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산업장관, 취임 후 첫 방미… IRA 인센티브 등 협의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취임 후 처음으로 미국을 방문해 첨단산업·청정에너지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한다. 10일 산업부에 따르면, 안 장관은 이날부터 12일까지 미국 워싱턴 D.C를 방문, 미 상무부·에너지부 장관을 포함한 행정부, 의회, 주요 씽크탱크 핵심 인사를 만난다. 한미 양국은 작년 4월 윤석열 대통령 국빈 방문 계기 한미 장관급 산업·공급망 대화(SCCD), 한미 에너지장관 회담 등을 통해 반도체 등 첨단산업 분야 협력, 청정에너지 분야 협력 등에 합의한 바 있다. 안 장관은 이번 방미를 통해 첨단산업·청정에너지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하는 한편, 미국 반도체 보조금, 인플레이션감축법(IRA) 인센티브 관련 협의도 진행할 예정이다. 아울러 현지에 진출한 우리 기업의 대미 투자 애로를 점검하고, 기업들의 원활한 대미 투자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의회 주요 인사들을 만나 협조를 요청할 예정이다. 또 향후 한미 관계의 심화·발전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주요 씽크탱크를 방문해 의견을 교환한다. 안 장관은 "한미 양국이 경제안보동맹, 첨단산업·공급망 동맹으로 발전해왔으며, 어느 때보다 긴밀한 협력 관계에 있다"며 "이러한 협력 관계를 더욱 강화해나가기 위해 앞으로도 미 상무부, 에너지부 등과 지속 협력하고 성과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4-04-10 11:47:53 한용수 기자

24시간 뒤 출구조사 '관심 고조'...세종 표심 어떻게 쪼개질까

세종이 4.10총선 사전투표율 36.8%로 전국 17개 주요 시·도 중 4위에 올랐다. 제1 야당 후보의 낙마에도 불구, 세종 지역은 전국 평균(31.3%)을 5%포인트(p) 넘게 앞지른 데다 전남·전북·광주에 이어 유권자의 사전투표 열기가 뜨거웠다. 특히 정부청사가 위치한 세종갑 선거구의 경우, 더불어민주당 이영선 후보의 공천이 취소된 이후 유권자 표심이 어디로 향했을지 주목받는다. 류제화 국민의힘 후보와 김종민 새로운미래 후보가 맞붙고 있다. 류 후보는 세종발 KTX역 설치를 추진하겠다고 공약했다. 이 지역이 중심이 돼 국내 타 도시·지방으로 가는 노선을 만들겠다는 얘기다. 김 후보 공약에도 KTX역 추진이 있다. 다만 류 후보와 조금 다른 KTX세종공주역 신설을 내걸었다. 세종시민에 더해 공주 등 충남 남부지역 거주민들 불편을 해소하자는 주장이다. 현재 세종시민들이 KTX를 타려면 충북 청주 오송역으로 가야 한다. 승용차 등 차량으로 편도 20분가량이 소요된다. 이 지역은 전통적으로 진보성향의 야당 지지세가 강했다. 공표 금지기간 전 실시된 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비례대표의 경우, 조국혁신당 지지도가 국민의미래 및 더불어민주연합에 앞선 1위를 기록한 바 있다. 세종갑은 금강을 사이에 두고 어진동·보람동 등이 위치한 도심이다. 조치원읍·연서면 등이 포함된 세종을 선거구에선 공표금지 직전까지, 민주당 강준현 후보가 국민의힘 이준배 후보 및 개혁신당 이태환 후보 등에 크게 앞선 것으로 나타났다. 세종시 인구(3월 말 기준 38만 명)는 경기 김포시(48만 명)는 물론 서울 서초구(40만 명)보다도 적다. 그럼에도 중앙부처 공무원을 비롯해 새 유입인구·자영업자 등의 표심은 관심 대상이다. 세종특별자치시는 지난 2012년 7월1일 출범했고 그해 12월 제18대 대통령선거가 치러졌다. 그 이래로 민주당 후보 없는 3대 선거(대선·총선·지선)는 이번이 처음이다. 24시간쯤 후 방송사 출구조사 결과가 발표된다. 단, 사전투표(출구조사 금지)가 아닌 10일 실시되는 본투표 설문이 해당된다. 방송3사는 이를 보정하기 위해 지난 5∼6일 사전투표에 참여한 유권자를 대상으로 전화 설문을 벌일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2024-04-09 17:31:58 김연세 기자

