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법·코리아세일페스타에 거는 기대…한국경제 되살릴까?
침체된 한국경제가 하반기 최대 경제이슈로 떠오른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과 '코리아세일페스타'와 만나 어떤 시너지를 낼지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김영란법은 표면적으로 차가운 시선을 받는 반면, 코리아세일페스타는 이러한 분위기를 상쇄할 이벤트로 기대를 한껏 받고 있다. 다만, 거시적인 관점에서 바라본 김영란법은 결국 우리 경제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이란 풀이도 나온다. [b]◆판례 부족에 이러지도 저러지도…궁극적으론 긍정 효과[/b] 28일부터 시행되는 김영란법은 요즘 들어 어딜 가나 화제의 중심에 있다. 삼삼오오 모이기만 하면 앞으로의 행동요령에 대한 정보를 나누기라도 하는 듯 각 사례를 두고 분석하기에 여념 없다. 이를 바라보는 전문가들의 시각도 기대와 우려가 섞여 있다. 부정·부패를 척결할 수 있다는 데에는 일단 찬성하는 분위기지만, 관련 산업계의 타격은 불가피하다는 게 중론이다. 실제로, 일부 골프장과 레저, 호텔, 식당, 외식 등의 산업은 벌써부터 침체 분위기를 걷고 있다. 식사나 선물 등에 가격 제한이 있다 보니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다는 의견도 나온다. 경기 침체와 고용시장 악화가 뒤따를 것이란 우려도 나오지만 법의 취지만 본다면 과대해석 할 필요는 없을 것으로 전망되기도 한다. 산업계의 한 관계자는 "법의 취지는 존중하지만 유권해석 등 기준이 애매하기 때문에 28일 이후 어떻게 해야 할지 감이 잡히질 않는다"며 "주위를 봐도 벌써부터 휘청거릴 업종이 입에 오르내리고 있을 정도"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법적 테두리 안에서 공직자를 포함한 모든 이해관계자들은 앞으로 나올 판례 하나하나를 유심히 지켜볼 수밖에 없게 됐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국민권익위원회 청렴총괄과 정윤정 서기관은 "경제적 효과 측면에서 단기적으론 일부 분야의 소비가 감소되는 영향은 있을 수 있지만, 장기적으론 법 시행으로 인한 긍정적인 경제효과가 클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정 서기관은 이어 "접대비 감소에 따라 오히려 기업의 경쟁력이 향상되고, 국가경쟁력 향상에 따라 해외투자가 증대되는 등 궁극적으로는 경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분석했다. 다만 "단기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일부 분야의 소비 감소 우려에 대해선 현재 관련 부처를 중심으로 업계에 미칠 영향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다각적인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부연했다. [b]◆국내 최대 쇼핑 축제, 덩치 커진 만큼 흥행도 성공 예상[/b] 오는 29일부터 10월말까지 열리는 국내 첫 글로벌 쇼핑 관광축제 '코리아세일페스타'에 거는 기대는 상대적으로 커졌다. 28일 코리아세일페스타 주무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이번 행사는 대내외적으로 어려운 경제여건 속에서 내수를 활성화한다는 게 목표다. 지난해 '코리아블랙프라이데이'가 열렸다면 올해 열리는 코리아세일페스타는 민간 주도의 'K세일데이'를 더한 쇼핑관광축제로 확대, 개편됐다. 현재까지 제조업 40개사와 서비스업 9개사, 유통업 109개사가 참여를 확정한 것으로 알려졌고, 전국 400여개 전통시장도 이번 행사와 함께 한다. 앞서 산업자원부와 문화체육관광부는 지난 4월 한국을 대표하는 글로벌 쇼핑관광축제를 만들기로 하고, 명칭을 공모해 6월 코리아세일페스타로 결정한 바 있다. 지난해 코리아블랙프라이데이에서 올해 코리아세일페스타로 의미와 규모가 커진 만큼 경제유발 효과 또한 클 전망이다.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코리아세일페스타를 담당하는 홍충완 사무관은 "지난해 경우 코리아블랙프라이데이는 매출을 집계해서 경제효과를 분석해보니 4/4분기 기준 GDP는 0.1%포인트 플러스 알파(α)의 효과가 있었고, 민간소비는 0.2%포인트를 높였다"고 밝혔다. 홍 사무관은 이어 "이번 코리아세일페스타도 목표를 수치로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행사를 끝낸 이후 분석할 것이다"며 "정확한 건 행사 이후가 되겠지만 올해는 제조사까지 참여했기 때문에 지난해 보다 더욱 성공적으로 마무리할 수 있을 것이란 예상도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실제 지난해 코리아블랙프라이데이는 준비기간이 약 한 달로 짧아 참여 업체 수가 적었고, 할인품목과 할인율도 미흡했었지만 비교적 성공적이었다. 하지만 올해는 삼성과 LG전자부터 금강제화, 한샘, 형지 등 제조사와 온라인쇼핑몰까지 참여업체 수가 크게 늘었고, 각종 지원과 할인품목 및 할인율도 확대될 예정이다. 홍 사무관은 "이번 행사를 통해 얼어붙은 소비심리를 회복시켜 내수가 활성화 되는 결정적 계기 됐으면 하는 바람이다"고 부연했다. 지난 6월 개별소비세 인하와 기업의 본격적인 구조조정 등의 영향으로 한국경제의 침체가 장기화될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이번 이슈가 한국경제를 어떻게 되살릴지는 조금 더 시간을 두고 지켜봐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