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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유가 편승' 가짜석유 판매 주유소 3월 이후 4곳 적발

국제 유가가 연일 상승하는 가운데, 3월 이후에도 가짜석유 판매가 지속되는 것으로 확인됐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호현 에너지정책실장이 4일 관계부처와 함께 차량 운행이 많은 서울 강남권 지역 소재 주유소를 방문해 석유제품 소비자가격 추이를 확인하고, 품질검사·불법 석유유통 적발 등 '범부처 석유시장 점검단'의 활동 상황을 점검했다고 밝혔다. 점검단은 정부가 고유가로 인한 민생 부담 완화를 위해 지난 10월부터 산업부·기재부·국토부·국세청 등 관계부처로 구성돼 운영 중이다. 이날 점검은 점검단의 석유가격·품질 점검 강화 활동의 일환으로 진행됐다. 산업부는 점검단 운영과 병행해 고유가에 편승한 불법 석유유통 방지를 위해 석유관리원과 함께 지난 10월~12월까지 전국 7661개 주유소에 대한 특별점검을 실시, 가짜석유 11건 등 141개 주유소의 불법행위를 적발해 관할 지자체에 위반사실을 통보했다. 올해 3월부터는 불법 석유유통 이력이 있는 1600여 개 주유소를 대상으로 주말·야간 등 취약시간대 검사를 강화하고, 암행 단속 차량 검사를 확대하는 '특별 기획검사'를 실시 중이다. 현재까지 가짜석유 4건, 품질부적합 1건, 수급보고 위반 19건, 영업방법 위반 3건 등 27개 주유소의 불법행위를 적발했고 상반기까지 지속 추진할 예정이다. 이호현 에너지정책실장은 "고유가로 인한 민생경제 부담을 최소화하는 것을 최우선 과제로 여기고 석유시장점검단과 특별점검 등을 지속적으로 운영해 나갈 것"이라며 "고유가 시기를 틈타 물가상승을 부추기고, 가짜 석유 등을 불법으로 유통시키는 등 민생을 흔드는 행위에 대해 단호하게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4-04-04 11:00:15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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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건설업 한국경제 버팀목…PF사업자보증 조속히 공급”

"건설업은 명실상부한 한국경제의 버팀목이다. 9조원 규모의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자보증 확대 및 비주택PF 사업자보증을 조속히 공급하고, 약 8조원 규모의 건설사 관련 금융지원도 적극 집행하겠다."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4일 건설업계 간담회에서 건설업계 애로사항과 부동산 PF 연착륙을 위한 현장의견을 청취하며 이같이 말했다. 현재 건설업은 우리나라의 약 200만개의 일자리와 국내총생산(GDP)의 5.7%를 담당하고 있다. 다만, 원자재비, 인건비 등이 날로 상승하고, 금리부담도 지속되고 있어 어려움이 있는 상황이다. 이날 김 부위원장은 부동산 시장의 어려움이 금융시스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만큼 지원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부동산 PF는 건설과 금융이 상호연계되는 영역으로 고물가·고금리 부담이 건설업계는 물론 금융시스템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부동산PF시장과 건설업계 안정화를 위한 추가조치를 통해 금융지원을 확대 제공하겠다"고 했다. 기재부와 국토부 등 관계부처는 지난해 9월 '주택공급 활성화방안'과 올해 1월 '경기건설 보완 방안'등을 통해 85조원+α규모로 금융지원을 확대 제공하고 있다. 여기에 금융위원회는 사업성이 양호한 PF 사업장의 자금조달 애로 해소를 위해 9조원 규모로 지원하고, 건실한 건설사를 대상으로 8조원 규모의 유동성을 지원할 계획이다. 김 부위원장은 또 PF대주단 협약을 개정하고, PF사업성 평가기준을 개선해 부실사업장의 재구조화를 촉진하다고 덧붙였다. 그는 "부동산 PF 시장이 질서있게 정상화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겠다"며 "업계 및 전문가 의견수렴을 통해 부동산 PF 연착륙 상황을 점검하고, 관계기관과 함께 필요한 조치·지원을 검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4-04-04 09:29:30 나유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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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보, 한림大기술지주와 우수기술창업 지원나서

