데, 재판을 새벽까지 강행할 경우 증인의 피로도 등으로 주신문과 동등한 수준의 신문이 불가하기에 피고인의 반대신문권이 침해된다. 변호인단 역시 "증인이 지친 것 같다"며 "내일 이어서 진행하겠다"고 동의했다. 안종범 전 수석은 5일 본인 재판을 마친 뒤 다시 출석해 변호인단 반대신문을 이어간다.

2017-07-04 23:36:59 오세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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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재판] 안종범, "투자자국가소송 우려 때문에 삼성물산 챙겨본 것"

'카더라' 진술에 속하는 안종범 수첩이 증거가 될 수 있을까. 4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에 대한 35차 공판이 열렸다. 이날 재판에는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이 증인으로 출석해 박근혜 전 대통령의 지시사항에 대해 증언했다. 안 전 수석은 특검이 박 전 대통령과 이 부회장의 중간다리 역할로 지목한 인물이다. 안 전 수석은 삼성에 대한 박 전 대통령의 개입이 없었다고 증언했다. 박 전 대통령과 이 부회장은 2014년 9월 15일 대구창조경제혁신센터 개소식에서 1차 독대를 가졌다. 즉흥적으로 이뤄진 이날 독대는 약 5분 간 진행됐는데 이 자리에서 청탁이 이뤄졌다는 것이 특검의 주장이다. 안 전 수석은 "당시 행사를 수행하긴 했지만 독대가 이뤄진 사실은 몰랐다"며 "박 전 대통령이 기업 총수들과 면담을 가지면 사후적으로 있었던 일을 알려주고 그것을 기록하지만 개별 내용은 기억하지 못한다"고 밝혔다. 안 전 수석은 박 전 대통령에게서 승마와 관련된 지원이나 삼성물산 합병에 있어 국민연금이 투자위원회를 열어 찬성하도록 유도해야 한다는 등의 이야기도 듣지 못했다고 말했다. 그는 "승마 지원해서 들어본 것이 없고 삼성물산 합병 과정에 국민연금이 중요하다는 것을 당시에는 몰랐다. 국민연금은 내 소관도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박 전 대통령은 이전 재판에서 "국민 대표 기업인 삼성이 엘리엇으로부터 공격 받는다기에 안타까워 지켜보라 지시했을 수도 있다"고 말한 바 있다. 이러한 말을 들은 적 있느냐는 특검의 질문에도 "없다"고 회상했다. 청와대에서 삼성물산 합병 관련 사안을 챙겨본 것에 대해서는 "경제계 전반에서 투자자국가소송(ISD)에 대한 우려가 컸다. 국민연금이 삼성물산 합병에 찬성할 경우 엘리엇이 국민연금에 ISD를 제기할 수 있다는 걱정을 했다"며 "상황 경과와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 향후 대응방향 등을 사후에 보고했다"고 말했다. 안 전 수석이 작성한 수첩의 증거효력에 대한 의문도 제기됐다. 변호인단은 "특검이 핵심증거로 제시한 안 전 수석의 수첩에는 박근혜 전 대통령과 이재용 부회장의 1차 독대 내용이 적혀 있다"며 "하지만 안 전 수석이 박 전 대통령에게 전해들은 말을 적은 것일 뿐"이라고 지적했다. 형사소송법에서 재전문(再傳聞) 진술을 기록한 서류에 대해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않는 것을 상기시킨 것이다. 우리나라 형사소송법에서는 '당사자가 아닌 제3자를 통해 전해들은 진술'인 재전문 진술에 대해 피고인이 동의하지 않는 한 증거로 인정하지 않는다. 2004년 대법원에서는 "형사소송법에서는 재전문 진술에 증거능력을 인정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며 증거능력이 없다고 강조했고 이 때문에 2010년 금융권 고소·고발 사건에서도 무혐의 처분이 나온 바 있다. 변호인단은 "수첩 내용은 이 부회장이 직접 작성한 것이 아닌 데다 원진술자가 박 전 대통령이다. 수첩 내용이 증거로 인정되려면 형소법 312조에 의한 요건을 갖춰야 한다"며 "수첩이 적법하게 수집됐는지도 의문"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안 전 수석은 "첫 1권은 자택 압수수색에서, 16권은 보좌관이 보관하고 있던 것을 특검이 참고 목적으로 요청해 가져갔다가 빼앗겼다"며 "절차상 문제가 있고 수첩 내용을 꼼꼼히 확인하지 못했지만 사건과 관련 없는 기밀이나 외교적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내용 등이 공개되면 국가적 손실이 있을 수 있어 항의했다"고 덧붙였다. 특검은 2015년 7월 27일 기록된 수첩 내용을 제시하며 "'삼성·엘리어트 대책, M&A 활성화 전개, 소액주주권익, Global Standard 대책 지속 강구' 등의 메모가 있는데 당시 이뤄진 회의 회의록과 정확히 일치한다. 조사를 하며 수첩에 세세한 내용이 적혀 놀랐다. 증인은 원래 수첩에 빨리 요점만 잘 적느냐" 등의 발언을 하며 수첩 메모의 신빙성을 더하기 위해 노력했다. 안종범 수첩에 대해 재판부는 "증인신문 끝난 후 증거 체부를 결정하겠다"며 "증거 체부를 위한 목적으로 수첩을 제시하는 것은 허용한다"고 고지했다.

