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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기술금융 3.4조원 공급… "민간주도 기업혁신 지원"

정부가 중소·중견기업의 도전적 기술혁신과 기술 사업화 지원을 위해 올해 3조4000억원 규모 민간주도 기술금융을 공급한다. 2조4000억원 규모 민관 합동 기업형 벤처캐피탈(CVC)이 새로 조성되고, 4000억원 규모 산업기술 혁신펀드가 만들어진다. 방산 분야 혁신기업 육성을 위한 방산 펀드도 조성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4일 안덕근 장관 주재로 서울 롯데호텔에서 중소벤처기업부, 벤처투자사, 금융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기술금융 투자 확대 전략회의'를 열고 이 같은 '민간 주도 기술금융 활성화 방안'을 공개했다. 정부는 먼저 올해 2조4000억원 규모 민간 주도의 CVC펀드를 조성해 혁신형 창업 기업에 투자하고, 재무적 투자에 더해 대기업의 사업 마케팅 역량과 혁신 인프라 등을 일괄 지원함으로써 개방형 혁신을 촉진한다. 포스코기술투자, SGC파트너스·어센도벤처스가 공동 운영하는 CVC펀드는 민간 2조3000억원, 선업기술혁신펀드 1000억원으로 조성된다. 이와 함께 산업기술혁신펀드를 4000억원 규모로 신규 조성해 방산, 인공지능(AI) 자율제조, 무탄소 에너지(CFE) 등 7개 첨단산업 육성 분야에 집중 투자하기로 했다. 특히 산업기술혁신펀드 최초로 첨단민군협력 펀드를 360억원 규모로 조성해 방산 분야 혁신 기업 육성에 나선다. 첨단민군협력 펀드에는 한화에어로스페이스, 현대로템, LIG넥스원 등 방산 3사가 추가 출자, 기업발굴과 사업화 지원 등을 통해 방산 분야 혁신기업 육성에 앞장서기로 했다. 첨단 전략산업 분야 중소·중견기업의 기술 사업화를 지원하는 초저금리 융자형 연구개발(R&D) 지원사업도 5400억원으로 규모로 신설한다. 기업부담을 줄이기 위해 중기부와 협업해 기술보증 수수료를 0.5%포인트 인하하는 등 특례 보증도 지원한다. 또 벤처캐피탈 투자에 연계해 정부 연구개발 자금을 지원하는 투자연계형 연구개발도 올해 총 1700억원 규모로 공급한다. 이날 전략회의에서는 올해 신설된 융자형 연구개발 사업을 취급하는 13개 은행이 참여하는 융자형 R&D 협약식과 산업기술혁신펀드 조성 협약식이 개최됐고, 포스코기술투자, SGC파트너스·어센도벤처스(공동)가 운용사로 선정된 CVC 펀드 투자 협약도 체결됐다. 특히 지난해 산업기술 혁신펀드 운용사의 하나로 선정된 이스라엘 아워크라우드(OurCrowd)사의 이리 라진(Ely Razin) 투자총괄 이사도 참석해 "400억원 이상의 해외자본을 한국 기술혁신펀드에 투입하겠다"고 했다. 안덕근 장관은 "중소·중견기업이 기술개발 이후 상품화까지 겪게 되는 죽음의 계곡을 넘어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CVC펀드, 융자형 역구개발, 투자연계형 연구개발 등 기술금융의 유형과 공급규모를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4-04-04 16:13:15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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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차관 "청년 해외봉사 등 ODA 예산 지속 확대"

