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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 정책, 국민이 직접 디자인 한다

[메트로신문 나원재 기자]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성준)가 24일 '2016년도 방송통신위원회 정부3.0 국민디자인 출범식'을 개최했다. 방통위는 이날 새로 구성된 39명의 국민디자인단원들에게 위촉장을 수여하고, 정부3.0 국민디자인단을 통한 적극적인 정책참여 확대와 일하는 방식의 혁신을 결의했다. '정부3.0 국민디자인단'은 정책결정, 집행, 평가, 환류 등 정책과정 전반에 걸쳐 서비스디자이너 등의 전문가와 정책수요자인 일반국민, 정책공급자인 공무원이 함께 참여해 공공정책을 개선해 나가는 정책 추진단이다. 앞서 지난해 국민디자인단은 민관협업의 금융사기 예방을 위한 조기경보체계 구축을 제안했고, 방통위는 이를 정책에 반영해 전 국민에게 이동통신사의 114 명의로 보이스피싱 주의 문자메시지를 발송 중이다. 이와 관련, 방통위는 국민생활과 밀접한 6개의 정책과제를 선정해 정부3.0 국민디자인단 출범식 이후 약 4개월에 걸쳐 본격적인 서비스디자인 활동을 추진하고, 아이디어를 발굴해 정책에 반영할 예정이다. 방통위에 따르면 6개 과제는 ▲건전한 인터넷 이용문화 조성을 위한 윤리교육 ▲위치정보 창업 활성화를 위한 스타트업 지원 ▲혁신형 중소기업 방송광고 활성화 지원 ▲장애인 등 소외계층의 방송접근권 제고 ▲지역방송 활성화를 위한 중소·지역방송사 지원 ▲창의인재 양성을 위한 미디어 교육이다. 최성준 위원장은 "정부3.0 국민디자인단은 기존의 국민참여방식을 더욱 발전시켜 국민의 관점에서 행정서비스를 재해석하고 다시 설계하는 일하는 방식의 혁신이다"며 "올해는 더욱 많은 국민디자인 과제를 발굴하고 서비스디자인 기법을 적용해 기존의 방송통신정책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다"고 밝혔다.

2016-05-24 18:17:57 나원재 기자
"병특 폐지하면 중기 59% 인력난"우려...지방, 소기업 특히 타격

[메트로신문 김승호 기자]중소기업 10곳 가운데 6곳은 병역특례제도가 없어지면 인력난이 더 심해질 것으로 내다봤다. 24일 중소기업중앙회에 따르면 병역특례제도를 활용 중인 중소기업과 연구소 300곳을 대상으로 이달 19∼20일 조사했더니 응답 업체의 59.0%는 제도가 폐지되면 인력이 부족(매우 부족 13.3%·부족 54.7%)해질 것이라고 답했다. 영향이 있지만 미미할 것이라는 응답은 23.3%, 전혀 영향이 없다는 응답은 7.3%였다. 인력 부족도를 5점 만점으로 점수화해보면 수도권(3.13점)보다는 비수도권(3.55점)이, 매출액 300억 이상(3.26점)이나 매출액 100억∼300억원(3.40점) 기업보다는 매출액 100억원 미만(3.50점) 기업이 인력난에 대한 우려가 큰 것으로 조사됐다. 병역특례제도가 앞으로 어떻게 운영됐으면 좋겠는지에 대해서는 산업기능요원 활용기업의 48.0%, 전문연구요원 활용기업의 44.0%가 제도를 항구적으로 운영했으면 좋겠다고 답했다. 일반 제조생산인력이나 기술인력 1명이 매출에 기여하는 수준을 100이라고 가정할 때 산업기능요원이 기여하는 수준에 대해서는 '80이하'라는 응답이 44.0%, '96∼100'이라는 응답이 응답이 23.6%였다. 하지만 전문연구요원의 기여 수준은 '96∼100'이라는 응답이 31.7%로 가장 많았고 '80이하'(26.2%)와 '100이상'(18.2%)이 뒤를 이어 산업기능요원보다 기여 수준이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병역특례요원의 평균 연봉은 박사학위 소지자가 3536만7000원이었고 석사학위 소지자는 3014만원, 학사학위 소지자는 2800만원가량이었다. 병역특례제도를 활용하는 이유로는 '인력확보의 상대적 용이성'(66.3%)과 '상대적 저임금으로 우수인력 확보가능'(41.0%)을 꼽은 업체가 많았다. 김제락 중소기업중앙회 인력지원본부장은 "병역특례제도가 중소기업 기술·연구인력 확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어 제도 폐지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며 "국가 차원의 기술인력 양성을 위한 대체복무제도 확대 개편도 추진돼야 한다"고 말했다.

