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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산재병원 9곳, 의사 근무이탈 대응 긴급회의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28일 산재병원 9곳의 병원장 및 근로복지공단 이사장 등과 화상으로 긴급점검회의를 열고, 산재병원의 비상진료대책 이행 현황을 점검했다. 최근 의사들의 근무지 이탈 속출에 따른 긴급 조처다. 이들 9개 병원은 지난 20일 이후 비상진료체계에 돌입해 필수의료시설(응급실, 수술실, 중환자실)을 24시간 가동하고 있다. 평일 야간 및 토요일 오전 긴급대기 등도 실시 중이다. 또 대학병원 및 시청 등 관내 유관기관과 실시간으로 상황을 공유하고, 인력파견 및 환자 이송·전원(轉院)등 협력체계를 강화해 왔다. 산재병원들은 근로자건강센터 내 가용한 의사·간호사 등 의료인력을 지역병원에 지원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고용부는 "비상진료대책을 착수한 지난주 대비 금주 환자 이송 및 전원 실적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며 "특히, 수도권 대비 인프라가 부족한 강원지역을 중심으로 이송·전원이 활발히 이뤄지고 있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의료공백으로 인해 국민의 불편이 점차 증가하고 있는 상황으로, 현장을 떠난 의료진들은 조속히 환자 곁으로 돌아와 주길 바란다"며 "정부는 진료 정상화 이전까지 비상진료대책 시행 등 공백 최소화를 위한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4-02-28 16:47:32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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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T, 올해 수출 135억불 달성 결의...신품목.신시장 확대 총력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는 28일 전북 무주에서 'K-푸드 수출확대 추진단' 킥오프 전략회의를 개최해 2024년 농수산식품 수출 확대를 위한 추진 전략을 점검하고, 올해 수출목표 135억 달러 달성 방안을 논의했다. 지난해 발족한 공사 'K-푸드 수출확대 추진단'은 김춘진 사장이 직접 단장을 맡아 지휘하고 있다. 전략 회의에서는 김 사장을 비롯해 본·지사 수출 담당자가 한자리에 모여 국내외 농수산식품 수출 동향을 분석하고, 올해 수출 목표 달성을 위한 현장 중심 수출지원 강화 등 중점 추진사항을 점검했다. 지난해 국가 전체 수출은 주요국들의 경기 불황과 고금리로 인한 소비 침체 등으로 전년도보다 7.5% 감소했지만 농수산식품 수출은 약 0.4% 증가한 120억 1000만 달러로 역대 최고 수출 실적을 기록했다. aT는 올해도 지정학적 위험과 고금리 장기화로 인한 주요국 성장 둔화 등 어려운 여건이지만, 해외지사 연계 글로벌 네트워크와 협업해 신품목·신시장 수출 확대에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또 수출정보데스크(원스톱 기업애로 상담창구)를 각 지역본부까지 확대 운영함으로써 수출기업의 어려움을 생생하게 청취하고 해소하는 현장 중심 수출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아울러 수출조직의 역량 강화를 위해 수출구조와 체질 개선 중심의 사업제도 개편 사항을 공유해 본·지사 간 업무 공감대를 형성했다. 특히, 저온유통 등 수출 전 단계에 걸쳐 신선 농식품에 특화된 물류 확충을 위해 올해 시행되는 신규사업 추진사항도 공유했다. 한편, K-푸드 수출영토 확장을 위해 수출 잠재력이 높은 신규시장 진출을 강화하고, 기존시장의 경우 2선 시장 진출로 안정적 성장을 도모하는 기존시장 내실화 전략을 구사할 계획이다. 한류 기반 마케팅과 온라인 수출 인프라 강화도 지속 추진한다. 범부처 협업으로 해외 유명 박람회에 국가 통합관을 구성해 한류 연계 행사를 추진하는 등 다양한 방식의 한류 마케팅을 추진하고, 해외 온라인몰과 연계한 수출 활성화 지원사업으로 수출기업의 해외 판로개척을 밀착 지원하기로 했다. 나아가 대·중소기업 협업으로 수출 잠재력이 높은 중소기업을 발굴·육성하는 민간 협업을 적극 확대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견실한 해외 영업망 네트워크를 보유한 대기업과 판로개척 애로를 호소하는 중소기업 간 협업 모델을 발굴하는 신규사업을 추진해 대중소기업 동반성장 지원에 나선다. 김춘진 사장은 "'현장에서 답을 찾겠다'라는 자세로 수출 현장의 애로사항을 경청하고 해소하는 데 최선을 다하고 있다"라며 "여전히 국가 전체 수출 환경이 어려운 상황이지만, 농수산식품 수출 목표 135억 달러 달성을 위해 국내외 추진반과 함께 농수산식품 생산관리부터 가공, 수출 상품화, 바이어 알선, 해외 마케팅까지 빈틈없이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2024-02-28 16:44:28 차상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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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 첨단시스템반도체 국가산단' 용수공급사업 예타 면제

