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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 금리 인상 중단 시그널 등장?…상반기 결정

전세계 중앙은행이 기준금리 인상에 속도조절을 예고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올해 상반기 내에 금리인상을 중단할 가능성이 등장하고 있다. 28일 금융업계에 인플레이션이 정점을 찍었다는 인식이 커지고 있다. 이에 전세계 중앙은행의 기준 금리인상이 종료될 것이란 관측에 힘이 실리고 있다. 가장 먼저 속도 조절을 시사한 곳은 캐나다다. 캐나다 중앙은행(BOC)은 지난 25일(현지시간) 금리정책 회의를 열고 기준금리를 연 4.25%에서 연 4.50%로 0.25%포인트 인상했다. 티프 매클럼 BOC 총재는 기자회견에서 "물가가 아직 통화정책 목표치인 2%와는 차이가 있지만 인플레이션이 완화되고 있다는 믿음이 강해졌고, 금리를 충분히 올렸는지 평가하기 위해 잠시 멈춰야 할 때"라며 "경제 상황이 전망치에 부합한다면 기준금리를 현재 수준으로 유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내달 1일(현지시간) 열리는 미 연방준비은행(Fed·연준)의 연방시장공개위원회(FOMC)로 시장의 시선이 쏠리는 이유다. 연준 위원 19명 중 17명이 올해 금리가 5%를 넘을 것으로 전망했다. 다만 연준이 다음주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인상할 가능성을 98.1%로 보며 속도 조절을 기정 사실화 하는 분위기다. 한국도 기준금리를 3.5~3.75%에서 멈출 것이란 관측이 우세하다. 현 기준금리 수준인 3.5%에서 종료하거나 물가가 잡히지 않는 다면 한 차례 정도 더 올릴 수 있을 것으로 보는 것이다. 이창용 한은 총재는 지난 18일 기자간담회에서 "이미 기준금리가 높은 수준에 있다"며 "최종금리를 3.75%로 생각하는 사람들은 전망치를 조정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정산기자 kimsan119@metroseoul.co.kr

2023-01-28 13:40:13 김정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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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년 연장' 사회적 논의 착수…연공식 임금체계 개편도

정부가 정년 연장 관련 사회적 논의에 착수한다. 노사 자율로 근로자 계속고용제 도입을 유도하고, 나아가 정년 연장과 정년 폐지 등 제도적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어어 연말까지 계속고용제 관련 로드맵을 발표하기로 했다. 고용노동부는 27일 서울 로얄호텔에서 '2023년도 제1차 고용정책심의회'를 열어 '고령자 고용촉진 기본계획'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고용부는 노사가 기업 상황에 맞게 재고용, 정년연장 등 계속고용 제도를 도입할 수 있도록 우수사례를 발굴하고, 재정 지원을 확대하기로 했다. 고용부의 '2021년도 정년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300인 이상 사업장 중 61세 이상 정년을 채택한 사업장은 6.8%다. 또, 58곳이 정년을 61세 이상으로 연장했다.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 등에 계속고용 제도를 도입해 정년에 도달한 근로자를 계속고용하는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지원도 확대한다. 고용부는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예산과 지원 대상을 각각 268억원, 8000명으로 2배 이상 늘렸다. 정부는 계속고용제 도입과 함께 직무·성과 중심의 임금체계 개편도 지원한다. 정년연장 등 계속고용은 연차에 따라 고령 근로자가 많은 임금을 받는 지금의 임금체계를 개편하지 않고서는 실현이 어렵다. 이에 정부는 임금체계 개편을 지원하는 '상생임금위원회'를 둬 임금체계 개편 기업에 인센티브 등을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기업의 공정한 보상 시스템 구축 지원을 위해 올해 말까지 직무별 시장 임금 정보를 제공하는 '통합형 임금정보시스템'도 구축한다. 정부가 정년연장과 임금체계 개편 관련 사회적 논의를 시작한 데는 우리나라의 고령화가 전 세계 국가 중 가장 빨라 오는 2025년 초고령사회에 진입할 것으로 예상되서다. 65세 이상 인구 비중이 전체의 20% 이상일 때 초고령사회라 칭한다. 정부는 고령화 심화에 대응하기 위해 2009년 고용상 연령차별 금지, 2016년 정년 60세 의무화 등 다양한 정책을 마련해왔다. 그럼에도, 초고령사회에 대비하기에는 여전히 역부족인 상황이다. 고용부 관계자는 "고령층의 근로 희망 비율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오랜 기간 노동시장에 남기를 희망하는 만큼 이들이 더 오래 일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고용부는 대통령 직속 사회적 대화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 논의체를 구성, 2분기부터 사회적 논의를 본격화할 계획이다. 연말까지 계속고용 로드맵을 마련, 발표할 방침이다. 고용부는 또 65세 이상 신규 취업자에 대한 실업급여 적용 방안도 검토할 예정이다. 현재는 65세 이전까지 고용 상태에 있어야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었다. 고용부는 "고령층 취업역량 강화 및 재취업 지원, 연령차별 시정 등을 체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올해 하반기 '고령자고용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023-01-27 13:58:26 원승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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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 포스트 규제자유특구 연계 R&D 참여기업 모집

