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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호 "세계은행 한국사무소, 한국 개발경험 개도국 전파 앞장서야"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4일 "세계은행 한국사무소가 혁신과 기술의 허브로 거듭나길 바란다"고 밝혔다. 또 세계은행이라는 플랫폼을 통해 한국의 개발경험을 개도국 등과 적극 공유할 것을 주문했다. 추 부총리는 서울 여의도에서 열린 세계은행그룹(WBG) 한국사무소 개소 10주년 기념행사 축사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안나 비예르데 세계은행 사무총장과 개도국 고위급 인사, 국내 협력기관 및 민간기업인 등 200명가량이 참석했다. 추 부총리는 "한국은 세계은행의 주요 공여(供與)국이며 수원(受援)국에서 공여국으로 전환된 독특한 경험이 있다"며 "한국은 명실상부한 세계은행의 핵심적 파트너로서 쌍방향의 굳건한 협력관계를 구축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최근 세계은행이 한국의 혁신 역량과 기술 능력에 주목하고 있다는 점을 역설했다. 한국사무소 개소 이후 지난 10년 간 우리나라가 가진 개발 관련 새로운 역량과 리더십이 인정되는 등 중요한 역할을 했다는 것이다. 추 부총리는 "향후 한국사무소가 세계은행에서 진정한 의미의 혁신·기술 허브로 거듭나길 바란다"며 "한국이 강점을 갖는 기후·디지털 분야는 최근 개도국이 직면하고 있는 주요 도전요인이므로 한국사무소가 한국의 경험과 자산을 활용해 세계은행 내 혁신·기술의 상징으로 자리매김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또 "한국사무소가 한국의 우수한 민간기업과의 협업을 강화해주길 바란다"며 "개발경험과 재원이 풍부한 역량있는 한국기업들이 많은 만큼 기업들이 개발 프로젝트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한국사무소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한국사무소가 개발경험을 분석해 개별국가 상황에 적합한 맞춤형 지원을 제공할 것을 주문했다. 추 부총리는 "한국의 소중한 경험을 세계은행이라는 최고의 플랫폼을 통해 전세계에 전파해나가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또 "최근 세계은행과 한국개발연구원(KDI)이 공동으로 한국이 어떻게 중진국 함정을 극복했는지 등을 분석한 한국혁신보고서가 좋은 출발점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세계은행과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이번주 'WB-KDI 혁신보고서 발간 컨퍼런스'를 공동 개최할 예정이다.

2023-05-24 16:39:09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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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T, '2028 비전추진단' 발족...향후 5년 전략과제 등 설정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는 24일 대내외 경영환경변화와 농수산식품 분야의 국정 방향에 맞춘 중장기 경영전략 진단과 재정비를 위해 '비전 2028 추진단'을 발족하고 지난 23일 워크숍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비전 추진단'은 공사의 비전과 전략체계를 진단하고, 국정과제와 연계해 향후 5개년의 공사 전략목표, 전략과제를 수립하기 위해 운영하는 조직이다. ▲ 경영 ▲ 수급 ▲ 유통 ▲ 수출 ▲ 식품 분야별 관리자와 실무자 약 30명으로 구성됐다. 워크숍에서는 ▲ 농산물 유통 디지털 전환 ▲ 식량주권 확보 ▲ 수출·식품산업 육성 ▲ ESG 경영 등 국정과제 성과 창출을 위한 중장기 로드맵을 집중 논의하고, 공사의 미래 발전 방향을 심도 있게 모색했다. 공사는 워크숍 결과를 바탕으로 비전 추진단 분야별 프로그램, 이해관계자 인터뷰, 외부 전문가 자문, 전사 토론회 등을 거쳐 오는 8월까지 2028년까지의 중장기 경영전략을 수립할 계획이다. 비전 추진단장을 맡은 김춘진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사장은 "새 정부 출범 2년째를 맞아 농수산식품 분야 국정과제와 ESG, 공공기관 혁신 등 정부 정책의 성과를 높일 수 있도록 공사가 앞장서겠다"라고 말했다.

