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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철강/중공업
'카톡 외환 송금' 은행 안 거친다…외국환거래법 입법예고

[메트로신문 연미란 기자]'카카오톡' 등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앱)을 통한 외화 이체가 은행을 거치지 않고도 가능하게 된다. 해외 송금 시 증빙서류 제출 면제가 확대되고 해외부동산 취득의 경우 신고나 사후보고만 하면 되도록 바뀌는 등 외환거래 편의성이 높아진다. 기획재정부는 14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외국환거래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의 핵심은 '전문외국환업무취급기관' 제도 도입이다. 은행에서만 가능했던 외화이체 등 업무가 비금융사에서도 일정 요건만 갖추면 가능하도록 바뀌는 셈이다. 전문외국환업무취급기관이 되면 핀테크 업체 등 비금융사도 은행처럼 외화 지급·수령 업무를 독자적으로 할 수 있게 된다. 이 경우 거래 건당 수십달러에 이르는 수수료를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 핀테크 업체도 국내와 해외 사이에 오갈 돈을 상계하는 방법으로 실제 거래 없이 고객들에게 돈을 지급하는 '네팅(netting)', 송금을 원하는 고객들을 매칭시켜주는 '페어링(pairing)' 등 다양한 방식으로 비용절감이 가능해 사업기회가 늘어난다. 일반 외환거래도 편리해질 전망이다. 개정안에는 외환거래시 은행 등의 확인절차와 고객 신고절차를 간소화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현행법은 법상 신고절차 간소화가 가능한 대상이 '경미한 거래'로 규정돼 있다. 이에따라 외국환거래규정으로 건당 2000달러 미만, 연간 5만달러 미만의 거래에 대해서만 은행의 증빙서류 확인이나 자본거래 신고 절차를 면제해주고 있다. 신고수리제로 운영되던 해외부동산 취득의 경우 신고 혹은 사후보고 제도로 변경된다. 해외부동산 취득 시 단순 신고제로 변경하고 소액의 경우에는 사후보고를 허용하기로 했다. 해외직접투자는 은행에 사후보고할 수 있는 거래 범위가 확대된다. 50만달러를 초과하는 대외채권을 만기·조건성취일로부터 3년 이내에 국내로 회수해야 한다는 '평상시 대외채권 회수의무'는 폐지된다. 아울러 외환분야 건전성 조치 정비 차원에서 외환건전성 부담금 부과요율을 일시적으로 하향 조정할 수 있는 근거를 두기로 했다. 이밖에 세이프가드 조치 위반, 외환시장 질서유지 의무 위반 등 국민경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범죄의 벌칙은 현행 징역형 3년에서 5년 이하로 벌금형 3억원에서 5억원 이하로 각각 강화한다. 반면 외국환업무 변경신고 등 단순 절차위반에 대해서는 형벌이 아닌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으로 변경한다. 비전형적거래 및 자본거래 신고위반시 과태료는 최대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신고를 갈음하는 사후보고 위반시에는 최대 1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상향조정됐다. 기재부는 입법예고 기한인 내달 25일까지 이번 개정안에 대한 각계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

2016-06-14 16:23:35 연미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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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 웰스, 냉각탱크까지 없앤 직수형 정수기 '웰스 tt' 선봬