2월27일까지 모집…사전기획, 기술개발 단계 따라 지원 중소벤처기업부가 규제자유특구의 신기술·서비스 상용화를 지원하기 위한 '포스트 규제자유특구 연계R&D 사업'을 27일 공고하고 2월27일까지 지원기업을 모집한다. 중기부는 각종 규제를 면제해 자유롭게 신기술을 실증해볼 수 있도록 2019년 7월부터 비수도권 14개 시·도에 32개 특구를 지정하고 바이오헬스, 수소에너지, 친환경차 등 신산업 분야 실증사업을 추진해왔다. '포스트 규제자유특구 연계R&D 사업'은 특구를 통해 안전성이 검증된 임시허가 및 규제개선 완료 사업의 신기술·서비스 상용화와 관련 중소기업의 신속한 시장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올해 처음 추진하는 사업이다. 지원프로그램은 사전기획, 기술개발 2가지로 '사전기획' 단계에선 중소기업과 전문기획기관을 1대1 매칭해 중소기업이 개발하길 원하는 R&D과제의 환경·시장 분석, 사업화 전략 수립 등 맞춤형 컨설팅을 지원한다. '기술개발' 단계에선 1단계 사전기획을 끝낸 과제 중 우수과제 7개를 선정해 신기술·서비스의 품질향상과 새로운 BM 개발 등 상용화를 위한 R&D를 지원한다. 이영 장관은 "임시허가를 부여받거나 규제개선이 완료된 신기술의 경제적 가치 창출을 극대화하기 위해 지속 지원할 것"이라며 "신산업 성장을 통해 지역경제가 활성화될 것이라 기대한다"고 말했다.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 누리집을 통해 신청하면된다.