2017-07-04 15:20:04 오세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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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 근속기간·성별·학력별 임금격차, 유럽 24개국 보다 크다

우리나라가 유럽 24개국에 비해 근속기간 임금격차는 4.04배, 남녀 근로자간 임금격차는 1.58배 큰 것으로 나타났다. 4일 한국경제연구원이 한국과 유럽(24개국)의 근로자 인적특성(근속·학력·성)별 임금격차를 분석한 '한-EU 임금격차 현황 비교' 보고서에서, 이같이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한-EU 총 25개국(2014년 기준) 중 근속 20~29년과 1년미만 근로자간 임금격차에서 한국은 4.04배로 다른 유럽 국가들에 비해 임금 격차가 가장 컸다. 다음으로 키프로스(2.44배), 포르투갈(2.09배), 스페인(1.80배) 등의 순이었다. 한국은 관리자 직종을 제외하거나, 정규직만을 대상으로 분석한 경우에도 근속 20~29년-1년미만 근로자간 임금격차가 각각 3.97배, 3.29배로 높게 나타났다. 또 한국은 근속별 임금격차 모든 근속구간에서 주요국 대비 높은 수준이었다. 한국은 남성-여성 근로자간 임금격차도 1.58배로 다른 유럽국가와 비교할 때 제일 큰 것으로 조사됐다. 다음으로는 에스토니아(1.42배), 영국(1.37배), 체코(1.34배) 등의 순이었다. 반면 남성-여성 근로자간 임금격차가 작은 국가는 루마니아(1.06배), 룩셈부르크(1.06배), 슬로베니아(1.09배), 벨기에(1.14배) 등의 순이었다. 한국은 학력별 임금격차에서도 상위권을 차지했다. 한-EU 총 25개국 중 대학원이상과 중졸이하 근로자간 임금격차가 큰 국가는 루마니아(3.20배), 헝가리(3.18배), 독일(2.87배), 슬로바키아(2.87배), 한국(2.81배) 등의 순이었다. 전문대·대학-중졸이하 근로자간 임금격차가 큰 국가는 루마니아(2.63배), 포르투갈(2.41배), 헝가리(2.25배), 독일(2.08배), 룩셈부르크(1.98배) 등의 순이었다. 고졸-중졸이하 근로자간 임금격차가 큰 국가는 독일(1.52배), 슬로바키아(1.51배), 오스트리아(1.43배), 한국(1.40배), 체코(1.35배) 등의 순이었다. 한경연은 "한국은 직무급이 정착된 유럽과 달리 아직 호봉급이 49.9%로 지배적으로, 이로 인해 근속별 임금격차가 컸다"며 "임금결정 기준을 현재의 근속연수 중심에서 직무·능력으로 개편하면 근속연수에 따른 임금불평등이 개선되고 출산, 육아 등으로 근속이 짧은 여성에 대한 임금불평등도 자연스럽게 완화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2017-07-04 10:59:15 정은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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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참 제임스 김 회장, 8월말 GM대표 사임후 암참 상근회장으로