2023-05-24 16:08:58 차상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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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국, 부동산PF 불안 막는다…PF-ABCP 대출 전환 유도

증권사의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연체율이 지속 상승하자 금융당국이 자산유동화기업어음(ABCP)을 만기가 일치하는 대출로 전환토록 유도하는 등 선제 조치를 추진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24일 부동산 PF 관련 증권사의 리스크를 선제적으로 완화하기 위한 조치를 발표했다. 이날 금융당국은 "현재 단기자금시장 상황이 점차 안정되면서 증권사들의 리스크도 관리 가능한 수준으로 유지되고 있다"면서도 "금리인상 관련 글로벌 금금융시장 불확실성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증권사들의 부동산 PF 대출 연체율이 지속 상승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먼저 금융위는 증권사가 보증한 단기 ABCP를 해당 사업과 만기가 일치하는 대출로 전환토록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현재 부동산 사업장의 만기는 1~3년인 반면, 여기에 자금을 공급하는 ABCP는 통상 1~3개월마다 지속적으로 차환이 필요하여 만기 불일치 문제가 존재해 리스크 급증 등 재발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기 때문이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증권사가 3월말 현재 지급보증한 PF-ABCP 등 유동화 증권을 기초자산과 만기가 일치하는 대출로 전환하는 경우 대출에 적용되는순자본비율(NCR) 위험값(100%)을 ABCP에 준하는 32%로 완화해 주기로 했다. 또 증권사 부실 채권의 신속한 대손상각도 추진한다. 최근 부동산 경기 침체에 따라 연체율이 급증하면서 증권업계에 대한 건전성 우려가 제기되고 있어서다. 현재 증권업계의 부동산 PF 대출규모는 약 4조5000억원으로 자기자본 대비 6% 수준이다. 이에 따라 증권사가 이미 '추정 손실'로 분류한 자산을 이른 시일 내에 금감원에 상각을 신청하도록 해 심사·승인할 계획이다. 금융회사 채권은 '정상·요주의·고정·회수 의문·추정 손실'로 나뉜다. 금융위 관계자는 "증권사의 회사 규모에 따른 실질적 위험 감내 능력과 사업단계, 변제순위 등 실질 리스크를 고려해 대출, 채무보증 등 자금공급 형태에 따른 규제차익은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부동산 PF 관련 NCR 위험값 적용방식을 개선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구남영기자 koogija_tea@metroseoul.co.kr

2023-05-24 15:59:21 구남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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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푸드, 다시 열린 中시장 공략...aT, 상하이식품박람회 참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는 지난 18일부터 20일까지 중국 상하이에서 열린 '2023년 상하이 국제식품박람회'에 참가해 7400만 달러의 수출 상담 성과를 거두었다고 24일 밝혔다. 상하이 국제식품박람회는 아시아 최대 규모의 식품 전문 B2B 박람회로, 올해는 한국을 비롯해 미국, 일본, 태국, 튀르키예, 말레이시아 등이 국가관으로 참가하고 전 세계 47개국 6500여 식품기업과 바이어 등 식음료 종사자들이 한데 모여 중국의 리오프닝 효과를 보여줬다. 농림축산식품부와 공사는 우수 K-푸드 수출업체 58개 사와 전라북도 지자체와 협력해 79개 부스 규모의 '통합한국관'을 구성하고, 인삼을 비롯한 건강식품과 저염·식물기반 식품, 유자차, 커피, 전통차 등 인기 음료류와 팝콘 등 최신 스낵류까지 다양한 품목을 대대적으로 홍보하며 바이어 유치에 총력을 기울였다. 특히, 실질적인 수출 확대로 이어지도록 박람회에 앞서 수출업체와 바이어 간 '사전 온라인 상담회'를 개최해 충분한 상담을 토대로 박람회장에서 현장 MOU를 체결하는 성과가 있었다. 한편, 한국관 참관을 유도하고자 입구 메인부스에 박람회 참가업체의 전시품을 모두 모아 전시하고, 대형 스크린으로 업체별 홍보영상을 상영해 참관객이 원하는 제품을 손쉽게 찾고 해당 부스에 방문할 수 있도록 도와 박람회 운영 효율성을 극대화했다. 또한 커피, 유자차, 우유 등 현지 인기 음료 제품의 시음 행사로 현장 마켓테스트를 진행하고, 전통음악 공연, K-푸드 퀴즈 등 다양한 참여 이벤트도 병행해 뜨거운 관심을 끌었다. 권오엽 수출식품이사는 "우리나라 최대 무역상대국인 중국은 코로나 이후 건강을 최우선으로 여기는 만큼, 건강 관련 식품을 중심으로 수출 확대 마케팅에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며, "특히 저염, 건강기능성, 식물기반 등 현지 소비 트렌드에 부합하는 제품이 중국은 물론 전 세계로 활발히 수출되도록 전폭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2023-05-24 15:57:17 차상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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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5월부터 은행 및 은행지주, 경기대응완충자본 1% 적립…손실흡수능력↑

