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의, 한국경제 '저성장-新샌드위치-대립프레임' 직면
"한국경제가 안팎으로 저성장함정과 新샌드위치 위기에 직면해 국력이 약화되는데도 사회구성원들이 대립 프레임에 갇혀 역량을 결집하지 못하고 있다." 대한상공회의소(회장 박용만)는 16일 '한국경제의 3대 허들과 5대 대응과제' 보고서를 통해 한국경제의 현주소를 이같이 진단하고, "잠재성장률 4%, 고용율 70%, 국민소득 4만 달러라는 국가비전과 목표를 공유하고 서로 협력해 3대 허들을 극복하자"고 제안했다. 대한상의는 한국경제가 직면한 3대 허들로 ▲저성장 함정 ▲新샌드위치 위기 ▲주체들간 대립 프레임을 꼽았다. 우선 최근 한국경제는 저성장 함정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1980년대 8.6%에 달했던 한국의 잠재성장률은 1990년대 6.4%, 2000년대 4.5%, 2010년대 3.6%로 빠르게 떨어지는 추세다. 특히 OECD는 한국의 잠재성장률이 4년 후는 2.4%, 17년 후에는 1%로 떨어져 미국·유럽·일본 등 선진국을 밑돌 것으로 전망했다. 대한상의는 "잠재성장률이 소득증가보다 빠르면서 선진국 이하 수준으로 떨어지고 있지만 하락요인이 가계부채부담, 주력산업의 공급과잉, 저출산·고령화 같은 구조적인 것이어서 저성장함정 탈출이 쉽지않은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대외여건도 갈수록 불리해지고 있다. 국내 제조업 경영환경이 통상임금 범위확대와 화학물질 등록의무 같은 노동, 환경분야의 규제신설로 악화되는 것과 달리 선진국은 ▲미국이 셰일가스혁명과 3D프린터혁명, 기업유턴지원책 등 구체적인 산업 및 기업지원정책 ▲일본은 수출경쟁력강화와 거시경제활성화를 위한 엔저·양적완화 정책 ▲EU도 신산업정책 등을 시행해 제조업 부흥에 주력하고 있다. 신흥국도 중국이 ▲고급두뇌 유치 ▲해외기업 M&A ▲미래기술에 대한 R&D투자 등을 통한 선진기술 캐치업과 ▲산업구조 고도화를 추진 중이며, 중동·아세안 역시 자원과 노동의 고부가가치화를 위한 대규모 시설투자를 진행 중이다. 이같은 신흥국의 거센 추격은 통계로도 나타나 세계GDP 대비 비중이 한국은 2000년 1.8%에서 지난해 1.9%로 제자리걸음을 하는 동안 신흥국은 37.0%에서 50.4%로 상승했다. 대한상의는 "한국경제가 ▲신흥국과의 기술격차 축소압박 ▲선진국으로부터의 제조업 경쟁압력 ▲국내의 각종규제 신설 등으로 다방면에서 고강도 협공을 당하는 新샌드위치위기를 맞고 있다"고 진단했다.
사회갈등과 대립으로 위기극복동력이 약화되는 것도 한국경제가 넘어야할 장애로 지적됐다. 대한상의는 "양극화현상이 지속되면서 계층·노사·여야·신구세대·지역 등으로 주체들간 대립프레임이 고착화되고 있다"며 "끓는 냄비 속 개구리처럼 적기 대응을 미루면 우리 시대에서 경제후퇴와 국력약화가 시작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주요국 정부가 구체적인 산업경쟁력 지원조치들을 내놓고 사회적으로도 경제부흥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며 "우리 정부도 경제혁신 3개년 계획에 보다 분명하고 실질적인 조치를 담고, 기업을 비롯한 국가사회가 이를 적극 실천할 것"을 주문했다. 대한상의는 한국경제의 3대 허들 극복을 위한 5대 대응과제로 ▲경제사회의 패러다임 선진화 ▲기업의 근원적 경쟁력 강화 ▲취약부문 육성 ▲미래위험과 기회에 선제적 대응 ▲사회구성원간 파트너십 구축을 제시했다. 이동근 부회장은 "잠재성장률 4%, 고용률 70%, 소득 4만 달러 목표를 달성하고, 부강한 국가와 행복한 사회를 앞당기려면 저성장 함정과 신샌드위치위기, 주체들간 대립프레임이라는 3대 난관을 넘어야 한다"며 "우리 모두 올해가 재도약이냐 후퇴냐의 분수령이 될 것이라는 시대의식을 공유하고 경제시스템 혁신에 힘을 모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