2023-01-27 06:00:56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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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처벌법' 1년 만에 폐기 위기…노사도, 전문가도 "법 문제 있다"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 1년 만에 폐기될 위기에 놓였다. 주체인 경영계와 노동계도 각자 이유는 다르지만 법 개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전문가들도 처벌 중심의 기존 법 체계를 정비, 보완해야 한다고 한목소리를 냈다. 법적 취지에 맞게' 처벌'에서 산업재해 '예방' 중심으로 바꾸려면 '중대재해처벌법'을 '중대재해예방법'으로 법명부터 바꿔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26일 서울 중구 로얄호텔에서 '중대재해법 시행 1년, 현황 및 과제' 토론회를 열었다. 전형배 강원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이날 "수사가 장기화되고 재판 결과도 늦어질 것으로 예상됨을 고려할 때 처벌 수준을 높여 산재를 예방하려는 철학은 현실성이 떨어진다"며 "경영계는 안전보건체계를 구축하려는 노력보다는 법률을 지킬 수 없다는 집단적 의사표시를, 노동계는 처벌 수준의 강화만을 주장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중대재해법이 사망 등 중대재해 발생 전에 예방을 하자는 취지와 달리 산재 발생 후 처벌 중심으로 가다보니 법적 취지와 동떨어진 현실성 없는 법이 돼 버렸다는 게 전 교수의 설명이다. 지난해 1월 27일 시행된 중대재해법은 노동자 사망사고 발생 시 사업주나 경영 책임자가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드러나면 처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건설업은 공사금액 50억원 이상) 사업장이 대상이다. 법 위반 사업주나 경영책임자는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전 교수는 "일반 중대재해는 산업안전보건법으로 처벌할 수 있다"며 "중대재해 처벌과 관련한 법 체계를 정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토론회에 참석한 노사도 중대재해법의 접근이 다를 뿐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점에서 인식을 같이 했다. 경영계는 실효성 없는 법으로 현장 내 혼란만 야기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임우택 한국경영자총협회 본부장은 "법 시행 1년이 됐음에도 법 적용 대상인 50인 이상 사업장의 사망자가 증가하는 등 법 제정의 효과가 전혀 나타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 "안전에 대한 모든 책임을 기업과 경영 책임자에게만 묻고, 과도한 형사 처벌을 부과하는 처벌 만능주의 입법으로는 중대재해를 효과적으로 줄이기 어렵다"며 "소모적 논란을 줄일 수 있도록 법을 신속히 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정헌 중소기업중앙회 인력정책실장도 "산재 사망사고는 줄이지 못하고 중소기업 부담만 가중시키는 측면에서 법과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반면, 노동계는 중대재해법 도입 후 기소된 기업들 중 처벌받은 사례가 한 건도 없어 '있으나 마나 한' 법이라고 비판했다. 김광일 한국노총 본부장은 "경영 책임자 정의를 대표이사로 한정하는 등 명확화하고, 벌금의 하한선을 설정하는 등 법을 보다 강화하는 쪽으로 중대재해법을 개정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최명선 민주노총 노동안전보건실장도 "법 제정 이후 감소 추세였던 중대재해가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법 개악 추진으로 증가했다"며 "중대재해 감축을 위한 실질적이고 근본적인 예방대책 수립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노동계는 정부가 중대재해법 완화를 시도하고 있다며 비난하기도 했다. 김 본부장은 "고용부는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에 법의 불확실성 해소를 빌미로 안전보건 확보의무 축소, 처벌 완화 등의 개악을 공언했다"며 "기획재정부는 소관부처도 아닌데 경영계 로비만 받아들여 개악을 시도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부도 이 자리에서 법적 한계와 보완이 필요하다는 점을 시인했다. 권기섭 고용부 차관은 "사업장들이 중대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인력을 보강하거나 예산을 투자하기보다는 경영 책임자 처벌을 피하기 위한 법률 컨설팅과 서류 작업에 치중하고 있다"며 "법 이행·집행 과정에서 나타난 한계와 문제점을 개선해야 한다"고 밝혔다. 때문에 정부가 법을 보완하려면 '중대재해처벌법'을 '중대재해예방법'으로 법명부터 바꿔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익명을 요구한 한 전문가는 "처벌 대신 예방이란 용어로 바꾸는 것만으로도 산재 예방이란 법적 취지는 살리면서 처벌 위주란 부정적 인식도 줄일 수 있다"며 "고용부도 이 법이 사업주 처벌보다 사고 예방에 초점을 둔 법이라고 밝힌 만큼 법명 개정 작업에 착수해야 한다"고 말했다. 고용부는 현재 중대재해처벌법령 개선 태스크포스(TF)를 발족한 상태다. TF는 법의 추진 현황과 한계·특성 등을 진단해 오는 6월까지 종합적인 개선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2023-01-26 15:10:15 원승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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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진공, 수출 지원위한 '해외거점 역량강화 워크숍'

26~28일 개최…사업 추진계획, 지원 정책 방향등 공유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 26일부터 사흘간 서울 목동 중소기업유통센터에서 '해외거점 역량강화 워크숍'을 진행한다. 중진공은 급변하는 글로벌 경영환경에 대한 중소·벤처기업의 대응력을 높이기 위해 올해 수출인큐베이터를 글로벌비즈니스센터(이하 GBC)로 전면 개편한다. 이를 통해 투자·금융, 기술사업화 및 현지 네트워크를 다변화해 정책플랫폼으로서 기업 맞춤형 해외진출 지원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첫 날엔 김학도 이사장과 17개국, 27개 해외거점 파견직원 등 임직원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GBC 전환에 따른 해외거점 기능 강화 및 글로벌 민·관 협력 확대방안에 대한 토의를 진행했다. 아울러 ▲해외거점별 2023년 사업 추진계획 ▲중기부 해외진출지원 정책 방향 ▲해외진출 성공사례 등에 대한 발표도 이어졌다. 김학도 이사장은 "최근 국내 기업들이 겪고 있는 복합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디지털·콘텐츠·미래 에너지 등 다양한 분야에서 글로벌 협력을 강화할 것"이라며 "해외거점별로 지역 특성을 반영한 민·관 협업 프로그램을 추진해 글로벌 초격차 중소벤처기업 육성을 뒷받침해야한다"고 당부했다. 28일까지 열리는 워크숍에서 참가자들은 글로벌강소기업인 씨젠을 방문해 수출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정책지원 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GVC재편전망과 한국의 대응전략'을 주제로 한 한국무역협회 강의와 함께 국가별 진출전략에 대해 논의하는 시간도 가질 예정이다.

