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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일염 원산지표시 등 위반 사례 5건 당국에 적발

천일염 매매와 관련해 원산지 표시 등 부적합 사례 5건이 정부합동단속반에 적발됐다. 송상근 해양수산부 차관은 30일 언론브리핑을 갖고 "해수부와 해양경찰청, 전남도·신안군 등 관할 지자체가 참여하는 합동점검반이 29일까지 5일간 전남지역 천일염 생산·유통 업체 65개소를 점검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송 차관은 "원산지 표시와 품질 표시 등 위반 사례를 5건 확인해 계도 후 즉시 시정조치를 취했다"고 밝혔다. 원산지 표시방식 위반을 비롯해 품질검사 미표시, 이력정보와 품질 표시가 불일치한 사례 등이다. 또 미신고 소분가공과 재고물량 판매 지연 사례가 적발됐다. 송 차관은 그러나 "평년 동기 거래실적과 비교해 특정 업체에서 물량을 과도하게 보관하는 사례는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또 "보관량이 다소 많은 경우에도 출하 일정을 일일이 점검해 특별한 문제는 없는 것으로 확인했다"고 말했다. 정부는 다음주까지 단속을 이어갈 예정이다. 또 점검대상을 생산자·1차 유통업체에 더해 2차 유통업체·판매업체까지 확대한다. 송 차관은 삼중수소 논란에 대해서는 "삼중수소는 물의 형태로 자연에 존재하는데 천일염을 생산하는 과정에서 물과 함께 증발된다"며 "천일염에는 삼중수소가 남아있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우리 바다에서 생산되는 천일염이 방사능 물질에 오염된다는 전혀 과학적이지 않은 정보에 현혹되지 말기를 당부드린다"고도 했다. 한편 해수부에 따르면 최근 일본 지바현 지바항에서 입항한 선박 2척에 대한 조사가 있었다. 방사능은 검출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또 지난 1월 이후 지바현과 이바라키현, 미야기현 등에서 입항한 선박 31척에 대해 방사능 검사가 실시됐다. 선박평형수(무게중심 유지를 위해 배의 좌우·밑바닥 탱크에 채우는 바닷물) 조사에서 모두 '적합' 판정이 나왔다는 게 정부 측 설명이다.

2023-06-30 12:19:46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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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레이시아에 한우 첫 수출...인천항에서 선적 기념행사

농림축산식품부는 6월 29일 인천항에서 처음으로 말레이시아에 정식 수출되는 한우의 선적기념식을 개최했다. 이번 한우 수출은 국내에서 구제역이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외교적 노력을 통해 이루어진 것으로 그 의미가 크다. 5월 10일 청주 소재 농가에 구제역이 발생된 즉시, 말레이시아 정부에 세부상황과 관리 현황에 대해 선제적으로 정보를 제공했다. 또 정황근 농식품부 장관이 직접 말레이시아 정부 관계자들을 만나 모든 한우는 이력관리를 하기 때문에 안심할 수 있다는 점을 적극 설명했다. 이에 지난 19일 말레이시아 정부는 우리 정부의 신속·투명한 정보 공유에 사의를 표하며 한우 수입을 허용하기로 최종 결정했다는 공식서한을 발송했다. 이날 처음으로 정식 수출되는 소 10마리는 현지 호텔과 식당에서 한우고기를 활용한 메뉴를 개발, 시식 행사를 개최해 한우가 생소한 말레이시아 소비자들에게 우선 선보일 예정이다. 최초로 할랄 인증을 받은 한우 수출길이 열리면서, 한우 수출이 가능한 국가는 총 4개국으로 확대됐다. 김정희 농식품부 식량정책실장은 "말레이시아와 소고기 검역 협상을 시작한지 7년 만에 한우 수출에 성공, 19억 할랄 시장으로 가는 교두보를 확보하게 되면서 수급 불안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한우농가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첫 동남아 시장 진출인 만큼 한우의 품질과 안전관리에 더욱 힘써 해외시장을 넓혀나가겠다고 밝혔다.

2023-06-30 10:11:53 차상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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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 임시 주총서 대표이사 정관 변경 통과...대표이사 유력인물 누가 있나?