2016-05-24 17:44:57 김승호 기자
방송통신재난관리계획 지도·점검 강화…방송통신발전법 개정안 6월 시행

[메트로신문 나원재 기자]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성준)와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최양희)가 국가의 재난·재해 대응력을 제고하고 효율적인 재난방송 기반구축을 위해 '방송통신발전기본법' 시행령을 개정해 오는 6월2일부터 시행한다고 24일 밝혔다. 이번에 개정한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시행령은 방송통신재난관리계획의 지도·점검을 매년 1회 이상 실시하고 이를 위해 7일 전까지 지도·점검계획을 공지하는 게 주요 골자다. 이와 관련, 당국은 방송통신재난관리책임자를 관련 업무를 총괄하는 부서의 장이나 임직원으로 지정하도록 함으로써 재난관리계획의 수립 및 변경과 이행, 방송통신재난의 대비, 보고 업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토록 했다. 또 다매체 다채널 환경 속에 재난정보를 국민들에게 신속하게 제공하기 위해 종합유선방송(SO), 위성방송,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자(IPTV)는 재난방송 등을 자막으로 표출할 경우 다른 자막과 겹치지 않도록 하는 등 자막방송 준수사항도 마련했다. 아울러, 당국은 한국방송공사(KBS)를 재난방송 주관방송사로 법률에 지정함에 따라 효율적인 재난방송 등을 위한 표준화와 관련 시스템의 구축, 모의훈련 실시 등의 의무와 필요한 지원을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방송통신위원회와 미래창조과학부는 새로운 제도가 차질 없이 안착할 수 있도록 전문가,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을 통해 재난방송 준수사항 등에 관해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비한다는 방침이다.

2016-05-24 16:48:01 나원재 기자
공정위 “SKT-CJ헬로비전 M&A 심사, 예정대로 진행되고 있다”

