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돈잔치 재벌에 빚잔치 서민"..."최저임금 수준이 G7 능가"

최저임금의 업종별 차등적용 도입이 최근 부결된 가운데 27일 노사는 내년도분 최저임금 인상 여부·인상폭 등에 대한 모두발언에서 여전히 평행선을 그었다. 한편 이날 개최된 8차 협상에서 양측 모두발언이 끝난 뒤 근로자 측 위원 8명은 정부가 노동계를 탄압한다며 세부 논의 시작 전 항의·퇴장했다. 최저임금위원회 제8차 전원회의는 정부세종청사에서 이날 오후 열렸다. 근로자 측은 대기업은 돈이 남아도는 데 반해 노동자와 서민은 불어난 빚에 허덕인다며 최저임금 인상의 당위성을 역설했다. 사용자 측은 G7 국가와의 비교치를 제시하는 등 이미 상당히 높은 수준이라며 맞섰다. 박희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부위원장(근로자위원)은 모두발언을 통해 "지난 25일 경총은 보도자료를 통해 2024년 최저임금은 올해보다 인상하기 어렵다며 동결을 시사했다"며 "근거자료라고 분석한 내용은 예년과 다를 바 없는 주장"이라고 말했다. 또 "100대 기업 사내유보금이 2012년 630조 원에서 2021년 1025조 원으로 395조 원 증가했다"고 운을 뗀 뒤 "벌어들인 돈을 투자나 임금 등으로 사용하지 않고 보유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 부위원장은 지난해 4분기 기준 가계부채 잔액이 1900조 원에 달했다며 "말 그대로 재벌은 돈잔치, 노동자·서민들은 빚잔치인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정부가 재벌과 부자에게 세금을 감면해주는 반면 노동자는 공공요금 인상 등으로 실질임금이 삭감됐다고 지적했다.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사용자위원)는 최저임금이 부작용을 일으키지 않는 적정수준은 중위소득(전체근로자 임금소득 순위 중 중간값)의 60%라고 주장했다. 그는 "우리 최저임금은 지속된 고율 인상으로 국제협력개발기구(OECD) 기준 2019년부터 60%를 초과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런 중위 대비 최저임금 수준은 미국·일본·독일 등 G7 국가와 비교해도 가장 높은 수치"라고 했다. 또 "특히 숙박·음식업은 2022년 기준 최저임금이 중위임금의 90.4%에 달했다"며 "숙박·음식업처럼 (사용자가) 힘든 업종을 중심으로 내년 수준이 결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류기섭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사무총장(근로자위원)은 "하청 노동자들을 위해 고공농성을 벌이다 경찰의 과잉 폭력진압에 의해 구속된 김준영 근로자위원에 대해 (지난 21일) 고용노동부가 사상 초유의 강제 해촉을 제청했다"며 정부를 비난했다. 또 "임면권자인 윤석열 대통령이 이를 재가해 김 위원은 최저임금위 근로자위원 자격을 강제 해촉당했다"고 말했다. 그는 "그 어떤 외부적 요인에도 지켜져야 할 최저임금위의 독립성, 자율성, 공정성도 이제 무너졌다"고 했다. 이명로 중소기업중앙회 인력정책본부장(사용자위원)은 "은퇴한 고령자나 저소득 청년층 구직자 등은 (상대적으로) 낮은 임금이라도 근로를 제공하고자 할 것"이라고 했다. 반면 고율 인상의 경우, 신규채용 기피 요인으로 작용해 이들의 임금소득 창출 기회를 제약할 것이라는 게 이 본부장의 견해다. 한편 이날 근로자 위원들은 양측의 모두발언 직후 "정부 탄압이 난무하고 있다"며 고용부 내 회의장에서 전원 퇴장했다. 정부의 김준영 근로자위원 해촉에 따른 항의 표시다. 한국노총의 류 사무총장은 "얼마 남지 않은 법정 심의기한(29일) 내 최저임금 수준 논의에 최선을 다하려고 했지만 정부의 비상식적인 노동 탄압 폭거가 난무하는 상황에서 더는 회의 참석이 어렵다"고 했다. 민주노총의 박 부위원장은 "이런 상황에 과연 제대로 심의가 진행될 수 있을는지" 의문이라며 "형식적으로 노동자에게 불리하게 짜인 구도에서 심의가 진행이 돼야하는 것인지 반문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이날 사용자 측은 내년도 최저임금을 올해분과 같은 9620원(시급 기준)으로 동결할 것을 요구했다. 앞서 근로자 측은 26.9% 인상, 1만2210원을 제시했다.