30일 개최된 KT의 임시 주주총회에서 7인의 신규 사외이사 선임과 대표이사 정관 변경 건이 무난하게 통과됐다. KT는 30일 서울 서초구 KT연구개발센터에서 2023년도 제1차 임시 주주총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임시 주주총회에서는 ▲정관 일부 변경 ▲이사 선임 ▲감사위원회 위원이 되는 사외이사 선임 ▲감사위원회 위원 선임 등 각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했다. 우선 KT는 정관 일부 변경을 통해 대표이사 조항에서 ICT 항목을 삭제하고 그 대신 기업경영 전문성을 넣기로 했다. 당초 ICT 항목 제외에 대해서는 KT주주모임과 KT새노조 등 일부에서 '낙하산 인사가 우려된다'며 강한 반대 의사를 제기했으나 이 안건도 무난하게 통과됐다. 또 ▲리더십 ▲커뮤니케이션 역량 ▲산업 전문성 등 4가지 항목으로 변경해 KT그룹 사업에 대한 폭넓은 이해와 유관 경험을 중요시했다. 또 사내이사 수를 3인에서 2인으로 축소해 사외이사 중심의 이사회 경영 감독 역할을 강화하기로 했다. 대표이사 책임 강화를 위해 복수 대표이사 제도를 폐지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대표이사 선임을 위한 주주총회 의결 기준을 의결 참여 주식의 50% 이상 찬성으로 하는 보통결의에서 60% 이상 찬성으로 상향해 대표이사 후보자의 선임 정당성을 강화했다. ESG평가원은 이 안건에 대해 반대 의견을 제시했다. 지나치게 강화된 의결기준으로 CEO 선임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으면 경영권 공백이 재발될 가능성이 있으며, CEO 선임 과정에서 주주 간 과도한 표 대결을 조장할 수도 있다는 이유에서다. 하지만 이 안건도 주총서 무난하게 통과됐다. 이 외에도 기존 대표이사후보심사위원회와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를 이사후보추천위원회로 통합하고 대표이사 및 사외이사 선임 관련 권한과 역할을 조정해 대표이사 후보 심사의 공정성을 확보했다. 또한 이사후보추천위원회와 지배구조위원회를 모두 사외이사로만 구성하는 등 위원회의 독립성도 한층 강화했다. 이번 임시 주총에서는 ICT, 리스크/규제, ESG, 회계, 재무, 경영, 미래기술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 7인을 신규 사외이사로 선임해 이사회를 구성했다. 신규 선임된 사외이사 7인은(가나다순) 곽우영(전 현대자동차 차량IT개발센터장), 김성철(현 고려대 미디어학부 교수), 안영균(현 세계회계사연맹IFAC 이사), 윤종수(전 환경부 차관), 이승훈(현 KCGI 글로벌부문 대표 파트너), 조승아(현 서울대 경영대학 교수), 최양희(현 한림대 총장)다. 상법에 따라 감사위원이 되는 사외이사로 안영균 이사가 분리 선출됐으며, 사외이사로 선임된 이사 중 이승훈, 조승아 이사가 감사위원으로 선임됐다. KT는 새로 구성된 이사회를 중심으로 대표이사 선임 절차에 본격 돌입해 다음 임시주주총회에서 차기 대표이사를 선임할 예정이다. KT 대표이사 직무대행 박종욱 사장은 "안정성과 성장성을 겸비한 KT 펀더멘탈은 변함없다"고 강조하며 "새롭게 개선된 지배구조에서 성장기반을 단단히 다져 KT의 더 큰 도약을 위한 계기로 삼겠다"고 밝혔다. KT 대표 후보들로 거론되는 인사들에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현재 서정식 현대오토에버 대표로 CEO 후보로 내정하고 있다는 애기가 나오고 있다. 또 김철수 전 KT스카이라이프 대표이사 사장, 김기열 전 KTF 부사장, 고진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 위원장, 최두환 전 포스코ICT 사장 등과 주형환 전 산업자원부 장관, 윤종록 전 미래창조과학구 2차관 등이 거론되고 있다. 또한 지난 2월 있었던 CEO 경쟁에서 최종 라운드에 올라간 박윤영 전 KT 기업 부문장(사장), 임헌문 전 KT 매스 총괄(사장), 신수정 부사장 겸 엔터프라이즈 부문장 등 이름도 나오고 있다. 한편, KT는 '낙하산 인사' 우려에 대해 지금까지 거론되는 인사 이름이 나오지 않는 만큼 그런 가능성은 거의 없을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KT측은 이전 인사에서는 이미 누가 오기로 했다던가 하는 말이 돌았는 데 이번에는 아직까지 이름이 나오지 않은 만큼 낙하산 인사가 될 가능성은 희박한 것으로 보고 있다.