[메트로신문 김승호 기자]교원 웰스는 3세대 직수형 정수기 '웰스 tt(모델명 KW-P27W1)'를 출시한다고 14일 밝혔다. '웰스 tt 정수기'는 정수기 내부에 고여 있는 물로 인한 세균 번식 등의 위험 요인을 제거하기 위해 물탱크, 냉각탱크 등을 모두 없앤 것이 특징이다. 냉수 기능이 있는 기존 직수형 정수기의 경우 물탱크는 없지만 냉수를 만들기 위한 냉각탱크를 별도로 갖추고 있다. 냉매관과 함께 온도를 낮추기 위한 물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냉각탱크 내의 물은 먹는 물과는 섞이지 않지만 오랜시간 고여있어 오염 가능성이 있다. 이에 반해 '웰스 tt'는 '밀폐형 냉각 유로관'을 적용해 오염 가능성이 있는 냉각탱크 방식을 사용하지 않아 위생성을 대폭 높였다. '밀폐형 냉각 유로관'은 물이 흐르는 통로의 겉면을 냉매관이 직접 감싸는 이중관 구조로 냉각탱크와 그 속을 채우는 물이 필요 없는 신개념 냉각방식이다. '웰스 tt'는 또 냉수 사용 시에만 작동되는 급속 순간 냉각방식으로 냉수 출수가 무한대로 가능할 뿐만 아니라 낮은 전력 소모량으로 전기요금에 대한 걱정까지 덜어준다. 모든 냉수가 출수된 후에도 다시 냉각시키는데 걸리는 시간이 3분여 정도로 짧고, 냉수를 출수하지 않을 때에는 전기를 사용하지 않아 불필요한 전력 낭비도 없다. 웰스 tt 정수기는 오는 7월 1일부터 본격적으로 판매할 계획이다. 월 렌탈료는 2만8900원이다. 제휴카드를 이용하면 월 2만원의 할인 혜택이 적용돼 8900원의 비용으로도 렌탈할 수 있다. 교원은 본격 판매에 앞서 오는 21일부터 10일 동안 사전 예약 이벤트를 진행한다. 사전 예약을 원하는 고객은 웰스매니저나 교원 웰스 홈페이지에서 신청하면 된다.

2016-06-14 09:32:41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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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중공업, 첫 고객 리바노스와 '3대를 이은 우정'…1971년 정주영 창업자와 인연 계기

[메트로신문 양성운 기자] 현대중공업이 첫 선박을 수주한 그리스의 리바노스 회장이 울산 본사를 방문했다. 리바노스 회장이 이끄는 선엔터프라이즈는 정주영 창업자와 1971년 첫 인연을 계기로 45년간 15척의 원유운반선을 발주하며 현대중공업과 3대를 이은 돈독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현대중공업은 그리스 선엔터프라이즈의 조지 리바노스 회장이 13일 울산 본사에서 열린 15만9000톤급 원유운반선 2척의 명명식에 참석하기 위해 회사를 방문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날 명명식에는 조지 리바노스 회장과 아들 스타브로스 리바노스를 비롯해 현대중공업 최길선 회장과 가삼현 부사장 등 관계자 50여명이 참석했다. 정기선 현대중공업 선박·해양영업부문 총괄부문장도 직접 영접에 나섰다. 리바노스 회장과 현대중공업의 인연은 40여년 전인 1971년 시작됐다. 유조선 설계도면과 백사장 사진, 축척 5만분의 1 지도만 가지고 자신을 찾아온 정주영 창업자에게 유조선 2척을 발주한 것을 계기로 현대중공업은 세계 최대 조선소로 도약하는 데 기틀을 다질 수 있었다. 특히 이번 방문은 리바노스 회장이 지난 6일부터 10일까지 그리스 아테네에서 열린 국제 조선·해운 박람회 '포시도니아 2016'에 참석한 뒤 이뤄졌다. 바쁜 일정과 82세의 고령에도 현대중공업을 직접 찾고자 하는 그의 의지가 반영됐다. 정기선 총괄부문장은 명명식 후 리바노스 회장과 아들 스타브로스 리바노스와 오찬을 함께하며 할아버지인 정주영 창업자에 대한 추억을 나누고, 앞으로도 긴밀한 협력관계를 이어가자는 데 뜻을 모은 것으로 전해졌다. 선엔터프라이즈사는 현대중공업과 첫 호선 계약을 인연으로 지금까지 15척의 원유운반선을 발주했다. 리바노스 회장은 총 11번의 명명식 중 8번의 행사에 직접 참석할 정도로 현대중공업에 남다른 애정을 보여 왔다. 한편 이날 명명된 선박은 리바노스 회장의 고향과 딸의 이름을 따 각각 '키오스'와 '크리스티나'로 정했으며 다음 달 말 인도될 예정이다.