대학생 MT촌 원산지 허위표시 12곳 수사기관 통보

대학생들 MT 장소 인근 음식점 등에서 원산지표시를 위반한 사례 다수가 당국에 적발됐다. 외국산 식재료를 쓰면서 국내산으로 거짓표시하거나 표시하지 않은 경우 등이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경기지원 수도권농식품조사팀은 지난 3월25일~4월5일 '대학생들이 많이 찾는 단합대회 지역 원산지표시 특별 기획단속'을 실시했다. 농관원은 이 중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한 업체 12곳을 수사기관에 통보했다. 또 미표시한 업체 11곳에는 과태료 총 115만7000원을 부과했다고 9일 밝혔다. 단속 결과, 해당지역 인근의 음식점(10개소), 정육점(10개소), 펜션 및 캠핑장(3개소)에서 외국산 식재료를 사용하면서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거짓 표시하거나 미표시 했다. 주요 위반 품목으로는 돼지고기(8건), 배추김치(7건), 소고기(3건), 기타(5건) 순으로 나타났다. 농관원은 경기 가평 대성리, 영종도 을왕리, 화성 제부도 등 이른바 MT촌 주변에 수도권농식품조사팀 특별사법경찰관 5개 팀을 투입해 집중 단속을 실시했다고 설명했다. 거짓표시로 적발된 업체의 경우, 경찰 조사를 거쳐 검찰에 송치될 수 있다고 농관원은 밝혔다.

2024-04-09 16:09:03 김연세 기자

올해 전국 버스 노사교섭 속속 타결… 18곳 중 7곳

올해 전국 18개 시도 버스 중 7개 버스 노사 교섭이 타결됐다. 김태기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은 9일 "노동위원회의 적극적·예방적 조정 서비스 제공을 통해 총 18개 시도 버스 중 7개 버스 노사 교섭이 평화적으로 타결됐다"고 밝혔다. 노사 교섭이 타결된 지역은 서울, 부산, 대구, 경북, 창원, 울산 제주 등 7곳이다. 이외 인천 1곳은 사전조정이, 광주·전남, 청주 2곳은 조정이 진행 중이다. 나머지 8개 버스 노사는 교섭중이거나 교섭을 개시하지 않았다. 부산과 서울시 버스의 경우 각각 사전조정을 통해 임금협상을 평화적으로 조기 타결해 이후 다른 광역 시도에 긍정 영향을 미쳤다. 서울시 버스 노조는 올해 노사간 큰 이견으로 파업에 돌입했지만 중노위 김태기 위원장의 2차례 노사면담과 밤샘교섭 지원 등으로 이견을 좁혀 지난달 28일 파업 11시간만에 파업을 조기 중단했다. 같은 날 울산시 버스도 올해 본 조정에서 타결에 이르지 못하자, 첫 차부터 전면파업을 예고했으나, 본 조정 후 노사에 사후조정을 권고해 같은날 새벽 사후조정 회의를 개최해 극적으로 교섭이 타결됐다. 중노위에 따르면, 현재 전국 12개 사업장 노사가 '공정노사솔루션(공솔) 협약'을 체결했고, 이 중 6개 사업장은 전국 지역 버스 사업장으로 절반을 차지한다. 특히, 공솔 협약 체결 이후 서울·부산·대구시 버스는 사전조정 제도 등을 활용해 단체교섭을 조기 해결하며 평화적 분쟁 해결과 예방 등을 위한 대안적 분쟁해결(ADR)의 성공 사례를 제시했다는 평가다. ADR이란 협상·화해·조정·중재 등으로 법원의 소송과 파업의 대안이 되는 해결방식을 뜻한다. 김태기 위원장은 "작년에 시작된 공솔의 노동관계 안정과 발전의 효과를 지속적으로 제고하겠다"고 말했다.

