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도한 정부개입, 금융허브 걸림돌 된다"
정부가 지난 10년간 각종 규제완화와 인센티브 제공 등을 통해 외국계 금융사 유치에 나섰지만, 성적표는 만족스럽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전국경제인연합회가 최근 국내 진출 외국계 금융사를 대상으로 '한국금융의 경쟁력 현황과 개선과제'를 조사한 결과, 이 같이 나타났다. 조사결과 상위 10대 금융허브 도시로 런던·뉴욕·싱가폴·토론토·샌프란시스코·파리·스톡홀롬·홍콩·시드니·시카고 등이 꼽힌 반면, 서울과 부산은 포함되지 못했다. 외국계 금융사들은 한국 금융산업의 최대 문제점으로 '과도한 규제 및 정부의 과도한 개입'(64.2%)이, 한국 금융산업이 금융선진국 수준이 되기 위한 최대 과제로 '시장진입 장벽, 취급상품 제한 등 규제완화(71.8%)'가 꼽혔다. 선진국에 없거나 과도한 규제사례로, 금융투자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업무에 대한 과도한 감독이 부각됐다. 외국계 금융사들은 금융투자업과 직접 관련 없는 사항에 대한 감독당국의 사전승인, 사후보고, 투자자 통보의무 등 과도한 규제를 문제점으로 들었다. 본질적인 업무가 아닌 사옥관리, 조사분석, 법률검토, 회계관리, 문서접수 등의 단순 업무를 위탁 또는 재위탁할 경우에도 금융당국 보고, 투자자 통보 등이 요구되고 있다. 또 금융상품의 가격을 실질적으로 통제하는 과도한 검증도 문제점으로 떠올랐다. 금융당국의 과도한 검증 또는 창구지도는 금융업의 자유경쟁을 제한하고 실질적으로 가격통제 역할을 해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지 않는다는 주장이다. 실제 보험료 산출시 사용하는 예정이율에 대한 통제, 감독당국의 과도한 금융상품 사전통제 등은 자유로운 금융상품 개발 및 영업에 걸림돌로 작용해 글로벌 금융사의 국내진출에 어려움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밖에 과도한 공시의무 및 중복공시에 따른 불필요한 인력과 비용 소요도 규제사례로 꼽혔다. 현행 자본시장법령, 금융투자업규정, 협회규정 등은 투자자 보호를 명분으로 금융회사를 대상으로 방대한 공시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문제는 이러한 공시규제가 금융 선진국에 비해 과도해 일부 금융사의 경우는 300여 종류 이상의 공시의무를 지게 되고, 투자자 입장에서도 수많은 공시사항 중 자신에게 의미 있는 정보를 정확히 가려내기 어려운 정도라는 설명이다. 특히 금융당국이 법령해석 또는 유권해석을 서면이 아닌 구두로 하는 경우가 많은 것도 문제점의 하나로 지적됐다. 동일 또는 유사한 사항에 대한 유권해석이 담당자에 따라 다르고, 과거에 허가된 사안이 담당자 변경에 따라 불허되는 사례도 많아 예측가능성 및 일관성 측면에서 어려움 많다는 시각이다. 이외에 전산설비 및 전산업무 국외위탁 관련 과도한 사전 보고규제, 계열사와의 업무교류에 대한 과도한 기록유지 의무 등도 금융선진국에 비해 과도한 규제로 지적됐다. 홍성일 팀장은 "글로벌 금융사들은 우리나라의 과도한 금융규제에 대해 금융허브 달성의 최대 장애로 생각하고 있다"며 "금융선진국이 되기 위해서는 앞서 이야기한 규제부터 해소돼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