2023-01-26 13:53:36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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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신규 영세·중소가맹점에 카드수수료 총 645억 환급

금융위원회가 올 상반기 영세·중소 신용카드가맹점으로 선정된 선정된 이들에게 수수료 총 645억원을 돌려준다. 가맹점당 평균 약 34만원 수준이다. 금융위원회는 올해 상반기 영세·중소 신용카드 가맹점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선정된 영세·중소신용카드가맹점은 연매출 30억원 이하 신용카드가맹점 297만7000곳(전체 가맹점의 96%)으로 우대수수료(0.5~1.5%)가 적용된다. 지난해 하반기에 신규로 신용카드가맹점이 돼 일반가맹점 수수료율을 적용받다가 이번에 영세·중소가맹점으로 매출액이 확인된 약 18만7000개의 가맹점은 약 645억원이 환급된다. 여신금융협회는 해당 신용카드 가맹점에 우대수수료율 적용 안내문과 함께 환급여부를 안내할 예정이다. 아울러 지난해 하반기 신규가맹점이 됐다가 하반기 중 폐업한 경우도 환급대상에 포함된다. 사업장이 없어 안내문을 받지못하는 경우, 오는 3월17일부터 가맹점 매출거래정보 통합조회시스템과 카드사 홈페이지를 통해 환급대상 여부와 환급액을 확인할 수 있다. PG하위가맹점 및 개인택시사업자도 지난해 하반기 개업하고 영세·중소 신용카드 가맹점에 해당하는 것으로 확인되면, 수수료 차액을 지급한다. 지난해 하반기 개업하고, 올해 상반기 우대수수료를 적용받는 PG하위가맹점은 15만4000곳, 개인택시사업자는 4843명이다. 환급내역은 오는 3월 17일 PG사와 교통정산사업자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나유리기자 yul115@metroseoul.co.kr

2023-01-26 13:51:32 나유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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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은행, 취약 중소기업 종합 금융지원 실시

신한은행이 취약 중소기업의 금융부담 완화를 위해 은행권 공동 중소기업 금융지원과 함께 자체적인 종합 금융지원을 시행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금융지원은 신용도가 상대적으로 열위 하나 성실상환을 위해 노력해 온 중소법인이 대상이다. 신한은행은 약 1만800개 업체(기업대출 약 4조 6500억원)를 선정해 2분기 중 순차적으로 시행할 예정이다. 신한은행은 우선 대출 만기연장 시 금리가 7%를 초과하는 취약 중소기업 대출 이자 중 7%초과분을 최대 3%포인트(p)까지 1년간 고객에게 환급해 준다. 이자 환급액은 '특별금융지원' 명목으로 고객에게 입금될 예정이며 대상은 2022년 12월 기준 약 3200개 업체(기업대출 약 8500억원)다. 또한 신한은행은 변동금리 기업대출을 사용하고 있는 취약 중소기업에게 낮은 고정금리로 대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이미 시장금리가 높아진 만기시점에서 고정금리를 산출하지 않고 연기전 적용중인 변동금리 수준의 고정금리를 1년간 적용한다. 신용등급 하락으로 금리 상승을 우려하는 취약 중소기업도 지원한다. 대출 만기 연장시 신용등급 영향으로 인해 인상되는 금리를 최대 1%p까지 인하한다. 인상폭도 최고 3%p로 제한해 중소기업의 이자 부담을 최대한 완화할 계획이다. . 이 밖에도 올해 말까지 모든 중소기업의 연체 가산금리를 2%p인하한다. 기존 3%였던 기업대출 연체 가산금리를 1%로 대폭 인하해 취약 중소기업이 연체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한편 신한은행은 취약 중소기업 대출의 부실화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기업 포괄 채무조정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해당프로그램은 중소기업 대출의 장기분할대환, 원금상환유예, 이자유예 등 기업 상황에 따른 맞춤형 상환방법을 제시한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다양한 취약 계층 가계대출 프로그램과 취약 중소기업의 금융지원을 통해 고객 금융 부담 완화를 위한 실질적인 지원을 이어나가겠다"고 말했다. /나유리기자 yul115@metroseoul.co.kr