2024-04-09 15:00:09 한용수 기자

농산물 내리자 기름값 상승…유류세 인하 9번째 연장 무게

정부가 유류세 인하 연장 여부를 고심 중이다. 최근 급등했던 농산물 가격이 안정세를 보였지만 국제유가의 변동성이 커지면서 유류세 인하를 또 한 번 연장할 거라는 관측에 무게가 실린다. 9일 정부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이달 말 종료를 앞둔 유류세 인하 조치에 대한 연장 여부를 이달 중순께 발표한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지난달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열린 민생경제점검회의에서 "국제 유가 불안이 지속될 경우 유류세 인하를 4월 이후에도 추가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언급한 바 있다.최근 농산물 물가가 정부의 재정 투입으로 하향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에서 석유류가 새로운 물가 상방 압력으로 작용하고 있다.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시스템 오피넷에 따르면 8일 기준 전국 평균 휘발유 가격은 ℓ당 1669.72원으로 전날보다 4.49원 늘었다. 경유 가격도 ℓ당 2.73원 늘어난 1549.48원이다. 휘발유 가격은 2주 연속 상승세다. 국제유가가 배럴당 90달러 선을 넘어서면서 국내 기름값도 오름세를 보이고 있다. 두바이유는 전날 기준 배럴당 90.03달러로 90달러 선을 넘었다. 지난 5일에는 배럴당 90.89달러로 작년 10월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같은 날 인도분 브렌트유는 90.38달러, 서부텍사스산원유(WTI)는 86.43달러로 집계됐다. 최근 이스라엘과 이란의 갈등이 고조되면서 중동의 지정학적 리스크가 커진 탓이다. 국제유가가 올해 중 배럴당 100달러를 넘어설 거라는 관측도 나온다. 국제유가는 통상 2주 후 국내 유가에 반영된다. 이에 따라 기재부는 이달 말 일몰되는 유류세 인하에 대해 사실상 재연장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을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인하 연장에 따른 세수 감소는 재정에 부담이다. 지난해 상장기업 실적 부진으로 법인세수 감소가 예상되는 등 세수 여건이 불확실한 상황이다. 여기에 유류세 인하를 재연장하면 수조원의 세수가 감소할 거라는 관측이다. 지난달 국회예산정책처가 펴낸 'NABO 재정추계&세제이슈'에 따르면 지난해 교통·환경·에너지세는 10조8000억원으로 지속된 유류세율 인하의 영향으로 전년보다 3000억원(-2.5%) 줄었다. 교통·환경·에너지세는 지난 2018년 15조3000억원에서 2021년 16조6000억원으로 증가한 후 지난해에는 11조1000억원으로 감소했다.유류세 인하는 코로나19 이후 세계 각국의 경기부양책의 영향으로 국제유가가 급등하자 지난 2021년 11월 처음 시행됐다. 지난 2022년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등으로 유가 상승세가 지속되면서 지난달까지 총 8차례 연장했다. 현재 유류세율은 이달 말까지 휘발유 25% 인하, 경유·액화석유가스(LPG)부탄 37% 인하가 적용된다. 휘발유 유류세는 ℓ당 615원으로, 인하 전 탄력세율인 ℓ당 820원보다 205원 낮은 상황이다. 경유는 ℓ당 369원으로 인하 전인 581원보다 212원 낮다. 기재부 관계자는 "정부는 이달 30일 종료되는 유류세 탄력세율 인하 조치의 연장 여부를 검토 중이나 향후 운용방향에 대해 아직 결정된 바 없다"고 밝혔다.

