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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국민연금 이사회서 빠진다던 전경련이 그대로...?

국민연금공단이 이사회 탈퇴 의사를 밝힌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를 1년이 다 되도록 이사회에 포함시키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국민연금공단 이사회에 사용자 대표로 참여했던 전경련은 지난해 초 조직 와해 위기에 처하며 보건복지부에 이사회 탈퇴 의사를 전달한 바 있다.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에서 전경련이 미르·K스포츠 재단 자금 모집책 역할을 하는 등 관여한 여파였다. 당초 전경련은 사용자 대표 자격으로 국민연금공단 이사회에 참여했다. 이승철 전 전경련 상근부회장가 국민연금공단 비상임이사를 맡았다. 그러나 박근혜 전 대통령과 안종범 전 청와대 경제수석이 설립한 미르재단에 전경련이 기업들의 출연금을 모금한 사실이 밝혀져 전경련은 지난해 2월 국민연금공단에 비상임이사직 사퇴 의사를 전달했다. 이 부회장의 비상임이사 임기도 그해 1월 22일 만료된 상태였다. 그로부터 1년이 다 돼 가지만 국민연금공단 이사회 비상임이사 자리에는 여전히 이승철 전 전경련 부회장이 앉아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국민연금공단은 지난해 11월 7일 홈페이지를 업데이트하면서도 비상임이사 명단에 '이승철 전국경제인연합회 부회장'을 포함시켰다. 사의를 표명하고도 10개월 넘게 자리를 지킨 셈이다. 국민연금공단 이사회는 이사장과 상임이사 3명(기획이사·연금이사·기금이사), 비상임이사 7명 등 총 11명으로 구성된다. 비상임이사에는 사용자 대표로 한국경영자총협회와 전경련, 노동자 대표로 한국노총과 민주노총, 지역가입자 대표로 한국소비자연맹과 대한변호사협회 등이 참여했다. 복지부 연금정책국장이 당연직 비상임이사로 추가된다. 국민연금공단 이사회는 ▲예산과 결산 ▲정관 변경 ▲중요 재산 취득·관리·처분 ▲사업 운영 계획 또는 공단 운영 방침 ▲신고권장소득월액 산정 기준과 방법 등 국민연금공단의 주요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이 이사회의 비상임이사는 임원추천위원회의 추천으로 복지부 장관이 임명한다. 당시 전경련의 요청에 따라 복지부는 다른 사용자 대표단체를 국민연금공단 이사회에 참여시키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었다. 중소기업중앙회, 대한상공회의소, 한국무역협회 등이 후보로 물망에 거론됐다. 이에 대해 국민연금공단은 "이 전 부회장의 임기가 지난해 1월 만료된 것은 맞다"면서도 "현재도 비상임이사로 있으며 활동은 하지 않는 상태"라고 해명했다. 이어 "공운법에 따르면 본인이 사의를 표명하더라도 후임자가 없을 경우 임기가 계속 연장된다. 후임자를 구하지 못했다"고 덧붙였다.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8조 5항은 '임기가 만료된 임원은 후임자가 임명될 때까지 직무를 수행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후임자가 없으면 전임자가 계속 일할 수 있다는 의미다. 지난해 2월 이승철 전 부회장이 사의를 표명할 당시도 그의 임기는 자동 연장된 상태였다. 국민연금공단의 해명에도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은 남는다.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에는 이 전 부회장의 직책이 전경련 부회장으로 표기되어 있다. 이승철 전 부회장은 지난해 2월 전경련 정기총회에서 사임했고 권태신 상근부회장이 그 자리를 물려받았다. 지난해 11월 홈페이지에 관련 내용을 업데이트한 만큼 사용자 단체 대표로 전경련이 남는다면 권태신 부회장으로 변경됐어야 한다. 필요에 의해 이승철 전 부회장을 유지시킨다면 전경련에서 물러난 만큼 '전 부회장'이라는 설명을 더해야 했다. 600조원대 국민 노후자금을 운영하는 기관이지만 관리에 허점이 생긴 것으로 풀이할 수 있다. 이에 대해 국민연금공단 측은 "홈페이지를 업데이트 하겠다"고 짧게 답했다.