2023-06-30 09:56:17 채윤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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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 오늘 임시 주총…사외이사 신규 선임, 대표이사 자격 정관 변경한다

KT가 오늘 7명의 신규 사외이사를 선임하고 대표이사 자격 정관은 변경하는 임시 주주총회를 개최한다. 글로벌 양대 의결권 자문사 중 글래스루이스가 윤종수 전 환경부 차관에 대해서는 반대를 권고했지만 글로벌 의결권 자문사들이 나머지 후보들에 대해 찬성을 권고한 만큼 사외이사 건은 무난히 통과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사회는 이후 새로운 대표이사를 선임하기 위한 절차에 돌입해 다음달 중 후보를 확정해 8월에 임시 주총을 개최한다는 계획이다. KT는 30일 9시 서울시 우면동 연구개발센터에서 2023년 제1차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해 신규 이사 선임 등에 대해 다룬다. 신임 사외이사 후보는 ▲곽우영 전 현대자동차 차량IT개발센터장 ▲김성철 고려대 교수 ▲안영균 세계회계사연맹 이사 ▲윤종수 김앤장법률사무소 고문(전 환경부 차관) ▲이승훈 KCGI 대표파트너 ▲조승아 서울대 교수 ▲최양희 한림대 총장(전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등이다. 글래스루이스는 후보자들 증 윤종수 전 환경부 차관에는 반대를 권고했는데, 그 이유는 그가 재직 중인 KT가 법률 자문과 컨설팅을 제공하고 있어서 이해관계가 충돌할 수 있다는 점을 들었다. KT는 지난 3년간 김앤장 자문계약료로 177억원을 지불했는데, 후보자와 관련된 거래내역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소수노조인 KT 새노조도 같은 이유를 들어 윤 후보에 대해 반대 의사를 표명했다. 글로벌 의결권 자문사인 ISS는 전원 찬성 권고를 냈고 국내 의결권 자문사인 한국ESG평가원도 신임 사외이사 후보에 대해서는 찬성 의견을 제시했다. KT노동조합은 사외이사 후보 7명을 모두 지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와 함께 KT는 이날 대표이사 정관 변경 건을 다룬다. ▲정보통신기술(ICT) 전문가였던 대표이사 후보자 자격요건에서 ICT를 빼고 산업 전문성으로 변경하는 방안과 ▲대표이사 후보 의결 기준 상향 ▲복수 대표이사 제도 폐지 ▲대표 연임우선심사 제도 폐지 ▲사내이사수 축소 등 안건에 대해 다룬다. ICT 조항을 뺀 것에 대해 KT새노조 등 일부에서 '낙하산 인사'를 우려해 반대가 제기됐으며, 대표이사 선임시 찬성 비율을 50%에서 60%로 상향 조정하는 것에 대해 ESG평가원은 반대 의견을 제시했다. 지나치게 강화된 의결기준으로 CEO 선임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으면 경영권 공백이 재발될 가능성이 있으며, CEO 선임 과정에서 주주 간 과도한 표 대결을 조장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KT는 이번 대표이사 정관 변경 건도 임시 주총에서 통과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어 KT는 이번 대표 선임 절차에 한해 외부 전문기관 추천과 공개모집뿐 아니라 주주 추천까지 받아 사외 후보군을 구성할 예정이다. 주주 추천은 KT 주식 0.5% 이상을 6개월 이상 보유한 주주를 대상으로 한다. 사내 후보군은 '재직 2년 이상이며 그룹 직급 부사장 이상'인 기존 요건과 함께 경영 전문성과 KT 사업 이해도까지 고려하기로 했다. 사내외 대표이사 후보군 구성과 평가에서는 사외이사뿐 아니라 인선자문단도 활용할 계획이다.