2016-06-13 19:56:13 양성운 기자
서울시내 1300원대 주유소 2.5% 불과

[메트로신문 오세성 기자] 서울시 25개 구 가운데 1300원대 주유소를 찾아볼 수 있는 곳이 6개 구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한국석유공사에 따르면 전국 평균 휘발유 가격은 리터당 1437.77원까지 올랐다. 서울은 이보다 100원 가량 비싼 1537.28원으로 집계됐다. 국내 휘발유 평균 가격은 지난 3월 리터당 1339.69원까지 내려간 바 있다. 1200원대 주유소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었다. 그러나 국내 휘발유·경유 등 석유제품 가격이 14주째 오르며 1200원대에 이어 1300원대 주유소도 자취를 감추게 됐다. 서울시내 주유소 547개 가운데 1300원대 가격을 유지하는 곳은 14곳(2.5%)에 불과하다. 이 주유소들은 강서구, 구로구, 동작구, 서초구, 영등포구, 은평구에 있었다. 영등포구가 도림주유소, 성락주유소, 대영주유소, 대청주유소, MS주유소, 강서오일 등 6곳이 있어 가장 많았고 은평구 3곳, 강서구 2곳, 구로·동작구가 각 한 곳으로 뒤를 이었다. 14개 주유소 가운데 휘발유를 가장 저렴하게 판매하는 곳은 은평구에 위치한 삼표에너지 수색주유소, 명연에너지 수색훼미리주유소, 타이거주유소다. 13일 현재 이들의 휘발유 가격은 리터당 1394원이기에 오름세가 지속되는 한 서울시내에서 1300원대 휘발유를 찾기는 어려워질 전망이다. 경유 상황도 크게 다르지 않다. 13일 전국 평균 경유 가격은 리터당 1225.16원이고 서울시내 평균 가격은 1323.73원이다. 지난달 14일 1249.19원에서 74.54원 오른 가격이다. 경유 가격이 리터당 1100원대인 서울소재 주유소도 영등포구(13곳), 구로구(9곳), 은평구(5곳) 등 49곳으로 줄었다. 은평구 삼표에너지 수색주유소, 명연에너지 수색훼미리주유소, 타이거주유소가 리터당 1174원에 판매해 휘발유와 마찬가지로 서울시내에서 가장 저렴했다. 휘발유와 경유 가격 추가 상승 여부는 국제유가를 살피면 된다. 원유 도입과 정제, 주유소 재고 소진 등을 감안했을 때 통상 국제유가가 석유제품 가격에 영향을 끼치는데 45일이 걸린다. 현재 휘발유 가격은 4월 말에서 5월 초 국제유가 영향을 받은 셈이다. 연초 배럴당 20달러대에 머물던 국제유가는 최근 50달러 수준까지 올라왔다. 국내에 가장 많이 들어오는 두바이유는 지난 4월 27일 배럴당 38.96 달러에서 28일 44.41달러로 대폭 오른 후 반등을 거듭하며 40달러 중반을 유지했다. 5월 31일 상승을 재개해 지난 8일 배럴당 48.19달러까지 올랐고 10일 46.96달러로 안정됐다. 미국 서부텍사스유와 북해산 브렌트유는 8일 심리적 저항선인 배럴당 50달러를 넘어 각각 배럴당 51.23달러, 52.51달러까지 올랐다. 현재 두바이유 가격을 기준으로 할 때 휘발유 가격은 얼마나 오를 수 있을까. 지난해 9월 두바이유는 한 달 동안 가격대를 배럴당 46달러 수준으로 유지했다. 46달러대에 구입한 원유가 휘발유로 국내 유통됐을 시기인 10월 15일부터 11월 15일까지 국내 휘발유 평균 가격은 리터당 1501.02원에서 1475.32원으로 낮아졌다. 현재 전국 평균 휘발유 가격이 1437.77원이기에 당분간 오름세는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업계 관계자는 "가격은 시장상황에 맞춰 책정하고 있다"면서도 "시장에 큰 충격을 주지는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16-06-13 17:50:16 오세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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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세아제지·신대양제지등 제지社 45곳 담합 '1039억 과징금'