암참 제임스 김 회장, 8월말 GM대표 사임후 암참 상근회장으로 주한미국상공회의소 (이하 암참)는 제임스 김 현 암참 회장이 8월 말 한국GM 대표이사 겸 사장직에서 사임한 후 암참의 업무 안정화와 지속을 위해 암참의 상근 회장 겸 대표이사직을 역임할 예정이라고 4일 밝혔다. 암참의 신임대표 선발위원회 위원장인 제프리 존스 이사장은 "한미 양국의 격변기 이후 암참의 양국 정부 간 가교자 역할의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다"며 "오랜 기간 동안 암참 의 신임대표를 물색한 결과, 한국계 미국인으로써 특수한 위치에 있는 김 회장이 암참을 새로운 도약으로 이끌 수 있을 것이라 결론 내렸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 4년 간의 회장직 동안 김 회장은 견고한 리더십을 통해 암참을 이끌어왔다"고 덧붙였다. 한편 암참 회장단과 이사회는 데이비드 럭 전 암참 회장이 의장을 맡고 있는 2017 후보자선정 위원회의 추천에 따라, 제프리 존스 현 암참 부회장 겸 미래의동반자재단 이사장을 올 해 7월 1일부로 암참 이사장직 임명에 승인하는 투표를 진행했다. 암참은 김 회장과 존스 이사장의 리더십 아래 한미 경제적 관계 고취에 우위를 점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김 회장과 존스 이사장은 문재인 대통령의 첫 방미 경제사절단에 합류했다.

2017-07-04 09:58:00 송병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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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企 10곳중 8곳, '일자리 추경' 찬성

중소기업 10곳 중 8곳은 새 정부가 마련한 '일자리 추경'을 찬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절반 이상은 중소기업청의 중소벤처기업부 승격 등의 내용이 담긴 정부조직법이 빨리 통과되길 희망했다. 중소기업중앙회가 중소기업 220곳을 대상으로 '2017년 일자리 추경에 대한 의견조사'를 실시해 3일 내놓은 결과 83.6%가 11조2000억원의 일자리 추경을 '찬성'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반대'는 16.4%에 그쳤다. 추경안에 찬성하는 이유로는 '청년일자리 창출 등 중소기업 인력난 해소에 도움'이 42.4%로 가장 많았다. 또 '청년·서민 소비여력 확충을 통한 내수활성화 유도'도 24.4%로 뒤를 이었다. 반대를 밝힌 기업들 중에선 72.2%가 '정부·공공기관 근로자만 늘고, 민간일자리 창출 효과 미미'를 이유로 꼽았다. 추경안이 통과될 경우 직·간접적으로 효과가 있는지를 묻는 질문에는 52.3%가 '효과가 있을 것'(매우 효과+다소 효과)이라고 답했다. 정부조직법 개정안 처리에 대해선 56.8%가 '조속한 처리 필요'를 희망했다. 절반 이상이 늦어도 이달 중 처리되길 원하고 있는 모습이다. 이외에 '9월 정기국회 기간 중 처리해야 한다'는 응답은 34.5%로 나타났다. 중기중앙회 김경만 경제정책본부장은 "중소기업계는 우리나라의 경제 체질 개선을 위한 새 정부 일자리 정책에 적극 참여하기 위해 성과공유제 확산, 근로환경 개선 및 '좋은 중소기업' 표준모델 마련에 적극 앞장설 계획"이라며 "이번 정부의 추경이 마중물 역할을 해 경제 전반에 효과가 확산, 경제의 활력을 찾을 수 있도록 노·사·정 모두의 협력과 여야간 협치가 필요한 때"라고 밝혔다. 한편 중기중앙회는 배조웅 부회장, 심승일 부회장 등이 지난달 말 국회를 방문해 야당 정책위의장들에게 추경과 정부조직법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힘써달라고 요청했다. 이날 중소기업계 대표들은 자유한국당 이현재 정책위의장, 국민의당 이용호 정책위의장, 바른정당 이종구 정책위의장과 각각 면담했다. 이 자리에서 업계 대표들은 "추경예산의 30%는 중소기업청 소관예산으로 중소·소상공인에 영향이 크기 때문에 추경의 세부사업 등에 대해선 각 당의 입장이 다를 수 있겠지만 고용창출의 시급성, 중소·소상공인의 어려운 현실을 감안, 조속한 통과를 요청한다"고 강조했다. 또 정부조직법과 관련해선 중소벤처기업부 신설이 지난 대선에서 5당의 공통공약이었던 점을 상기해 여·야 합의를 통해 실질적·포괄적 권한이 있는 부처로 출범시켜 줄 것도 건의했다.