우수기술창업 및 혁신성장 지원 위한 업무협약 체결 기술보증기금이 한림대학교기술지주와 우수기술창업 추가 지원에 나선다. 기보는 경기도 안양 한림대기술지주에서 '우수기술창업 및 혁신성장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4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두 기관이 유기적인 업무협력 체계를 구축해 기술력을 갖춘 유망 스타트업의 사업화와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지원하기 위해 마련했다. 협약에 따라 한림대기술지주는 성장 가능성이 우수한 기술창업기업을 발굴해 기보에 추천하고, 기보는 추천 기업에 대해 기술평가, 보증 및 기술이전 등 금융·비금융 지원을 통해 중소기업의 혁신성장을 견인할 예정이다. 양 기관은 또 전문적인 역량을 바탕으로 기술수요 정보의 상호교류, 창업기업 지원프로그램 운영, 팁스(TIPS) 프로그램 컨소시엄 참여 등을 통해 시너지 효과를 창출하고, 기술기반의 혁신성장 생태계 조성에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 한편 한림대기술지주는 한림대학교의 융합 분야 연구역량과 한림대의료원의 헬스케어 기술을 응용해 신기술 중심 글로벌 첨단 기업을 배출하기 위해 지난 2020년 설립했다. 대학 내 교수·학생 등이 창업한 기업의 육성을 지원하고, 우수기업을 선정해 투자하고 있다. 기보 이기원 경기지역본부장은 "기보는 유망 기술창업기업을 발굴·육성하기 위해 유관기관과의 협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다"며 "앞으로도 상호 교류와 협력 범위를 확대하여 우수중소기업의 경쟁력 제고와 지역 일자리 창출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4-04-04 08:55:47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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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T, 뉴욕 광고제서 공공기관 최초 국가브랜드 대상 수상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가 2일(현지시간) 국제광고제 '뉴욕페스티벌'이 주최하는 '2024 대한민국 국가브랜드 대상'에서 공공기관 최초로 환경·사회·투명(ESG) 경영 대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뉴욕페스티벌은 국제광고협회(IAA)에서 선정한 세계 3대 광고제 중 하나이다. 뉴욕페스티벌이 주최하는 대한민국 국가브랜드 대상은 경쟁력지수 측정 모델을 기반으로, 가치 있고 경쟁력 높은 국내 브랜드를 평가해 선정한다. 올해엔 15회차를 맞아 ESG경영 공공부문 수상을 신설했다. 공사는 국민의 먹거리를 책임지는 공공기관으로, 지난 2021년 ESG경영을 선포해 ESG 실천의 기틀을 마련하고 기후위기 시대에 맞춰 국민 참여형 캠페인 '저탄소 식생활 실천 운동'을 선포한 바 있다. 또 2022년 '글로벌 저탄소 식생활 비전 선포식'을 개최해 국제적 캠페인으로 확산했다. 저탄소 식생활 실천 운동'은 저탄소·친환경 인증 농축산물과 탄소 흡수율이 높은 해조류·어패류 등 수산물, 유통 과정에서 탄소 배출이 적은 식재료 등으로 식단을 구성한다. 또 가공 처리 시 버려지는 식품 폐기물을 최소화하며, 잔반 없는 식사를 함으로써 먹거리의 생산-유통-가공-소비 전 과정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는 생활실천 캠페인을 말한다. 공사에 따르면 현재 미국기업 아마존을 비롯해 이베이, 중국 알리바바, 프랑스 까르푸 등과 미국 워싱턴D.C., 캄보디아 농림부 등 세계 39개국 650여 기관이 저탄소 식생활에 동참하고 있다.