정부가 청년층의 해외진출과 관련해, 이들의 개도국 봉사 등 공적개발원조(ODA) 활동을 위한 예산을 지속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김윤상 기획재정부 2차관은 4일 한국국제협력단(KOICA)에서 공적개발원조 사업을 직접 체험한 청년들과 간담회를 갖고 이같이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청년들은 KOICA의 개도국 해외봉사 프로그램인 WFK 봉사단, 국제기구 청년인턴 등으로 국내외 기업에 취업 또는 창업한 경험을 소개했다. 이들은 해외 경험의 취업 연계 지원과 대학 학점인정 제도 등이 더욱 확대될 필요가 있다고 건의했다. 김 차관은 "글로벌 중추국가로서 국가적 위상에 걸맞은 역할 수행을 위해 ODA 재원 규모를 지속 확대해 왔다"며 "특히 올해 공적개발원조 예산은 국익 확보 등을 위해 역대 최대 폭으로 확대했다"고 말했다. 또 "이런 양적 확대가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로 이어지도록 사업의 내실화도 병행하겠다"고도 했다. 이어 "이를 위해 공적개발원조 사업이 우리 기업과 청년들의 해외진출 확대로 연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내년에도 우리 청년들의 글로벌 역량강화 및 경험 축적을 위해 청년 해외진출 관련 ODA 예산을 지속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2024-04-04 16:09:12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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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유가 10%만 더 뛰면 100불...유류세 인하율 25→30%대 확대할까

국제유가가 다시 100달러를 향하는 등 에너지발 물가 불안이 예고됨에 따라 우리 정부도 대응책 마련을 서두른다. 이달 말 종료 예정인 유류세 인하조처(석유류 탄력세율 적용)의 추가 연장이 거의 확실시된다. 단, 이번에는 한발 더 나아가 유류세 '인하율'의 확대 여부가 주목받고 있다. 3대 원유 가운데 중동산두바이유와 북해산브렌트유 선물이 최근 배럴당 89달러 선을 넘어서며 90달러대 진입이 기정사실화되는 분위기이다. 두바이유는 지난 3일 배럴당 89.63달러에 거래를 마쳤고, 브렌트유도 4일(현지시간) 89.5달러 수준에서 거래되고 있다. 미서부텍사스산중질유(WTI) 선물 역시 배럴당 85달러를 뛰어넘었다. 3대 원윳값은 모두 불과 1개월 만에 10달러 가까이 올랐다. 4일 오후 2시30분 기준 국내 주유소 평균 소매가는 전일대비 리터(ℓ)당 3.51원 오른 1652.21원을 기록했다. 휘발유 가격은 지난 1월 중하순 하락을 멈추고 오름세로 돌아선 바 있다. 상승 추세가 이달에도 여전한 데다 전 저점인 1562.47원(1월20일)과 비교해 두 달여 만에 리터당 90원 가까이(89.74원, 5.7%) 뛰었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2021년 4분기 이후 2년 반가량 석유류에 붙는 유류세 인하조처를 총 8차례 실시했다. 다만 인하폭은 시기별로 달랐다. 문재인 정부 때인 2021년 11월부터 2022년 4월까지는 20% 인하했다. 이를 통한 휘발유 유류세는 정상 세율(ℓ당 820원) 대비 20%(-164원) 내린 656원이었다. 이어 2022년 5월~6월엔 30%(573원)로 확대했다. 2022년 하반기(7월~12월)에는 역대 최대 인하폭인 37%(516원)까지 범위를 늘렸다가, 지난해 1월 이후 25%(유류세 651원)로 폭을 좁힌 상태다. 휘발유 기준 1년 넘게 25% 인하폭을 유지 중인데 37% 적용 당시에 비해 소비자 체감이 덜하다는 지적이 나온 바 있다. 또 국제유가의 가파른 상승세에 따른 물가 자극을 완화하는 데 역부족이라는 주장도 제기됐다. 국제유가는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에 더해 중동리스크 지속 등 지정학적 불안을 반영하고 있다. OPEC+의 감산에 따른 전 세계 공급부족 역시 가격 반등을 부추기고 있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최근 "국제유가 불안이 지속된다면 유류세 인하를 4월 이후에도 추가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이라며 인하조처 연장을 시사했다. 하지만 인하폭의 확대 여부에 대해선 언급하지 않았다. 한편, 인하율을 재작년처럼 확대할 시 세(稅)수입 부족에 대한 우려가 확산할 수 있다. 이미 여러 차례의 인하 연장 탓에 에너지 부문 세수가 지속적으로 덜 걷혔고, 이는 지난해 정부가 역대 최대의 세수결손을 겪는 데 한몫한 것이 사실이다.