2024-04-09 13:12:34 최규춘 기자

신한은행, 외화 후순위채권 5억불 발행

신한은행이 5억달러(약 6770억원) 규모의 외화 후순위채권 공모 발행에 성공했다고 9일 밝혔다. 이번 후순위 채권은 10년 만기 고정금리 채권으로 발행금리는 미국 국채 10년물에 1.40%를 가산한 연 5.75%로 결정됐다. 신한은행은 2020년 하반기부터 모든 외화 공모채권을 ESG와 연계했으며 이번 외화후순위 채권도 사회적(Social) 채권 형태로 발행했다. 이번 채권은 금융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대출 상품에 매칭될 예정이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이번 채권 발행을 앞두고 아시아 및 미주 지역에서 투자설명회를 열어 글로벌 금융시장 불확실성 등 다양한 리스크 요인들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과 높은 안정성을 강조했다"며 "한때 발행액의 7배가 넘는 주문이 쌓이는 등 투자자들의 큰 호응을 이끌어내며, 한국계 금융기관의 외화 자본증권 발행 역사상 최저 스프레드(국고채 금리와의 차이)를 달성했다"고 말했다. /나유리기자 yul115@metroseoul.co.kr

2024-04-09 12:02:36 나유리 기자

산업부, 항공용 통신반도체 기술개발에 300억원 투자

정부가 차세대 항공기에 활용되는 초고속 통신 반도체 개발에 올해부터 5년간 총 300억원을 투자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9일 이같은 내용의 '차세대 우주항공용 고신뢰성 통신네트워크 반도체 기술개발사업'을 신규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작년 4월 윤석열 대통령 방미 시 글로벌 우주항공 기업 보잉과 산업기술기획평가원, 산업기술진흥원 간 체결한 양해각서(MOU) 후속 조치 일환이다. MOU에 따르면, 우리나라가 항공용 반도체 개발을 포함해 우주항공용 반도체 개발시 보잉은 사양과 품질 등 실증·테스트를 협조하기로 한 바 있다. 산업부는 이번 사업을 통해 해외기술에 의존하는 우주항공용 통신네트워크 반도체에 대한 '핵심IP → 설계 → 파운드리 → 실증·테스트' 일련의 국내 항공반도체 생태계를 구축하고, 글로벌 우주항공 업체와의 연계를 통해 해외 수요 공급망 편입을 추진할 계획이다. 상세 사업공고 내용은 산업부 홈페이지와 산업기술 R&D 정보포털에서 확인 가능하며, 4월 9일~24일까지 신청서를 접수할 예정이다. 산업부는 "기존 모바일, 데이터센터, 가전 등 중심의 시스템반도체에서 우주항공 분야로의 국내 반도체기술 역량 저변 확대를 통해 진정한 우주항공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국내 반도체 산업경쟁력 확보에 필요한 기술개발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4-04-09 11:19:17 한용수 기자