2024-04-03 17:37:37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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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미등록 다단계 영업' 엔씨플랫폼에 시정명령

온라인쇼핑몰을 통해 미등록 다단계 영업을 한 엔씨플랫폼이 공정거래위원회 제재를 받는다. 공정위는 후원방문판매업자로 등록 후 다단계 영업행위를 한 엔씨플랫폼에 향후 법 위반행위가 재발하지 않도록 시정명령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3일 밝혔다. 엔씨플랫폼은 2021년부터 대구광역시에 후원방문판매업을 등록하고 화장품 등을 판매하고 있으며, 2022년 기준 후원방문판매업자 5594개사 중 매출액 기준 10위 사업자다. 공정위에 따르면, 엔씨플랫폼은 온라인 쇼핑몰을 운영하며 상·하위 판매원으로 연결된 조직을 이용해 실적에 연동한 후원 수당을 지급하는 등 다단계 판매를 했으나, 다단계판매업자로 등록하지 않았다. 다단계판매는 중간유통 단계를 생략, 합리적인 가격의 상품을 소비자에게 공급하는 판매형태라는 장점이 있는 반면, 고액의 후원수당으로 모집한 판매원들의 인적 네트워크를 통해 무분별하게 상품을 유통할 경우 소비자피해가 야기될 수 있으므로 다단계판매업자에게는 보다 엄격한 의무를 부과한다. 공정위 관계자는 "후원방문판매는 다단계판매와 본질적으로 유사하나, 후원수당의 지급단계가 1단계를 넘지 않는 등의 차이로 인해 다단계판매에 비해 완화된 수준의 규제를 적용받는다"며 "이러한 규제차익을 이용해 사실상 다단계판매 영업을 하며 표면적으로만 후원방문판매로 포장할 유인이 있는 만큼, 미등록 다단계 영업행위 등 법 위반행위를 감시하고 적발시 법에 따라 엄중 제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4-04-03 16:12:43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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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산업기술원, 아프리카 '폐기물 재활용' 등 협력 강화

환경부 산하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이 3일(현지시간) 가나 아크라시(市)에서 가나사무소 개소식을 갖고 본격적으로 업무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이날 개소식에는 박경식 주 가나대사와 최흥진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을 비롯해 현지 공공기관 및 기업 관계자 등 30여 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가나사무소는 현지 진출 희망 기업에 가나의 환경 정책 및 시장 정보를 제공하고, 정부 간 협상을 지원한다. 아울러 공적개발원조(ODA)를 비롯한 다양한 협력사업을 발굴하는 등 아프리카 진출 거점사무소 역할을 맡는다.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가나는 아프리카 국가 중 정치적으로 안정되고 광물 자원이 풍부해 성장 잠재력이 크다"며 "폐기물의 에너지 전환, 재생에너지 확대, 플라스틱 폐기물 재활용 등 지속가능한 발전을 하겠다는 의지가 강한 나라"라고 설명했다. "또 공적개발원조 중점협력국의 하나로, 우리 정부가 2030년까지 아프리카 지원 규모를 2배까지 확대하겠다는 계획을 공표(제44차 국제개발협력위원회)한 만큼 우리나라와 기후·환경 분야 협력이 증가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가나에서 서부지역 상수도시설 건설사업 타당성 조사(2010년), 아크라 상수도 지능형(스마트) 물관리 시스템 구축 사업(2023년) 등 다양한 환경 협력사업을 지원해 왔다. 최흥진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은 "풍부한 광물 자원과 안정적 정치 환경을 보유한 가나를 아프리카 환경시장의 거점으로 삼아, 아프리카 국가 간 환경협력과 기후·환경시장 진출 지원을 본격화하겠다"고 밝혔다.

