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구조조정방안 일문일답]임종룡 "자구노력이 원칙…신규지원 없다"

[메트로신문 오세성 기자] 임종룡 금융위원장이 기업 구조조정에 대해 "개별 기업의 자구노력이 원칙이며, 신규 자금 지원은 없다"고 못 박았다. 정부는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산업·기업 구조조정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을 발표했다. 이 자리에서 임 금융위원장은 조선·해운 등 업계 구조조정에 신규 지원을 끊고 11조원 규모 자본확충펀드를 조성한다고 밝혔다. 자본확충펀드는 한국은행이 기업은행에 10조원을 대출해주고 기업은행이 1조원을 보태 조성한다. 캐피탈콜 방식으로 기업이 필요할 때 자금지원을 요청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정부는 시나리오에 따라 조선·해운 구조조정 소요비용으로 5조~8조원을 상정하고 철강·건설·석유화학 등 타 업종 구조조정 소요 재원까지 감안해 펀드 규모를 정했다고 설명했다. 다음은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임종룡 금융위원장, 주형환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등의 일문일답이다. -현대중공업과 대우조선해양 등이 추가 자구안을 어떻게 만들 것으로 전망하나. ▲(임종룡) 현대중공업 자구안 규모는 3조5000억원 수준이다. 수주 전망이 계획보다 떨어지거나 여건이 악화된다면 추가적으로 유동성을 보완한다는 계획을 세운 것이다. 일종의 이중 방어막을 만든 것인데 3조6000억원 정도다. 대우조선해양도 연간 수주 규모가 100억 달러였고 작년은 44억 달러, 올해 계획은 60억 달러다. 수주 규모가 30억 달러 수준으로 줄어든다면 과거의 30% 수준이 된다. 그런 경우를 상정해 스트레스 테스트를 했고 대우조선이 스스로 유동성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의지로 2조원을 마련하는 컨티전시플랜(비상계획)을 수립한 것이다. 인력감축과 설비감축 등이 포함됐다. ▲(주형환) 조선업계 수급 전망과 적정 공급 규모 등은 조선협회 주관으로 조선 3사가 컨설팅 회사와 만들고 있다. 7월 말에서 8월 초에 나올 계획이다. -대출 자금 회수 문제는 누가 책임지나 ▲(유일호) 회수 문제는 정부가 같이 노력할 것이다. 정부가 책임을 진다 안 진다는 할 것은 아니다. -조선·해운 구조조정 기업 중 어디를 살릴 것인지는 정해지지 않았나 ▲(유일호) 어느 회사를 죽이고 살리고 하는 문제는 더 살펴봐야 한다. 다만 엄정한 자구노력과 절차로 구조조정을 하고 절차상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원칙대로 처리할 것이다. -홍기택 전 산업은행 회장이 구조조정에 청와대와 금융위 인사개입 등 정치적 영향이 있었다고 인터뷰했다. ▲(유일호) 홍 회장 개인 의견이다. 구조조정에 정치 논리가 들어간다는 것 이해하기 어렵다. 정치와 무관하다. -자본확충펀드에 한은이 10조원 대출하는 근거는 뭔가 ▲(임종룡) 한은법 1조에 '통화 신용 정책을 수립할 때 금융 안정에 유의해야 한다'라고 적혀있다. 동법 64조에는 '한국은행은 금융통화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서 금융기관에 대한 여신 업무를 할 수 있다'고 나왔다. 한은이 금융시장 안정을 목적으로 국책은행에 대출하는 것은 1조와 64조에 부합한다. -산은과 수은의 자구노력으로 얼마가 마련될 수 있나 ▲(임종룡) 광범위한 산은과 수은 자구계획을 계량화하기는 어렵다. 오는 9월까지 산은과 수은에 전반적인 조직과 기관에 대한 평가를 하고 쇄신방안을 별도로 구축할 것이다. 많은 논란은 있지만 산은은 우리나라 최고의 구조조정 집단이다. -정부가 국책은행 자본 확충 위해 필요하다고 5조~8조원을 산정한 근거는 ▲(임종룡) 5조~8조원 소요 내역은 크게 세 가지 분류에 따라 추정했다. 첫째, 조선·해운업은 기업 규모와 업종별로 그룹화해 구조조정 시나리오를 설정했다. 둘째 철강, 건설, 석유화학 등 기타 업종의 부실 요인을 검토했다. 셋째, 정책금융 수요와 자본 규제 강화 등에 따른 국책은행의 적정 금융 공급을 규모를 산출했다. 이 세 가지 요인을 합하고 여러 시나리오로 범위를 산출한 것이 5조~8조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