2018-01-01 11:15:02 오세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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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년사]강호갑 중견련 회장 "중견기업 중심에 둔 산업정책 필요"

강호갑 중견기업연합회장은 "중견기업을 중심에 둔 산업정책 패러다임 변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강 회장은 신년사에서 "단순한 시혜적 지원을 넘어 중견기업의 발전 단계에 걸맞은 맞춤형 '육성'정책이 요구되고, 이제는 우리가 원하는 정책들이 나와줬으면 좋겠다"면서 이 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우리가 살 길은 두말할 필요도 없이 모든 주체가 같이, 더불어 공동체 인식에 철저한 공생공명의 길을 모색하는 것"이라며 "변화를 가로막는 새로운 기득권층과 특권집단이 형성되고 발호하는 것을 철저히, 역사의 길목을 잡고서라도 막아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업의 혁신, 성장,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해 정치권, 정부 등 모든 주체가 힘을 모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강 회장은 "기업경쟁력의 핵심 원천이 엄청나게 변했다. 우리의 강점이었던 제조역량이 혁신역량으로, 제품가치가 고객의 사용가치로, 그리고 개별기업 생태계가 플랫폼 생태계로 급변했다"면서 "문제는 풀리는 것을 전제로 발생하기 때문에 문제라고 하는 만큼 오로지 그런 문제들에 모든 것을 거는 국민과 국가는 그것만큼 큰 손해를 안고 간다. 문제를 풀면서 동시에 앞날과 미래를 개척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지는 해에 대해선 "격변의 한 해였다고 생각한다"면서 "열심히 사는 대다수의 평범한 국민과 기업인에는 겪지 말아야 할 일들로 엄청난 국력을 낭비한 한 해가 아니었나 하는 안타까운 마음도 든다"고 회고했다. 강 회장은 "무술년 새해는 우리 중견기업인들 모두 그 해가 상징하는 기상으로 새롭게 도약하는 한 해가 되기를 간절히 희망한다"며 말을 맺었다.

2017-12-31 10:31:02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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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년사]박성택 중소기업중앙회장 "일자리 미스매칭 해소 앞장서겠다"

박성택 중소기업중앙회장(사진)은 내년 6월 예정인 지방선거를 맞아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맞춤형 정책과제를 제안하겠다고 밝혔다. 박 회장은 신년사를 통해 "변화된 시대, 새로운 환경에 중소기업계가 효과적으로 적응할 수 있도록 내년에도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겠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중소기업이 혁신성장을 통해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선도할 수 있도록 현장 중심형 규제개혁 과제도 마련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스마트공장 확산, 특허공제 기반조성, 협동조합 공동사업 활성화 등이 대표적이다. 박 회장은 또 "공정한 시장조성을 위해 대기업의 기술탈취 근절과 공정원가제 도입과 같은 새로운 정책대안도 제시할 예정"이라며 "생계형 적합업종 등 국정 과제의 법제화를 위해 정부·국회와도 긴밀한 소통을 이어가겠다"고 전했다. 일자리 창출에도 힘쓰기로 했다. 박 회장은 "우리사회 최대현안인 청년실업해소를 위해 중소기업일자리위원회를 중심으로 청년군인·중소기업 취업연계를 육군과 협력해 추진하고 지자체와 공동으로 지방청년의 지역 중소기업 활성화 사업을 진행하는 등 일자리 미스매칭 해소에도 앞장서겠다"고 강조했다. 박 회장은 "중소기업인들은 2018년 한 해를 전망하는 사자성어로 '눈은 호랑이와 같이 늘 예리하게 유지하면서도 행동은 소처럼 착실하고 끈기있게 한다'는 뜻을 지닌 '호시우행'(虎視牛行)을 꼽았다"면서 "이는 역대 최대치의 최저임금 인상과 근로시간 단축 논의 등 경영환경의 변화로 많은 어려움이 예상되지만 위기를 기업혁신의 기회로 삼겠다는 의지가 반영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2017-12-31 10:30:49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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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년사]홍종학 중기부 장관 "국민 감동시키는 서비스 기관 되겠다"

