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전은 놀리며 급전 지시… 文정부 아마추어 에너지 정책 논란
문재인 정부의 에너지 정책이 새해부터 삐걱대고 있다. 28일 업계에 따르면 이번 겨울 들어 8차례 급전 지시(전력 수요감축 요청)가 발령됐다. 급전 지시는 정부와 사전에 계약한 기업들이 전력 사용량을 감축하면 인센티브(정산금)를 주는 제도로, 안정적인 전력 수급을 위해 도입됐다. 제도 도입 후 2년 반 동안 세 차례에 불과하던 급전 지시는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급증했다. 이번 겨울에만 12월 13, 14, 20일과 1월 11, 12, 24, 25, 26일 급전 지시가 내려왔다. 급전 지시가 나오면 계약을 맺은 기업들은 공장 가동을 멈추는 등 전력 소비를 줄여야 한다. 하지만 급전 지시가 잦아지며 기업들의 반발도 커진 상태다. 공장을 2시간 멈추면 기기 재가동, 예열 등으로 반나절은 가동할 수 없기 때문이다. 특히 중소기업계의 반발이 크다. 3일 연속 발동된 급전 지시를 이행하면 납기일을 지킬 수 없어 기업 신용에 치명적인 타격을 입는다는 이유다. 통상 급전 지시는 블랙아웃(대정전)을 막고자 전력예비율이 10% 미만인 경우에 발동된다. 하지만 최근에는 대부분 14~15%대 안정적 상황에서 발동됐다. 때문에 전력예비율을 높게 유지하기 위해 급전 지시를 내리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높은 전력예비율은 8차 전력수급 기본계획의 신뢰성에 직결된다. 8차 전력수급 기본계획은 탈원전 정책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 8차 전력수급 기본계획에서 정부는 8820만㎾였던 최대 전력수요를 8520만㎾로 줄였다. 전력수요가 늘지 않으니 원전을 줄일 수 있으며 부족한 전력은 태양광 등 신재생 에너지로 채울 수 있다는 논리였다. 하지만 최근 전력사용량은 지난 23일 8544만㎾, 24일 8627만㎾, 25일 8724만㎾, 26일 8706만㎾ 등 최대 전력수요를 한참 웃돌았다. 급전 지시가 없었다면 9000만㎾도 넘겼을 상황이다. 부쩍 추워진 날씨에 전력수요가 급증한 것 아니냐는 시각이 있을 수 있지만 가장 높은 전력 수요를 보인 25일의 경우 전년 대비 전력 증가율은 10%에 불과했다. 이에 더해 전력이 부족해지자 가격이 비싼 기름을 원료로 하는 유류발전기를 가동해 전력예비율을 유지하는 상황도 벌어졌다. 보다 심각한 것은 8차 전력수급 기본계획의 최대 전력수요 예측이 무너졌음에도 원전 24기 중 11기가 멈췄다는 것이다. 정부는 원전이 안전점검에 들어갔다는 이유를 내세웠지만 실상은 다르다는 것이 원전 관계자들의 목소리다. 길어야 4개월이면 끝나는 안전점검이 1년째 이어지는 것에는 다른 이유가 있다는 것. 익명을 요구한 원전 관계자는 "정비 일정은 45~50일 기준으로 수행된다. 문제가 발견될 경우 1~2개월 정도 추가 정비 작업이 이뤄질 수 있다"며 "일부 원전(고리 3, 4호기)의 경우 가동승인 신청을 5차례 넘게 냈음에도 원안위(원자력안전위원회)에서 CLP 이슈를 이유로 가동을 승인하지 않아 1년째 멈춰선 상태"라고 지적했다. 국내 원전은 원자로 보호와 방사성 물질 유출을 막기 위해 6㎜ 두께의 탄소강 철판(CLP)을 덧댄다. 장시간 바닷바람에 노출되면 자연스레 부식되며 이 두께가 얇아진다. 5.4㎜ 미만이면 보수작업을 하는 것이 원칙이다. 당연히 필요한 보수지만 현 상황은 이와 다르다는 것이 원전 관계자의 고백이다. 이 관계자는 "처음 지적한 부분의 보수를 끝내면 다른 철판에도 문제가 있는 것 같으니 보강하라는 지시가 들어온다. 그 때마다 철판을 떼고 콘크리트 접촉부위를 정비하고 철판이 얇아졌는지 확인하고 다시 용접을 해야 하는데 이 과정이 2개월 이상 소요된다. 이 과정이 끊임없이 반복되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지적을 받아 뜯어 검사했더니 전혀 문제가 없는 부분도 많기에 원안위가 의도적으로 원전 가동을 막는 것 아니냐는 불만이 한수원 내부에 쌓였다"고 덧붙였다. 최근 원안위는 원전을 운용하는 한수원의 목을 더욱 조르고 나섰다. 원전에서 사고가 났을 경우 사업자인 한수원의 손해배상 책임 상한을 없애기로 한 것. 이에 더해 '원자력안전정보 공개 및 소통에 관한 법률(가칭)'을 제정하고 한수원이 일반에 정보를 공개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업계 관계자는 "원전 3기만 가동하면 전력부족을 바로 해결할 수 있음에도 유류발전기를 가동하고 기업에 급전 지시를 내리는가 하면 원전 가동을 막아서는 현 정부의 모습을 이해할 수 없다"며 "에너지 정책에 정치적 의도가 우선해서는 안 된다. 지금이라도 8차 전력수급 기본계획과 탈원전 정책을 전면 수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