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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계
조석래 효성 회장, 불구속 기소상태서 미국행

조석래 효성그룹 회장이 신병 치료를 위해 미국으로 출국했다. 조 회장은 조세포탈과 배임·횡령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상태이며, 21일 오후 대한항공편을 이용해 미국 LA로 출국했다. 조 회장은 1990년대 중반부터 해외에서 발생한 손실을 숨기기 위해 1조원 규모를 분식하고, 차명재산 1000억 원 가량을 운영하며 법인세와 수천억 원을 탈루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의 조석회 회장 부자 불구소 기소에 대해 '봐주기'가 아니냐는 논란이 일었다. 탈루 액수면에서 상대적으로 적은 이재현 CJ 회장이 기소되고, 김승연 한화 회장, 최태원 SK 회장도 구속된 상태이기 때문이다. 이런 상황에서 검찰이 일시적 출금 해제조치를 통해 조 회장의 미국행을 용인한 것으로 전해져 논란이 더욱 커질 전망이다. 조 회장 측은 검찰에 재판전 귀국하겠다는 약속을 하고 출국 허가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효성 관계자는 "지난 2010년 담낭암 수술 이후 추적관찰을 해오던 미국병원에서 최근 서울대병원의 검사결과를 보고, 신속한 정밀진단이 필요하다는 소견을 보내와 그간 추적관찰을 받아왔던 병원으로 가기 위해 출국했다"고 말했다. 공판준비기일은 다음달 5일로 예정됐다.

2014-01-21 21:03:28 김태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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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J 손경식 회장, 베트남 부수상 일행 환담

손경식 CJ 회장은 지난 20일 오후 서울 충무로 CJ그룹 인재원에서 '응웬 쑤언 푹' 베트남 수석 부수상 일행을 환담하고 오찬을 가졌다. 이날 만남은 지난해 9월 박근혜 대통령의 베트남 방문에 따른 후속작업을 위해 방한한 부수상 일행을 CJ그룹이 초청해 이뤄졌다. CJ그룹 관계자는 "베트남은 이재현 회장이 지난 2011년 베트남 호치민에서 열린 글로벌 컨퍼런스에서 제3의 CJ로 지목한 뒤 지속적인 투자가 이뤄지고 있는 국가이다"며 "베트남 농수산업 및 문화 발전에 대한 기여와 앞으로 사업확대 및 신규사업 투자 의지를 직접 알릴 수 있는 좋은 계기였다"고 밝혔다. CJ손경식 회장은 이날 "CJ는 문화·식품 사업의 1등 회사로 이 분야에 역량을 지니고 있고 베트남 정부가 조금 더 적극적으로 지원해 준다면 서로가 윈-윈(Win-Win)할 수 있는 새로운 전략을 만들 수 있을 것으로 확신한다"며 "이는 CJ가 의지를 갖고 추진하는 창조경제 구현과도 궤를 같이 한다"고 말했다. 응웬 쑤언 푹 베트남 부수상은 "CJ의 4대 사업군은 베트남 정부가 중요시 하는 사업들과 일맥상통하며, 특히 문화사업·농업 분야에서는 다른 어떤 외국 기업보다도 잘해내고 있어 개인적으로도 자랑스럽게 생각한다"며 "베트남은 농·수산업에 투자하는 외국 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법 개정 작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역량을 지닌 CJ를 적극 지원하는 것이 베트남을 발전시키는 것이다"고 화답했다. 환담 자리에는 응웬 쑤언 푹 베트남 수석 부수상 등 베트남쪽 인사와 손경식 CJ회장, 김철하 CJ제일제당 대표, 장복상 베트남지역본부장 등 CJ측 13명이 참석했다. CJ그룹은 베트남에서 홈쇼핑·극장 사업 1위를 지키는 등 다양한 비즈니스를 벌이고 있다.

