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장설립 '영월', 中企창업 '창원' 최고환경…객관적 종합1위 '논산'
대한상의 '전국규제지도'…기업이 가장 만족하는 지자체 '양평'과 '양양' [사례1]중앙정부 규제푼 지 5년짼데…2009년 국토부는 계획관리지역내 공장입지 업종제한근거규정을 폐지했다. 지자체마다 '제철·제강업''펄프제조업' 등 55~79개 업종제한을 없애자는 것이다. 그러나 강원도 화천군, 전남 고흥군 등 8개 지자체는 여전히 공장설립을 막고 있다. 특히 경기 김포시, 경북 영천시는 조례도 아닌 업무처리지침으로 기초화학물질제조업 등 환경오염유발업종 공장허가를 제한하고 있어 친환경시설을 완비해도 공장설립이 불가능하다. [사례2]"지자체마다 달라요"…A시에서 화물자동차 운수업을 운영중인 한 냉동운수회사는 B군으로 사업확장후 유류구매카드 발급하려다 퇴짜를 맞았다. 회사 관계자는 "A시청에서 하던대로 보조금 신청서, 유류사용 증빙내역, 자동차·사업자등록증 등을 갖고 갔는데 '안돼요' 합디다"며 "화물협회의 입회신고서를 받아오라고 했다"며 하소연했다. [사례3]"신호등 설치해라" 사업자에 지자체부담 전가…아파트를 건축한 한 건설회사는 "지자체의 도로보수 요구를 수용했더니 다음엔 신호등도 설치해야 준공인가가 가능하다는 요구를 받았다"고 하소연했다. 회사 관계자는 "지자체 의무를 기부채납을 통해 해결하려는 방식이 아직도 만연해 있다"며 "주택법상으론 사업과 무관한 기부채납 요구가 금지돼 있다지만, 실제로는 기부채납을 전제로 사업승인하는 곳이 많다"고 말했다. 실제로 이번 조사에서 지자체의 기부·후원 또는 기부채납 요구를 경험한 기업이 3%에 이르렀다. [사례4]용도변경 받으려 '육고초려(六顧草廬)'…한 중소기업 CEO는 관할구청 건축과를 찾았다. 용도변경 신청을 위해서였는데 담당공무원은 "길 건너 건축사사무소에 가서 대행해 오라"는 것이었다. 200~300만원 대행료를 달라는 말에 구청을 다시찾아 '못하겠다'했더니 저렴한 사무소를 소개시켜 주겠다는 것. "그래도 80~90만원"이란 말에 '창구처리 해달라'며 다시 구청을 찾았다. 이렇게 6차례를 애원한 끝에 공무원에게 "이번만 해드릴께요"란 답을 얻었다. CEO는 "건축물 현황도면 설명만으로 처리가능한 일을 왜 이러는지 모르겠다"며 "일선에서 봉사의식은 실종되고 행정편의만 우선되고 있다"고 하소연했다. [사례5]행정소송까지 가야 겨우 고쳐지기도…지방 한 건설사는 2종 일반주거지역에 지구단위계획을 세워 15층 이상 건물신축을 추진했다. CEO는 계획안을 만들어 3개월을 협의했다. 구청에서는 계속 보완요구를 했고 기업은 이에 맞췄다. 그러나 승인시점에 불허판정을 내렸다. 회사 CEO는 "행정소송 걸어 승소했지만 이미 손실은 1백억원대"라며 억울함을 토로했다. 대한상공회의소(회장 박용만)는 지난 5월부터 전국 6200여개 기업을 대상으로 전국 228개 기초자치단체에 대한 기업의 주관적 만족도인 기업체감도를 조사하는 동시에 공장설립, 다가구주택 신축, 일반음식점 창업 등 6개분야에 대한 지자체 법규의 경제활동 친화성을 분석해 지역별 순위와 등급을 발표하고 이를 전국규제지도로 그려 28일 공개했다. 대한상의는 "우선 부문별로 1위부터 228위까지 순위를 매긴후 이를 보기 쉽게 S(상위 5%)-A(5~30%)-B(30~70%)-C(70~95%)-D(95~100%)로 등급화했다"며 "규제지도는 색으로 표현되며 기업환경이 좋을수록 따뜻한 주황색에 가깝고, 나쁠수록 차가운 파란색에 가깝게 표현된다"고 설명했다. 기업체감도는 경기 양평과 강원 양양이 100점 만점에 78점으로 1등을 차지했으며, 경제활동친화성은 충남 논산이 85.8점으로 최고점을 받았다. 부문별로 공장짓기 가장 좋은 지역은 강원 영월(94.2점), 다가구주택 신축환경이 가장 좋은 지역은 경기 여주, 경북 김천, 전남 장흥 등 16개 지자체(100점)로 집계됐다. 일반음식점 창업이 가장 편리한 지역은 경남 남해, 서울 송파, 부산 해운대 등 14개 지자체(100점), 중소기업 창업지원은 경남 창원, 강원 동해, 제주도 등 3개 지자체가 기업유치전략은 충북 보은이 가장 뛰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민원 조금만 늦어지면 문자라도'…양평, 양양 기업체감도 1위 비결은 친절 기업체감도 1위의 비결은 '친절'이었다. 