2023-06-27 16:29:17 김연세 기자

미중 무역분쟁 속 '분절화' 경기 하방요소 지적돼...국제기구파견 공무원들 회의서

국제기구로 파견된 직원들이 27일 세계경제에 영향을 미칠 하방요인이 크다는 데 견해를 같이했다. 특히 자국우선주의 등 최근 무역환경의 '분절화'가 주요 위험요소 중 하나로 제시됐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이들은 방기선 기재부 제1차관이 주재한 회의에서 지정학적 불안·분절화·고물가 등을 언급하며 이같이 밝혔다. 방 차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국제통화기금(IMF) 등 주요 국제금융기구 파견 공무원들과 원격회의를 열었다. 분절화란 최근 수년간 지속된 미중 무역분쟁에 따른 자국우선주의 및 경제블록을 중심으로 한 배타적경쟁의 확산을 가리킨다. 글로벌경제에 부정적 요소라는 지적이 해외언론 등에 오르내리고 있다. 이날 회의에는 IMF를 비롯해 세계은행그룹(WBG), 미주개발은행(IDB), 아시아개발은행(ADB), 유럽부흥개발은행(EBRD), 중미경제통합은행(CABEI) 등에 파견 직원들이 참석했다. 이들은 국제기구별 현안·동향을 보고하고 한국 정부와의 협력 확대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IMF와 WBG가 세계경제전망에 대한 정보를 공유했고, 참석자들은 중국의 경제활동재개와 주요국 소비회복 등이 경기 상방요인이라는 데 대체로 동의했다. 그러나 분절화를 포함한 하방요소 또한 비중이 여전히 크다고 입을 모았다. 참석자들은 대출한도 확대와 혁신금융기법 활용, 다자기금 확대 등 개발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기구별 방안을 보고했다. 한국정부의 대처방안에 대해서도 방 차관과 의견을 교환했다. 또 WBG를 중심으로 논의 중인 비전·미션 재정립, 운영모델 혁신 등 중장기 발전방안 진행상황을 점검했다. 기후대응 등 글로벌 공공재에 대응하기 위한 국제기구 역할 확대와 함께 효과적인 운영 필요성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한국과의 협력 확대 방안에 대해서는 한국인 직원 진출 확대를 비롯해 출자·출연 등 재원수요 및 대응방향, 한-ADB 기후기술허브 개소준비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방 차관은 이들을 격려하는 동시에 국제 현안에 적시·적극적으로 대응해 책임감 있는 기여외교를 위해 힘써달라고 당부했다. 기재부에 따르면 이 회의는 "국제사회 동향을 파악해 각 기구별 주요 현안과 정책방향을 논의하는 한편, 정부 대외정책에 대한 제언을 수렴"하는 데 의의가 있다. 관련 회의는 지난해 12월 처음 시작됐다.

2023-06-27 14:23:20 김연세 기자

중기부, 9월 동행축제 참여社 모집

300개사 대상…온·오프라인 판로지원 중소벤처기업부가 릴레이 소비촉진 캠페인인 대한민국 동행축제 2회차 '9월 황금녘 동행축제'에 참여할 기업을 공개 모집한다. 27일 중기부에 따르면 지난 5월 동행축제 모집에서는 총 813개 업체가 신청해 최종 2.7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선정된 300개 기업에게는 온라인기획전 및 개막식 오프라인 전시혜택, 경품 이벤트, 누리집·SNS·언론 홍보 등을 지원했다. 오는 9월에 열리는 동행축제는 5월과 같이 300개의 중소기업·소상공인을 공개 모집하고, 선정된 중소기업·소상공인에게 다양한 온·오프라인 판로지원의 기회와 홍보 등을 연계·지원한다. 추석을 맞이해 프로모션 및 가격경쟁력과 상품적합도 등을 고려해 참여기업을 선정할 계획이다. 9월 동행축제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오는 28일부터 7월25일까지 '판판대로' 누리집에서 신청할 수 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판판대로 누리집 내 공지사항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2023-06-27 13:36:51 김승호 기자

