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한국인 1인당 음주량 1966년 이후 최소 수준

국민 1인당 주류 소비량이 55년 만에 가장 적은 수준까지 떨어졌다는 통계치가 나왔다. 우리나라는 지난 2021년 기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비교대상 27개국 중 1인당 음주량에서 20위권 밖으로 밀려나는 등 술 소비가 점진적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3일 OECD에 따르면 한국은 15세 이상 국민의 1인당 연간 주류 소비량이 7.7리터(ℓ)로, 27개 회원국 가운데 21위를 기록했다. 스페인과 프랑스(10.5ℓ·공동 8위)와 영국(10.0ℓ·12위), 미국(9.5ℓ·14위) 등 서방 주요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술을 적게 마신 것으로 풀이된다. 그러나 보드카를 즐겨 마시는 스웨덴(7.6ℓ)·노르웨이(7.4ℓ)를 비롯해 데킬라 산지인 멕시코(5.1ℓ)보다는 소비량이 많았다. 일본(6.6ℓ)에 비해서도 앞섰다. 라트비아(12.2ℓ·1위)와 리투아니아(12.1ℓ·2위), 에스토니아(11.1ℓ·4위) 등 발트 3국이 술 소비가 많았다. 또 체코와 오스트리아, 폴란드, 헝가리 등이 상위 10위권을 형성했다. 이어 슬로바키아와 아일랜드, 뉴질랜드, 캐나다, 네덜란드, 핀란드 등이 11~20위에 속했다. 이슬람 국가인 튀르키예가 1인당 1.4ℓ로 가장 적게 마셨다. OECD 통계에 따르면 한국의 1인당 연간 주류 소비량은 지난 1973년에 16.8ℓ로 정점을 찍었다. 이후 1987년(10.2ℓ)까지 매해 10ℓ를 초과했다. 이후 8~9ℓ대를 오간 뒤 2020년(7.9ℓ)에 1966년(7.6ℓ) 이후 처음으로 7ℓ대로 내려왔다. 그 이듬해인 2021년에 더 줄어들어 55년 사이 최소를 나타낸 것이다. 향후 반등의 여지는 남아 있다. 코로나19 여파로 회식 등의 대면모임 수가 급감한 탓에 2020년과 2021년 음주량이 감소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OECD는 각국의 2022년 소비량을 취합 중이다. 그러나 반등 여부에 관계없이 내국인 술 소비가 지난 70·80년대에 비해 크게 감소한 것이 사실이다. 1981년(14.2ℓ)과 비교해 40년이 흐른 2021년에 절반(-45.7%) 가까이 줄었다. 지난 1981년 비교대상 36개국 중 10위에 오른 한국은 40년간 최소 12계단 뒷걸음질쳤다. 반면 미국의 경우, 같은 기간 22위(10.4ℓ)에서 14위(9.5ℓ)로 8계단 올랐다. 수십 년간 각국의 음주량은 대체적으로 내림세를 보였다. 와인의 주요 산지인 이탈리아는 1973년(19.9ℓ)에 20ℓ에 육박했다가 2009년 이래로 7ℓ대를 유지해 왔다.

2024-03-03 15:33:07 김연세 기자

맹견 안전관리 도모 '기질평가 협의회' 4일 발족

농림축산식품부가 4일 충남 천안의 연암대에서 '맹견 사육허가제·기질평가제'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기질평가발전협의회'를 발족한다고 밝혔다. 3일 농식품부에 따르면 맹견사육허가제란 맹견을 사육하려는 사람이 시·도지사에게 허가를 받아야 하는 제도이다. 기질평가제란 동물의 건강상태, 행동양태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평가 대상 동물의 공격성을 판단하고, 평가 결과 공격성이 높은 경우 맹견으로 지정할 수 있는 제도를 가리킨다. 맹견사육허가제·기질평가제는 오는 4월 27일 시행에 들어간다. 기질평가발전협의회는 농식품부를 비롯해 국내 17개 주요 시도, 훈련사, 수의사, 동물보호단체, 관련 전문가 등 총 50인 내외로 구성된다. 기질평가제도 평가 지침 마련, 제도 성과 점검, 제도 개선사항 발굴·구체화, 시도 기질평가위원회 업무 자문, 인프라(기질평가제도 시행 관련 등) 지원 등을 수행하게 된다. 또 기질평가 현장 시연도 이날 함께 실시할 예정이다. 시연은 지난해 기질평가 시범사업에서 마련된 기준에 따라 실시되며, 시연 결과를 바탕으로 문제점을 보완할 계획이다. 정부는 지자체 애로사항 및 전문가 의견도 수렴하겠다고 밝혔다. 박정훈 농식품부 동물복지환경정책관은 "맹견사육허가제·기질평가제는 반려견으로 인한 안전사고 발생 최소화를 위해 꼭 필요한 제도"라며 "이번에 발족되는 기질평가발전협의회를 통해 제도의 안정적 시행 및 정착을 도모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4-03-03 15:30:58 김연세 기자