[메트로신문 나원재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SK텔레콤과 CJ헬로비전 인수·합병(M&A) 늑장심사 논란에 대해 "예정대로 진행되고 있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공정위는 현재까지 심사기간인 120일은 넘지 않았고, 해외 사례도 충분히 검토하고 있다고 24일 밝혔다. 공정위 관계자는 "공정위 심사기간은 최종 의결서가 나오기까지의 시간으로, 과정에서 자료 보정 기간은 제외된다"며 "이를 감안하면 기한인 120일을 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이번 심사에서 방송대 방송, 또는 방송대 통신기업 간 해외 기업결합 사례는 모두 참고하고 있다"며 "가능한 비슷한 사례에 접근해서 참고하려고 한다"고 부연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자료 보정 기간은 기업결합의 경쟁제한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추가적으로 필요한 자료로, 신고 당사자(SK텔레콤)에게 요구하고 관련 자료를 받는 기간이다. 다만, 공정위는 기업심사 내용과 결론이 나오는 시점 등은 NCND(neither confirm nor deny·긍정도 부정도 아님) 원칙에 따라 밝힐 수 없다고 못 박았다. 공정위는 특히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통합방송법과는 무관하게 이번 심사를 마무리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공정위는 공정거래법에 따라 주어진 법령이나 권한 등을 가지고 독립적인 심사를 하는 것이고, 방송법은 미래창조과학부 소관 법이라는 점을 상기시켰다. 최근엔 기업결합 심사 기한이 늦어지면 변칙적으로 기업결합을 막을 수 있다는 내용의 정부 용역 보고서를 두고 헤프닝도 벌어졌다. 일부 매체는 최근 CJ헬로비전 피인수·합병을 두고 기업결합심사 기한이 늦어지면 변칙적으로 기업결합을 막을 수 있다는 정부의 용역 보고서 내용을 보도했다. 이에 대해 공정위는 주요국의 기업결합 신고와 심사제도에 대한 연구를 목적으로 진행한 것일 뿐, 심사기간이 지나치게 길어지면 불확실성이 커질 수 있겠지만 그럴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반박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연구용역은 공정위가 발주한 게 맞지만, 이번 M&A 이전부터 연구돼온 것으로 직접적인 연관성은 없다"며 "보고서 일부분만 인용돼 와전됐고, 기업 입장에서 불확실성은 커질 수 있지만 큰 문제가 없다는 게 보고서의 결론"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관전 포인트는 역시 통합방송법이다. CJ헬로비전 소액주주들이 합병비율 재산정 등을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하는 등 마찰이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M&A 심사를 방송법 개정 이후로 미루자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SK텔레콤과 CJ헬로비전은 관련 사업과 투자에서 차질을 빚을 수 있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통합방송법은 IPTV법과 방송법을 통합한 것으로, 동일 서비스, 동일 규제의 원칙을 따른다. 현재 방송법 및 시행령은 전국 위성방송사업자가 개별유선방송사업자(SO) 지분을 33% 이상 소유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는 반면, IPTV 사업자의 SO 지분에 대한 소유 지분 제한은 별도로 규정하지 않고 있다. 20대 국회에서 통합방송법이 통과되면 이번 M&A의 가장 큰 변수가 될 수 있다. 이를 두고 현재 국회는 조심스러워하는 분위기다. 여야는 정부 권한에 이렇다 할 입장을 밝히기 어려운 상황이다. 게다가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의원 구성도 오는 7월이나 8월께 확정될 조짐이라 시간은 좀 더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대해 미래부 관계자는 "통합방송법 입법 예고는 들어간 상태로, 재상정 절차를 밟으면서 국회에 빨리 넘어갈 것 같다"며 "원안이 바뀌지 않고 재상정 절차에 들어간 만큼 시기는 보다 앞당겨질 것이다"고 말했다. 또 다른 미래부 관계자는 "통합방송법이 통과돼도 시행 전 유예기간이 1년가량 되기 때문에 그 전까지는 현행법대로 갈 것이다"며 "정확히 언제인지는 모르지만, 국회에서 상임위에 회부, 상정 등 관련 절차를 밟게 될 것이다"고 판단했다.

2016-05-24 16:46:47 나원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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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기업들 '중국 태양광 박람회 2016'서 기술 뽐내