환경부는 28일 '용인 첨단시스템반도체 국가산업단지 용수공급사업'이 공공기관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대상으로 확정됐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지난해 3월 국가 첨단사업 육성전략의 일환으로 발표된 15개 국가첨단산업단지 중 가장 먼저 추진되는 '용인 첨단시스템반도체 국가산단'에 1일 80만㎥의 용수를 공급하기 위한 사업이다. 이는 대구 전체 시민이 하루에 사용하는 물량(78만㎥/일)을 넘는 규모로, 오는 2034년까지 총사업비 1조7600억 원이 투입된다. 앞서 정부는 지난 1월15일 '민생을 살찌우는 반도체 산업'이란 주제의 대국민 토론회에서 '용인 첨단시스템반도체 국가산단'이 조속히 조성될 수 있도록 전력과 용수를 차질 없이 공급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환경부와 한국수자원공사는 국가산단 입주 예정 기업의 중장기 투자계획 및 현재 수도권지역의 생활·공업용수 상황을 고려하고, 기존 다목적댐 외 다양한 수원을 활용해 2단계로 구분한 용수공급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1단계는 2031년까지 하루에 20만㎥의 용수를 공급할 계획으로 팔당댐에서 이용 가능한 여유량 '8만㎥/일'과 동탄·오산지역의 하수재이용수 대체물량 '12만㎥/일'을 활용한다. 2단계로, 2035년부터 하루에 60만㎥의 용수를 추가로 공급하기 위해 발전용댐인 화천댐의 발전용수를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2024-02-28 16:35:25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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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진청 "신기술보급사업 참여 농가, 소득·생산량↑"

농촌진흥청이 28일 '신기술보급사업'이 농업 현안 해결, 농업인의 기술 수요 충족. 지역농업 발전 측면에서 뚜렷한 성과를 내고 있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농업과학 기반을 비롯해 원예·특용작물, 식량작물, 축산 분야로 나눠 새로운 농업기술이 영농 현장에 빠르게 확산할 수 있도록 농가 실증시범사업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실증시범사업 적용 농가나 영농조합법인 등은 새로운 기술을 교육·전수하는 현장 교육장으로써 같은 품목을 재배하는 농가의 기술 수준을 향상하고 농업 경쟁력을 높이는 거점 역할을 한다. 농진청은 지난해 추진한 사업 가운데 대표 우수사례로 '과채류 부산물 한우 사료화 비용 절감 기술 시범'과 '농가보급형 특용작물 수직 다단 양액재배 기술 시범'을 선정했다. '과채류 부산물 한우 사료화 비용 절감 기술 시범'은 배합사료 원료의 가격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는 축산농가를 돕고, 농식품 자원을 재활용해 지속 가능한 경축 순환 농업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시범사업이다. 축산농가가 섬유질배합사료(TMR)를 제조할 때 과채류 부산물 약 20~30%를 넣어 소먹이를 만들 수 있도록 기술교육 및 전문 상담을 제공하고 사료 제조에 필요한 기자재 등을 지원했다. 이 기술을 한우 100두 이상을 사육하며 섬유질배합사료 제조 급여가 가능한 한우 사육 농업경영체에 적용한 결과, 기술 도입 전과 비교해 사료비는 31% 절감, 농가소득은 37% 향상됐다. 또 과채류 부산물 공급업체도 폐기물 처리비용을 절감하는 등 탄소중립 실천, 지역 상생 등의 효과가 나타났다고 농진청은 설명했다. '농가보급형 특용작물 수직 다단 양액재배 기술 시범'은 딸기와 토마토 등 일부 작목에 편중돼 있던 양액재배방식을 잎들깨, (건)고추, 쪽파, 상추, 취나물, 당귀, 오이, 생강 8개 작목으로 확산하는 시범사업이다. 이 사업을 적용한 12개소에서 연작장해 해소, 생산성 향상, 노동력 절감, 병해충 해결 등의 효과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잎들깨 농가는 수확량이 10아르(a)당 3215kg에서 4645kg으로 44%가량 증대됐고, 소득도 58%가량 늘었다.