"잠자는 내 돈 찾아가세요"…'숨은 보험금' 약 12조4000억원

지난해말 기준 주인을 찾아가지 못한 숨은보험금이 약 12조40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위원회와 보험업계는 27일 지난해 숨은보험금 중 약 3조9000억원을 환급해주고, 12조4000억원이 남았다고 밝혔다. 숨은보험금은 보험금 등의 지급사유가 발생해 지급금액이 확정됐지만, 청구·지급되지 않은 보험금을 말한다. ▲중도보험금 ▲만기보험금 ▲휴면보험금 ▲기타사망보험금 ▲폐업사업장 퇴직연금 미청구 적립금 등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주소나 연락처 변경으로 보험회사에서 안내받지 못해 보험금 발생사실을 모르거나, 보험금을 놔두면 높은이율이 적용되는 것으로 오해해 찾아가지 않는 경우가 대다수"라고 말했다. 현재 숨은 보험금은 중도보험금 등 8조9338억원, 만기보험금 2조6672억원, 휴면보험금 7571억원 등으로 총 12조 4000억원이다. 숨은보험금은 PC나 휴대폰을 통해 생명보험협회 '내보험찾아줌' 홈페이지에 접속한 뒤 본인 보험계약내역을 조회하고, 숨은 보험금을 조회·청구하면 된다.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서비스를 신청하면 상속인의 피상속인 보험계약까지 확인이 가능하다. 금융위는 보험업계와 함께 오는 9월부터 숨은보험금 찾아주기 캠페인을 통해 최신주소로 안내우편도 발송할 예정이다. 한편 숨은보험금 중 휴면보험금은 내년부터 서민금융진흥원에서 관리한다. 서민금융진흥원은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관한 휴면보험금 등을 통해 발생한 이자, 운영수익금 등을 전통시장지원, 소액보험 지원 등의 취약계층 지원사업에 활용할 예정이다. . 서민금융진흥원에 보관된 휴면보험금은 서민금융진흥원 모바일앱 '휴면예금 찾아줌' 홈페이지에서 조회·환급 할 수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휴면보험금의 경우 보험회사, 서민금융진흥원 등 보유기관에 관계없이 이자가 제공되지 않는다"며 "최대한 빨리 찾아가는것이 소비자에게 유리하다"고 말했다.

2023-06-27 12:00:19 나유리 기자

웨이브 오리지널 콘텐츠, 청룡시리즈어워즈 주요 부분 후보 다수 선정

웨이브 오리지널 콘텐츠가 제2회 청룡시리즈어워즈 주요 부문 후보에 다수 선정되는 쾌거를 이뤘다. 26일 발표한 제2회 청룡시리즈어워즈 후보 명단에 따르면, 웨이브 오리지널 작품 4편이 총 7개 부문 후보에 이름을 올렸다. 드라마에서는 '약한영웅 클래스 1'이, 예능에서는 '피의 게임2'가 최우수작품상 후보로 각각 선정돼 장르를 불문한 웨이브 오리지널 작품의 저력을 뽐냈다. 2022년 하반기 최대 화제작 '약한영웅 클래스 1'은 '더 글로리', '수리남'과 함께 나란히 드라마 최우수작품상 후보에 올랐다. 작년 11월 공개된 '약한영웅'은 탄탄한 스토리, 세련된 연출, 배우들의 호연을 모두 갖췄다는 호평과 함께 OTT 화제성 4주 연속 1위를 기록하며 높은 인기를 자랑했다. '약한영웅'에서 상위 1% 모범생 연시은 역을 맡아 액션 연기와 깊은 감정신을 완벽하게 소화해낸 박지훈은 신인남우상 후보에 노미네이트 됐다. 예능·교양 부문에서는 2023년 상반기를 뜨겁게 달궜던 '피의 게임2'가 최우수작품상 후보로 등극했다. OTT에서만 가능한 차별화된 리얼리티로 주목받은 서바이벌 예능 '피의 게임2'는 역대 웨이브 오리지널 예능 신규유료가입견인 1위, 웨이브 오리지널 예능 최초 2주 연속 비드라마 TV-OTT 통합 화제성 지수 1위라는 신기록을 달성한 바 있다. 여기에 피 튀기는 경쟁 속에서 놀라운 활약을 보여준 덱스, 박지민이 각각 신인 남녀예능인상 후보에 올랐다. 이외에도 남자 예능인상 후보에는 국내 최초 리얼 커밍아웃 로맨스 '메리 퀴어'에서 출연진들을 향한 진심 어린 공감을 보여준 홍석천이, 여자 예능인상 후보에는 판타지 연애 게임 '좋아하면 울리는 짝!짝!짝!'의 MC 이은지가 올랐다. 이은지와 함께 패널로 활약하며 통통 튀는 리액션을 보여준 츄 역시 신인 여자 예능인상 후보에 노미네이트 됐다. 2022년에 이어 2023년에도 꾸준한 흥행을 이어가고 있는 웨이브 오리지널 작품들이 수상의 영예를 안을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2023-06-27 11:15:55 채윤정 기자