홍종학 초대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중기부가 국민을 감동시키는 서비스 기관이 되겠다"면서 "과학적 분석 데이터를 기반으로 기술-인력-금융-마케팅-수출로 이어지는 일관지원 체계를 구축하겠다"고 강조했다. 31일 중기부에 따르면 홍 장관은 취임 후 처음 전하는 무술년 신년사에서 "정부 정책에 처음 참여하는 기업을 위한 정책 첫걸음 프로그램을 신설하고 1대1 코칭방식으로 밀착 지원하겠다"고 말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홍 장관은 또 "민간이 강점을 가지고 있는 분야는 민간이 주도하고 정부는 후원하는 지원체계도 확대해 나가겠다"면서 "벤처투자를 활성화하는 차원에서 모태펀드 운용을 민간 주도로 추진하는 방안도 강구하겠다"고 덧붙였다. 새해엔 공정경제를 구현하겠다고 다시 한번 강조했다. 홍 장관은 "대 중소기업 상생기금 확충, 협력이익배분제 도입, 대기업 사내벤처 지원 프로그램 신설 등을 통해 대기업이 창업 중소기업 육성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겠다"면서 "지방중기청, 관련 협 단체 등 현장 접점을 통해 각종 불공정 행위, 기술탈취를 조사하고 공정거래위원회와 협력해 책임지고 해결하겠다"고 약속했다. ▲복합쇼핑몰 규제 신설 ▲임차상인 보호 ▲카드수수료 추가 인하 ▲인터넷 포탈 불공정 행위 방지 등 '골목상권 지킴이 4종 정책'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홍 장관은 좋은 일자리를 많이 만들기 위해선 "중소 벤처기업, 소상공인이 먼저 활력을 되찾아야 한다"면서 "중소 벤처기업, 소상공인이 현장의 어려움을 털어내고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350만 중소 벤처기업, 소상공인의 수호천사가 되고 세일즈맨이 되겠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R&D, 자금, 수출 등 중소기업 정책 개편도 시사했다. 홍 장관은 "중소기업의 혁신성장을 위해 창의적이고 도전적인 R&D를 지원하고 성실실패에 대해선 면책을 확대하겠다"면서 "부동산 투자자금을 벤처투자로 유인해 2022년까지 10조원 이상의 혁신모험펀드를 조성하고 코스닥 시장을 활성화해 혁신창업 생태계를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2017-12-31 10:30:37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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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화학 "고마웠다"… 내년 전망은 엇갈려