2023-01-26 13:50:31 나유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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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에 민간소비 무너지니 성장률↓…한은, 하반기 반등 기대

지난해 수출부진의 영향으로 우리나라 경제성장률(GDP)은 2.6%를 기록했다. 특히 지난해 4분기 GDP는 -0.4%로 2년 반 만에 역성장했다. 이달까지 반도체 등 주요수출 품목의 부진이 이어지는 것으로 비춰봤을 때 1분기까지 마이너스(-) 성장률을 이어갈 수 있다는 분석이다. 황상필 한국은행 경제통계국장은 "올해 1분기 수집된 자료들을 종합해 보면 수출은 전년 대비 감소해 부진한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소비심리가 회복되고 있다"며 "코로나 팬데믹 이후 억눌렸던 소비가 얼마나 살아나는 지, 물가 상승률에 따른 소비자의 부담이 얼마인지에 따라 경제성장률이 달라질 수 있다"고 했다. ◆ 수출·민간소비 무너지자 경제성장률↓ 지난해 경제성장률은 1분기 0.6%, 2분기 0.7%, 3분기 0.3%, 4분기 -0.4%를 기록했다. 위태롭던 경제성장률이 급격히 하락한 이유는 수출부진에 민간소비 약화가 더해졌기 때문이다. 지난해 1분기(-0.5%) 감소했던 민간소비는 코로나19 방역조치가 해제된 4월 이후 대면 서비스를 중심으로 빠르게 회복해 2분기 2.9%, 3분기 1.7% 증가했다. 그러나 8월 이후 고물가와 금리인상에 따른 자산가격이 하락하면서 4분기 민간소비는 -0.4%로 하락했다. 황 국장은 "지난해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 이후 억눌려 있던 소비(펜트업)가 증가하면서 2~3분기 민간소비를 회복시켰지만 (4분기)조정을 받았다"며 "부동산 거래 위축으로 이사수요가 줄면서 가전 등 내구제 소비가 줄고, 10~11월 이례적으로 날씨가 따뜻해 의료 신발 등 재화 소비도 줄었다"고 말했다. 수출은 주력품목이 부진했다. 지난해 반도체 수출액은 1292억3000만달러로 전년 대비 1.0% 증가에 그쳤다. 디스플레이 수출액은 211억5000만달러로 전년 대비 1.1% 감소했고, 선박은 182억달러로 20.8% 줄었다. 민간소비 약화와 수출부진으로 떨어진 경제성장률은 정부소비가 메웠다. 정부소비 증가율은 올해 1분기 0%에서 4분기 3.2%로 증가했다. 황 국장은 "지난해 물가상승 부담 등으로 이연됐던 예산집행이 4분기에 이뤄지면서 물건비 지출이 높아졌고, 독감 등이 유행하면서 건강보험급여비 지출도 늘어났다"고 말했다. 정부소비가 증가하며 낮아진 경제성장률을 올렸다는 설명이다. ◆ 하반기, 중국 리오프닝효과로 반등 기대 문제는 올해다. 앞서 한국은행은 지난해 11월 올해 경제성장률을 1.7%로 조정했다. 1%대 성장률은 코로나19가 확산하던 2020년 -0.7%, 글로벌 금융위기를 겪은 2009년(0.8%)을 제외하면 2000년대 들어 가장 낮은 수준이다. 관세청에 따르면 이달 1~20일 수출액(통관기준 잠정치)은 336억2100만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2.7% 줄었다. 조업일수를 고려하면 일평균 수출액은 8.8% 감소한 수준이다. 민간소비가 증가한다는 보장도 없다. 지난해 국내총소득은 1분기 0.5%에서 2분기 -1.1%, 3분기 -1.3% 하락하다 4분기 1%로 회복했다. 다만 물가상승률은 5%대의 높은 수준을 이어가고 공공요금 인상으로 기대인플레이션도 3.9%로 상승하는 추세다. 소비자가 느끼는 체감경기가 악화하면서 민간소비가 증가하는 폭이 줄어들 수 있다. 이미 해외 투자은행(IB)은 우리경제가 올해 1%에도 못미치는 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예측한다. ING은행은 올해 한국 성장률을 0.6%로 제시했고 노무라증권은 -0.6%로 마이너스 성장할 것이란 전망을 내놓았다. 국제금융센터가 이달 초 주요 IB 9곳의 올해 한국의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집계한 결과 평균 1.1%에 그쳤다. 한은은 경기침체 우려는 과하다는 입장이다. 황 국장은 "1분기는 가늠하기 어렵지만 하반기부터는 중국의 리오프닝(경제활동 재개) 효과로 소비나 투자수요가 늘어날 수 있고, 반도체 과잉공급 부분도 완화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좋아질 것"이라며 "현재 경기침체를 우려할 단계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나유리기자 yul115@metroseoul.co.kr