2014-01-21 07:59:08 정영일 기자
삼성·현대차 등 일감몰아주기' 규제 앞두고 '꼼수'

'일감 몰아주기' 규제법안 시행을 앞두고 있지만, 재벌그룹 핵심 계열사 20곳이 합병이나 총수 일가 가족 지분 낮추기 등을 통해 규제에서 빠져나갈 것으로 보인다. 재벌닷컴은 20일 '일감 몰아주기' 규제대상으로 지정된 122개사를 대상으로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이 입법예고된 지난해 10월 이후 '경영변동사항'을 조사한 결과, 20개사가 합병이나 총수 일가족 지분 감소 등의 수법으로 규제 대상에서 빠져나갔다고 밝혔다. 또 삼성에버랜드 등 7개사의 경우, 내부거래 비율이 낮은 계열사 사업부를 인수하거나 내부거래 비율이 높은 사업부문은 자회사를 설립해 넘기는 방식으로 규제 대상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해 10월 자산 5조원 이상 43개 대기업집단 소속 계열사 중 총수가족 지분과 내부거래 비율이 높은 계열사의 '일감 몰아주기'를 금지하는 내용의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다음달 14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조사결과 '일감 몰아주기' 규제대상인 122개사 중 지난해 10월 시행령이 입법예고된 이후 경영사항에 변화가 생긴 곳은 ▲총수 일가족 지분감소 12개사 ▲계열사 간 합병 11개사 ▲영업양도 또는 인수 3개사 ▲계열사 지분 매각 1개사 ▲모그룹 대상 제외 1개사 등이다. 삼성그룹은 지난해 12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대주주(45.69%)로 있던 삼성SNS를 삼성SDS와 합병시켜 '일감 몰아주기' 규제를 피하게 됐다. 삼성SNS는 2012년 기준으로 내부거래 규모가 전체 매출액의 55.62%인 2834억원에 달해 대표적인 '일감 몰아주기' 회사로 지목된 방 있다. 그러나 이건희 회장 가족이 46.04% 지분을 보유한 삼성에버랜드는 지난해 12월 내부거래가 거의 없는 제일모직 패션사업부를 인수하는 대신 내부거래가 많은 식자재사업을 떼어내 삼성웰스토리로 넘겨 내부거래 비율을 대폭 낮췄다. 정의선 현대차 부회장이 대주주인 현대엠코도 현대엔지니어링과 합병하며 규제 대상에서 제외될 것으로 보인다. 합병 전 현대엠코는 정몽구 현대차그룹 회장과 정의선 부회장이 모두 35.06%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으며 2012년 기준으로 내부거래 규모는 1조7588억원으로 전체 매출액의 61.19%에 달했다. 그러나 현대엠코가 현대엔지니어링에 피인수되면 정몽구 회장과 정 부회장의 보유 지분은 각각 4.68%와 11.72%로 낮아지고 '일감 몰아주기' 규제 대상 지분한도인 일가족 지분 20%(비상장) 미만으로 떨어진다. 허창수 GS그룹 회장 친척이 대주주로 있던 STS로지스틱스와 승산레저,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 일가족이 대주주인 신록개발과 부영CNI,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 일가족이 대주주인 티시스와 티알엠도 계열사 합병을 통해 규제대상에서 빠져나갔다. 김영대 대성산업 회장의 친족이 대주주로 있는 서울도시산업, 윤석민 태영그룹 부회장이 대주주로 있던 태영매니지먼트도 개정안 입법예고 직후 계열사 간 합병으로 규제대상에서 제외됐다. 총수 일가족의 지분 축소 방식으로 일감 몰아주기 규제대상에서 제외된 업체들도 적지 않다. 장세주 동국제강그룹 회장과 장세욱 유니온스틸 사장 형제는 15%씩 지분을 보유하던 시스템통합(SI)업체 디케이유엔씨의 지분 전량을 지난해 11월 81억원을 받고 유니온스틸에 매각해 규제를 피하게 됐다. STX건설과 포스텍은 감자와 유상증자로 대주주이던 강덕수 STX그룹 회장 가족의 보유 지분이 2% 미만으로 낮아졌고, 세아네트웍스는 이태성 세아홀딩스 상무 일가족이 지분 25.23% 전량을 세아홀딩스에 매각해 규제대상에서 빠지게 됐다. 한라아이앤씨는 대주주이던 정몽원 한라그룹 회장이 지분을 모두 계열사에 넘겼고, 이수영 OCI그룹 회장 일가족은 쿼츠테크 지분을 20.79%에서 15.44%로 낮춰 규제대상에서 제외됐다. 김준기 동부그룹 회장 일가족이 대주주로 있는 동부씨엔아이는 재무구조개선을 위해 보유 동부메탈과 동부하이텍 지분을 매각할 예정이며, 현재현 동양그룹 회장 일가족이 대주주로 있는 동양레저는 그룹 전체가 대기업 집단에서 제외돼 '일감 몰아주기' 대상에서 빠질 전망이다. 재벌들의 계열사간 합병이나 총수 일가족 지분이동은 합병 등 경영변동으로 내부거래 규모 자체가 축소되거나 총수 일가의 보유 지분가치가 감소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단순히 규제대상에서 빠지기 위한 행태라는 논란에 휩싸일 전망이다.