2017년 한국 산업계가 미국과 중국의 경제에 시달렸지만 호황을 누리며 수출 성장을 이끈 업종이 있다. 29일 한국경제연구원에 따르면 반도체와 석유화학 호황 덕분에 지난 3분기 전체 제조업 영업이익에서 전기전자·화학 업종 비중은 69.19%에 달했다. 반도체와 석유화학 호황에 힘입어 우리나라 수출도 11월 기준 전년 대비 16% 성장했다. 우선 반도체는 올해 3분기까지 전체 수출의 16.1%를 차지하며 13대 주력 수출품목 가운데 가장 높은 비중을 보였다. 한국무역협회 조사에 따르면 지난 11월 누적 기준 반도체의 수출 기여도는 42.9%에 달했다. 지난해 하반기부터 4차 산업혁명과 맞물리며 스마트폰, 서버, IoT 기기 등의 수요가 성장했고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생산하는 D램과 낸드플래시 메모리 가격이 급등한 덕이다. 반도체 '슈퍼사이클(장기호황)'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실적을 갈아치웠다. 3분기까지 삼성전자는 반도체에서 매출액 53조1500억원, 영업이익 24조3000억원을, SK하이닉스는 매출액 21조820억원, 영업이익 9조2560억원을 기록하며 '사상 최대' 실적 행진을 이어가는 중이다. 반도체 시장조사업체 IC인사이츠는 올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매출액 합이 100조8000억원에 달할 것으로 내다봤다. 석유화학도 사상 최대 실적을 눈앞에 두고 있다. 세계 경기가 회복세를 보이며 제품 수요가 늘었고 자연재해와 설비 노후, 환경규제로 인해 미국·유럽·중국 등지 생산시설 가동 중단도 잇따랐다. 국제유가는 올해 3분기까지 배럴당 50달러대에서 60달러를 향해 완만한 상승세를 보였다. 안정된 원재료 가격과 수요 급증, 공급 감소가 맞물리며 제품 가격과 스프레드(마진)가 동시에 오른 덕분이다. 올해 3분기까지 SK이노베이션, GS칼텍스, 에쓰오일, 현대오일뱅크 등 정유 4사가 거둔 영업이익은 5조6255억원에 달한다. 업계는 SK이노베이션이 3조2000억원, GS칼텍스 2조원, 에쓰오일 1조5000억원, 현대오일뱅크 1조3000억원 등을 기록해 4사 연간 영업이익이 8조원을 돌파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대표적인 화학기업들의 실적도 기대되는 상황이다. LG화학은 지난 3분기에 누적 영업이익 2조3135억원을 기록, 이미 전년도 영업이익 1조9919억원을 뛰어넘었다. 업계는 LG화학이 3조원 내외의 영업이익을 기록, 역대 최고 실적을 갱신할 것으로 보고 있다. 롯데케미칼 역시 2조9000억원대 영업이익이, 한화케미칼은 8200억원 정도의 실적이 예상된다. 다만 두 업종 모두 내년 전망은 갈리는 모습이다. 반도체 산업은 당분간 슈퍼사이클을 이어갈 전망이다. 산업연구원과 코트라는 세계경기 회복과 OLED TV, 인공지능(AI) 스피커 등의 확산으로 반도체 호황이 내년에도 이어질 것으로 내다봤다. 기존 스마트폰과 PC, 서버 등에 국한됐던 전통적 반도체 기기 외의 수요가 늘어날 것이라는 관측이다. 산업 현장의 자동화 기술 수요와 자율주행 기술 발전에 따른 전장부품 수요 증가 역시 기대된다. 다만 일각에서는 세계 반도체 업체들의 투자로 인해 경쟁이 치열해져 '치킨게임'이 재발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석유화학은 유가 상승으로 인해 성장이 둔화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지난달부터 급격히 상승하는 국제유가는 석유화학 기업들에 원료비 부담 증가 요인이 된다. 제품 가격 상승은 수요 감소도 견인한다. 북미에 셰일가스를 원료로 에틸렌을 생산하는 에탄분해설비(ECC)가 가동되고 우리 정부가 내년부터 산업용 심야 전기요금을 올리기로 한 점도 부담으로 다가온다. 우리 기업 입장에서는 원료비와 공장 가동비용이 증가해 제품 가격이 상승하는 와중에 미국 경쟁사들이 보다 저렴한 가격에 동일한 제품을 생산하는 셈이기 때문이다. 반면 중국 정부가 석탄 사용을 줄이며 액화천연가스(LNG)를 난방용으로 공급해 일부 석유화학 시설 가동이 중단된 것과 인도에서 석유와 석유화학 제품 수요가 매년 10%씩 증가하는 점은 호재로 꼽힌다.