근로복지공단, '2024 세계휠체어컬링선수권대회' 정비 지원

근로복지공단은 소속 재활공학연구소가 지난 2일 강릉컬링센터에서 개막한 '2024 세계휠체어컬링선수권대회'에서 대회 참가자 휠체어 정비 및 수리를 지원한다고 3일 밝혔다. 이번 대회에서 2일~10일까지 열리는 4인조 혼성경기에 12개국 100명의 선수가, 10일~16일까지 2인조 혼성 경기로 진행되는 휠체어믹스더블컬링시합에는 22개국 100명의 선수가 참가한다. 재활공학연구소는 휠체어의 신규 개발과 성능 평가를 위한 국가공인 시험기관인 한국인정기구(KOLAS)를 운영하고 있으며, 산재 장애인을 비롯한 휠체어 장애인을 위한 휠체어 수리센터를 소속 산재병원에서 7개소 운영 중이다. 이번 대회에서는 특히 4인조 대회에 출전하는 국가대표 선수 4명이 산재 장애인으로 알려져 의미가 크다. 대회 기간 중 재활공학연구소는 각국 참가자들의 휠체어 브레이크 정비, 공기압 체크 등 경기용 휠체어 수리 및 안전 점검을 위해 강릉컬링대회장에 '수리 및 안전 점검 지원센터'를 운영한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4-03-03 14:07:11 한용수 기자

환경부, 소방·군·경찰에 '도로 발생 화학사고' 대응훈련 지원

환경부 소속 화학물질안전원이 4일부터 소방·군·경찰 등 담당자를 대상으로 '도로 발생 화학사고' 대응훈련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안전원은 충북 청주에 위치한 원내에 '운송차량 화학사고 대응 훈련장'을 최근 완공했다며 3일 이같이 밝혔다. 이번 훈련장은 운송차량(탱크로리)이 화학물질을 운송하는 과정 중에 도로에서 발생하는 실제 사고 상황을 구현한 국내 최초의 대응 훈련시설이다. 시설면적 458.4㎡(139평) 규모에 유해화학물질 유·누출 사고 총 18가지 상황이 연출되도록 설계됐다. 특히 기존 훈련장에 없는 도로 위에서의 운송차량(탱크로리) 파손, 하부 배관 및 맨홀 손상에 의한 화학물질 유·누출 외에도 기체, 액체 등 여러 물리적 유형의 화학물질 유출에 따른 다양한 형태의 방재와 확산 차단 훈련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또 훈련에 사용한 물을 재이용할 수 있는 여과설비 등을 갖추어 친환경적인 운영이 가능하도록 하는 등 다양한 기능과 기술을 도입하여 3건의 특허출원을 완료했다. 보유한 특허기술은 관련 기관에서 교육 및 훈련을 목적으로 활용하는 경우 무상으로 제공할 계획이다. 화학물질 통계조사에 따르면 지난 2020년 기준 국내 화학물질은 3만7000여 개 사업장에서 6억8680만 톤이 유통되고 있다. 지난 10년(2014~2023)간 발생한 화학물질 운송사고는 총 166건으로 매년 평균 17건씩 발생하고 있다. 앞서 2021년 안전원은 사업장의 유해화학물질 제조·저장·하역 시설을 구현한 훈련장을 구축한 바 있다. 교육효과 및 만족도가 높아 2021년 415명에서 2023년 768명으로 매년 교육 대상자가 늘고 있다. 박봉균 환경부 화학물질안전원장은 "이번 훈련장 운영을 통해 유관 기관의 현장대응 능력을 보다 견실하게 끌어올릴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며 "앞으로도 화학사고 대응력 강화를 위한 다양한 체험형 교육·훈련을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2024-03-03 13:43:49 김연세 기자