2014-01-20 11:55:02 김태균 기자
[연중기획]다시 공정사회다…불공정 판치는 사회 '이대로는 안된다'

'무엇이든 해결해 드립니다' 지난 2012년 개봉한 이지승 감독의 영화 '공정사회'의 한 장면이다. 어린 딸의 성범죄 사건을 해결하기 위해 주인공인 '엄마'는 숱하게 경찰을 찾지만 해결기미가 보이지 않자, 결국 '심부름 센터'를 찾는다. 이 영화는 경찰로 해결이 되지 않는 모든 것들이 '흥신소'를 통해 해결되는 것을 보여주며 현 사회의 모습을 비판한다. 실화를 바탕으로 제작된 이 영화는 반어적으로 우리 사회가 '공정사회'가 아니라는 것을 보여준다. 지난 수십년 간 우리 사회는 '불공정'이 '공정'을 덮는 행태가 지속돼 왔다. 그리고 이는 2014년 지금도 현재 진행형이다. 최근 통계청 조사에 따르면 지난 10년간 한국 사회가 불공정하다는 인식이 공정하다는 인식보다 4.5배 정도 많게 나왔다. 분야별로 조세·경찰 및 사법·취업·방송·교육 순으로 공정하지 않다는 인식이 많았다. 특히 경제와 밀접한 계층문제의 경우, '나는 중류층이다'라고 응답한 비율은 감소한 반면, '나는 하류층이다'는 인식이 증가해 절반에 육박하고 있다. 또 10명 중 8명이 '부의 분배가 불공정하다'고 봤고, 우리 사회에서 계층 상승하기가 어렵다고 인식하고 있다. 이런 와중에 불어 닥친 경제민주화 바람을 타고, 그간 묻혀지거나 외면됐던 경제분야의 불공정성이 여실히 드러났다. '판도라의 상자'가 열린 꼴이다. 불공정에 답답해 하던 국민은 환호했지만, 재계는 절망했다. '남양사태'로 시작된 경제분야의 불공정성은 신세계 이마트의 노조원 불법 사찰 및 노조설립 방해 사태로 번지며, 우리 사회에 일파만파의 파장을 몰고 왔다. 남양은 대리점을 상대로 한 '밀어내기' 횡포를 반성하는 차원의 윤리경영 강화 결의, 정규직 전환 등 대책을 마련했다. 그러나 최근 홍원식 남양 회장의 수십억원대 세금 탈루와 김웅 대표의 수억원대 횡령 의혹이 불기지면 벼랑끝에 몰린 상황이다. 신세계 이마트의 경우에도 검찰이 사측의 부당노동행위로 전·현직 임직원 5명을 기소하는 등 기업 이미지에 치명타를 입었다. 다른 재계의 모습도 별반 차이가 없다. 지난해 한화, SK, CJ, 효성 등 대기업 총수들은 줄줄이 법정 앞에 서야했다. 해를 넘겨 다음달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과 최태원 SK그룹 회장, 구자원 LIG그룹 회장, 이재현 CJ그룹 회장 등 재벌총수에 대한 선고 공판이 몰려 있다. 다음달 6일 서울고법에서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에 대한 파기환송심 선고 공판과 구자원 LIG그룹 회장과 장남 구본상 LIG넥스원 부회장, 차남 구본엽 전 LIG건설 부사장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이 열린다. 최태원 SK그룹 회장에 대한 상고심 선고도 2월 말 께 열릴 예정이다. 재계는 국민들이 기업인들에 대해 색안경을 끼고 본다고 하소연하지만, 경제분야에 불공정성을 키워온 기업인들 역시 책임을 회피할 수 없다. 올해 신년사에서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주장한 '새로운 기업가 정신'은 그래서 음미해볼 만하다. 박근혜 정부도 '경제 혁신 3개년 계획'에서 '비정상화의 정상화'를 첫 번째로 꼽았다. 박 대통령이 신년사에서 "우리 사회 곳곳의 비정상적인 관행을 제자리에 돌려놓는 정상화개혁을 꾸준히 추진할 것"이라고 주장한 것처럼, 경제계를 비롯한 우리 사회의 불공성이 사라지는 변화된 사회를 기대해 본다.