2017-12-29 07:00:29 오세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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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랑 속 한국 재계, 고생 끝에 낙이 올까

"경제가 정치에 침몰됐다." 2017년 돌아보며 한 대기업 관계자가 한 말이다. 올해 재계는 국내외 정치 이슈에 휩쓸렸다. 재계 맏형 삼성은 국정농단 사태에 엮여 이재용 부회장이 재판 중이고 2위 자리를 지켜온 현대차그룹은 중국의 사드보복과 통상임금 판결로 극심한 실적 악화를 겪은 끝에 재계 서열 4위로 밀려났다. SK와 LG는 중국 배터리 사업에서 중국 정부의 집중적인 견제를 받았고 롯데도 '형제의 난'으로 총수일가가 법정에 서야 했다. 28일 재계에 따르면 삼성은 올해 초부터 '오너십' 부재로 가장 큰 피해를 봤다. 특히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은 1심에 이어 27일 항소심 결심공판에서도 특검으로부터 12년의 구형을 받아 그룹은 물론, 재계 전체가 망연자실한 분위기다. 이건희 회장의 와병으로 삼성을 이끌어가야 할 이재용 부회장 및 경영진들은 경영권 승계를 대가로 최순실씨와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뇌물을 건넸다는 이유로 지난 4월부터 재판을 받아왔다. 이 기간 동안 삼성 그룹의 경영시계도 멈췄다. 반도체 시장이 호황이었던 덕에 실적은 좋아졌지만 이는 기존 투자가 결실을 맺을 것일 뿐, 삼성의 미래는 오히려 불안한 상태다. 실제로 삼성의 주요 관계사 임원인사가 지연됐으며 내년 투자도 신규 사업보다는 기존 사업에 대한 보완적 성격의 투자가 대다수를 차지했다. 삼성전자는 지난해의 경우 미국 클라우드 서비스 기업 조이언트, 캐나다 스마트 TV 전문 기업 애드기어, 미국 럭셔리 가전 브랜드 데이코, 미국 인공지능 전문 기업 비브랩스, 미국 전장 전문 기업 하만, 스마트폰 통신 기술 기업 뉴넷캐나다 등을 인수했다. 중국 전기차 기업 비야디에 지분 투자를 단행하기도 했다. 하지만 올해엔 상반기 내내 인수합병(M&A)이 없었고 7월 들어 그리스 스타트업 이노틱스를 인수하는데 그쳤다. 삼성전자가 한국거래소에 제출한 분기보고서에 따르면 삼성전자의 9월말 사내유보율은 2만3529%를 기록했다. 자본금의 235배 되는 자금이 갈 곳을 찾지 못한 채 곳간에 쌓였다는 의미다. 지난 9월, 당시 윤부근 삼성전자 사장은 독일에서 열린 기자간담회를 통해 "상반기에 인수합병(M&A) 하려던 것이 마지막 단계에서 무산됐다"며 "이 부회장이 구속된 후 제 때 적절한 의사결정을 내리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토로하기도 했다. 현대차그룹은 올해 국내외 악재가 겹쳐 유례없는 부진을 겪었다. 때문에 올해를 '전에 없던 위기 상황'으로 규정한 상태다. 현대차는 지난해 1월부터 11월까지 156만9207대를 판매했던 중국 시장에서 사드보복 여파로 올해 같은 기간 96만9553대를 판매하는데 그쳤다. 전년 대비 38% 줄어든 셈이다. 부진이 이어지며 현지 부품업체에 대금 지급이 늦춰져 부품사가 공급을 중단, 현대차 중국 공장이 모두 가동을 멈추기도 했다. 해빙 정국에 판매량 감소세가 완화되고 있지만 원화 강세와 최저임금 인상, 기아차 통상임금 패소, 임단협 파행 등으로 어려움은 지속될 전망이다. 2018년 최저임금은 7530원으로 올해(6470원)보다 16.4% 인상된다. 이에 더해 지난 8월 기아차가 통상임금 소송에서 패소하며 임금체계 변경도 예고됐다. 현대차 노조는 기아차 1심 판결을 반영해 잔업·특근 할증 기준액 산정에 상여금 포함을 주장하고 있다. 임금 및 단체협약 교섭 합의(임단협)도 내년으로 미뤄졌다. 현대차가 기본급 5만8000원 이상, 일시성과금 및 격려금 300%+280만원 등을 제시했지만, 노조는 기대에 못 미친다며 임단협 결렬을 선언했다. 노조 요구에 따라 임금과 성과급이 오를 경우 현대차는 가격 경쟁력을 상실해 부진의 악순환에 빠질 처지다. SK와 LG도 배터리 사업에서 중국 정부에 발목을 잡혔다. 중국은 세계 전기차 수요의 절반을 차지하는 나라다. 올해 중국 내 전기차 연간 판매 규모는 43만5000대에 달했다. 하지만 중국은 올해 내내 한국산 배터리에 노골적인 보조금 제재를 가했다. 이 때문에 LG화학 중국 배터리 공장 가동률은 올 초 10%까지 떨어졌고 SK이노베이션은 배터리팩 공장 가동을 멈추는 동시에 셀 공장 설립도 무기한 중단한 상태다. 중국은 전기차에 대한 보조금이 차량 구매를 좌우할 정도로 크다. 중국 공업화신식부(공신부)는 국내 사드 배치가 결정되고 올해 11번에 걸쳐 보조금 지급 대상 차량 목록을 업데이트했다. 217개사 3113개 모델이 보조금을 받을 수 있지만 한국산 배터리를 탑재한 전기차는 모두 제외됐다. 재계 관계자는 "국내외 다양한 정치 이슈로 올해 국내 기업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었다"면서도 "미국에서 보호무역주의 기조가 높아지며 반덤핑 조사가 잇따르고 있으며 중동의 정세 혼란으로 국제유가마저 오르고 있다. 내년 전망 역시 밝지 않은 상황"이라고 우려했다.

