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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본·소득증빙 등 일일이 안 떼도 생활안정자금 대출신청 가능...3일부터 자동 제출

이달부터 생활안정자금 대출신청 시 소득증빙 등의 서류를 일일이 떼지 않아도 된다. 구비서류가 자동으로 일괄 제출된다. 2일 근로복지공단에 따르면 생활안정자금 융자를 신청하는 사람들이 서류를 개별적으로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공공 마이데이터 서비스'가 오는 3일 도입된다. 이는 공공기관이 보유한 개인정보를 본인 또는 본인이 지정한 제3자에게 제공하도록 요청하는 등 편의성이 개선된 행정서비스다. 이 서비스를 통해 공단이 자동으로 전달받는 개인정보는 소득금액증명을 비롯해 사업자등록증, 건강보험수진내역, 건강보험자격확인서, 주민등록등·초본 등 총 10종이다. 또 일괄 제출이 가능한 서류는 올 연말까지 순차적으로 확대된다. 공단은 "기존에 융자 신청을 위해 주민등본·소득증빙 등을 다수의 기관에서 발급받아 팩스나 메일로 제출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다"며 "공공 마이데이터 서비스에 따라 신청과 동시에 '본인정보 제3자 제공 요구서'에 동의하는 것만으로 구비서류를 대체할 수 있어 시간과 비용을 절약하게 됐다"고 밝혔다. 또 "공단은 실시간으로 입수한 데이터를 활용해 서류를 검토하고 입력하는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보다 신속한 처리가 가능해진 것"이라고 했다. 생활안정자금 융자는 결혼자금과 의료비, 자녀양육비 등 생계자금을 저금리로 빌려주는 사업이다. 소속사업장에 3개월 이상 근무 중이고 월평균 소득이 3인가구 중위소득의 2/3(2023년 기준 296만원) 이하인 근로자가 신청대상이다. 공단은 서비스 도입을 위해 지난 2021년 행정안전부와 업무협약을 맺은 바 있다. 융자 신청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근로복지공단 콜센터(1588-0075)와 근로복지넷 누리집(welfare.comwel.or.kr)에서 확인 가능하다.

2023-07-02 12:00:14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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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터리법 등 잇단 국제환경규제...국내 수출기업, 정부와 대책마련 분주

정부가 국제사회의 탄소배출 회계공시·배터리법 등과 관련해 대책 마련에 나섰다. 환경부는 2일 최근 심화한 국제환경규제와 관련해 지난 주말 국내 주요 기업들과 간담회를 갖고 대응현황 파악 및 지원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30일 서울 불광동에 위치한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서 열린 이번 간담회에는 반도체·자동차·배터리 부문 수출주력 기업이 참석했다. 지난달 26일 국제회계기준(IFRS)재단은 기후 관련 공시기준 최종안을 발표했다. 이에 앞선 14일에는 유럽연합(EU) 배터리법이 유럽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배터리의 전과정 탄소배출량을 측정하는 탄소발자국 제도가 포함되는 등 규제는 제품 단위로까지 강화되는 추세다. 환경부는 "그간 환경·사회·지배구조(ESG)경영 컨설팅인력 양성과 국가 환경 전과정목록(LCI 데이터베이스) 구축 등 규제대응을 위한 다양한 지원을 해왔다"면서도 "급변하는 규제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더욱 긴밀한 민관협력이 요구된다"고 밝혔다. 간담회에 참석한 민간 전문가들은 환경정보 측정 지원을 비록해 ESG 규제동향 정보 제공, ESG 교육확대 등을 정부에 요청했다. 환경부는 향후 국제컨퍼런스 등을 개최하여 공급망 실사와 기후공시 등 최신동향을 업계와 지속적으로 공유할 예정이다. 또 기업들의 녹색경영을 촉진하기 위해 국제 공시기준에 맞춰 환경정보공개제도 개편 및 탄소배출량 측정·보고·검증(MRV) 지원 등을 추진한다. 금한승 환경부 기후탄소정책실장은 "탄소중립이 통상규범으로 빠르게 자리잡고 있는 상황"이라며 "우리 기업들이 탄소경쟁력을 갖춰 세계적인 기업과 경쟁할 수 있도록 선제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2023-07-02 12:00:11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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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T,독.체코 바이어와 K-푸드 유럽수출 확대 협력 MOU체결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는 29일(현지시간) 독일 프랑크푸르트에서 K-푸드의 유럽 시장 확대에 앞장서온 독일의 킴스아시아(대표 김선), 체코의 신푸드(대표 최춘정)와 함께 K-푸드 수출 확대와 저탄소 식생활 확산을 위한 3자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킴스아시아와 신푸드는 독일과 체코를 중심으로 지난 20여 년간 김치, 장류 등 K-푸드 전반을 직접 수입해 유럽 전역의 온·오프라인 유통매장, 레스토랑, 호텔 등에 공급하는 대형 식품 바이어이다. 이날 협약으로 향후 독일과 체코를 비롯 유럽 전역에서 ▲ K-푸드 수출 확대와 한식 세계화 협력 ▲ 저탄소 식생활 '글로벌 그린푸드 데이' 캠페인 동참 등 ESG 경영 확산에 힘을 합치기로 했다. 김춘진 aT 사장은 "지난 20년 이상 유럽 전역에서 K-푸드의 소비 기반을 닦아주신 유력 바이어분들과 협력하게 돼 매우 기쁘다"라며, "K-푸드 수출 확대는 물론, 지구를 지키는 저탄소 식생활 '그린푸드 데이' 캠페인이 유럽 전역에 확산되도록 적극 힘써달라"라고 말했다. 한편 aT는 같은날 프랑크푸르트에서 (사) 재독한인총연합회(회장 정성규)와 함께 유럽지역 저탄소 식생활 확산과 글로벌 김치의 날 제정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사)재독한인총연합회는 1963년 설립돼 현재 5만여 재독 한인 동포사회를 대표하는 총연합 조직이다. 협약을 계기로 aT와 총연합회는 ▲ 저탄소 식생활 '글로벌 그린푸드 데이' 캠페인 동참과 유럽지역 확산 ▲ 독일 내 '김치의 날' 제정과 K-푸드 수출 확대 등에 힘을 합치기로 했다.