2023-06-30 08:49:36 채윤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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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中企' 유럽 진출돕는 한류박람회 獨 프랑크푸르트서 열려

29~30일 이틀간…중기부등 정부·유관기관 공동 개최 정부가 독일 프랑크푸르트 메세에서 29~30일 이틀간 '2023 프랑크푸르트 한류박람회'를 연다. 이번 박람회는 중소벤처기업부, 산업통상자원부, 문화체육관광부, 농림축산식품부, 국토교통부, 중소기업유통센터,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가 개최한다. 한류박람회는 한류마케팅을 통해 우리 중소·중견기업의 해외시장 진출을 지원하는 우리나라 대표 해외종합 행사다. 올해는 한·독 수교 140주년을 기념하고 우리기업의 유럽시장 진출을 위해 독일 프랑크푸르트에서 진행한다. 여기엔 국내·외 317개사(국내 117개사·해외바이어 200개사)가 참여한다. 한국에 관심을 가진 1만5000여명의 한류팬이 참관한다. B2B(기업간 거래) 상담회에서는 화장품, 식품 등 소비재 기업, 서비스기업, 소재부품장비 기업이 참여해 유럽 바이어들과 수출상담을 진행한다. 신세계 백화점의 신진디자이너 플랫폼 입점기업, 현대홈쇼핑과 중소기업유통센터 입점기업이 참여한다. B2C(기업과 소비자간 거래) 판촉관의 경우 아마존 독일과 올리브영 온라인몰에 입점한 국내 제품, 독일 현지 바이어가 소싱한 한국 제품 등을 직접 선보인다. 관람객과 해외바이어를 위한 다양한 한류 체험관도 준비됐다. 박람회 전시 제품을 활용한 K-메이크업쇼와 한식푸드쇼, 한국 관광과 한복 체험, 부산세계박람회 유치 홍보 등이 진행된다. 한류박람회 홍보대사로 위촉된 한류스타 '스테이씨', 혼성그룹 '카드'가 개막식 공연, 팬사인회, 기부행사 등 다양한 활동에 나선다. 한류박람회에 참가하는 중소기업유통센터는 국가대표 중소기업 공동브랜드인 '브랜드 K'를 대상으로 공동홍보관을 운영한다.

2023-06-30 08:05:27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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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T, 글로벌 UAM 기체 제조사 조비 에이션에 1300억원 투자...UAM 사업 협력 공고히