2024-04-03 16:10:41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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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전문가 등 "반도체 장기호황 가능"...수출.FDI 등 경기 회복 신호

수출 실적이 반등하고 외국인 투자가 역대 최대에 달하는 등 경기 회복 신호가 나타나면서 해외투자자 등 전문가들이 긍정적인 경제전망을 내놨다. 최상목 경제부총리는 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요 투자은행(IB) 및 연구기관 거시경제 전문가들과 간담회를 개최했다. 기재부에 따르면 이번 간담회는 1분기가 지난 시점에서 우리 경제 상황을 짚어보고 시장과 소통 및 인식 공유를 위해 마련됐다. 참석자들은 최근 경제가 제조업 개선 및 시장예상을 뛰어넘는 수출 실적을 바탕으로 경기 회복세가 확산되는 등 시장 기대에 부합하는 성장을 달성하고 있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특히 최근 2월 산업활동동향에서 경기 회복세가 더욱 뚜렷해지면서 1분기 성장률뿐 아니라 올해 성장률 전망을 상향조정한 사례도 있다고 언급했다. 최근 JP 모건은 우리나라 성장률 전망을 1분기는 0.4%에서 0.6%로, 올해 연간으로는 2.2%에서 2.3%로 올려 잡았다. 또 해외투자자들도 최근 우리 경제 및 금융시장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역대 최대 1분기 실적을 기록한 외국인 직접투자와 사상 최대치를 달성한 외국인 주식 순매수 등이 이를 증명해 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우리 주력 수출품목인 반도체에 대해서는 2월 반도체 생산이 14년 만에 최대폭 증가했다는 주요 외신 등을 인용하며 앞으로 인공지능(AI) 확산에 따라 우리나라가 특히 강점이 있는 고대역폭메모리 수요가 대폭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에 따라 반도체 가격이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우리나라의 수출·투자도 늘어나는 반도체 장기호황 시나리오도 가능하다는 분석이다. 내수의 경우 고물가·고금리 등의 영향으로 생산·수출과 비교해 회복 속도에 차이를 보이고 있다고 참석자들은 지적했다. 경기회복세가 내수로 확산될 수 있도록 임시투자세액 공제 연장 등 경제활성화 법안들의 국회 통과를 위해 정부의 적극적인 역할을 제언했다. 최 부총리는 "물가 안정에 최우선 주력하는 가운데 최근 경기회복 흐름을 공고히 하겠다"며 "내수 부문 적기 보강, 민생법안 입법 적극 추진 등을 통해 우리 경제가 '균형 잡힌 성장, 체감되는 성장'의 본궤도에 조속히 진입하도록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우리 경제 전반의 역동성 제고를 위해 혁신 생태계 강화, 공정한 기회 보장, 사회 이동성 제고 등 3대 정책과제에 주력해 잠재성장률도 지속 확충하겠다"고 말했다.

2024-04-03 16:03:02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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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 가구 1천만시대 진입...5가구중 2가구는 혼자 산다