내년 5월부터 은행 및 은행지주회사는 경기대응완충자본(CCyB) 적립수준을 1%로 상향해야 한다. 가계부채가 완만하게 축소되고 있는 것과 달리 기업부채가 빠르게 증가해, 손실흡수능력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에서다. 금융위원회는 24일 제10차 정례회의를 열고 은행 및 은행지주회사의 경기대응완충자본(CCyB) 적립수준을 1%로 상향한다고 밝혔다. 경기대응완충자본이란 신용팽창기에 은행에 추가자본을 0~2.5%까지 적립토록 하고, 신용경색 발생시 자본적립의무를 완화해 사용토록 하는 제도다. 금융위는 이날 은행 및 은행지주회사의 가계부채는 완만하게 축소되고 있는 반면, 기업부채는 급격하게 확대되고 있다고 판단했다. 경제성장 속도대비 신용공급이 빠르게 증가했다는 분석이다. 보통주자본비율도 줄었다. 지난해 말 국내은행의 보통주자본비율은 13.50%로 전년(13.99%)대비 하락했다. 같은 기간 국내은행의 당기순이익이 1조6000억원에서 18조5000억원으로 증가해 자본적립 여력을 보유한 만큼 손실흡수능력을 제고헤야 한다는 설명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지난해말 기준으로 분석한 결과 경기대응완충자본 적립수준을 상향하더라도 모든은행의 자본비율이 규제비율을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나, 은행·지주별 로 추가적인 자본확충 노력을 해야할 것으로 보인다"며 "이를 통해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모니터링하고, 필요시 부과수준 및 부과시기를 조정해 신속히 대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3-05-24 15:07:29 나유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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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이통사 5G 광고 과징금 처분에 SKT "매우 아쉽다"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이통 3사의 5G 서비스 속도에 대해 역대 표시광고 중 2번째로 큰 과징금을 부과한 데 대해 SK텔레콤은 "매우 아쉽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KT와 LG유플러스는 공정위로부터 의결서를 받지 못한 만큼, 의결서를 송부받은 후 구체적인 내용을 결정할 것이라는 신중한 입장을 밝혔다. 공정위는 이동통신 3사의 5G 서비스 속도에 대해 허위·거짓 광고라며 시정명령과 함께 336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5G의 기술표준상 목표 속도인 20Gbps는 이론상으로만 가능하고 소비자가 이를 이용하지 못한다고 판단했다. 공정위는 이통 3사가 실제 사용환경에서 구현될 수 없는 5G 기술표준상 목표 속도인 20Gbps를 실제 소비자가 이용할 수 있는 것처럼 광고하고, 할당받은 주파수 대역 및 엄격한 전제조건 하에서 계산되는 최대지원속도를 소비자가 실제 이용할 수 있는 것처럼 광고했으며, 객관적인 근거 없이 자사의 5G 서비스 속도가 경쟁사보다 빠르다고 광고했다고 판단했다. 이에 대해 SKT 관계자는 "통신기술의 특성에 따라 이론상 속도를 충실히 설명한 광고임에도 법 위반으로 판단을 내린 이번 결정은 매우 아쉽다"며 "공정위 의결서를 수령하는 대로 대응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또 "소비자에게 올바르고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KT는 "공정위로부터 의결서를 송부받으면 세부 내용을 검토하겠다"고 밝혔고, LG유플러스도 "공정위 의결서를 받지 못한 만큼 추후 의결서의 구체적인 내용을 파악해 이 사안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3-05-24 13:58:03 채윤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