농작물재해보험에 두릅,블루베리, 수박 등 3개 추가

농림축산식품부는 두릅, 블루베리, 수박을 신규 농작물재해보험 대상 품목으로 선정해 보험 대상 품목을 총 70개에서 내년부터 73개로 확대한다고 27일 밝혔다. 농작물재해보험은 자연재해로 인한 농가 경영 불안을 해소해 경영안정과 안정적 재생산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도입한 정책보험으로 지난 2001년 2개 품목을 시작으로 2023년 70개까지 대상 품목을 지속 확대해왔다. 지난해 새롭게 마련한 수요조사 및 평가체계에 따라 평가한 결과 두릅, 블루베리, 수박 등 3개 품목을 2024년 신규 도입 품목으로 선정했으며, 후순위로 선정된 녹두, 생강, 참깨는 2025년 신규 도입할 예정이다. 선정된 품목은 향후 보험 상품개발 과정을 거쳐 신청지역 등의 농업협동조합 등을 통해 도입 연도의 품목별 파종·정식 시기 등에 맞춰 농가 대상으로 판매할 예정이다. 권재한 농식품부 농업혁신정책실장은 "제1차 농업재해보험 발전 기본계획에 따라 앞으로 매년 2~3개의 품목을 추가해 2027년까지 보험 대상 품목을 80개로 확대할 계획"이라며 "자연재해 피해로 경제적 손실을 입은 농가의 경영 불안 완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2023-06-27 11:13:53 차상근 기자

김학도 중진공 이사장, 전남서 뿌리기업 애로해결나서

전남뿌리기업協과 탄소중립·ESG경영 간담회 가져 김학도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사진)이 뿌리기업 애로 해결을 위해 추가로 나섰다. 중진공은 김학도 이사장이 27일 오후 전남 순천시에 위치한 순천뿌리기술센터에서 전남뿌리기업협회와 탄소중립·ESG경영 간담회를 갖고 동참 선언식을 가졌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김 이사장외에 전남도 한숙경 의원, 광주·전남중소기업청 조종래 청장, 전남중소기업일자리경제진흥원 이성희 원장, 전남뿌리기업협회 이호재 회장 및 회원사 대표 등 관계자 20명이 함께했다. 이호재 협회장과 회원사 대표들은 '탄소중립·ESG경영' 동참을 선언하며 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사회적 책임 이행을 위해 노력할 것을 다짐했다. 이어서 뿌리산업 현장의 애로사항을 허심탄회하게 토론하는 시간을 가졌다. 한숙경 전남도의원은 "EU의 탄소국경세 시행 및 공급망 실사에 따라 탄소중립과 ESG 경영은 대기업 뿐 아니라 중소기업에게도 반드시 풀어야하는 숙제가 됐다"면서 "기업들의 의견을 반영해 전남도내 중소기업의 지속성장에 필요한 정책지원을 도입·확대하고 규제를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김학도 이사장은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등의 시행이 국내 뿌리산업 영위기업의 경영환경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변화하는 경영환경에 맞추어 시의적절한 지원정책을 통해 국내 뿌리산업이 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중진공은 탄소중립수준진단을 통해 업종별, 기업단지별 탄소중립 사례를 빅데이터화하고 산업현장별 특성이 반영된 탄소저감 표준방안을 제공하고 있다.