2024-04-04 15:59:58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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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식품창업센터' 내달 준공 등 미래먹거리 전문가 육성 박차

정부가 미래먹거리 확보를 위한 식품분야 청년 창업 지원에 적극 나서겠다고 밝혔다. 올해 우수기업 13개 팀을 선발해 제품전시 및 홍보 등의 기회를 제공할 계획이다. 다음 달에는 전북 익산에 위치한 국가식품클러스터 내 '청년식품창업센터'가 준공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4일 한국식품산업클러스터진흥원과 함께 '청년식품 창업성장지원 사업'을 통해 청년들에게 식품분야 창업을 지원한다며 미래식품산업 육성 의지를 밝혔다. 청년식품 창업성장지원 사업은 식품분야 창업을 희망하는 청년(만19세 이상~만39세 이하)에게 전문교육, 시제품제작, 투자유치 기회 제공 등 창업에 필요한 전 주기 과정을 지원하는 식품 특화형 창업지원을 가리킨다. 예비창업(사업자 미등록)과 초기창업(창업 기간 7년 이하) 과정으로 구성되어 있다. 올해 총 65팀의 참여기업을 대상으로 창업계획 수립, 식품가공, 성공사례 등의 전문교육을 실시한다. 이 중 55팀에는 신제품 개발과 개선을 위한 시제품제작을 지원한다. 또 우수기업 13개 팀을 선발해 오는 5월30일 개최 예정인 '농식품 기술투자 로드쇼'에서 투자유치 설명과 제품전시·홍보의 기회를 제공할 예정이다. 지난 2017년 4개 팀을 지원하며 시작된 본 사업은 지난해까지 전문교육 344개 팀 중 261개 팀에게 시제품제작을 지원했다. 그중 172개 팀이 창업, 신제품 출시, 지식재산권 출원 등 685건의 창업·사업화에 성공했다. 지난해 청년식품 창업성장지원 사업의 예비창업과정에 참여한 '딜라이트푸드'의 경우, 제품개발의 어려움을 전문가 멘토링을 통해 식물성 고기만두 시제품을 개발한 뒤 2023년 4월 창업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올해 5월 국가식품클러스터 내에 '청년식품창업센터'가 준공된다"며 "창업에 필요한 임대형 공장, 시제품제작실, 제품 촬영 스튜디오, 사무실, 회의실, 기숙사 등을 구축하고 하반기부터 시설 이용자를 모집해 운영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국가식품클러스터는 10개의 기업지원시설과 900여종의 연구·생산장비를 구축해 국가 미래식품 산업의 혁신성장을 촉진하는 핵심 거점으로 역할하고 있다"며 "청년창업 육성은 미래식품 산업을 이끄는 원동력으로 창업에서 성장에 이르기까지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2024-04-04 14:19:54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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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폴리텍대, 소상공인 창업·성장·재기 지원 나선다

한국폴리텍대학이 소상공인의 창업과 성장, 재기 지원에 나선다. 폴리텍대학은 4일 인천 부평구 학교법인 한국폴리텍에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소진공)과 관련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3고(고금리·고환율·고물가) 위기로 소상공인의 경영상 어려움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각 기관이 보유한 기반 시설을 적극 활용해 소상공인의 역량을 강화하고 지역 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협약에 따라 폴리텍대학은 '꿈드림공작소' 시제품 설계·제작 지원 서비스를 통해 혁신 아이디어를 보유한 예비 소상공인의 창업 진입 장벽을 낮추고, 제조업 소상공인의 스마트 기술 활용과 기술 애로 해결을 지원한다. 꿈드림공작소는 국민의 직업능력개발 서비스 접점을 확대하기 위해 폴리텍대학 35개 캠퍼스의 시설·장비를 개방해 단기 기술교육과 체험 등을 제공하는 사업이다. 폴리텍대학은 소진공의 '소공인지원센터'를 기점으로 소상공인의 역량과 기업 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찾아가는 맞춤형 기술지도 서비스인 '소규모사업장훈련'도 펼칠 계획이다. 아울러 전직과 재취업을 희망하는 폐업(예정) 소상공인에게는 직업훈련을 통한 재교육 기회를 제공하고 신속한 재기를 돕는, 일자리 안전망 역할도 하기로 했다. 폴리텍대학은 지난 2021년 코로나19로 폐업한 소상공인의 경제 자립을 지원하기 위해 소진공과 협력해 서울정수캠퍼스에 에어컨·가전제품 엔지니어, 소형 건설기계 전문인력 양성 과정 등을 개설, 약 100명 규모로 직업훈련을 제공한 바 있다. 한편, 폴리텍대학은 올해부터 직업훈련과정에 소상공인 입학 자격을 확대한다. 입학 자격 기준을 기존 연 매출 1억5000만원 미만에서 4억원 미만으로 확대해 더 많은 소상공인이 직업훈련 지원을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임춘건 폴리텍대학 이사장 직무대리는 "폴리텍대학의 공공 인프라와 직업훈련 노하우를 살려 소상공인이 경쟁력을 키우고,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면밀히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4-04-04 14:18:22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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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고용공단-신흥학원, 중증 장애인 채용 확대 위해 힘 모은다