2023-07-01 12:51:22 차상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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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램, 6월 2.86% 하락…3개월 연속 내림세

메모리 반도체 D램이 여전히 많은 시중 재고로 인해 3개월 연속 가격이 내림세다. 제조업체들은 적자 누적에서 벗어나기 위해 오는 3분기(7~9월) 협상에서 가격 인상에 나설 것으로 보여 결과에 관심이 쏠린다.30일 D램익스체인지에 따르면 이날 기준 PC용 D램 범용제품(DDR4 1Gb×8 2133MHz)의 고정거래가격(계약거래가격)은 평균 1.36달러로, 전월 1.40달러 대비 2.86% 하락했다. 고정거래가격은 기업간 거래 금액으로, 통상 제조업체와 고객사간 분기 단위로 협상해 가격을 결정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하지만 공급 과잉이 지속되면서 제조업체는 적극적으로 판매에 나서고 있는 반면, 고객사는 상대적으로 느긋해 계약이 지연되고 가격 하락 폭도 더 커지고 있다. 그 결과 D램 가격은 지난 4월 19.89% 하락한 데 이어 5월(-3.45%)과 6월(-2.86%)에도 거듭 하락했다. 최근 3개월간 하락률은 24.9%로, 지난 1분기(-18.10%) 수준을 웃돈다. 협상은 오는 3분기에도 난항을 겪을 전망이다. 시장조사업체 트렌드포스는 "공급업체가 가격 인상을 예고한 가운데 고객사의 재고는 다소 높은 수준이며, 최종 제품 시장도 여전히 침체기에 있다"고 분석했다. 다만 차세대 D램 규격인 DDR5의 경우 보합세를 보이거나 소폭 하락에 그칠 것으로 예상했다. 메모리카드·USB향 낸드플래시 범용제품(128Gb 16Gx8 MLC)의 6월 고정거래가격은 평균 3.82달러를 기록하며, 안정세를 보이고 있다. 트렌드포스는 불확실한 수요 전망으로 인해 7월에도 보합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예측했다.

2023-06-30 15:47:24 뉴시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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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미, 순매수 톱10 수익률 또 마이너스