올해 산업혁신기반구축에 1910억원 투자… "초격차 기술확보 인프라 지원"

비용 부담이 커 개별 기업이 투자하기 어려운 연구장비 구축에 올해 정부지원금 1910억원이 투입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3일 초격차 기술 연구개발과 신속한 사업화에 필요한 연구시설과 장비를 구축할 수 있도록 올해 산업혁신기반구축 사업에 총 1910억원을 투자한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기업이 비용 부담 때문에 단독으로 투자하기 어려운 필수 연구장비를 대학·연구기관 등 비영리기관에 구축해 공동 활용하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기업과 연구자들이 연구장비 걱정 없이 차세대 기술 개발에 도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특히, 올해는 지난 1월 18일 발표한 '산업·에너지 R&D 혁신방안'에 따라 40대 초격차 프로젝트 이행을 위한 과제에 우선 투자하고, 공고도 2차례에 걸쳐 진행해 현장 수요를 적시에 반영할 방침이다. 산업부는 우선 4일 30개 과제를 공고한다. 1차 공고에는 산업혁신기반구축 로드맵(2023~2025)에서 정한 25개 과제, 수요조사를 통해 발굴된 180개 프로젝트 중 우선 투자가 결정된 5개 과제가 포함됐다. 대표 과제로는 '전고체 전지용 차세대 소재 개발 및 제조 기반구축', '다중영상 융합 진단치료기기 개발 기반구축' 등이 있다. 이밖에 '선박용 액체수소 실증설비 구축', '골대체 융합의료기기 실증기반 구축', '홈로봇가전 산업육성 플랫폼 구축', '고강도·고방열 경량소재 개발 및 부품화 실증 기반구축' 등도 있다. 자세한 내용은 산업부나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5월 초로 예정된 2차 공고에는 수요조사로 발굴된 프로젝트 가운데 지원이 필요한 과제를 추가 선정해 지원할 계획이다. 특히, 기존에 지원된 연구인프라 중 장비활용, 기업지원 성과가 우수하고 지원수요가 높은 곳을 선정해 기존 장비 업그레이드, 신규 장비구축 등을 지원하기 위한 '연구기반 고도화' 과제도 포함한다. 이를 위한 수요조사는 이달 중 시행될 예정이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4-03-03 13:25:14 한용수 기자

환경차관 "한국, 기후위기·플라스틱오염 해소에 중추적 역할 할 것"

임상준 환경부 차관이 '제6차 유엔환경총회'에 참석해 한국이 개발도상국 기후위기 해결을 적극 지원하는 등 '녹색 사다리' 역할을 수행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2월29일~3월1일(현지시간) 케냐 나이로비에서 개최된 총회에서 국가별 발언을 통해 우리나라의 역할을 강조했다. 임 차관은 "우리는 우리가 바라는 변화 그 자체가 될 수 있도록 행동해야 한다"며 "앞으로도 우리나라는 기후변화, 생물다양성 손실, 대기 및 플라스틱 오염을 해결하기 위한 전세계적 변화를 이끌어내는 중추국가 역할을 수행하겠다"라고 말했다. 그는 총회 기간 중 알루 도홍 인도네시아 환경산림부 차관 및 아니코 러이스 헝가리 에너지부 차관과 차례로 양자면담을 갖고, 순환경제·환경교육 분야 등의 협력 확대 방안을 논의했다. 이어 잉거 안데르센 유엔환경계획(UNEP) 사무총장과의 면담을 통해 우리나라에서 개최 예정인 플라스틱 협약 제5차 정부 간 협상(올해 11월, 부산) 및 2025년 세계 환경의 날(내년 6월, 장소미정) 행사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우리나라와 유엔환경계획 간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임 차관은 플라스틱 협약을 올해 안으로 완성해야 한다며 조속한 성안(안건 작성)을 유엔 회원국들에 촉구했다. 플라스틱 협약이란 플라스틱 생산·소비부터 폐기물 처리까지 전주기에 대한 의무사항 이행 및 모니터링 등을 전반적으로 다루는 구속력 있는 국제협약을 뜻한다. 연내 조속한 협약 성안을 위해 한국은 플라스틱 협약 정부 간 협상 개최국들과 함께 개최국 연합을 발족했다. 우리나라(제5차)를 비롯해 우루과이(1차), 프랑스(2차), 케냐(3차), 캐나다(4차) 등이다. 유엔환경총회는 2년에 한 번 케냐 나이로비에서 열리며, 유엔 회원국 장·차관들이 모여 유엔환경계획의 사업계획 및 예산을 논의하고 결의안 및 선언문을 채택하는 최고위급 환경회의다. 이번 6차 총회는 △기후변화 △생물다양성 손실 △환경오염(대기·플라스틱 오염 등) 위한 효과적·종합적·지속가능한 다자 행동'을 주제로, 190여개국 장·차관을 비롯해 안데르센 유엔환경계획 사무총장, 시민사회 및 비정부기구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2024-03-03 13:22:21 김연세 기자

