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진제 전기요금 체계, '이젠 바꿀때' 목소리 높다.

무더위가 계속되면서 에어컨 등 전력 사용이 크게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누진제로 돼 있는 가정용 전기요즘 체계를 바꿔야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누진제는 전기를 많이 쓸수록 요금 단가가 가파르게 높아지는 구조다. 현재 가정용 전기요금은 6단계로 나뉜다. 1단계는 킬로와트시(kWh) 당 전력량 요금이 60.7원이지만, 6단계에 들어서면 709.5원으로 11.7배가 뛴다. 만약 평소 전기요금을 4만4000원가량 내는 가정에서 여름철 한 달간 에어컨을 3시간 가동한다면 약 9만8000원, 6시간 튼다면 18만원이 넘는 전기요금을 내야 하는 것이다. 7일 전력 관련 학계 등에 따르면 전문가들은 10년째 유지해 온 전기요금 체계를 이제는 바꿀 데가 됐다는 데 대체로 공감하고 있다. 애초 취지였던 소득 재분배 효과는 점점 떨어지는 반면, 오히려 저소득층에만 절약을 강요하는 상황이 됐다는 이유에서다. 에너지경제연구원 조성진 연구위원과 박광수 선임 연구위원은 '주택용 전력수요의 계절별 가격탄력성 추정을 통한 누진 요금제 효과 검증 연구' 논문에서 "가구당 전력소비가 증가하면 이런 추세를 반영한 누진구간이나 누진 배율의 조정이 필요함에도 10년간 전혀 변화가 없었다"며 "적정원가를 반영한 요금구조보다 소비절약을 강조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가구당 월평균 전력사용량은 1998년 163kWh에서 2006년 220kWh, 2014년 226kWh로 증가했다. 전력 소비량이 300kWh를 초과하는 가구 비중 또한 같은 기간 5.8%에서 22.6%, 28.7%로 늘었다. 현행 제도가 저소득층에게 유리한 제도라고 말하기도 어려운 상황이다. 저소득층에는 복지할인요금이 적용되긴 하지만, 장애인 가구처럼 전력사용이 많을 수밖에 없는 가구는 결국 누진제로 인해 원가 이상의 요금을 내야만 하는 상황이 발생한다. 이런 가운데 정부는 개편 계획이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하지만 지금 당장은 아니더라도 누진제 개편은 불가피해 보인다. 이미 정치권에서는 전기요금 체계를 바꾸려는 움직임이 일고 있다. 국민의당은 누진제 구간 6단계에서 4단계로 줄여 가계 부담을 완화하고 대신 전기를 많이 쓰는 기업에 요금을 더 물리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