이달 한 달간 개인투자자들이 사들인 상위 10개 중 9개 종목이 마이너스 수익률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저점 매수 기회로 여긴 네이버·카카오 등 빅테크주와 최근 부진했던 2차전지주를 대거 사들였다가 참패를 겪었다.30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달 들어 전날까지 개인투자자들이 순매수한 상위 10개 종목 예상 평균 수익률은 -4.2%로 집계됐다. 같은 기간 코스피 등락률이 -1.0%인 것과 비교해도 눈에 띄게 부진한 수치다. 이들이 가장 많이 사들인 건 네이버(NAVER)(3646억원)고, 그 다음 엘앤에프(2810억원), 카카오(2777억원), SK이노베이션(2462억원), 셀트리온(2297억원), LG에너지솔루션(2146억원), LG화학(2058억원), 에코프로비엠(1940억원), 루닛(1920억원), SK텔레콤(1693억원) 순이다.개별 수익률을 보면 10개 종목 중 9개 종목이 마이너스를 기록했다. 개인투자자들이 사들인 종목은 크게 네이버(-6.1%), 카카오(-7.4%) 등 빅테크주, 엘앤에프(-9.3%), SK이노베이션(-13.8%), LG에너지솔루션(-4.4%), LG화학(-7.2%), 에코프로비엠(-8.5%) 등 2차전지주 등으로 나뉜다. 특히 SK이노베이션 수익률이 가장 낮았는데 지난 23일 1조원대 유상증자를 결정한 여파다. 기업들은 자금 조달을 목적으로 유상증자를 선택하지만 통상적으로 기존 주주들이 보유한 주식가치를 희석시켜 악재로 여겨진다.유일하게 플러스 수익률을 보인 건 루닛(23.9%)이다. 루닛은 의료용 AI 업체로 후지필름과 개발한 AI 흉부 진단 솔루션이 일본 건강보험 급여 가산 대상에 포함되면서 강세를 보였다. 한지영 키움증권 연구원은 "주식시장은 상반기 상단기간을 상승세를 보이면서 랠리를 전개했으며 현재는 단기 과열 우려가 누적되고 있는 만큼 여러 요인들을 빌미로 차익 실현 압력에 노출될 전망"이라며 "해당 요인들로는 미국의 고용, 소비자물가지수(CPI), 7월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등 매크로 이벤트와 삼성전자, 미국 빅테크 등 실적시즌을 둘러싼 불확실성들이 있다"고 설명했다.그러면서 "기간 조정 국면에서도 업종간 성과 차별화가 나타날 것"이라며 "익 모멘텀이 살아있는 반도체·IT하드웨어·디스플레이 부품 등 IT, 항공·방산 등 자본재, 전선·인프라 등 기계 업종을 중심으로 대응하는 전략을 추천한다"고 조언했다.

2023-06-30 15:47:13 뉴시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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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산·북한산 주변 고도 완화…오세훈 "강북 불이익 해소"