경기 양평군은 공무원 태도면이 82점으로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았다. 양평군에서 숙박·음식업을 하는 E씨는 "민원 넣으면 지체없이 그 결과를 알려준다"며 "요새 공무원들 많이 바뀌었구나를 실감한다"고 말했다. 양평군은 지난 8월 매주 월요일 90분간 민원담당 공무원에게 친절마인드 향상교육을 집중적으로 갖기도 했고, 12월초 민원서비스 우수기관(행정자치부 인증) 선정된 바 있다. 공동 1위를 차지한 강원 양양 역시 공무원이 민원사무를 법정처리기간보다 단축한 경우 적립해주는 마일리지를 기준으로 '우수공무원'을 선정하고 있다. 양양군에서 한과점을 운영하는 F씨는 "조금이라도 민원이 늦어지면 문자나 전화로 진행상황을 상세하게 알려준다"고 칭찬했다. 양양군은 지난 3년간 행정소송 승소율도 100%로 나타나 '바른 행정'으로도 유명하다. 이들 지자체 외에도 전북 정읍, 경남 함양 14개 지자체가 S등급을 받았다. 충남 논산, 강원 춘천, 경북 김천 등 58개는 A등급, 충북 보은, 전북 남원, 경기 안양 등 88개는 B등급, 전남 진도, 경기 하남, 경북 고령 등 57개는 C등급, 경북 영양군, 전북 임실군, 강원 고성군(최하위) 등 11개는 D등급을 받았다. 기업체감도는 규제합리성, 행정시스템, 행정행태, 공무원 태도, 규제개선의지를 토대로 기업이 느끼는 지방행정 만족도이다. ◆'훈련소 마을, 기초소재단지 꿈꾼다'…객관적 기업환경 1위 '충남 논산' 공장설립 등 경제활동별 기업환경을 종합평가한 '경제활동 친화성' 평가에서 1위를 차지한 논산의 노력도 눈여겨볼만하다. 논산훈련소 마을에 기업이 있을까라는 궁금증마저 갖게 했던 논산의 1등 비결은 '기업유치중심 지역발전' 전략이다. 수도권 입지를 고려하던 인근 지역기업 동양강철을 유치하기 위해 농식품부와 충남도청을 찾아 개발보조금 지원근거 마련하는 등 활발하게 움직였다. 부서간 이견으로 지연된 복합민원은 민원조정위원회를 별도로 둬 해결하는 노력도 보였다. 논산시는 "기업유치만이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킬 수 있다는 생각뿐이었다"며 "동양강철 논산유치로 2017년 이후 새로운 일자리가 1000명이상 늘어날 전망이다. 군 훈련소마을이 기초소재단지가 되는 셈"이라고 말했다. 시는 최근 2년간 30여개 기업체를 방문해 논산시의 우월한 입지여건, 저렴한 분양가, 맞춤식 행정서비스 등을 제시했다. 그 결과 지난해 5개사, 올해 3개사를 유치해 1000억원대의 투자를 유치해냈다. 논산 외에도 강원 양구, 경북 상주 등 11개 지자체가 S등급을 받았고, 경북 안동, 충북 진천, 전남 여수 등 57개는 A등급, 충남 서산, 경남 양산, 서울 금천 등 92개는 B등급, 광주 북구, 대전 대덕, 서울 도봉 등 57개는 C등급, 경기 김포, 광주 남구, 충남 부여(최하위) 등 11개는 D등급을 받았다. ◆'LTE급 행정처리로 수도권 공장 사로잡아'…공장짓기 1위 '강원 영월' 공장짓기 1위 지역인 강원 영월의 힘은 LTE급 행정처리였다. 인허가 기간이 전국 평균 42일이었지만 이 지역은 평균 12일로 가장 빨랐다. 건폐율은 70%(전국평균 68.5%), 용적률 350%(평균 318.6%)로 가장 높았고 경사도 제한 역시 25도로 전국 평균(19도)을 상회했다. 공장설립시 가장 큰 '산'이라는 도시계획위원회는 서면심의를 제도화 해 위원들의 개인일정 때문에 허가가 지연되는 경우를 방지했고 반복심의도 3회로 제한하고 있다. 영월군은 올해도 농공단지에 수도권 공장 3개를 유치했다. 지역농산물을 활용한 친환경화장품, 중국수출용 TV, 국산 쌀국수 공장 등이 들어서 2017년까지 243억원이 투자되고 100여명 일자리가 창출될 예정이다. 올해 공장을 건립한 JLC(TV생산) CEO는 "공장설립승인 및 건축허가를 3일만에 끝내는 스피드 행정을 보여줬다"며 "군청 담당자가 다섯 번, 군수도 두 번이나 찾아와 애로를 해결해줬다"고 말했다. 