2014-01-20 11:07:15 김태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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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중기획-공정사회]①재계 비자금, 그들은 왜

지난 한해 재계는 그룹 총수들의 비자금 문제로 홍역을 앓았다. 그리고 해를 넘겨 올해에도 이 문제는 기업의 성장에 발목을 잡는 요인이 되고 있다. 이는 특정 기업, 특정 시기의 문제가 아니다. 우리나라 기업의 역사와 함께 어떤 기업도 비자금 문제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었다. 왜 이런 일이 되풀이 되고 있을까. '비자금'은 과연 기업 입장에서 '필요악'인가 ▲재계 비자금, 정치자금 용도 많아 비자금이라는 용어는 1987년 4월 범양상선의 불법적인 외화유출 사건에 대한 국세청의 발표에서 처음 등장했다. 무역이나 계약 등의 거래에서 관습적으로 발생하는 리베이트ㆍ커미션과 회계처리를 조작해 발생한 부정한 돈의 경우, 세금추적이 불가능하도록 특별히 관리한 자금을 통칭하는 말이다. 기업은 비자금을 공식장부인 A장부에 기재하지 않고, 따로 비밀장부인 B장부를 만들어 비공식적으로 기록하기 때문에 감사에서도 쉽사리 드러나지 않는다. 이런 비자금은 기업에서는 공공연한 비밀이 되고 있다. 초창기 이런 비자금의 용도로는 주로 정치자금이 지목됐다. 실제 지난 1991년 수서지구 택지를 한보그룹에게 특별분양하는 과정에서 정·관계의 지도층 인사들이 거액의 뇌물을 수수한 것이 드러난 수서비리사건, 1992년 현대상선사건 등은 비자금이 정치권 등으로 흘러들어간 사례들이다. 업계에서는 현재도 비자금 조성의 목적이 '정치자금'이라는 데 동의한다. 그러나 최근에는 기업 후계구도 완성 등을 위한 자금 등 다양하게 쓰인다고 설명한다. ▲'차떼기' 역사에서 그룹 총수 '수난사'로 2000년대 들어 가장 큰 파장을 불러온 것이 2002년 대선당시 소위 '차떼기 사건'이다. 당시 한나라당(현 새누리당)은 삼성, LG, 한화, SK, 현대 대기업으로부터 불법으로 대선자금을 받았다. 이때 만원권 현금으로 사과상자에 수십상자에 실어 자동차로 운반한 일로 '차떼기 사건'으로 불렸고, 이 사건으로 이회창 한나라당 대선 후보는 대국민사과를 하는 결과를 낳았다. 이어 한동안 잠잠하던 비자금 문제는 MB정부 말부터 다시 불거지기 시작했다. 동양, 한화, SK, CJ 등 국내에서 내놓으라하는 그룹 총수들이 '비자금' 조성 혐의로 법의 심판대에 서게 된 것. 올 들어서도 그룹 총수들은 검찰 수사에 따른 구속과 재판에 몸살을 앓고 있다. 특히 오는 2월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과 최태원 SK그룹 회장, 이재현 CJ그룹 회장 등 재벌총수들에 대한 선고 공판이 한꺼번에 몰려 있다. 한화그룹 김승연 회장은 대법원에서 배임 및 횡령 혐의에 대해 일부 무죄를 인정받고 서울고법에서 파기환송심 선고를 앞두고 있다. 이에 앞서 김 회장은 지난 2012년 8월에 위장 계열사의 빚을 그룹 계열사가 대신 갚게 해 회사에 수천억원의 손실을 떠넘긴 혐의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SK그룹의 최태원 회장과 최재원 부회장 형제는 지금 서울구치소에 수감돼 상고심을 진행 중이다. 최 회장은 지난 2008년 10월~11월까지 회삿돈 497억원을 빼돌리고, 2005년~2010년까지 그룹 임원의 성과급을 부풀려 비자금 139억원 상당을 조성한 혐의로 지난해 1월 31일 법정 구속됐다. CJ그룹 이재현 회장은 구속집행정지를 받아 병원에서 1심 선고를 기다리고 있다. 이 회장은 500억원대 세금을 포탈하고 900억원대의 그룹 자산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지난해 7월에 구속 기소됐지만 신장이식 수술 등으로 구속집행정지 허가를 받고 풀려난 상태다. 효성그룹 조석래 회장과 웅진그룹 윤석금 회장은 불구속 기소돼 1심 재판을 받고 있다. 이달 13일 구속된 동양그룹 현재현 회장은 조만간 재판에 넘겨질 예정이다. ▲정치자금 vs 총수 개인 용도 이렇듯 재계 총수들이 '법의 칼날'이라는 위험을 무릅쓰고 비자금을 조성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재계에서는 우리나라의 정치와 경제구조 역학상 어쩔 수 없다는 주장이다. 과거 개발경제시대부터 우리나라의 경제구조가 지나치게 정치에 얽매여 있다는 설명이다. 기업 입장에서 정치권에 잘 보이기 위해 보험 차원에서 정치자금을 마련할 수 밖에 없다는 것. 이를 위해 다양한 방법을 통해 비공식적인 자금을 마련한다는 것이다. 익명을 요구한 재계 관계자는 "정치권 특히 대통령을 비롯한 정치권력의 움직임에 따라 기업의 생사가 갈릴 수 있는 상황에서 정치자금 마련은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고 하소연 했다. 이에 대한 반론도 많다. 오너의 비자금이 과거처럼 정치자금에만 국한되지는 않는다는 주장이다. 노무현 정권의 주장처럼 '밤의 권력이 자본으로 넘어 간 상황'에서 지금은 비자금의 필요성이 독특한 재벌구조에서 나온다고 말한다. 정치권의 한 관계자는 "지금은 과거처럼 정치권이 기업을 강제할 만한 힘이 크지 않다"며 오히려 "우리나라 기업의 특성인 '재벌가'의 후계구도를 마련하기 위해 비자금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2014-01-20 07:30:58 김태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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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만불 달성 키는 '성장률·고용률·서비스업 비중'