2023-01-26 13:40:54 나유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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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복현 금감원장 "보험사, 외형보다 시장 안정"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무리한 외형확장보다는 시장 안정에 보다 힘써 달라"고 보험사 최고경영자(CEO)에게 당부했다. 이 원장은 26일 서울 광화문 생명보험교육문화센터에서 14개 생명·손해보험사 CEO와 간담회를 열고 "지난해 금리 급등으로 보험업계가 건전성과 유동성 관리에 일시적인 어려움을 겪었다"면서 이 같이 말했다. 그는 "새해에도 시장의 불확실성과 경기침체 우려가 여전히 지속되고 있는 만큼, 보험회사가 금융시장 및 민생 안정을 위해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해달라"면서 "보험업계는 2008년 금융위기, 코로나19로 인한 금융시장 불안 시에도 장기자금을 제공해 자본시장을 안정시키는 데 큰 역할을 해왔다"고 말했다. 실제로 보험사들은 2008년에만 1조5000억원 규모의 채권안정펀드를, 2020년에는 1조3000억원 규모의 증권시장안정펀드를 조성한 바 있다. 이 원장은 올해 보험사들에 무리한 외형확장보다는 시장 안정에 신경써 달라고 주문했다. 이 원장은 "올해도 일시적 유동성 부족에 따른 정상기업의 부실화가 금융산업 내 시스템 리스크를 촉발시키지 않도록 회사별로 투자적격 기업을 적극 발굴해 채권 매입 등으로 유동성을 공급하는 기관투자자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이행해 달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금리 인상과 경기침체 우려 등이 계속되며 부동산 등 경기 민감성 자산의 손실 위험이 커지고 있다"며 "보험회사 자체적으로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과 해외 대체투자 등에 대한 철저한 심사와 사후관리에 신경써달라"고 주문했다. 이 원장은 새롭게 도입된 회계제도와 자본 규제 등에 대한 확실한 준비도 당부했다. 그는 "IFRS17 및 신지급여력제도 시행으로 12년 만에 규제 이행 리스크가 부각되고 있다"며 "회계시스템 및 산출 결과 등을 다시 한 번 살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금융당국도 부동산PF 점검 결과를 공유하고 해외 대체투자 모니터링 지표를 개발하는 등 감독 측면의 지원 방안을 마련해 새로운 건전성 제도가 시장에 안착할 수 있도록 소통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이 원장은 민생 안정을 위한 보험 본연의 역할에 충실해줄 것도 요청했다. 대표적인 보험 본연 역할의 예로 연금보험 개발, 이륜차 보험 활성화, 안정적인 자금 공급을 위한 실수요층에 대한 대출 등이 꼽힌다. 이 원장은 "경기가 어려워질수록 사적 안전망으로서 보험의 역할이 중요하다"며 "국민 노후를 위한 다양한 연금보험 개발, 플랫폼 노동자를 위한 이륜차 보험 활성화 등에 협조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디지털 전환 등 변화하는 시대 흐름 속에서 보험산업의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찾는 노력도 지속해달라"며 "비대면 채널 활성화, 기후와 헬스케어 상품 확대 등 보험산업이 나아갈 방향을 다각도에서 고민해달라"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이 원장은 간담회가 끝나고 기자들과 만나 보험사기방지특별법이 국회 문턱을 넘어서지 못한데 대한 아쉬움도 전했다. 이 원장은 취약계층을 위한 상품개발 환경을 조성하고, 선량한 보험가입자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보험사기방지특별법 개정안이 조속히 통과되도록 입법지원을 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이어 "보험사기 컨트롤 타워 설치나 환급 관련 이슈에 대한 이견은 적은 것으로 안다"며 "늦어도 상반기 내 입법될 수 있도록 노력을 경주할 것"이라고 말했다. /구남영기자 koogija_tea@metroseoul.co.kr

2023-01-26 13:23:37 구남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