2017-12-28 18:30:00 오세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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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이 M&A하는 벤처기업, 최대 7년까지 中企 '인정'

내년부터는 대기업이 인수·합병하는 중소기업에 대해 최대 7년까지 중소기업 지위가 인정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이 지난 26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관보게재 등의 절차를 거쳐 2018년 1월부터 시행한다고 28일 밝혔다. 기존엔 요건이 충족되더라도 최대 3년까지만 중소기업으로 인정받을 수 있었다. 이에 따라 대기업에 인수된 중소기업이나 벤처기업은 아무리 작아도 3년이 지나면 중소기업 기준에서 벗어나 각종 규제를 받거나 정부 지원에서 제외돼 왔다. 이때문에 대기업이 중소기업이나 벤처기업을 M&A하는 데 소극적일 수 밖에 없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번 제도 개선은 새 정부의 국정과제인 '중소기업 M&A 활성화를 위해 대기업에 인수된 스타트업의 중소기업 지위기간 확대'와 함께 지난 11월2일 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혁신창업 생태계 조성방안' 후속 조치 이행에 따른 것이다. 중기부 이상훈 중소기업정책관은 "혁신창업을 위한 생태계를 조성하고 중소기업 기술 탈취 방지를 위해선 대기업이 중소벤처기업을 제값에 사는 인수·합병(M&A)이 활성화될 필요가 있다"면서 "이번 개정으로 대기업이 중소기업을 인수·합병(M&A) 할 때 발생하는 각종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2017-12-28 12:00:00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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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2심] 이재용 "대통령이 도와준다고 승승장구하냐… 청탁은 억울"