한국장애인고용공단과 학교법인 신흥학원이 중증 장애인 채용 확대를 위해 힘을 모은다. 공단은 4일 신흥학원과 중증 장애인 일자리 창출을 위한 '자회사형 장애인표준사업장' 설립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자회사형 장애인표준사업장이란 장애인고용의무사업주가 장애인고용을 목적으로 발행주식 또는 출자총액의 50% 초과 투자해 자회사를 설립하고 자회사에서 장애인을 고용한 경우 모회사에서 고용한 것으로 간주해 고용부담금을 감면해 주는 제도다. 협약에 따라, 신흥학원은 공단 경기북부지사와 협업해 중증시각장애인 창작 무용공연 등 문화예술분야 직무 개발·확산을 위해 노력할 예정이며, 단계적인 중증 장애인 채용 확대를 통해 지역사회와의 상생을 이끌 예정이다. 협약식에 참석한 차정훈 고용촉진이사는 "신흥학원과의 자회사형 장애인표준사업장 설립 협약은 중증장애인 고용을 통한 사회적 가치 실현에 본보기가 될 것"이라며 "자회사형 표준사업장이 성공적으로 설립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의지를 밝혔다. 이효성 공단 경기북부지사장은 "학교법인 신흥학원 및 신한대학교와 시각장애인문화예술 공연 법인 룩스빛아트컴퍼니와 긴밀히 연계해 중증장애인 문화예술 분야 직무 개발을 통한 사회적 가치 실현에 본보기가 될 것"이라고 의지를 밝혔다. 변도윤 신흥학원 이사장은 "장애인을 위한 일자리 창출에 나서는 것은 글로벌 리더 교육기관으로서, 환경·사회·투명(ESG) 경영을 실천할 수 있는 또 하나의 새로운 문을 여는 기회"라며 "중증장애인이 능력을 발휘하고, 경제적 자립을 할 수 있도록 좋은 일자리 창출을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4-04-04 14:00:45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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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봄 나들이 때 유모차 안전사고 주의하세요"

국가기술표준원과 한국소비자원은 4일 본격적인 야외 나들이가 시작되는 봄철을 맞이해, 안전사고가 지속 발생하는 유모차에 대한 소비자안전주의보를 발령했다. 최근 5년간(2019년~2023년) 한국소비자원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에 접수된 유모차 사고 사례는 총 1206건으로 2023년엔 전년 대비 약 18.6% 증가한 287건이 접수됐다. 안전 사고 현황 분석 결과, 유모차에 탑승 중인 아이가 떨어지는 등 추락이 66.2%(798건)로 가장 많았고, 정차 중인 유모차가 아이와 함께 미끄러지거나 넘어진 경우와 유모차 틈 사이로 보호자나 아이의 신체가 끼여 피부가 찢어지는 등의 눌림·끼임 사고가 각각 3.4%(41건)으로 나타났다. 구체 사례를 보면, 인도를 운행하던 약 1미터 높이 유모차에서 1세 여아가 추락해 뇌진탕과 이마, 코, 뺨 등 얼굴 전체에 타박상을 입은 경우, 2세 남아를 태운 유모차가 무게중심을 잃고 인도에서 쓰러지자 유아가 추락하며 오른쪽 안구 부위를 다친 경우 등이 있었다. 위해 부위별로는 '머리·얼굴'에 상해를 입은 사례가 절반을 훌쩍 넘는 69.7%(841건)였고, 이어 '손·팔' 4.2%(51건), '둔부·다리' 1.2%(14건), '목·어깨' 0.5%(6건) 등의 순이었다. 국표원과 소비자원은 소비자에게 ▲유모차 조립 시 주변 확인 ▲영·유아 탑승 전 프레임 완전 고정 확인 ▲탑승 후 안전벨트 조임 ▲유모차 멈춤 시 유모차를 잡고 있을 것 ▲영·유아 탑승한 채 계단 또는 에스컬레이터 이동 금지 등을 당부했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4-04-04 13:39:30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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뚜레쥬르 가맹본부 씨제이푸드빌 '기만적 정보제공' 적발… 공정위 시정명령