2017-07-03 12:00:00 김승호 기자
한경연 "가계부채로 인한 은퇴가구의 소비절벽 발생 가능성 낮다"

가계부채가 은퇴 전후 가구의 소비절벽을 발생시킬 가능성이 낮다는 분석이 나왔다. 은퇴 후 가계부채로 인해 소비절벽 보다는 소비지출 패턴 변화가 더 크다는 분석이다. 2일 한국경제연구원은 '은퇴 전후 고령세대의 자산/부채로 살펴본 한국의 소비절벽 실현가능성'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한경연은 "분석결과 부채 증가를 통한 자산증식효과가 더 크게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부채 보유나 부채 규모가 직접적으로 유동성 제약을 야기해 소비규모를 위축시키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은퇴를 앞둔 연령대인 55세 이상 가구주가 속한 가구를 대상으로 2001년부터 2015년까지 소득과 소비, 저축의 변화 추이를 분석한 결과, 소득은 2001년 대비 2015년 94.51% 상승하고 소비는 90.51% 늘었다. 한경연은 "같은 기간 저축이 78.32% 상승한 것으로 보아 결국 소득 증가분이 자산 축적으로 이어졌음을 확인할 수 있다"고 말했다. 다만 소득대비 소비비율은 2009년 금융위기 이후 소득이 대폭 감소하면서 증가했지만 이후에는 꾸준한 감소세를 보였다. 또 자산규모를 보면 2001년 대비 2015년 거주주택자산과 거주외주택자산은 각각 157.35%, 126.44% 증가했다. 하지만 금융자산의 경우 증가율이 98.3%에 불과해 부동산으로의 자금 유입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부채는 꾸준히 증가해 2001년 대비 2015년 약 133.98%의 증가율을 보였다. 반면 부채 상환액은 2015년의 경우 2001년보다 금액 자체는 늘었지만 시계열적 추이를 보면 변동성이 커, 금융위기 이전과 현재의 상환액 수준 차이가 크지 않았다. 이에 대해 정원일 유안타증권 이코노미스트는 "부채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데 상환에 대한 크기 변화가 거의 없다는 것은 현재 가구가 부채의 증가를 통한 자산 증식을 도모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며 "레버리지 효과를 유도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고 말했다. 정 이코노미스트는 또 "실제 부채 보유 가구의 비중이 크지 않은 것으로 볼 때, 한국 경제에서 우려하고 있는 가계부채의 총량적인 이슈를 일반화시키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말했다. 다만 여전히 가계부채의 총량적인 측면에서는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것이 사실이며, 대내외 불확실성이 높아지는 만큼 총량적인 관점에서 움직임을 주시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금리가 인상될 경우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그는 "상환액이 과도하게 높지 않고 오히려 부채가 증가하는 만큼 자산규모도 확대되는 것으로 볼 때 금리 인상이 급격한 소비 위축을 가져올 가능성은 제한적"이라고 덧붙였다. 은퇴여부에 따른 소비규모 변화에 있어서는 은퇴 자체가 소비를 크게 위축시키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구주의 연령이 은퇴를 앞둔 55세 이상인 가구의 2011년부터 2015년까지 소득과 소비구조를 분석한 결과 은퇴 자체가 소비를 크게 위축시키는 역할을 하지 않았고, 소비규모보다 소비지출 패턴의 변화를 야기했다. 분석에 따르면 자산효과에 의해 은퇴 이후 자산규모가 더욱 많아지면서 은퇴 전까지 지출의 대부분을 차지했던 자녀교육과 노후 대비 연금·보험 지출이 줄어들고 여가생활과 건강관리 분야로 소비가 이동하는 현상이 관찰됐다.

2017-07-03 06:00:00 정은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