정부-법무법인 6곳, 스마트팜 기업에 수출대상국 법률상담 지원

정부가 스마트팜(지능형농장) 수출·수주기업을 대상으로 법률 지원에 나섰다. 농림축산식품부는 3일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및 스마트팜산업협회와 함께 국내·외 6개 법무법인과 협약을 체결하고 법률컨설팅 지원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이로써, 해외 진출을 계획 중인 스마트팜 수출기업들이 상대국과 계약을 체결하는 데 애로를 해소하고 속도를 낼 수 있을 전망이라고 농식품부는 설명했다. 스마트팜은 지난 2022년 대비 지난해 수출·수주실적이 2배 이상 증가(2억9600달러)하며 새로운 수출산업으로 부상하고 있는 분야이다. 농식품부는 "그간 우리 기업들이 수출·수주 경험 및 관련 법률 지식이 부족해 상대국과 계약을 체결하기까지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발생했다"며 "이에 기업들 애로를 해소하고, 전문적인 법률 상담을 기반으로 스마트팜 수출·수주계약이 속도를 낼 수 있도록 지원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법무법인 6곳은 화우, 디라이트, 광장(호치민 사무소), Matouk bassiouny LTD, AYMAX, AK LLP이다. 신청절차는 원하는 법무법인을 정해 해당 문의처로 신청양식을 메일로 송부하면 된다. 세부사항은 한국스마트팜산업협회 홈페이지(www.kasfi.or.kr)게재돼 있다. 스마트팜 기업들은 해당 법률컨설팅 지원을 통해 ▲현지 법인설립 ▲해외 분쟁 해결 ▲해외 인허가·특허 ▲계약서 검토 ▲회계·세무 등 수출·수주 계약에 필요한 전 분야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 특히, 농식품부는 협약을 체결한 각 법무법인별로 주요 대상 국가를 지정해 특정 국가에 진출하고자 하는 수출 기업들에 보다 집중적이고 효과적인 컨설팅을 제공한다는 방침이다. 이상만 농식품부 농식품혁신정책관은 "스마트팜 기업들이 큰 규모의 계약을 체결하기에 앞서 전문적인 법률 도움을 필요로 한다는 점을 인식하고 지원 방안을 찾게 되었다"며 "앞으로도 기업의 애로사항을 파악해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2024-03-03 12:42:03 김연세 기자

중진공, VC협회와 中企 투자유치 역량 강화등 '맞손'

벤처투자 전문인력 육성 등도 힘쓰기로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과 한국벤처캐피탈협회가 중소기업 투자유치 역량을 강화하기위해 손을 잡았다. 중진공은 벤처캐피탈협회와 '중소벤처기업의 투자 유치역량 강화와 벤처투자 전문인력을 육성하기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3일 밝혔다. 양측은 협약을 통해 ▲중소벤처기업의 투자유치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 지원 ▲벤처투자 전문인력 육성 위한 교육 콘텐츠의 공유 ▲중소벤처기업의 투자유치 활성화를 위한 정보 교환 ▲협약기관 간 연수사업 참여기업 우대 혜택 부여 등에 적극 협력키로 했다. 중진공 조한교 인력성장이사는 "협약을 통해 중진공이 중소벤처기업의 투자유치 역량을 제고하고 투자 전문인력을 육성함으로써 중소벤처기업에 대한 투자가 더 많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왼쪽 4번째부터)벤처캐피탈협회 이준희 상근부회장, 중진공 조한교 인력성장이사 등 참석자들이 지난달 29일 서울 서초동 벤처캐피탈협회 사무실에서 협약을 맺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중진공