국내 17개 주요 시·도 중 여자 인구가 남자 인구보다 많은 지역이 지난 10년간 총 8곳으로 늘어났다. 지난달 말 기준 여자 100명당 남자 인구는 99.2명이다.또 전국의 1인 가구수는 지난달 사상처음으로 1000만개를 넘어섰다. 3일 행정안전부 통계에 따르면 지난 2014년 3월 기준 여초지역은 서울과 부산, 대구, 광주, 전북 등 5개 지역에 불과했다. 이후 10년 동안 대전과 세종, 인천 등 3곳이 추가됐다. 이 중 인천은 올해 2월 남초에서 여초로 돌아섰다. 올해 3월 말 기준 서울이 여자 인구 100명당 남자 93.5명으로 남자 인구 비중이 가장 작았다. 서울지역은 여자 484만 명, 남자 453만 명이다. 이어 부산이 95.0명, 대구 96.5명, 광주 97.5명 순으로 남자 비중이 낮았다. 여자 100명당 남자 비중은 울산이 105.8명으로 가장 컸다. 그 뒤로는 충남(105.2명), 충북(103.5명), 경북(102.2명), 전남(101.7명) 순이었다. 이 밖에, 17개 시도 가운데 인구가 가장 많은 경기는 101.1명, 가장 적은 세종은 99.1명을 기록했다. 우리나라는 지난 2010년대 중반까지 계속 남초 사회를 유지한 바 있다. 그러다 2015년 6월에 사상 처음 여자 인구가 남자 인구를 따라잡았다. 올해 3월 남성 2554만 명, 여성 2574만 명으로 여자 인구가 20만 명 더 많다. 15년 전인 2009년 3월에만 해도 100.3명으로 남자가 여전히 과반이었으나 남초 사회는 사실상 막을 내렸다. 이 같은 추세는 '남아선호'가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거의 사라진 데다 여성의 기대여명이 남성보다 긴 영향인 것으로 풀이된다. 지난달 70대와 80대 여자 인구는 각각 401만 명, 206만 명이었다. 반면 같은 나이대의 남자 인구는 184만 명, 75만 명에 그쳤다. 한편, 행안부에 따르면 전국 1인가구 수가 올해 3월 역대 처음으로 1000만 개를 돌파했다. 이는 역대 최대치다. 1인가구는 지난달 말 기준 1002만1413개로 전체 가구(2400만2008개)의 41.7%를 차지했다. 주민등록상으로, 가구 5곳 중 홀로 거주하는 가구가 2곳이 넘는 셈이다. 올해 3월 1인가구는 10년 전인 2014년 3월(692만 개) 대비 310만 개(+44.7%) 증가했다. 1년 전(2023년 3월·981만 개)에 비해서도 21만 개 늘었다. 대전세종연구원 산하 대전여성가족정책센터가 최근 펴낸 보고서는 "앞으로 점차 젊은 1인가구보다 노령 1인가구의 비중이 높아질 것으로 통계청이 예측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그간 1인 가구 지원에서 소외된 중·장년층, 특히 남성 1인가구에 주목해야 한다는 견해를 밝혔다.

2024-04-03 15:58:56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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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합위기 처한 석화산업…정부, 나프타 관세면제 연장 추진

정부가 복합위기에 직면한 석유화학업계 지원을 위해 핵심 원료인 나프타의 관세면제 추가 연장을 추진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3일 강경성 1차관 주재로 업계 간담회를 개최하고, 이같은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간담회에는 LG화학, 롯데케미칼, SK지오센트릭, 금호석유화학이 참석했다. 최근 석유화학업계는 글로벌 공급과잉, 주요 수출시장인 중국의 경기부진, 고유가에 따른 원가부담 등으로 인해 수익성이 저하되고 있다. 여기에 온실가스 및 플라스틱 규제 움직임 등에 따라 친환경 전환도 요구받는 상황이다. 작년 석화 수출액은 전년대비 15.9% 감소했고, NCC (나프타분해시설) 가동율은 전년대비 7.1% 줄었다. 산업부는 이날 간담회에서 최근 석유화학 업황과 수출, 투자 여건을 점검하고 업계 애로와 건의사항을 청취했다. 산업부는 "참석자들은 현재 우리 석유화학산업이 복합적 위기상황에 직면해 있다"며 "기존 범용제품 위주 사업구조에서 과감히 탈피해 고부가 정밀화학 및 친환경 제품으로 신속히 전환해 나가야 한다는 점에 인식을 함께 했다"고 전했다. 강 1차관은 "석유화학산업은 해당 업종을 넘어서 반도체, 이차전지 등 타 주력산업과도 긴밀히 연계돼 있는 핵심 기반 산업인 만큼, 정부와 산업계가 한 몸이 돼 이번 위기를 극복해 나가자"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핵심 원료인 나프타 관세면제를 추가 연장하는 방안을 세제당국과 협의하고, 샤힌프로젝트 등 석유화학 대형프로젝트의 적기 준공을 투자지원 전담반을 통해 더욱 긴밀히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날 정부와 기업들은 산학연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석화산업 경쟁력 강화방안 협의체'를 출범, 국내 석화산업 현 상황을 정밀 진단하고 위기극복과 경쟁력 확보를 위한 다양한 지원 방안을 모색해 나가기로 했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4-04-03 15:51:19 한용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