남산·북한산 등 경관관리가 중요한 지역은 고도지구로 유지하되 특성에 맞게 고도제한을 완화한다. 오류·법원단지 주변은 목적이 불분명한 이유로 고도지구를 해제하기로 했다. 서울시가 서울의 주요 경관을 보전하면서 도시환경도 개선될 수 있도록 고도지구를 전면 개편한다고 30일 밝혔다. 오세훈 시장은 이날 덕성여대 차미리사기념관 현장을 방문해 북한산 주변 고도지구 현황을 살펴봤다. 오 시장은 "이번 조치는 경관 보호의 가치를 그대로 유지하는 한도 내에서 그동안 지나치게 고도 제한이 이뤄져서 재산상의 불이익을 받았던 시민들의 불이익을 해소시켜드리는 차원이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내년부터는 본격적으로 주거환경이 정비되면서 특히 재산상의 불이익을 받았던 강북 지역의 주민들이 더이상 (불이익을) 받지 않게 될 것"이라며 "같은 북한산 자락이라도, 같은 남산 자락이라도 일률적으로 규제가 다 풀리는 건 아니다. 경관을 그대로 보존하되 지나치게 규제가 된 부분을 이번 기회에 풀리는 것으로 이해해 주면 좋겠다"고 부연했다. 서울시는 1972년 남산 성곽길 일대에 고도지구를 최초 지정한 이래 남산·북한산·경복궁 등 주요 산이나 주요 시설물 주변을 고도지구로 지정해 서울만의 특징을 담은 경관을 지켜왔다. 현재 서울 내 고도지구는 ▲남산 ▲국회의사당 ▲북한산 ▲경복궁 ▲구기·평창 ▲서초동 법원단지 ▲오류·온수 ▲배봉산 총 8곳이다. 하지만 고도지구 규제로 주거환경 개선이 어려워 주변 지역과 개발 격차가 심화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면서 고도지구 규제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서울시는 '신(新) 고도지구 구상(안)'을 통해 남산·경복궁 등과 같이 경관관리가 중요한 지역은 제대로 관리하고 세심하게 살펴 규제를 전체적으로 재정비하며, 그 외 실효성이 적은 지역은 과감히 해제하기로 했다. 먼저 경관보호 대상이나 목적이 분명한 서울의 주요산(남산·북한산 등)과 주요 시설물(경복궁·국회의사당) 주변은 고도지구로 지속 관리해 경관을 보호·유지한다. 특히 경복궁 주변 지역은 중요 문화재의 경관 보호를 위한 고도제한의 목적이 명확하기 때문에 일부 중복 규제 지역에 대한 지구 조정(0.19㎢)을 제외하고는 현행 건축물 높이 규제를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남산 주변 고도지구는 경관이 잘 보전될 수 있도록 현 높이관리의 기본방향은 유지하되, 지역 여건에 따라 노후된 도시환경을 개선할 수 있도록 남산조망 영향 여부·지형·용도지역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높이를 세밀하게 관리한다. 다각도의 남산 경관 시뮬레이션 검토를 진행한 결과 당초 고도제한이 12m·20m였던 지역을 12~40m로 세분화했다. 특히 약수역 일대 준주거지역 역세권 지역의 토지활용성을 감안해 고도제한 20m에서 지형차를 고려해 32~40m까지 완화한다. 또 고도지구 중 규모가 가장 큰 북한산 주변 고도지구는 1990년 고도지구 지정 이후 정비사업이 정체돼 주거환경 개선의 큰 장애물로 여겨졌다. 이를 개선하고자 제2종일반주거지역은 현 고도제한(20m)을 28m까지 완화한다. 또한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정비사업 시 최대 15층(45m)까지 추가로 완화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다만 추가 완화시 북한산 경관 보호를 위해 경관관리 가이드라인을 준수해야 한다. 구기·평창 고도지구는 지형 높이차에 따라 심의를 거쳐 최대 8m까지 완화 받을 수 있는 기준을 추가해 북한산·북악산 주변의 양호한 경관보호와 함께 지형차를 고려해 합리적으로 높이를 관리할 수 있도록 한다. 반면 관리 필요성이 없거나 실효성이 없는 지역은 고도지구를 해제하거나 범위를 조정해 총 8개소(9.23㎢)를 6개소(7.06㎢)로 정비한다. 경관보호 대상이나 목적이 불분명한 오류·법원단지 주변 고도지구는 해제하기로 했다. 구로구 오류 고도지구는 고도지구로 인해 동일한 온수산업단지 내 서울지역과 부천지역의 개발격차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고도지구를 해제하고 '온수역 일대 지구단위계획'으로 관리해 산업 경쟁력을 강화한다. 또 서초구 법원단지 주변 고도지구도 지방법원·검찰청은 국가 중요시설이 아님에도 국가 중요시설인 대법원, 대검찰청과 달리 그 전면지역의 높이를 제한하고 있다. 도시관리의 일관성이 결여될 뿐만 아니라 강남 도심 내 효율적 토지이용을 제한하고 있어 고도지구를 해제하고 '서초로 지구단위계획'으로 관리해 도심기능을 활성화한다. 고도지구와 더불어 한강변의 유연한 경관관리를 위해 한강변 역사문화특화경관지구를 해제한다. 한강변 강변북로와 올림픽대로변을 따라 선형으로 지정된 역사문화특화경관지구(1.44㎢)는 도로·공원 등을 포함해 실효성이 적고, 건축물 높이를 4층 이하(완화시 6층)로 제한하고 있어 경직된 높이규제를 개선해 달라는 요구가 제기돼 왔다. 지역여건에 맞는 유연한 한강변 경관 형성을 위해 특화경관지구를 해제하고 경관 관련 계획으로 관리한다. 시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신(新) 고도지구 구상(안)'의 열람공고를 7월6일부터 20일까지 실시할 예정이다. 공고기간 중 시민에게 공개해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고 자치구 등 관련 기관(부서)과 협의할 방침이다. 접수된 의견은 검토·반영하고 시의회 의견 청취 및 전략환경영향평가, 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연말까지 고도지구 개편을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2023-06-30 15:46:59 뉴시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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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아파트 매매가 '보합'…강남-비강남 격차 더 벌어질 듯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이 8주 연속 보합권에서 횡보하고 있다. 강남권 등 일부 선호 지역은 초고가 단지 위주로 가격 회복세를 띠지만, 중저가 아파트가 몰려있는 외곽 지역은 하락 기조가 우세한 상황이다.이에 따라 당분간 지역별 혼조세가 지속되며 강남권과 비강남권 간의 집값 격차는 더 벌어질 전망이다.30일 부동산R114에 따르면 이번 주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0.02% 떨어졌다. 재건축 아파트값은 0.01% 떨어졌고, 일반 아파트는 0.02% 내렸다. 지역별로는 ▲서대문(-0.06%) ▲강북(-0.05%) ▲구로(-0.05%) ▲마포(-0.05%) ▲동작(-0.04%) ▲양천(-0.04%) 등이 떨어졌다.신도시 아파트 매매가격은 이번 주 0.02% 하락했다. 지역별로 ▲일산(-0.09%) ▲산본(-0.03%) ▲판교(-0.03%) ▲분당(-0.02%) 순으로 떨어지며 1, 2기 신도시 모두 전주 대비 하락 폭이 확대됐다.경기·인천 아파트 매매가격은 0.01% 내렸다. 지역별로 ▲의왕(-0.07%) ▲김포(-0.05%) ▲광명(-0.03%) ▲부천(-0.03%) ▲안양(-0.03%) ▲파주(-0.03%) ▲시흥(-0.02%) ▲양주(-0.02%) 등이 떨어졌다. 전세시장은 계절적 비수기로 거래 움직임이 다소 한산한 가운데 수도권 전 지역이 지난주와 동일한 하락 폭을 이어갔다. 서울이 0.01% 떨어졌고, 신도시가 0.02%, 경기·인천이 0.01% 하락했다.