[메트로신문 김승호 기자]아세아제지, 신대양제지, 태림페이퍼 등 제지회사 45곳이 가격 담합으로 무더기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골판지 고지(폐지), 골판지 원단, 골판지 상자, 인쇄(신문) 고지 등 4개 분야에 걸쳐 원재료 구매부터 가공, 판매 등 모든 유통단계에서 담합이 적발된 이들 제지회사에 총 1039억4500만원의 과징금과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13일 밝혔다. 일부 회사는 검찰에 고발키로했다. 이와 별도로 앞서 과징금이 확정된 골판지 원지 판매 담합에 따른 액수 1108억원까지 포함하면 연초부터 제지업계에 부과된 과징금만 총 2147억원에 달한다. 특히 골판지 상자 제조 담합의 경우 주요 제지그룹별로 수직계열화돼 있어 이들 계열사가 모두 담합 과정에 참여한 것으로 드러났다. 태림그룹(태림페이퍼, 동원페이퍼, 태림포장, 태성산업 등), 아세아그룹(아세아제지, 유진판지, 제일산업, 에이펙 등), 삼보판지그룹(고려제지, 대림제지, 삼화판지, 동진판지), 대양그룹(신대양제지, 대양제지, 대영포장, 신대한판지)이 대표적이다. 이들 회사로부터 골판지 상자를 구매한 CJ제일제당, 유한킴벌리, 빙그레, 아모레퍼시픽, 대상, 사조그룹 등 16개 기업은 최저 4%에서 최고 26% 높은 가격을 주고 포장용 등으로 써야 했다. 이번에 총 378억원의 과징금이 부과된 골판지 고지 구매 담합의 경우 아세아제지, 신대양제지, 고려제지, 대림제지 등 18개사는 지난 2010년 4월부터 2012년 5월까지 약 1년간 각종 모임을 갖고 총 6차례에 걸쳐 골판지 고지 구매단가를 ㎏당 10~30원씩 인하키로 합의했다. 골판지 원단 판매 담합에선 원지가격은 인상분을 반영하고, 가공비는 하한선(100원~130원/㎡)을 설정하기로 업체들끼리 짰다. 이처럼 담합을 통해 폐지를 싸게 사서 가공한 뒤 원단가격(원지가격+가공비)을 10~15% 높은 가격에 판매한 것이다. 여기엔 태림포장 등 18개사가 가담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각 사건별로 담합에 참여한 제지사들은 시장점유율이 50~90%에 이르는 등 강력한 시장지배력으로 심각한 경쟁제한을 초래했다"면서 "제지사에 대한 대대적인 조치로 원가절감, 소비재 가격 하락 등 업계 전반에 대해 시정 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2016-06-13 17:04:47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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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인상 vs 동결' 줄다리기 팽팽, 최저임금의 경제학

