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聯, 정부 면세점 서너곳 추가 허용 움직임 '강력 규탄'
[메트로신문 김승호 기자]소상공인들의 모임인 소상공인연합회는 정부가 서울시내에 면세점을 서 너곳 더 내주려는 것에 대해 26일 반대입장을 표명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이날 성명서를 내고 "정부는 대기업들의 면세점 특허권 확대로 인한 중소상공인들의 관광수익 감소는 고려치 않고 대기업들의 수익 저하에만 신경 쓰고 있다"고 꼬집었다. 다음은 성명서 전문. 전국 중소상공인들은 상생경영을 외면한 대기업을 살리기 위해 서울 면세점을 추가 및 특허 기간을 연장하려는 관세청의 움직임을 규탄한다. 지난 2015년 11월 SK워커힐면세점과 롯데면세점 월드타워점은 상생을 외면한 경영형태와 특혜와 이익만을 추구하는 불공정한 행위들로 인해 평가 점수가 낮아 면세점 특허권 연장에 실패한 바 있다. 하지만, 정부가 아직 면세점 추가 허용을 공식적으로 발표하지는 않았지만 롯데면세점 월드타워점과 SK워커힐 면세점은 정부의 추가 허용을 기정사실화하고 있다. 면세점 인력 2200명의 실직을 막겠다는 것이 주된 이유지만 어디까지나 핑계에 불과하다. SK워커힐 면세점 인력의 경우 두산의 신규 면세점 인력으로 수용 예정이며, 월드타워점의 경우 소공점과 인천공항 점에 각각 배치될 예정이다. 결론적으로 문제는 이러한 기업들의 수입률 저하다. 정부는 대기업들의 면세점 특허권 확대로 인한 중소상공인들의 관광수익 감소는 고려치 않고, 대기업들의 수익 저하에만 신경 쓰고 있다는 단적인 예다. 대기업의 패자부활전과도 같은 신규면세점 추가 허용, 기존 사업자의 이익을 공고히 하는 특허기간 연장 혹은 갱신제도 도입 등으로는 대한민국의 면세 산업을 지켜내고 발전시키는데 분명 한계가 있다. 전국 중소상공인들은 이번 일을 시작으로 상생을 외면하고 골목상권을 빼앗아 독점하려는 대기업의 탐욕스러운 경영행태를 좌시하지 않고, 중소상공인들의 생존권을 스스로 지키기 위해 하나로 뭉쳐 적극 대응하고자 한다. 또한, 700만 소상공인과 1000만 직능인은 전체 경제 구성원에게 골고루 관광산업의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골목상권 미니 면세점 제도를 하루 빨리 도입하여 국가 경제가 발전하고 선 순환되기를 희망한바 있다. 마침내 정부는 올해 1월부터 '즉시환급제'를 시행하였다. 하지만, 이에 대한 교육이나 홍보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즉시환급에 필요한 절차라든지 단말기 교체, 내부 회계기준 변경에 대한 교육이 전혀 안 되고 있고 지원 및 정보 교류에 대한 의식조차 부족해 실효성을 거두지 못하고 있다. 일본의 경우 지역특화 미니면세점을 정부차원에서 적극 장려하여 재작년 기준 전국적으로 1만 8천개 이상으로 급증하였으며, 관광과 경제 두 마리 토끼를 잡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일본의 미니면세점은 세무서에서 허가만 받으면 가능하기 때문에 편의·잡화점, 약국, 소매점 등의 면세 열풍이 불고 있다. 우리나라 정부도 대기업 위주의 경제정책에 한계와 위험을 더욱 인식하여 지역경제 중심의 소상공인 위주의 경제 정책으로 경제구조를 개편하기 바라며, 관광산업의 혜택인 면세점이 대기업 독점구조로 짜여져 생기고 있는 많은 폐해들을 하루 빨리 시정하기를 강력하게 요구하는 바이다. 내수시장을 일부 대기업이 특혜로 독점하고, 부도덕한 대기업이 정책의 수혜와 불공정한 행위로 인해 획득한 자본으로 영세소상공인들의 숨통을 조이고, 생계를 위협하는 골목상권 침해 행위를 좌시하지 않을 것이며, 집단행동도 불사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