영월 외에도 충북 단양, 강원 태백 등 17개 지자체가 S등급을 받았고, 경기 여주, 인천 부평, 충남 논산 등 54개는 A등급, 부산 서구, 대전 대덕, 전북 무주 등 118개는 B등급, 경남 김해, 경기 화성, 오산 등 28개는 C등급, 경북 청도, 강원 평창, 경기 남양주(최하위) 등 11개는 D등급을 받았다. ◆"관광객 억수로 늘어 테라스규제 확 풀었다 아임까"…음식점창업 1위. '경남 남해' 등 "올해부터 억수로 관광객이 늘어 멸치쌈밥 물라꼬 줄서는 식당도 생겼다 아임니까. 군청에서도 분위기 잘 살릴라꼬 테라스영업규제도 풀었삤습니다" 독일마을, 미국마을로 유명한 남해는 올해 4월 관광숙박업체에 서구형 옥외영업을 전격 허용했다. 일명 '테라스영업'은 주변의 소음민원우려 때문에 204개 지자체에서 불허돼 있는 실정이다. 남해군은 매년 20여개 일반음식점을 선정해 1:1 서비스, 청결, 맛, 경영 등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인근 상인들도 "갑자기 관광객이 급증해 서비스접대 고민했는데 큰 도움이 됐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음식점 창업환경 1위를 차지한 남해, 서울 송파, 부산 해운대 등 14개 지자체는 테라스영업을 일부 또는 전면 허용하고 전용공업·계획관리지역 등에서의 입지제한도 없다. 열탕소독시설만 갖추면 되며, 닥트 등 별도의 환기시설이나 세척기·살균소독기 등의 설치를 강제하지 않는다. 이들 지자체는 S등급을 받았고 인천 중구, 전남 여수, 경북 안동 등 136개 지자체는 A등급, 제주도, 대전 동구, 강원 영월 등 39개는 B등급, 대구 중구, 충남 부여, 경남 양산 등 36개는 C등급, 전남 목포, 전북 남원, 대구 수성(최하위) 등 3개는 D등급을 받았다. ◆다가구주택 신축 1위. '동해' 등 16개…中企창업지원 '창원' 등 3개 지자체 다가구주택 신축부문은 강원도 동해, 경기 여주, 전남 장흥 등 16개 지자체가 공동 1위로 S등급을 받았다. 이들 지자체는 인허가기간이 11일 이하로 빨랐으며(평균 16.6일, 동해는 5일), 제1종 전용주거지역에 다가구 주택을 못 짓게 한다거나 하는 입지규제도 없다. 용적률은 250%(평균 233.3)이며, 조경조성 의무를 일부 면제해주고, 건축거리제한은 1미터로 가장 작다. 충북 옥천, 전남 완도, 경북 경주 등 53개 지자체가 A등급을 받았으며 경북 영양, 세종, 강원 양양 등 105개는 B등급, 서울 동작, 충남 공주, 인천 중구 등 40개는 C등급, 광주 서구, 대전 대덕(최하위), 경기 김포(최하위) 등 10개는 D등급을 받았다. 중소기업 창업지원부문은 경남 창원이 1위를 차지했다. 최근 3년간 창업자금 지원금액이 2768억원으로 가장 많았고(평균 73억원) 경남대와 공동으로 1인 창조기업 비즈니스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특히 '일구(일자리를 구하는)데이'를 19일에 열어 창업성공사례를 전파하고 있다. 제주도, 강원 동해, 경남 창원 등 11개 지자체는 S등급을 받았고, 서울 마포, 강원 양구, 충남 논산 등 61개는 A등급, 충남 부여, 전북 임실, 전남 진도 등 156개는 B등급을 받았다. 창업지원은 규제가 아닌 기업을 위해 더 뛰려하는 적극행정으로 C, D 등급이 없다. 기업유치지원은 충북 보은이 1위를 차지했다. 지난 3년간 조세감면 지원건수가 1665건으로 최상위수준이고 보조금지원 인센티브도 24억원으로 많았다.(평균 5억5천만원) 기반시설 지원 등에 대한 인센티브는 175억으로 높은 수준이었다.(평균 7억4천만원) 이동근 대한상의 상근부회장은 "이번 전국규제지도가 만들어 진다는 소식에 일선지자체 현장이 달라지고 있다"며 "실제로 충남 당진, 서산 등은 공장설립제한 조례를 없앴고 청송군은 테라스영업 규제를 풀었다"고 밝혔다. 아울러 "수시로 업데이트하고 객관적 기업환경도 더 개발해 지자체 규제행정을 선진화하는데 힘쓰겠다"고 덧붙였다. 대한상의는 '기업환경 순위와 전국규제지도'를 29일 대한상의 홈페이지(bizmap.korcham.net) 및 규제정보포털을 통해 일반에게 공개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