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계 개편하고, 임금피크제 도입해야"
경제계가 임금·단체협약(임단협) 시기를 앞두고, 통상임금·정년연장·근로시간 단축 등 노사간 쟁점에 대한 교섭방안을 내놨다. 대한상공회의소(회장 박용만)는 19일 노동시장 제도변화에 따른 기업의 대응방안을 담은 '2014년 임단협 대응방향 가이드'를 발표했다. 대한상의 관계자는 "올해 노동시장은 대법원의 통상임금 확대판결, 2016년 시행되는 정년 60세 의무화 및 근로시간 단축 등 굵직한 변화를 겪고 있다. 어느 때보다 혼란하고 중요하다는 판단에서 가이드를 발표했다"고 밝혔다. 대한상의는 가이드에서 통상임금, 정년연장, 근로시간 등 3대 노동현안에 대한 기업의 대응방안을 중점 제시했다. 우선 통상임금과 관련 각종 수당과 상여금을 통상임금에서 무조건 제외하기보다 노동조합·근로자와 성실한 대화를 통해 연착륙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각종 수당과 상여금을 통폐합해 임금구성을 단순화하고 성과·보상과 연계한 성과급을 늘릴 것을 주문했다. 또 연공급 임금을 직무급 등으로 개편하는 등 근본적인 임금체계 개편을 검토하고, 초과근로가 축소되도록 근무체계를 개선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통상임금의 과거 소급분과 관련, 노조와 소급분에 대해 청구하지 않기로 합의하고, 개별근로자의 동의서를 받아 소송리스크를 해소해 갈 것을 권고했다. 2016년 시행되는 정년 60세 의무화에 대해서는 준비없는 정년연장은 인건비 증가, 인사 적체, 신규채용 곤란 등의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며 근로자가 일정연령에 도달하면 임금을 줄이는 대신 고용을 보장하는 임금피크제 도입을 고려할 것을 요청했다. 대한상의는 특히 정년의무화에 대한 대안으로 선택적 정년제 도입을 제시했다. 선택적 정년제도는 정년 이전에 근로자의 의사에 따라 퇴직시점을 선택하는 대신 별도의 퇴직수당 내지 위로금을 주는 제도다. 이어 인건비 증가, 인사 적체, 신규인력 채용여력 저하 등 정년 60세 의무화에 따른 부작용을 해결하기 위해 직무·성과중심으로 임금체계 개편, 직급상한제·직급별 체류연한 조정 등의 직급체계 개편, 고령자 적합직무 개발 등 인사제도의 종합적인 개편을 검토할 것을 권고했다. 전수봉 조사본부장은 "통상임금, 정년연장, 근로시간은 서로 연결된 문제로 이번 임단협을 통해 통합적인 해법 모색이 필요하다"며 "이번 노동시장 환경 대변화를 노사는 반드시 성숙한 노사문화 정착과 근로환경 개선의 기회로 삼아야 하며, 이를 위해 서로 머리를 맞대야 한다"고 조언했다. 그는 또 "임금체계 개편이나 임금피크제 도입을 할 경우 정부가 컨설팅, 인건비 지원, 임금보전 등 각종 지원제도를 시행하고 있어,이를 최대한 활용하는 것도 노사의 부담을 덜 수 있는 방안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