박영수 특검에게 징역 12년을 구형 받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억울함을 토로했다. 27일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이재용 부회장 등에 대한 항소심 17차 공판은 증인으로 채택된 박근혜 전 대통령이 불출석하며 결심공판으로 이뤄졌다. 이날 재판은 피고인 신문과 검찰 구형, 변호인 최종변론, 피고인 최후진술 등으로 구성됐다. 피고인 신문에서 특검은 경영권 승계 작업 의혹과 0차 독대에 초점을 맞췄다. 이건희 회장의 삼성그룹 경영권을 이재용 부회장이 승계하기 위한 작업과 절차가 있었는지 여부, 1심에서 밝혀진 2014년 9월 15일 박 전 대통령과의 1차 독대 이전인 9월 12일 독대가 이뤄졌는지를 확인하는 질문이 이어진 것. 특검은 이 부회장에게 "이건희 회장 유고시 경영권을 승계 받아 그룹 회장에 취임할 예정이지 않느냐"고 물었다. 이 부회장은 "이건희 회장 유고 후 나름의 계획은 있었지만 그룹 회장에 취임할 생각은 없다. 앞으로 삼성그룹에 (오너 일가 출신) 회장은 없을 것"이라고 답했다. 갑작스러운 선언에 당황한 특검은 "이 회장의 주요 계열사 지분을 상속받아 대주주가 되는 것 아니냐"고 물었지만 이 부회장은 "유언장에 관련한 내용인 만큼 내용을 모르는 내가 언급하기 적절치 않다"고 선을 그었다. 이어 "대주주 지위는 단순한 산술문제에 불과하다. 저는 사회에서 능력을 인정받는 경영인이 되고 싶다"며 "누구 아들이고 지분이 얼마나 있어서가 아니라 경영을 잘 한다는 실력을 주주와 고객에게 인정받아야 떳떳한 경영인"이라고 강조했다. 0차 독대에 대해서 특검은 "2014년 하반기 재계 총수들을 부른 사전 독대가 있었다"는 안봉근 전 청와대 비서관의 증언 등을 근거로 삼아 "2014년 9월 12일 청와대 안가에서 박 전 대통령과 독대한 것 아니냐"고 따져 물었다. 이 부회장은 "검찰 증거를 보면 당시 나를 부르려는 계획이 있었던 것 같다"면서도 "연락을 받지도 않았고 만난 일은 더더욱 없다. 내가 기억을 못하는 거라면 치매"라고 반박했다. 그는 "(안봉근 비서관이) 연락처가 적힌 명함을 받았다고 하는데 저는 번호를 자주 바꾸기에 명함에 연락처를 넣지 않는다. 지인들도 카카오톡으로만 연락한다"고도 덧붙였다. 이어 이 부회장은 "2015년 7월 25일 2차 독대 당시 안가 위치를 몰라 광화문 KT 앞에 차를 세우고 청와대와 통화를 했다"며 "안가에서 0차 독대가 있었다면 왜 길을 몰랐겠느냐"고 강조했다. 0차 독대로 지목된 날, 이건희 회장 병문안을 위해 삼성의료원에 갔을 확률이 높다는 주장도 나왔다. 변호인단은 "2014년 9월 12일 이 부회장 차량이 삼성 서초사옥에서 오후 2시경 나갔다는 기록이 있는데 돌아온 기록은 없다"며 "당시 삼성의료원에서 이건희 회장의 재활운동이 오후 1시부터 시작됐고 주치의들의 회의도 4시 반에 있었다. 2시에 나가서 돌아오지 않았다면 이 회장에게 갔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지 않겠느냐"고 물었다. 이 부회장은 "정확한 일정은 기억나지 않지만 당시 매주 2회 이상 병문안을 갔던 만큼 그 시간에 나갔다면 그랬을 확률이 높다"며 "매번 독대에서 박 전 대통령이 한 말을 최지성 전 삼성 미래전략실장에게 전했다. 12일 독대가 있었다면 서초사옥으로 돌아와 회의를 열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오후 재판에서 박영수 특검은 이 부회장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항소심에서 진위가 확인되지 않았음에도 "항소심에서 확인된 '0차 독대'를 부인하고 수사에 협조하지 않았다"는 이유를 붙였다. 특검 구형 이후 이 부회장은 최후진술을 통해 그간 우리 사회에 큰 부채의식이 있었음을 드러냈다. 그는 "저 이재용은 우리 사회에 제일 빚이 많은 사람"이라며 "제가 받아온 혜택을 조금이라도 더 많이 우리사회에 나눌 수 있는 참된 기업인이 되고 싶었다. 재벌 3세로 태어났지만 회사를 제 실력과 노력으로 더 가치 있게 만들고자 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대통령이 도와주면 삼성 같은 글로벌기업이 승승장구할 수 있다고 믿을 정도로 어리석지 않다"며 "성공적인 기업인이 되는 일은 대통령이 도와줘도 할 수 없다. 저에게 달린 일인데 왜 청탁했겠냐. 이것만은 정말 억울하다"고 털어놨다. 특검이 주장하는 경영권 승계에 대해서도 "계열사 지분을 신경 쓸 필요도 없었다. 외동아들인 만큼 다른 기업과 달리 후계자 자리를 둔 경쟁이 없었다"고 밝혔다. 이 부회장은 "원한 일은 아니었지만 모든 문제가 독대에서 비롯됐다. 재판부에서 죄가 있다고 판단한다면 모든 죄를 저에게만 내려달라. 회사 일을 열심히 했을 뿐인 다른 피고인들에게는 선처를 간청한다"고 최후진술을 마쳤다.