2024-03-03 12:01:15 김승호 기자

중기부, 中企 기술침해 손해액 산정 비용 90%까지 지원

소송 준비 중인 기업, 행정조사 절차 진행 기업도 신청 가능 중소벤처기업부가 기술침해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들이 법원에서 합리적인 손해배상액을 인정받을 수 있도록 손해액 산정에 필요한 비용을 최대 90%까지 지원한다. 3일 중기부에 따르면 손해액 산정지원은 중소기업이 기술침해를 받았을 때 기술평가기관인 기술보증기금과 변호사, 회계사 등 외부 전문가가 협업해 정확한 피해금액을 산정하는 사업이다. 지난해까지는 소송 중이거나 조정·중재에 참여하고 있는 기업만 지원 대상이었다. 하지만 올해부터는 소송을 준비 중인 기업(변호사 선임 또는 중기부법무지원단에 소송목적으로 자문 중인 기업)과 행정조사 절차를 진행 중인 기업까지 대상을 확대했다. 아울러 기술침해 피해기업의 소송을 대리하는 변호사도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기존에는 정부보조율이 50%로 낮아 기업 자부담이 컸지만 앞으로는 벤처·이노비즈기업 등 혁신형 기업과 정부 R&D 참여기업, 창업기업, 소기업·소상공인, 매출액 감소기업 등은 보조율을 우대하여 최대 90%까지 지원한다. 특히, 침해금지 가처분 인용, 침해금지에 대한 등록무효심판 기각, 권리범위 확인심판 승소, 손해배상 소송의 판결이유에 침해가 인정된 경우 등 법원에서 피해기업으로 확인된 경우엔 전액을 지원한다. 중기부 김우순 기술혁신정책관은 "올해 개선된 손해액 산정 지원을 통해 혁신 창업기업들과 소기업·소상공인들이 기술침해에 따른 손해를 충분히 보상받을 수 있는 공정한 생태계가 조성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공고문은 기술보호울타리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신청 및 접수는 전자우편을 통해 4일부터 할수 있다.

2024-03-03 12:00:13 김승호 기자

중기부, 영세 소상공인 대상 전기요금 특별지원…최대 20만원 환급

연매출 3000만원 이하 소상공인 중 '비계약 사용자' 대상 4일부터 5월3일까지 접수…소진공 지역센터 방문 접수도 정부가 영세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전기요금 특별지원 사업 2차 접수를 시작한다. 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소상공인은 전기요금을 최대 20만원까지 환급받을 수 있다. 3일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이번 특별지원 대상은 2023년 이전에 개업해 사업공고일(2024년 2월15일) 기준으로 폐업 상태가 아니어야한다. 아울러 2022년 또는 2023년 국세청 부가가치세 신고 기준 매출액이 3000만원 이하이며, 주거용을 제외한 사업장용 전기요금을 부담하는 개인·법인사업자여야한다. 해당연도에 개업한 경우 매출액은 연환산(개업 이후 월평균 매출액×12개월)으로 계산한다. 이번 2차 사업은 한국전력(구역전기사업자 포함)과 직접 전기사용 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전기를 사용한 후 그에 대한 대가를 부담하는 '비계약 사용자'들을 대상으로 한다. 지난 1차 사업은 전기사용 계약을 체결한 '직접 계약자'가 대상이었다. 중기부 관계자는 "비계약 사용자도 전기를 사용하고 그에 대한 대가를 부담한다는 점에서 지원 필요성이 있었지만 한국전력과 직접적인 계약관계가 없고, 요금 부담 방식도 다양해 전기요금 납부 현황을 파악하기 곤란하다는 문제점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요건을 충족하는 사업자는 '소상공인전기요금특별지원.kr'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접수 개시일인 3월4은 오전 9시부터 자정까지, 접수 마감일인 5월3일은 0시부터 18시까지, 그 외 신청기간에는 24시간 신청할 수 있다. 한편, 직접 계약자를 대상으로 한 1차 사업은 지난 2월29일 18시기준으로 약 19만4000건이 접수됐다. 1차 대상자들은 4월20일까지 신청할 수 있다. 아울러 온라인 신청에 어려움을 겪는 디지털 취약계층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77개 지역센터에 방문해 도움받을 수 있다. 중기부 원영준 소상공인정책실장은 "우리 사회에서 가장 어려운 상황에 처한 소상공인분들이 빠짐없이 혜택을 받으실 수 있도록 2차 사업을 마련했다"면서 "온라인 플랫폼, 옥외광고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제도를 안내함과 동시에 신속한 집행에도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2024-03-03 12:00:11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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