2024-02-28 16:24:46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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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ASF 인위적 확산 차단 총력

아프리카돼지열병(ASF)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는 28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내 중수본 회의실에서 농림축산식품부-환경부 간 회의를 열어 '아프리카돼지열병 인위적 확산 차단 대책'을 논의했다. 이번 대책은 지난해 12월 부산시에서 야생멧돼지 아프리카돼지열병 바이러스가 검출됐고, 올해 1월 파주시 양돈농장에서도 아프리카돼지열병의 인위적 전파로 추정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양 부처의 공통된 인식에서 비롯됐다. 정부의 이번 대책은 ▲사육돼지 관리(농식품부 주관), ▲야생멧돼지 관리(환경부 주관), ▲담당자 역량제고(농식품부·환경부) 등 3가지 부문으로 구성됐다. 먼저 '사육돼지 관리'는 농장주, 외국인 노동자 대상으로 찾아가는 맞춤 교육을 실시하고 전용 프로그램(영상물, VR 등)을 개발·보급하기로 했다. 19개 위험지역 시군 농장에 대한 정밀검사와 예찰을 강화하고, 가축·분뇨 운반차량에 대한 경로 분석을 실시해 방역 위법 사항에 대한 감시체계를 구축한다. '야생멧돼지 관리'는 그동안 야생멧돼지 위주로만 실시했던 아프리카돼지열병 검사를, 수렵인(총기, 차량 등), 엽견, 수색반 등 인위적 전파 요인으로 확대한다. ASF 바이러스가 수렵인 등에서 검출될 경우에는 포획·수색을 일시 제한한다. 또한 포획 5대 방역지침 위반사항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는 한편, 멧돼지 사체의 이동-보관-처리 등 전 과정에 대한 관리를 강화한다. 또 허위신고 등 부정행위를 막기 위해 야생멧돼지 시료에 대한 동일 개체 여부를 확인하는 유전자 분석도 실시할 계획이다. 마지막으로, 지자체 담당자 역량을 제고하기 위해 아프리카돼지열병 비발생지역을 대상으로 발생상황을 가정한 모의 도상훈련을 실시하고, 17개 시도를 대상으로 '지자체 아프리카돼지열병 담당자 집중교육'도 실시키로 했다. 농식품부와 환경부는 아프리카돼지열병 바이러스의 인위적 전파로 인해 아프리카돼지열병이 전국 어디에서든지 발생할 수 있는 엄중한 상황이므로, 양돈농가, 포획·수색 등 모든 현장에서 철저한 방역수칙을 이행해달라고 안내했다.

2024-02-28 16:21:37 차상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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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장관, 의성 방문해 농촌소멸 해법 논의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28일 경북 의성을 찾아 농산물 생산·판매, 지역 관광 및 문화 등 여러 분야에서 활동 중인 청년 창업인들과 농촌 소멸 문제 등 논의했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의성군은 미래 신산업 발굴뿐만 아니라 청년들이 지역 자원을 활용하여 창업을 추진하고, 지역 정착을 위해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등 농촌소멸 문제에 적극 대응해 온 지자체 중 한 곳이다. 송 장관은 "농촌 청년 지원은 농촌소멸 위기 극복을 위한 1순위 과제로서, 농촌의 안정적 정착을 위한 창업과 주거 등 정부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며 "열정과 자부심을 갖고 우리 농촌이 새로운 가치 공간으로 변모하도록 계속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청년 창업인들은 그간의 경험을 바탕으로 농촌이 청년들에게 기회가 되는 매력적인 공간임을 강조했다. 또 앞으로도 정부와 지자체가 함께 농촌 청년의 창업과 정착 지원에 보다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 달라고 요청했다. 참석자 중 청년복합주거공간인 '금수장'을 운영 중인 장명석 대표는 "농촌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자원을 사업 기회로 활용할 수 있도록 청년 맞춤형 지원이 필요하다"라는 의견을 제시했다. 농식품부는 "이러한 현장 의견을 수렴해 청년들에게 농촌에서의 창업 기회와 정착을 지원하는 내용을 담은 '농촌소멸 대응 추진방안'을 조만간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농촌의 가치를 높이고, 삶터·일터·쉼터로서의 농촌다움을 회복하는 공간으로의 변화를 도모하는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의 3월 시행을 위해 관련 법령 및 제도 정비 등도 준비 중이다.