2017-12-27 19:29:07 오세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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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부회장 징역 12년 구형… "단편적 사실과 일방적 추측"

특검이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게 징역 12년을 구형했다. 27일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이재용 부회장 등에 대한 항소심 공판에서 특검은 이 부회장에게 징역 12년을, 최지성 전 삼성 미래전략실장·장충기 전 미래전략실 차장·박상진 전 삼성전자 사장(64)에겐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황성수 전 전무도 징역 7년을 구형받았다. 특검은 이 부회장 등에 대해 재산국외도피 혐의금액에 해당하는 추징금 78억9430만원도 명령해달라고 밝혔다. 이날 특검 구형에는 박영수 특별검사가 직접 나섰다. 박 특검은 "피고인들이 제공한 뇌물의 액수, 뇌물의 대가로 취득한 이익, 횡령 피해자인 삼성그룹 계열사들에 끼친 피해 규모, 횡령액 중 상당 금액이 아직 변제되지 않은 점, 국외로 도피시킨 재산의 액수, 피고인들이 수사 및 공판 과정에서 범행을 부인하고 반성하지 않은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이 부회장에 구형한 징역 12년은 1심과 같은 형량이다. 박 특검은 "이 사건은 경영권 승계를 대가로 대통령과 그 측근에게 뇌물을 준 정경유착 사건의 전형"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0차 독대'를 부인하고 있으며 뇌물공여를 사회공헌이라 주장한다. 최순실의 사익 추구 재단에 불법적으로 자금을 지원한 것을 공헌이라 하는 것은 사회공헌 활동에 대한 모독"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삼성 변호인단은 "대통령은 국가원수이며 대통령이 사회복지나 문화와 관련해 하는 요청은 국가적인 요청이다. 기업이 거절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며 "공익이 명분인데 기업이 그를 심사한다는 것도 가당치 않다. 기업이 정부에 따르지 않으면 어찌 되는지 이번 정부에서만 해도 포스코, CJ, KT 등이 보여줬다"고 강조했다. 이어 "특검의 주장은 진실도 아니고 증거에 근거하지도 않았다"며 "삼성은 국정농단 사건의 피해자일 뿐 주범이 아닌데 특검이 사건의 성격을 먼저 규정하고 단편적 사실과 일방적 추측을 채워 넣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쟁점 검토와 판결문 작성 시간을 가진 뒤 2018년 2월 5일 항소심 선고를 할 방침이다.

2017-12-27 19:27:50 오세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