'동맹을 넘어 글로벌UAM 시장을 향한 혈맹으로!' SK텔레콤이 글로벌 UAM(도심항공교통) 기체 제조사 조비 에비에이션(Joby Aviation,)에 1억 달러(약 1300억원)를 투자하고, 양사가 UAM 사업 협력을 더욱 공고히 할 것이라고 29일 밝혔다. 작년 2월 양사가 UAM 사업협력을 위해 전략적 업무협약을 체결하며 동맹을 선언한 것에서 한발 더 나아가 지분투자를 통해 혈맹관계로까지 발전한 것이다. SKT는 이번 투자로 약 2% 규모의 지분(신주 인수)을 확보할 예정이다. SKT는 UAM 기체 분야의 글로벌 선두주자인 조비에 투자함으로써 국내 UAM 사업 추진에 있어 선도적인 위치를 확보할 수 있게 됐다. SKT가 투자한 조비는 UAM에 활용되는 수직이착륙비행체(eVTOL) 개발 분야에 있어 독보적인 기술력을 보유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조비가 개발한 S4 기체는 업계 최고 수준의 속도(322km/h)와 비행거리(241km) 기록을 보유하고 있다. 또한, 미국 연방항공국(FAA)의 상업 비행용 허가인 G-1 인증을 가장 먼저 승인 받았다. NASA(미항공우주국)와도 기술협력을 하고 있고, 美 공군과는 UAM 기체 서비스 계약을 체결하기도 했다. ◆SKT와 조비, 기체 한국 내 독점 사용, UAM 기술 협력 등 전방위적 협력 SKT는 이번 지분투자를 통해 조비 기체를 국내에 독점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SKT는 현재 국토교통부 주관으로 진행되고 있는 '한국형도심항공교통 실증사업(K-UAM 그랜드챌린지)'에 조비 기체를 활용하는 것은 물론, 2025년으로 예상되는 국내 UAM 상용화 시점 이후에도 조비 기체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됐다. 또한, 양사는 UAM 분야 연구개발(R&D) 협력과 국내 UAM 생태계 조성을 위한 사업 협력에도 합의했다. 즉, UAM 기체 운영, 유지보수 관련 기술과 국내 실증사업을 수행하며 쌓은 기술 노하우 공유 등 기술적 협력을 강화하고, 국내 다양한 모빌리티 기업들과의 제휴 등에 대해서도 양사가 적극적으로 협력하기로 한 것이다. 양사는 국내 사업협력 뿐 아니라 장기적으로 해외사업 분야에서도 협력하기로 했다. 국내에서의 협력 성과를 기반으로 향후 해외로의 동반 진출도 검토하기로 했다. 또한 양사는 UAM 사업협력을 구체화하고 실행력을 높이기 위해 각 사 CEO 및 주요 경영진이 참석하는 정기 회의체를 운영하기로 했다. 매월 C-레벨 임원들이 참석해 사업 협력을 논의하고, 분기별로 양사 CEO가 참석해 사업 현황을 점검하고 주요 의사결정을 내리는 방식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AI컴퍼니 전환중인 SKT, UAM 사업 통해 하늘길 개척하는 모빌리티 프론티어로 도약 UAM은 AI(인공지능)를 비롯한 최첨단 ICT 기술이 집약되는 분야로써 AI컴퍼니로 전환중인 SKT가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다. AI 기술은 UAM의 상공망 통신, 교통관제, 지상교통과의 연계 등 다양한 영역에서 활용될 것으로 보이며 SKT는 현재 내재화하고 있는 AI 기술력을 향후 UAM 서비스 대중화와 생태계 구축에 쏟아 부을 계획이다. 또한 SKT가 기존에는 통신 인프라를 통해 고객들에게 물리적 거리를 뛰어넘는 연결의 가치를 제공했다면 앞으로는 이를 확장하여 UAM을 통해 고객의 시공간을 넓히는 '이동혁명'까지 만들어가겠다는 계획이다. 즉, 모바일 오퍼레이터를 뛰어넘어 하늘길을 개척하는 모빌리티 프론티어로 도약하겠다는 비전이다. 현재 UAM은 교통혼잡과 탄소배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새로운 교통체계로 미국, 영국, 프랑스, 일본 등 세계 주요 국가들이 상용화를 추진하고 있다. 한국도 국토교통부 주관으로 올해 8월부터 내년 12월까지 전남 고흥에서 1단계 실증사업을 추진하고, 2024년 7월부터 2025년 6월까지 수도권에서 2단계 실증사업을 완료한 후 2025년에 UAM을 상용화한다는 계획이다. 유영상 SK텔레콤 CEO는 "조비와의 협력을 기반으로 세계 최고 수준의 UAM 기체를 국내에 도입해 UAM 실증사업 추진과 상용화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UAM을 통해 고객의 이동시간을 획기적으로 줄이고, UAM 기술력을 빠른 속도로 높여 한국이 모빌리티 강국으로 도약하는데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조벤 비버트(JoeBen Bevirt) 조비 에비에이션 창업자 겸 CEO는 "조비는 SKT와의 협력을 통해 정부가 상용화를 적극 추진중인 한국 UAM 시장에서 최상의 사업적 위치를 확보할 수 있게 됐다"며, "한국을 위한 혁신적인 UAM 서비스를 개발하기 위해 양사가 적극 협력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2023-06-29 22:41:32 채윤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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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 재무장관, 8년 전 중단된 '통화스와프' 재개 전격 합의