2024-02-28 16:09:29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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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공공기관 정원 1만1000여명 감축...부동산 경기 탓 자산매각 저조

정부가 지난해 공공기관 인력 효율화를 추진한 결과, 정원을 총 1만1000여 명 감축하고 예산 또한 전년대비 7000억 원 삭감해 편성했다고 밝혔다. 기획재정부는 28일 이 같은 내용의 '공공기관 혁신계획 2023년 이행 실적 점검결과'를 발표했다. 기재부는 지난 2022년 7월 예산·정원·복리후생 감축을 비롯해 불요불급한 자산 매각 등을 골자로 하는 '새 정부 공공기관 혁신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기능조정 및 조직·인력 효율화를 추진해 지난해 총 1만1374명의 공공기관 정원을 감축했다. 이는 당초 계획(1만1072명)을 초과 달성한 규모이다. 일부 기관은 2024년 이후 계획을 지난해 조기 이행해 376명을 미리 줄이기도 했다. 아울러 기재부는 2022년에 8000억원의 경상경비를 절감했으며, 345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2023년 경상경비는 1년 전보다 7000억 원 삭감한 13조3000억원을 편성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부동산 경기 부진 탓에 유휴부지 매각 등 일부 공공기관 자산 효율화 이행률은 38.8%에 그쳤다. 총 2조6000억 원(409건)을 매각했고, 이는 계획금액이었던 6조8000억 원(649건) 대비 금액 기준 이행률이 낮아졌다. 전체의 59.8%(4조1000억 원)를 차지하는 용산역 부지(3조2000억 원)와 인니 바얀리소스(9000억 원)의 매각이 지연된 영향이 컸다. 기재부는 "부동산 경기 침체가 지속되며 각 기관들이 적정가에 자산을 매각하기 위한 노력 등으로 실적이 다소 부진했다"며 "해당 기관들은 향후에도 법령상의 매각 절차에 따라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간다는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문화여가비 감축과 직원 자녀 고교학자금 폐지, 사내 대출 제도 개선 등 과도한 복리후생 제도는 478건을 개선해 계획(636건) 대비 75.2%의 이행률을 보였다. 사내 대출 제도는 대여한도를 축소하고, 변동금리와 담보인정비율(LTV)을 적용했다. 다만 노사합의가 필요한 사항은 일부 지연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와 함께 공공기관 예산 효율화를 위해 2022년 8000억원 규모 경상경비 절감에 이어 지난해 공공기관 경상경비를 전년대비 4.9%(7000억 원) 삭감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공공기관들이 혁신노력으로 효율적인 대국민 서비스 기관으로 거듭나고 있다"며 "공공기관 혁신 계획 진행상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그 결과는 경영평가 및 정부업무평가 등에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2024-02-28 15:53:40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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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농가구, 도시생활 대비 씀씀이 줄여...5년차 되면 소득 증가

귀농 후 5년이 지나면 첫해에 비해 소득이 40% 넘게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또 귀농 전 도시생활 때보다 지출이 30% 가까이 감소했다. 농림축산식품부가 28일 발표한 '2023년 귀농·귀촌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귀농가구의 첫해 연평균 소득은 2420만 원이지만 5년차 귀농가구 평균소득은 3579만 원으로 47.9% 증가했다. 귀촌가구는 첫해 소득이 3581만 원에서 5년차에 19.4% 늘어난 4276만 원이었다. 귀농 전 월 평균 생활비로 234만 원을 지출한 반면, 귀농 후 164만 원으로 29.9% 줄었다. 귀촌 가구 역시 도시생활을 할 때 227만 원을 썼으나 농촌으로 이주한 뒤 지출이 188만 원으로 19.4% 감소했다. 이들 귀농·귀촌 가구의 주된 지출 항목은 식비가 60%를 차지했다. 주거 및 광열·수도·전기세가 각각 27.6%, 20.8%로 그 뒤를 이었다. 교통·통신비, 문화·여가비는 지출은 상대적으로 지출 규모가 작았다. 농촌에서 태어나 도시생활 후 연고가 있는 농촌으로 이주하는 U형 귀농이 75.6%, 귀촌은 44.8%를 차지했다. 농촌에서 태어나 도시생활 후 무연고 농촌으로 이주하는 J형은 귀농 12.3%, 귀촌 19.0%, 도시에서 태어나 농촌으로 이주하는 I형은 귀농 12.1%, 귀촌 36.2%로 조사됐다. 귀농한 이유로는 자연환경(30.3%)을 가장 우선했고, 농업 비전·발전 가능성(22.3%), 가업승계(18.8%) 순으로 나타났다. 귀촌은 농산업 외 직장 취업(24.9%), 정서적 여유(13.1%), 자연환경(12.1%) 순이었다. 30대 이하 청년의 귀농 이유는 농업 비전·발전 가능성(34.6%)을 꼽아 5년째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 50대 이상은 모두 자연환경을 1순위로 선택했다. 귀농 준비기간은 평균 25.7개월, 귀촌은 15.3개월이 걸렸다. 준비기간 동안 정착지역과 주거·농지 탐색, 자금조달, 귀농·귀촌교육 등을 한 것으로 파악됐다. 또 귀농 66.7%, 귀촌 69.3%가 귀농·귀촌 생활에 만족하고 있었다. 귀농 1.7%, 귀촌 0.9%가 불만족한다고 응답했다. 지역주민과의 관계에 대해서는 귀농 69.8%, 귀촌 52.9%가 '관계가 좋다'고 답했다. 성공적인 농촌 정착을 위해 가장 필요한 정책으로, 귀농·귀촌 모두 농지·주택·일자리 등 정보제공을 꼽았다. 농지·시설·주택구입·임대 등 자금지원도 안정적 정책에 필요하다고 답했다.