[메트로신문 오세성 기자] 24일부터 26일까지 중국 상해에서 열리는 '중국 태양광 박람회 2016(SNEC)'에 국내 기업들이 참가해 중국시장 공략에 힘을 더했다. SNEC는 일본·유럽·미국에서 열리는 전시회와 함께 세계 4대 태양광 전시회로 불린다. 한국 기업으로는 태양광 패널 세계 1위 생산능력을 보유한 한화큐셀과 태양광 페이스트를 만드는 삼성SDI가 참가했다. 이번 박람회서 한화큐셀은 다결정 퀀텀 셀 기술이 적용된 'Q.플러스'와 단결정 퀀텀 셀 기술을 도입한 'Q.피크' 시리즈를 출시했다. Q.피크 시리즈는 305Wp(60셀)까지 전기를 생산할 수 있는 업계 최고 효율 제품이다. Q.플러스 시리즈는 지난해 독일 솔라 인터내셔널 주관 행사에서 태양광모듈 혁신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한화큐셀은 '글라스 투 글라스(G2G)' 모듈도 출품했다. G2G 모듈은 기존 백시트 대신 유리를 사용해 내구성이 우수한 것이 특징이다. 남성우 한화큐셀 대표는 "중국은 한화 큐셀의 생산거점인 동시에 전략적으로 매우 중요한 시장"이라며 "높은 기술력을 바탕으로 중국시장에 선도적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화큐셀은 2012년부터 2015년까지 중국시장에서 누적 판매량도 1GW에 달한다 삼성SDI도 박람회에 참여해 태양광 페이스트 신제품 '8800시리즈'를 공개했다. 태양광 페이스트는 태양광 셀이 모은 태양광 에너지를 전기로 변환하고 이동시키는 제품이다. 현재 개발된 태양전지의 전환효율은 18~20% 수준이다. 전환효율을 높이기 위해선 태양광 셀이 받은 에너지를 더 많은 전기로 바꿔야 하기에 페이스트의 중요성이 크다. 2010년 태양전지용 페이스트 사업에 진출한 삼성SDI는 지난해 중국에서 시장점유율 1위를 달성했다. 지난 9월에는 태양광 페이스트와 편광필름 생산 공장을 착공했다. 삼성SDI는 중국 장쑤성 우시에 지은 태양광 페이스트 공장 생산라인을 오는 6월부터 본격 가동한다고 밝혔다. 월 40톤 생산으로 가동을 시작해 월 100톤까지 생산량을 늘릴 계획이다. 삼성SDI는 세계 태양광 모듈 업체 70% 이상이 몰려있는 중국에서 생산라인을 가동해 고객 수요에 즉시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삼성SDI 송창룡 부사장은 "우시 공장 가동과 고효율 태양전지에 적용되는 신제품 출시로 시장 대응력을 높였다"며 "세계 태양광 시장에서 리더로 도약하겠다"고 밝혔다. 시장조사기관 뉴 에너지 파이낸스는 세계 태양광 시장이 2015년 56기가와트(GW)에서 2020년 85GW로 연평균 9%이상 성장할 것으로 예측했다.

2016-05-24 15:57:07 오세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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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여보, 품행을 방정하게 합시다

[메트로신문 김승호 기자]10년쯤 전이다. 건설부동산 분야를 취재할 때다. 기관을 말하면 다 알만한 터라 그냥 취재원이라고 하자. 어느날 취재원으로부터 강남에서 보자고 전화가 왔다. 약속 장소인 역삼동 르네상스호텔 뒤의 한 고급 일식집으로 갔다. 한 사람이 더 있었다. 당시 내가 한참 취재를 하고 있던 기사와 관련있는 회사 사장이었다. 서울외곽순환도로 건설 과정에서 터널내 송풍시설 공사에 대한 감리가 허술하게 이뤄지고, 부실 공사 우려가 있다는 내용을 제보받고 취재에 열을 올리고 있던 터였다. 상당한 정황과 근거를 토대로 기사도 마무리단계였다. 일단 저녁을 먹으며 이야기를 나눴다. 그러다 취재원이 잠깐 나간 틈을 타 그 사장이 나한테 봉투를 내밀었다. 5만원짜리가 없었던 시절이라 두께로 봐선 200만원은 족히 될 듯 보였다. 많은 생각이 오갔다. 그러다 "이 봉투 받으면 난 기자생활 못한다"고 물리쳤다. 몇 번의 고사끝에 사장은 '뒷거래'를 포기했다. 기사는 우여곡절끝에 담당 데스크가 '지엽적인 문제'라며 빛을 보지 못했다. 나만 결국 10만원이 훌쩍 넘는 저녁만 얻어먹은 꼴이 됐다. 내가 당시 취재했던 그 내용은 1년쯤 지나고, 공사가 마무리되는 과정에서 공중파 등에서 취재하며 다시 의혹이 불거졌다. '김영란법' 때문에 온 나라가 난리다. 공무원, 공공기관 임직원, 교사 그리고 나같은 기자까지 모두 김영란법 대상이다. 3만원 이상의 밥을 얻어먹어서도, 5만원 이상의 선물을 받아서도 안된다. 심지어 집사람까지 적용된다. 가뜩이나 경제가 어려운데 법이 시행되면 내수가 더욱 침체될 것이라는게 반대론자들의 주장이다. 그러나 깨끗하고 투명한 인간 관계나 조직, 국가가 나쁘게 돌아갈 턱이 없다. 의도했든 안했든 주고받는 것이 줄어들 수록 경제는 오히려 더욱 탄탄해지고 건실해진다. 지금까지가 오히려 잘못됐다. 기자인 나와 아내가 품행을 방정하게 하는 게 진정 문제를 푸는 길이다.