제과·제빵 전문점 뚜레쥬르 가맹본부 씨제이푸드빌이 가맹사업법 위반 관련 민사소송에서 패소한 사실을 가맹희망자에게 알리지 않았다가 공정거래위원회 제재를 받는다. 공정위는 4일 씨제이푸드빌에 가맹사업법 위반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및 가맹점주에 대한 통지명령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씨제이푸드빌은 2021년 11월 25일 가맹사업법 위반과 관련해 민사소송에서 패소의 확정판결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같은 해 12월 28일 ~ 2022년 7월 3일까지 약 7개월간 이런 사실을 기재하지 않은 정보공개서를 총 124명의 가맹희망자에게 제공했다. 앞서 씨제이푸드빌은 2019년 7월 한 가맹점에 대해 식품위생법 위반 등을 이유로 가맹계약 즉시 해지를 통보하고, 물품 공급을 중단했다가 소송을 당했다. 대법원은 당시 "가맹점에 대한 가맹계약이 적법하게 해지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씨제이푸드빌의 물품 공급 중단 행위는 불공정 거래행위인 거래거절에 해당한다"고 판결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가맹사업법 위반과 관련한 민사소송에서의 패소사실은 가맹계약의 체결·유지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실로서, 이러한 사실을 기재하지 않은 정보공개서를 가맹희망자에게 제공하는 행위는 가맹사업법 제9조 제1항 제2호의 기만적인 정보제공 행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한편, 씨제이푸드빌은 2022년 기준 전국 1302개의 가맹점과 14개의 직영점을 보유한다. 매출액은 2021년 기준 5387억여원이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4-04-04 12:00:09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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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자산업' 수출 주력분야 키운다...정부, 전북 연구단지 입주기업 경쟁력 지원

정부가 올해 민간육종연구단지를 적극 활용해 '종자산업'을 미래 신성장 동력산업으로 육성한다는 계획을 밝혔다. 아울러 국산 우수 종자의 수출 상품화를 위해 종자 생육현장에 해외구매자 등을 초빙한다. 농식품부는 4일 "지난 2016년 완공된 민간육종연구단지(전북 김제 소재, 54ha)에 현재 종자산업진흥센터와 18개 종자기업이 입주해 우수 품종 개발을 위한 연구를 지속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우선 입주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지원 프로그램을 추진하고, 기업이 육성중인 종자 생육 현장에 해외구매자 초청해 국산 우수 종자 수출 활성화를 도모한다는 방침이다. 또 기능성 종자 등을 매개로 입주기업과 농가(계약재배), 소재기업(제품생산)이 서로 협력하는 협업모델을 발굴·확산하는 시범사업을 마련한다. 이 밖에 맞춤형 인력 양성사업을 추진해, 연구단지 입주기업의 인력난을 해소하고 실무 체험·진로탐색 기회 등을 제공한다. 이와 관련해 국내 종자 분야 유일한 산업박람회인 국제 종자박람회를 올해 10월 연구단지 일대에서 개최할 계획이다. 또 고부가가치 종자 공급에 필요한 종자가공처리센터(126억 원 규모, 연내 착공)를 구축해, 기업들의 공동 활용을 지원한다. 이상만 농식품부 농식품혁신정책관은 "농업의 기간산업이라고 할 수 있는 종자산업 지원을 통해, 우수 종자 개발·수출 확대 등이 실현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24-04-04 11:00:17 김연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