한국이 일본과 100억 달러 규모의 통화스와프를 체결했다. 지난 2015년 계약이 종료된 이후 8년 만에 복원된 것이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9일 일본 재무성에서 스즈키 슌이치 일본 재무상과 재무장관회의를 열고 세계 및 역내 경제상황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또 양자·다자 간 협력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특히 금융협력 부문에서 '한일 통화스와프'를 복원하기로 합의하고 양국 간 상호 금융투자 활성화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통화스와프는 2015년 당시와 동일한 미화 100억 달러 규모로 체결하기로 합의했다. 계약기간은 3년으로 정해졌다. 한국이 원화를 맡기면 일본은 미 달러화를, 반대 상황에서는 한국이 달러화를 빌려주는 형식이다. 추 부총리는 "지난 3월 한일 정상회담에서 시작한 양국 정부 간 관계 정상화가 경제정책·금융협력 분야까지 완벽하게 됐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고 말했다. 또 "한·미·일 등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는 국가들과 외환·금융 분야에서 확고한 연대·협력의 틀을 마련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통화스와프)를 통해 자유시장경제 선진국 간의 외화유동성 안전망이 우리 금융·외환 시장까지 확대된다는 데 의미가 있다"라는 견해를 냈다. 스즈키 재무상은 "양국은 세계경제 등 여러 과제에서 협력해야 할 중요한 이웃나라"라고 했다. 한일 통화스와프는 2001년 7월 20억 달러 규모로 시작했다. 2011년 말 700억 달러 규모까지 늘었으나 양국 관계가 얼어붙으면서 2015년 2월 중단된 바 있다. 우리나라는 환율이 급등하거나 외환보유고가 급감할 경우를 대비해 세계 주요국과 통화스와프를 맺어 왔다. 양자 간 또는 다자 간 계약이다. 회의에서 양국 장관은 세계 경제 회복력에 대해 긍정적 평가를 내렸다. 그러나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와 인플레이션 대응을 위한 긴축통화정책 유지 등에 따라 하방 위험이 교차해 세계 경제에 불확실성이 지속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양국은 지정학적 리스크를 비롯해 공급망 분절, 팬데믹 위협, 개도국 채무, 금융변동성 확대와 같은 글로벌 복합 위기에 대해 상호 공조하기로 합의했다. 또 이번 재무장관회의를 계기로 한국수출입은행과 일본국제협력은행은 제3국 공동진출 업무협약에 대한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업무협약에 따라 양국 기업이 참여하는 제3국 인프라 개발 프로젝트가 진행된다. 협약은 경제 안보와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공급망 구축 지원, 글로벌 탄소중립 이행 지원과 관련한 정책금융 기관 간 협력 강화 등의 내용까지 포함하고 있다. 이날 한일 재무장관 회의는 7년 만에 처음 개최됐다. 지난 2017년 부산의 일본 총영사관 앞 소녀상 설치, 2019년 일본의 반도체소재 수출 규제 등으로 외교마찰이 빚어진 탓이다. 추 부총리는 이달 초 "중국과 미국을 포함해 일본도 우리의 굉장히 중요한 경제협력 파트너"라며 교역정상화 의지를 내비친 바 있다.

2023-06-29 16:55:37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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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 최저임금 논의 기한 넘겨 10차 협상 이어갈 듯

2024년도분 최저임금 논의가 법정심의기한을 넘길 가능성이 커졌다. 노사 양측은 심의기한인 이날 9차 협상에서도 입장차를 좁히지 못한 채 10차 이상까지 이어간다는 데 의견을 모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제9차 전원회의에서 박준식 위원장(한림대 교수)은 "현재 노사의 최초제시안은 간극이 너무 큰 상황"이라며 양측이 "신속하고 심도 있는 논의" 등 협상에 진전을 보일 것을 당부했다. 박희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부위원장(근로자위원)은 "법정심의기한 준수는 지난 1988년 제도가 도입된 이래 단 9차례만 지켜졌다"며 올해도 기한을 넘길 가능성을 시사했다. 그는 "이는 최저임금이 사회적 영향력이 크고 노사 간 쟁점이 많은 만큼 기한을 넘기며 논의가 지속된 결과"라고 말했다. 또 "지난 8차 회의에서 사용자 위원의 동결안을 포함해 최초요구안이 제출됐다. 2024년 최저임금 수준 논의는 오늘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된다"며 충분한 시간이 요구된다고 했다. 박 부위원장은 모두발언에서 한 설문조사 결과를 제시했다. 직장인 1000명 대상의 설문에서 85.6%가 물가인상 탓에 실질임금이 삭감됐다고 답했다는 내용이다. 또 "응답자의 77.6%가 최소 1만1000원 이상으로 올려야 한다고 답했다"며 "사회적으로 월급 빼고 다 올랐다. 이제는 임금이 오를 차례"라고 말했다. 반면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사용자위원)는 "임금인상보다 일자리 자체를 걱정하는 사람도 있다는 걸 생각해야 한다"며 맞섰다. 이어 "저소득 근로자 생활안정을 최저임금만으로 풀어나가겠다는 것도 합리적이지 않은 듯 보인다"고 말했다. 류 전무는 "최저임금이 중위임금(전체근로자 임금소득 순위 중 중간값) 대비 60% 이상에 다다른 경우 최저임금의 고율인상보다 근로장려세제 등 복지제도 확대 등을 강구"하는 편이 낫다는 견해를 냈다. 류기섭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사무총장(근로자위원)은 "추경호 부총리의 라면값 인하 발언 이후 제조사가 라면값을 내렸다"며 "물가 폭등 앞에 서민·노동자의 아우성에 꼼짝 안 하던 재벌이 정부 한마디에 가격조정 하는 건 기업이 국민들 생각은 하지 않는다는 걸 방증한다"고 말했다. 이명로 중소기업중앙회 인력정책본부장(사용자위원)은 "한계상황에 달한 영세사업주가 최처임금법 준수하면서 떳떳하게 사업하게 하려면 동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현재 높은 수준인 최저임금 더 올리면 고용기회외 사업기회를 박탈해 공정하지도, 효율적이지도 않다"고 말했다. 사용자 측은 지난 8차 회의에서 내년도 최저임금을 올해분과 같은 9620원(시급 기준)으로 동결할 것을 요구한 바 있다. 이에 앞서 근로자 측은 26.9% 인상, 1만2210원을 제시했다.