[메트로신문 김승호 기자]최저임금 결정 시한이 이달 말로 예정된 가운데 노사 양측의 줄다리기가 더욱 팽팽해지고 있다. 노동계와 야당을 중심으로 한 일부 정치권에선 최저임금 1만원(또는 단계적으로 1만원)을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다. 반면 사용자측인 기업과 소상공인들은 경기 침체, 부담 가중 등을 우려해 현 수준에서 동결을 원하고 있다. 매년 이맘때면 벌어지는 최저임금 논란이 올해도 재현되고 있는 것이다. 그러면서 근로자 생활안정, 소득분배 개선, 노동생산성 향상, 공정 경쟁 촉진, 국민경제 발전 등을 목표로 도입된 최저임금 제도를 놓고 입장에 따라 다양한 해석들이 충돌하고 있는 모습이다. 최저임금을 인상할 경우 일자리가 줄어든다거나 소득분배에 도움이 안된다는 등의 주장이 대표적이다. 최저임금의 경제학을 살펴봤다. ◆최저임금 올리면 일자리 감소한다? 지난해 결정해 올해 적용된 최저임금은 시간당 6030원으로 전년도보다 8.1% 상승했다. 하루 8시간 일하면 최소 4만8240원을 받을 수 있다. 정부가 1988년부터 최저임금제도를 도입, 시행한 대표적인 목적 중 하나는 바로 일정 수준 이상의 생계를 보장해 근로자들의 생활을 안정시키자는 것이다. 하지만 최저임금을 올리면 사용자들의 부담이 커져 오히려 고용을 줄일 것이라는 게 최저임금 인상 반대론자들의 주장이다. 서울대 경제학과 이정민 교수는 13일 중소기업중앙회가 개최한 '최저임금 제도 개선방향 토론회'에서 주제발표를 통해 최저임금이 1% 오르면 일자리수가 0.14%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지난 8년간 고용과 노동소득분배에 미친 영향을 분석한 결과다. 성신여대 경제학과 박기성 교수는 지난달 한국경제연구원이 주최한 정책세미나에서 최저임금을 가파르게 인상할 경우 고용이 심각하게 감소할 것이라고 못박았다. 박 교수의 분석에 따르면 최저임금이 8000원(2016년 6030원)일 경우 고용은 12만5000~15만4000명이 줄어들 것으로 추정됐다. 9000원으로 오르면 최소 17만명에서 최대 31만1000명까지 고용인원이 감소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하지만 노동계 주장은 다르다. 민주노총 관계자는 "최저임금은 노동자 생계비보다는 물가상승률, 노동생산성보다는 기업의 지불능력에 따라 주로 결정되기 때문에 최저임금을 올린 이후에도 고용엔 변동이 없다"고 강조했다. 최저임금위원회가 지난해 말 실시한 '2016년 최저임금 적용효과에 관한 실태조사'에 따르면 최저임금을 인상할 경우 부담이 커져 고용이 감소할 것이라는 답변이 전체의 15.2%에 그쳤다. '최저임금과 고용의 관계가 없다'는 응답이 72.54%로 가장 많았다. 자영업자 등이 부담이 커져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것은 최저임금을 올려줘서가 아니라 동종업종 경쟁 격화, 가파른 임대료 상승 등이 주요 이유라는 것이다. ◆소득분배에도 도움이 안돼? 올해 기준으로 최저임금이 적용되는 근로자 숫자는 1396만2000명이며 이 가운데 최저임금 인상으로 직접 영향을 받게된 저임금 근로자는 121만2000명이다. 최저임금이 오를 때마다 이들 저임금 근로자들의 임금도 덩달아 오르는 구조다. 특히 지난 2000년부터 1인 이상의 모든 사업장까지 최저임금을 적용하도록 해 아르바이트생 1명을 채용하는 소상공인들도 제도를 지켜야 한다. 결과적으로 최저임금이 그동안 저임금을 받았던 근로자들에게는 임금의 하단을 지켜주는 최후의 보루가 되는 셈이고 이는 곧 소득분배효과가 된다는 것이 긍정론자들의 생각이다. 역효과 우려도 크다. 이정민 교수는 "최저임금을 올리는 것이 계속 고용된 근로자들간의 임금격차를 효과적으로 줄이지 못하고 있다"면서 "(최저임금 상승으로 인한)고용 감소 효과까지 고려하면 빈곤완화정책 또는 저소득·빈곤근로자들의 생계안정을 위한 정책으로서의 최저임금은 정책 목표를 이행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런 가운데 현재의 최저임금 제도를 현실에 맞게 고쳐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오래전부터 나온 지역별, 업종별로 최저임금을 다르게 책정하는 것이 대표적이다. 이날 또다른 발표자로 나선 한국항공대학교 경영학부 김강식 교수는 "현행 단일 최저임금 결정방식은 업종 간의 다양한 차이를 반영하지못하고 있어 개별 업종의 상이한 경영환경을 고려해 사업종류별로 최저임금을 결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전국 단위의 단일임금으로 결정되기 때문에 지역적 특성이 제대로 반영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어서 생계비, 임금수준, 경제사정 등의 지역편차를 고려해 지역별로 다른 최저임금을 책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럴 경우 상대적으로 최저임금이 낮게 결정될 농촌이나 지방중소도시와 같은 저개발지역에 기업들의 추가 투자를 유도하는 역할도 가능할 것이란 분석이다. 한편 최저임금은 단순히 저임금 근로자들에 대한 '최소 수준의 임금'이란 의미와 더불어 재난·사고 피해자, 사회적 약자 등에 대한 정부 지원금의 바로미터가 되기도 한다. 또 최저임금 인상은 일반 기업 등의 임금 상승률에도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친다. 최저임금위원회가 결정하는 최저임금은 매년 6월29일까지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하지만 노사양측의 줄다리기가 팽팽한 올해의 경우에도 제출 날짜를 지나 7월까지 넘어갈 공산이 크다.

