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계, 노사관계 불안전망 76.3%…법·제도 개정 필요(종합)

우리나라 기업의 70% 가량이 올해 노사관계가 지난해보다 더 불안해 질 것으로 응답했다. 노사관계에 대한 불안심리는 최근 3년 새 가장 높게 나타난 것이다. 또 노사관계 안정을 위해 관련 법·제도의 합리적 개선이 선행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12일 한국경영자총협회(회장 이희범)가 232개 기업을 대상으로 실시한 '2014년 노사관계 전망조사'에 따르면, 76.3%의 기업이 올해 노사관계가 전년보다 '더 불안할 것'으로 응답해 작년 같은 기간(42.7%)보다 33.6%p나 늘었다. 이는 '노조전임자 급여지급 금지' 및 '복수노조 시행' 등에 대한 우려로 노사관계가 불안할 것이라는 전망이 88%에 달했던 2010년 이후 가장 높은 수치이다. 반면 '비슷할 것'이라는 응답은 21.1%, '더 안정될 것'이라는 응답은 2.7%에 그쳤다. 이는 올해 통상임금·정년연장·근로시간 단축 등 산적한 노사관계 현안에 더해 상당수 기업에서 임금교섭과 단체교섭이 동시에 진행되는 짝수해의 특징이 반영된 것이다. 올해 노사관계에서 가장 불안한 분야를 묻는 설문에 '공공 및 공무원'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18.8%로 가장 높았고, '대기업 및 공기업 협력업체'(16.4%) 부문이 뒤를 이었다. 올해 노사관계가 불안해질 것으로 예상한 기업은 '통상임금 범위확대'(20.2%)를 최대 불안 요인으로 꼽았고, '정년연장 및 임금피크제 도입'(18.3%)과 '근로시간 단축' (13.6%) 등이 뒤를 이었다. 실제 노동계는 통상임금 전원합의체 판결 이후 집단소송과 법 개정 추진, 단체교섭 요구 등을 통한 통상임금 문제의 지속적 쟁점화를 예고한 상태다. 특히 정치권이 올 상반기 다수의 노동 관련 법 개정을 시도할 것으로 전망돼 '정치권의 친 노동계 입법 활동'(13.6%)을 우려하는 기업도 적지 않았다. 응답기업의 절반이 넘는 57.9%가 노사관계 안정을 위한 정부의 중점 과제로 '노사관계 법·제도의 합리적 개선'을 꼽았다. 이는 정년 60세 법제화를 비롯해 통상임금, 근로시간단축 논의 과정에서 보여준 정치권의 친노동계 행보, 국제 기준에 비해 지나치게 엄격한 해고 기준 등 고용 관련 법·제도에 대한 기업의 문제의식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이 밖에 '노사관계의 정치 쟁점화 차단'(25.4%), '산업현장 준법질서 확립'(8.8%) 등도 중점 과제로 조사됐다. 응답기업은 정치권의 노사관계 개입으로 인한 문제점으로 '노사의 자율적 해결 원칙 훼손'(35.1%), '노사관계 외부화로 인한 갈등 장기화'(29.8%), '부당한 요구 수용으로 인한 경영 어려움 가중'(28.1%) 등을 지적했다. 기업들은 '임금인상'(36.6%)과 '복리후생제도 확충'(21.8%)이 올해 임금 및 단체교섭의 주요 쟁점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특히 기아자동차, 현대중공업 등과 같이 투쟁 강화를 내세운 강성 노조 집행부가 선출된 곳을 비롯해 산별노조와 주요 대기업 노조를 중심으로 고율의 임금인상, 복리후생 제도 확충 등에 대한 요구가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또 '통상임금 범위 확대'(13.4%)와 '정년연장'(9.4%), '근로시간 단축' (5.0%) 등도 중점 논의될 것이라고 응답해 올해 산업현장에서는 노동계의 임금인상 요구와 더불어 임금체계 개편을 둘러싼 노사갈등에 대한 우려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임단협 소요기간과 관련, 전체 응답 기업의 47.0%가 3~4개월 정도 소요될 것으로 답해 교섭기간이 다소 장기화 될 것으로 전망됐다. 1~2개월 내에 교섭이 마무리될 것이라 전망한 기업은 29.0%, 5개월 이상 걸릴 것이라는 기업은 18.0%로 나타났다. 올해 임단협 요구 예상 시기를 묻는 질문에 과반수 기업은 5월 이후(53.4%) 개시될 것이라고 응답해 작년 '4월 이전'이 57.0%였던 것과 차이를 보였다. 이는 교섭이슈의 다양화에 더해 오는 6월 예정된 전국동시지방선거도 일부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기업의 61.4%는 이번 전국동시지방선거가 노사관계에 부정적 영향을 줄 것으로 응답했다. 긍정적이라고 답한 기업은 1.8%에 불과했다. 부정적 영향을 줄 것이라고 응답한 기업은 원인으로 '노동계, 시민사회단체, 정치권의 지역단위 연대활동'(42.9%)을 우려했고, '친 노동계 인사 지자체 진출' (23.4%), '좌편향 노동정책 및 조례 제정'(19.5%), '개별기업 노사관계 개입'(14.3%) 등의 순으로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