2023-06-29 16:21:55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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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실질임금 334만원...최근 13개월 중 12개월분 감소

근로자의 실제 구매력을 나타내는 실질임금이 1년 넘게 하락 추세를 보이고 있다. 가장 최근 집계된 4월 실질임금 또한 줄었다. 29일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사업체노동력조사 결과'에 따르면 근로자 1인당 월평균 실질임금은 지난 4월 334만4000원으로 조사됐다. 전년동월 대비 0.2% 감소했다. 실질임금은 분기 기준으로 지난해 2분기부터 네 분기 연속 감소했다. 2022년 2분기(-1.1%)를 시작으로 3분기(-1.7%), 4분기(-1.1%), 올해 1분기(-2.7%) 등이다. 이어 올해 2분기의 첫 달인 4월도 줄어든 것이다. 특히 지난 1분기에는 분기 기준 역대 가장 큰 폭으로 감소했다. 월 기준으로는 지난해 4월부터 올해 4월까지 총 13개월 중 12개월분이 줄었다. 올들어 1월에 전년보다 5.5% 줄었고 2월에 잠시 반등(0.7%)했으나 다시 최근 두 달째 줄었다. 올해 1~4월 누계 기준도 작년보다 2.1%(7만7000원) 하락한 366만5000원을 기록했다. 높은 물가상승률이 구매력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4월 소비자물가지수는 110.8(2020년=100)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3.7% 올라 임금상승률(2.7%)에 1.0%포인트(p) 앞섰다. 실질임금은 명목임금을 소비자물가지수로 나눠 100을 곱한 수치다. 다른 시점의 임금을 비교할 시 명목임금이 아닌 실질임금이 임금 수준을 나타낸다. 한편 물가상승분을 고려하지 않은 명목임금은 지난 4월 370만6000원(1인당 월평균)으로 집계됐다. 전년(358만원)보다 2.7% 올랐다. 종사자 지위별로 보면 상용직근로자는 15만6000원(4.1%) 상승한 392만6천원, 임시직·일용직근로자는 6만1000원(3.4%) 하락한 170만3000원을 탄 것으로 조사됐다 . 국내 사업체 종사자 수는 2021년 4월 이후 계속된 증가세를 유지했다. 종사자 수가 1인 이상인 사업체의 종사자는 1천984만8천명으로 전년동월(1천946만7000명) 대비 38만명(2.0%) 증가했다. 종사자 수가 가장 많이 증가한 산업은 숙박·음식업으로 8만8000명(8.0%) 증가했다. 보건·사회복지서비스업이 7만9천명(3.6%), 전문·과학기술서비스업이 4만7천명(3.8%) 늘었다. 반면 건설업은 1만2천명(0.8%), 교육서비스업은 5천명(0.3%) 줄었다. 정부가 매월 실시하는 사업체 노동력 조사는 농업 등을 제외하고 고정 사업장을 가진 사업체를 표본으로 한다. 고용부는 고정 사업장이 없는 가사서비스업 종사자 등은 통계에서 제외하고 있다.

2023-06-29 15:00:21 김연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