2016-06-13 15:51:35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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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화학, 중동 오만에서 수처리 필터 대규모 수주

[메트로신문 오세성 기자] LG화학이 중동에서 대규모 수처리 필터 수주에 성공하며 글로벌시장에서 기술력을 인정받았다. LG화학은 중동 오만 소하르(Sohar) SWRO가 2017년까지 소하르 지역에 건설하는 해수담수화공장 RO필터 단독 공급업체로 선정됐다고 13일 밝혔다. 소하르 SWRO는 세계적인 해수담수화 플랜트업체인 스페인 발로리자 아구아가 대주주로 참여한 회사다. 소하르가 위치한 페르시아만 지역은 세계에서 염분 농도가 가장 높고 수온도 높아 고성능 수처리 필터가 필요했다. 소하르 SWRO의 제품 테스트 결과 LG화학의 필터가 해수 안의 붕소와 염분 등을 제거하는데 가장 뛰어났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계약으로 LG화학은 내년 말까지 약 2만개 이상의 해수담수화용 수처리 RO필터를 공급한다. 이는 하루 동안 담수 25만톤을 약 80만명에 공급할 수 있는 규모다. 페르시아만 수처리에 LG화학 필터가 사용되면 아랍에미리트(UAE), 이란 등 중동 국가의 추가 수주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전망이다. LG화학은 고분자 합성 기술과 나노복합물질 반응 기술을 적용해 기존 제품 대비 역삼투압 성능을 최대 30%까지 끌어올렸다. 염분 제거율도 업계 최고 수준인 99.85%를 구현했다. 산업용수용과 가정용 필터 제조기술까지 자체 개발에 성공하며 경쟁력 확보에 힘써왔다. LG화학은 청주공장 가동 8개월 만에 중동, 유럽, 북미 등 세계 5개 대륙, 19개 국가에 수처리 RO필터를 공급하며 글로벌 시장에서 강력한 주도권을 확보할 수 있게 됐다고 평가했다. 박진수 LG화학 부회장은 "미래 인류의 핵심 자원인 물산업 분야에서 세계 최고 기술력을 갖추고 대규모 프로젝트 수주에 잇따라 성공하는 등 강력한 주도권을 확보했다"며 "지속적인 투자와 연구개발로 세계시장을 선도하는 사업으로 집중 육성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LG화학에 따르면 세계 수처리 RO필터 시장은 지난 해 1조5000억원에서 2020년 2조2000억원 규모로 연간 10% 이상의 고성장이 예상된다.

2016-06-13 15:46:42 오세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