1인당 GDP 4만 달러를 달성한 국가의 경우, 우리나라보다 평균 성장률과 고용률, 서비스업 비중이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우리나라의 4만 달러 달성이 성장 중심 경제정책과 고용률 제고, 서비스업 육성 등과 관련이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19일 IMF의 자료를 토대로 22개 국가를 분석한 결과를 토대로 이 같이 밝혔다. 조사에 따르면 4만 달러를 달성한 22개국은 1인당 GDP 2만 달러∼4만 달러 기간중 연평균 3.6%의 성장률을 기록했다. 한국을 포함해 4만 달러를 달성하지 못한 19개국은 2만 달러 진입 후 2012년까지 연평균 1.6% 성장률에 그쳤다. 우리나라는 2007년 1인당 GDP 2만 달러를 달성한 후 2012년까지 연평균 2.9% 성장률을 기록했고, 7년 연속 2만 달러대에 머물러 있다. 4만 달러 달성국은 2만 달러에서 4만 달러 진입까지 평균 13.4년이 걸렸고, 3만 달러 진입까지 평균 8.0년이 소요됐다. IMF의 전망에 따르면 한국은 2007년 2만 달러 달성 이후 10년만인 2017년에야 3만 달러 진입이 가능하다. 전경련 김용옥 경제정책팀장은 "2017년이라는 시점도 향후 3년간 매년 3.9% 성장을 전제로 하는 만큼, 경제활성화를 위한 노력이 요구된다"고 밝혔다. 전경련 배상근 경제본부장은 "이번 분석 결과를 볼 때 최근 정부가 제시한 잠재성장률 4%, 고용률 70%, 5대 서비스업 집중 육성은 시의적절한 것이라 볼 수 있다"며 "이를 차질 없이 수행하기 위해 무엇보다 기업 투자 활성화를 위한 적극적인 규제 완화가 선행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2014-01-19 17:05:49 김태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