2023-06-27 10:28:26 김승호 기자

소진공, 전통시장 전기·가스 안전위해 팔걷어

한국전기안전공사·한국가스기술공사와 업무협약 체결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전통시장 전기·가스 안전을 위해 나섰다. 소진공은 지난 26일 대전 본부에서 한국전기안전공사, 한국가스기술공사와 전통시장 활성화 및 전기·가스 안전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었다고 27일 밝혔다. 협약은 소진공과 전기안전공사, 가스기술공사가 기술, 노하우를 바탕으로 전통시장 안전유지와 활성화를 위한 협력관계를 공고히하기위해 마련했다. 세 기관은 충전식 카드형 온누리상품권 사용 확대를 위해 동반성장에 협력하고, 주기적인 전기·가스 안전점검 활동으로 재해예방에 나선다. 또한, 전통시장 시설개선 사업 추진 시 필요한 설계검토와 시공업체 선정 컨설팅 등 기술지원과, 상인회 및 소진공 직원 대상 전기·가스 안전교육도 실시할 예정이다. 이외에 각 기관 발전을 위해 지속적으로 상호 협력한다는 방침이다. 박성효 소진공 이사장은 "이번에 각자의 기술과 노하우로 안전한 환경을 구축하고 전통시장 활성화를 이루고자 세 기관이 협력하게 됐다"면서 "고객이 안심하고 방문할 수 있는 전통시장이 되도록 공단은 앞으로도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한편, 소진공은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기관과 협력하고 있다. 작년 8월에는 공공기관이 개별적으로 추진하는 전통시장 상생 사업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소진공을 비롯해 인천항만공사, 한국가스안전공사, 한국산업기술시험원,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한국철도공사 등 총 7개 기관이 참여하는 '1기관 1시장 공공기관 ESG협의체'를 발족한 바 있다. 올해부터 협의체는 '친숙한 전통시장 만들기'라는 주제로 다양한 행사를 추진하고 있다.

2023-06-27 08:18:24 김승호 기자

농협 '범농협 디지털혁신위'개최...데이터기반 농업환경 조성 논의

농협중앙회는 26일 서울 중구 농협중앙회 본관에서 범농협 디지털사업 정보 공유 및 계열사 간 업무 협업을 위해 '2023년 제2차 범농협 디지털혁신위원회'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는 이재식 농협중앙회 부회장(위원장)을 비롯한 15명의 내·외부 디지털혁신위원이 참석한 가운데 ▲범농협 빅데이터플랫폼(N-Hub) ▲AI 고객센터 ▲데이터비즈니스 등 범농협 디지털혁신을 위한 핵심 안건들을 논의했다. 특히 농협은 최근 비료, 농약 등 농자재 가격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는 농업인의 농업생산성 향상을 위해 데이터 기반 농업환경 조성을 계획 중이다. 이를 위해 농업관련 기관과 농협의 데이터 연계 및 활용을 강화하고자 빅데이터 플랫폼인 N-Hub를 종합적인 정보와 분석서비스를 동시에 제공할 수 있는 농업 올-인-원(All-In-One) 빅데이터 플랫폼으로 전환한다고 밝혔다. 이재식 농협중앙회 부회장은"농업 현장의 데이터를 바탕으로 새로운 가치를 만들어 다시 농업인에게 제공하는 것이 우리의 임무"라고 밝히며, "ChatGPT가 사람들의 일상으로 들어와 AI가 더 이상 미래의 이야기가 아님을 보여줬듯, 빅데이터 플랫폼의 모든 데이터를 농업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더욱더 노력할 것" 이라고 말했다.

2023-06-26 17:10:56 차상근 기자

가축방역 기준위반 농가에 페널티...농식품부, 우수농가엔 혜택

정부가 농가 자율방역 체제를 정착하기 위해 가축방역 우수 농가에 살처분 보상금 혜택을 더 주는 대신 방역위반 농가엔 살처분 보상금 감액 등 페널티를 주기로 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6일 이같은 내용의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령'을 27일 개정·공포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구제역 백신 항체양성률이 99% 이상인 농가, 해썹(HACCP,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인증·유기축산물 인증 농가, 방역교육 이수 및 전화예찰 응답률 100% 등 방역 우수 농가에게 살처분 보상금에서 인센티브를 준다. 반면 중대한 방역기준을 위반한 농가는 살처분 보상금 추가 감액으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역학조사를 거부하거나 거짓 진술한 농가의 경우 감액기준이 현재 20%에서 향후 40%로 20% 상향된다. 축산법에 따른 가축 사육시설별 적정 사육두수를 초과한 농가는 현재 적정 사육두수를 초과한 가축 전액분에 대해서만 지급받지 못하지만, 향후 적정 사육두수에 대한 가축 평가액의 20% 추가적으로 감액받게 된다. 가축전염병이 발생하지는 않았지만 확산의 우려가 있어 예방적으로 살처분한 농가의 경우에는 정부의 방역조치에 적극 협조한 점을 고려, 유리한 보상기준을 선택할 수 있도록 수혜적인 기준을 마련했다. 이번 개정 시행령은 27일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며, 이 시행령 시행 이후 보상금 지급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안용덕 농식품부 방역정책국장은 "방역을 잘하는 농가에는 혜택을 주어 자율방역이 활성화 되도록 제도개선을 했으며, 가축전염병 발생 예방을 위해 앞으로도 축산농가가 차단방역 노력을 다해 줄 것"을 당부했다.

2023-06-26 16:58:49 차상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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