2016-05-24 15:10:56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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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퀴즈 콘서트 형식 캠페인 ‘청춘問답’ 개최

[메트로신문 나원재 기자] 삼성이 '라이브 퀴즈 콘서트' 형식의 새로운 캠페인을 선보인다. 삼성은 지난해 시작한 '플레이 더 챌린지' 캠페인의 올해 콘셉트를 '청춘문(問)답'으로 정하고, 오는 25일 서울 연세대 백주년기념관에서 첫 행사를 개최한다고 24일 밝혔다. 지난 2011년부터 4년간 '열정樂서', 2015년 '플레이 더 챌린지' 등 토크 콘서트를 운영해 온 삼성은 올해 퀴즈와 토크 콘서트를 결합한 '퀴즈 콘서트'라는 새로운 형식을 도입했다. 삼성에 따르면 청춘問답은 퀴즈 형식을 활용해 젊은 세대와 묻고 답하며 기업과 청년이 함께 긍정적인 미래를 그려보는 캠페인이다. 청춘問답은 기업의 다양한 활동과 사회 각 분야에 대한 정보를 퀴즈로 소개하고, 주요 퀴즈 주제에 대해 전문가들이 해설하는 형식으로 진행된다. 퀴즈는 △경제경영 △과학기술 △인문사회 △문화예술 등 4개 분야에서 30여 개 문항이 출제된다. 참가자들은 자신의 스마트폰을 이용해 퀴즈의 답을 제출하고 퀴즈가 끝나면 전문가 패널이 해설과 토론을 이어간다. 퀴즈 성적 우수자에게는 갤럭시S7 등 푸짐한 선물도 제공한다. 삼성은 행사 종료 후 출제한 퀴즈와 해설을 삼성 블로그에 공개할 예정이다. 이날 자리에선 각계 명사의 강연과 뮤지션의 미니 콘서트도 펼쳐진다. 서울 연세대 백주년기념관에서 열리는 첫 행사에는 조용범 페이스북코리아 대표가 강연자로 무대에 오르고, 이지훈 세종대 교수와 이동진 영화평론가, 명승은 벤처스퀘어 대표가 전문가 패널로 참여한다. 인기 뮤지션 어반자카파의 공연도 예정돼 있다. 삼성 관계자는 "청춘問답은 기업과 사회의 다양한 질문을 통해 젊은 세대와 기업이 함께 고민하고 해답을 찾는 계기가 될 것이다"고 말했다. 삼성은 5월25일 서울 연세대 편을 시작으로 올해 전국 주요 도시에서 10여 차례 행사를 개최할 예정이다. 연세대 편에는 1300여명의 온라인 지원자 가운데 온라인 퀴즈 성적과 지원동기 심사를 거쳐 선정된 800여명이 참가한다. 다음 6월3일 부산 MBC 삼주아트홀에서 열린다. 참가신청은 청춘問답 홈페이지를 통하면 된다.