2024-02-28 15:31:26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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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올해 무역금융 360조원·마케팅 1조원 등 역대 최대 수출 지원

정부가 올해 목표로 내건 바 있는 '수출 7000억 달러' 달성을 위한 구체적 청사진을 제시했다. 반도체를 비롯해 자동차, 플랜트 등 핵심품목을 전폭 지원하는 동시에 무역금융 360조 원, 마케팅 1조 원 등 정책지원 규모를 역대 최대로 늘릴 방침이다.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28일 제3차 '민관합동 수출확대 대책회의'를 주재하고 △2024년 범부처 수출확대 전략 △플랜트 수주확대 지원방안 △수출현장 애로해소 실적 및 계획 등을 확정했다. 지난 1월 올해 7000억 달러라는 역대 최고의 수출 목표를 밝힌 이후 이번에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한 것이다. 글로벌 4대 메가트렌드에 대응해 20개 주력품목 및 9개 타깃시장별 전략을 마련했다. 공급망 재편, 탄소중립, 디지털 전환, 인구구조 변화 등 글로벌 4대 메가트렌드별 기회 요인과 원전, 방산 등 수주 분야의 전략성을 고려해 최대 수출성과를 낼 수 있는 20대 주력품목을 발굴하고 이들 주력품목별로 전략적으로 진출할 수 있는 타깃시장을 선정했다. 반도체, 자동차, 농수산식품 등 20대 수출 주력품목에 대해서는 생산능력 확충, 초격차 기술 확보, 인플레이션 감축법(IRA)·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등 통상현안 대응, 금융·마케팅 등을 전폭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주력품목과 연계한 미국, 아세안 등 9개 타깃시장에 대해서는 신규 협력 프로젝트 발굴, 판로개척 등 지역별 맞춤형 지원을 대폭 강화한다. 안덕근 장관은 이날 모두발언을 통해 "지난해 고금리, 인플레이션 등에 따른 글로벌 교역 부진으로 전 세계가 어려움을 겪는 가운데 우리 수출은 일본, 대만, 중국 등 아시아 주요 국가보다 조기에 위기를 탈출했다"고 말했다. 이어 "역대 최대규모인 7000억 달러 수출과 함께 350억 달러 외국인투자 유치 및 110조원 규모의 첨단산업 국내투자 등 3대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 범부처의 정책 역량을 결집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금융(360조 원)과 마케팅(1조 원), 인증(상호인정품목 200개) 등 역대 최대규모 지원에도 나선다. 무역금융은 신규 수요를 선제적으로 반영해 5조5000억 원을 증액한 360조2000억 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이를 통해 중동·아프리카 지역의 유망 방산·원전·플랜트 프로젝트 수주 지원(3조9000억 원), 고금리 지속에 따른 수출 중소·중견기업의 유동성 지원 확대(2조 원→2조2000억 원), 중소기업의 수출 안전망 구축을 위한 단체보험 확대(23조6000억 원→25조 원) 등을 추진한다. 또 수출마케팅(약 1조 원) 및 수출바우처(1679억 원) 지원을 확대하고 수출테크 100개사, 내수·초보기업 5500개사, 내수중견 40개사(2028년까지 200개사) 등을 신규 지원해 신(新)수출 플레이어로 육성하기로 했다.

2024-02-28 15:12:09 김연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