2023-06-30 15:46:37 뉴시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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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닭고기 관세율 0%로 인하... 치킨 값 떨어지나?

정부가 최근 가격 상승세를 보이는 닭고기의 관세율을 0%로 인하하기로 했다. 정부는 높은 먹거리 물가에 따른 가계 부담 완화를 위해 1일부터 닭고기 관세율을 0%로 인하한다고 30일 밝혔다. 대표적인 서민 먹거리로 꼽히는 닭고기 가격은 최근 생산비 상승과 국내 공급량 감소로 인해 상승세가 지속되고 있다. 정부에 따르면 올해 육계 도축 마리는 6442만 마리로 전년(6817만 마리)보다 5.5% 감소했다. 이에 따라 이달 중순 육계 소비자 가격은 ㎏당 6563원으로 전년(5719원)보다 14.8% 상승했다. 정부는 앞으로 야외활동 증가와 삼계탕 등 보양식 소비로 여름철 닭고기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닭고기 가격 안정을 위해 관세율을 낮추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번 조치로 기본세율이 20~30%인 닭고기는 연말까지 3만t에 대해 0%의 세율을 적용받게 된다. 다만 수입 증가 등에 따른 양계 농가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닭고기 수입 시기 및 물량은 국내 공급량 및 수입 재고량 등을 고려해 조절해 나갈 계획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최근 주 수입국인 브라질에서 야생조류 인플루엔자(AI)가 발생했다"며 "AI가 양계 농가로 확산할 경우 브라질로부터의 수입이 제한되며 국제가격 역시 상승할 우려가 있어 이 전에 충분한 수입량을 확보하고자 닭고기 관세율 인하를 신속하게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2023-06-30 15:46:18 뉴시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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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사로·건물출입구 등 휠체어 전용 내비게이션 진화한다...공공기관 27곳 임직원 참여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 장애인의 이동권 개선을 위해 도보내비게이션 빅데이터 구축에 나섰다. 내달 1일부터 9월 말까지 국내 27개 공공기관이 참여한다. 30일 공단에 따르면 이는 전국 공공기관 임직원이 상시로 참여하는 사회공헌활동이다. 휴대전화로 촬영한 건물 출입구 및 경사로 등의 사진을 관련 앱을 통해 수집하고 이를 빅데이터화 한다. 휠체어 운전 등을 용이하게 하기 위함이다. 공단은 "수집된 데이터가 인공지능(AI)과 장애인 검증단을 거쳐 도보내비게이션에 반영된다"고 밝혔다. 참여기관은 장애인고용공단을 비롯해 한국도로공사,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한국우편사업진흥원, 한국세라믹연구원,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국가평생교육진흥원 등이다. 또 한국한의약진흥원과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한국여성인권진흥원, 한국잡월드, 한식진흥원 등이 활동에 합류한다. 이는 장애인 전용 도보내비게이션과 관련해 두 번째 대규모 정보구축 활동이다. 공단에 따르면 지난해 처음 실시된 행사에 50개 공공기관 임직원이 참여해 총 3만4799건의 도보접근성 빅데이터가 등록된 바 있다. 공단 관계자는 "올해도 건물 출입구 및 휠체어 이동경로 안내 등이 정확한 도보내비게이션을 구축해 교통약자의 이동 편의를 증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023-06-30 13:32:04 김연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