2016-05-24 13:47:59 나원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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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 빅3 구조조정 2라운드…격해진 노사 갈등 걸림돌

[메트로신문 양성운 기자] 국내 대형 조선 3사가 경영 정상화를 위한 자구안을 주채권은행에 속속 제출함에 따라 이르면 이번 주부터 구조조정이 본격화된다. 대우조선해양이 이달 말 자구안을 제출하면 조선 3사 모두 구조조정에 돌입한다. 23일 대우조선해양에 따르면 지난 20일 산업은행에 제출해야 할 자구안을 이달 말까지 내놓는다. 그러나 인력 감축 등의 문제로 노조와 마찰은 사실상 불가피한 상태다. 대우조선해양은 지난해 10월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으로부터 4조2000억원을 지원받으면서 경영정상화방안을 발표했지만 당시 전망에 비해 실제 수주 상황이 악화돼 더 강도높은 자구안을 마련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지난해 10월 경영정상화 수립 당시 대우조선해양은 올해 수주 달성액을 100억달러로 전망했지만 발주가 끊기며 현대중공업과 삼성중공업처럼 신규 수주가 거의 없는 상태다. 대우조선해양이 다시 마련한 자구안에는 일부 사업분사, 자산 매각, 추가 인력감축 등 가능한 모든 방안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산업은행은 이달 말까지 대우조선해양으로부터 자구안을 받은 뒤 실현가능성, 적합성 등을 검토해 자구안 수립을 마무리할 예정이다. 이와 별도로 대우조선해양은 삼정KPMG를 고용, 지난해 10월 마련한 경영정상화 방안이 현재 시점에서 얼마나 실현 가능한지를 검토 중인데, 이 검토 결과 역시 조만간 나올 예정이다. 앞서 대우조선해양은 23일 본사 사옥을 1800억~1900억원에 매각하며 경영 정상화를 위한 자구 계획을 해결해 나가고 있다. 대우조선해양은 현재 2000억원 규모의 마곡사업 부지를 처분하기로 결정하고 서울시에 신청서를 제출한 상태다. 450억원 규모의 서울 당산동 사옥도 매물로 내놓았다. 지난 주 경영 정상화를 위한 자구안을 제출한 현대중공업과 삼성중공업은 이번 주부터 본격적인 구조조정에 돌입한다. 지난 12일 현대중공업, 17일 삼성중공업이 주채권은행인 KEB하나은행과 산업은행에 각각 자구안을 제출했다. 그러나 이들 자구안이 노동조합의 동의를 받은 게 아니라는 점에서 자구안 이행에 있어 노조 설득이 큰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가장 먼저 자구안을 내놓은 현대중공업은 대대적인 인력감축을 진행중이다. 지난 9일부터 20일까지 사무직 과장급 이상을 대상으로 희망퇴직을 접수한 후 현재 현장 인력인 생산기술직 희망퇴직 신청을 받고 있다. 이어 비효율 도크 가동 중단, 상가·휴양시설 등 비핵심자산 매각 등의 구조조정안을 진행중이다. 그러나 현대중공업 노조는 "정부의 조선업 구조조정 정책을 악용해 현대중공업 핵심 고기능자들을 원칙 없이 내쫓고 있다"고 강력히 비판했다. 삼성중공업은 지난 17일 임원진과 조직 축소·희망 퇴직 등을 통한 인력감축·비핵심 자산 매각·도크 폐쇄 등 생산능력 감축 등 1조5000억원 규모의 자구안을 산업은행에 낸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삼성중공업은 그룹 차원의 지원 부재로 추가적인 보완이 이어질 것으로 업계는 전망하고 있다. 때문에 더욱 강도 높은 구조조정이 진행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조선업계 관계자는 "정부가 조선 빅3의 자구안을 검토한 뒤 향후 구조조정의 큰 그림을 그리겠지만 이 과정에서 노조 등의 변수 등이 빠져 있어 순탄하게 나가긴 힘들 것"이라고 설명했다.

2016-05-23 23:38:57 양성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