농산물가격 떨어지나...출하증가,수급대책 등에 한달새 30% 하락도

봄철 산지 출하량이 늘면서 하향 안정세를 보인 채소류 가격에 힘입어 주요 농산물 가격이 안정기미를 보이고 있다. 9일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가 주요 농산물 11개 품목의 가격 동향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지난달 합산 평균 가격은 2월 대비 12.3% 감소했다. 또 4월 5일자 가격을 전월 동일자(3월 5일)와 비교하면 25.9% 감소했다. aT는 날씨가 따뜻해지며, 산지 출하량이 늘고 있는 채소류의 소매가격이 대체로 전월(3월 5일) 대비 하락세를 키웠다고 지적했다. 11개 품목중 다다기 오이 는 39.1%(10개 기준 1만5814원→9626원), 애호박 37.0%(1개 2736원→1724원)로 내렸다. 대파는 36.1%(1kg 3879원→2477원), 청상추 35.3%(100g 1220원→789원), 깻잎 33.1%(100g 2949원→1973원) 등도 한달새 30%이상 하락했다. 과일·과채류의 경우 딸기는 22.8%(100g 1665원→1285원), 토마토 17.2%(1kg 9076→7517원), 사과 18.2%(10개 2만9698원→2만4586원) 떨어졌다. 정부는 지난해 기상재해에 따른 과일류 생산 감소와 2월 잦은 강우로 일조량 부족에 따른 채소류 출하 감소로 상승한 농산물 물가 부담을 낮추기 위해 납품단가 지원 등 긴급 가격안정 대책을 추진했고 그 효과가 가시화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정부는 지난달부터 주요 농산물 납품단가 지원, 농축산물 할인지원 등에 1500억원 규모의 수급대책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납품단가 지원을 전통시장에 대해서도 서울 시내 11개 시장을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추진하는 등 다양한 정책을 실행하고 있다. 명절에만 실시하던 전통시장 온누리 상품권 환급행사를 지난달에 이어 4월(4.6.~4.12.)에도 전국 50개 전통시장을 대상으로 개최하고 있다. 이는 국산 농축산물을 구매한 소비자들에게 구매 금액의 최대 30%를 1인당 최대 2만원 한도로 온누리 상품권으로 환급해주는 행사이다. 문인철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수급이사는 "공사는 농산물의 가격안정을 위해 '농식품 비상수급안정 T/F'를 신설·운영중이며 국민의 장바구니 물가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2024-04-09 10:36:34 차상근 기자

농협청년농부 사관학교 11기 입교식 개최

농협중앙회는 8일 경기도 안성시 소재 농협창업농지원센터에서 강호동 회장과 안성시 관내 조합장들을 비롯한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농협청년농부사관학교 11기 입교식을 개최했다. 농협청년농부사관학교는 만 39세 이하 창농희망자를 대상으로 하는 6개월 과정의 귀농창업 장기교육과정으로 2018년 1기를 시작으로 2023년까지 10개 기수 554명의 졸업생을 배출했다. 올해 교육과정은 총 3단계의 실습 위주 교육이며 ▲농업기초교육 ▲현장인턴 실습교육 ▲비즈니스 플랜 등 총 736시간의 커리큘럼으로 편성됐다. 졸업 후에도 유관기관과 연계해 영농정착 단계별 상담 및 컨설팅을 제공하며, 창농 초기 직면할 수 있는 농지구입·자금· 경영·마케팅·판로문제 등 다양한 애로사항에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염정민씨(11기 입교생)는"고령화 및 농촌 인구감소로 농업·농촌이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농업은 청년에게 무한한 가능성이 있는 미래시대 최고의 직업이 될 것이라고 확신한다"며 "동기들과 함께 우리나라 농업발전에 기여하고 농촌에서 꿈과 희망을 이루겠다"고 다짐을 밝혔다. 강호동 회장은 "새로운 대한민국 농업·농촌의 활력화를 이끌 열정적이고 훌륭한 청년 인재들이 실패를 두려워 말고 인내를 가지고 담대하게 도전해 달라"며, "대한민국 최고의 정예 청년농업인들로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든든한 후원자가 되겠다"고 말했다.

2024-04-09 10:17:27 차상근 기자

서해5도, 여의도 60배만큼 어장 확장...함정 엄호 등 안전지원 강화

해양수산부가 꽃게 성어기를 맞아 서해5도 어업인의 안전 조업대책을 마련했다고 8일 밝혔다. 정부는 이번 꽃게 봄어기(4월1일~6월30일)에 다수의 해군 함정을 비롯해 국가어업지도선, 해경 함정, 인천시(옹진군) 어업지도선을 상시 배치할 계획이다. 또 현지 대책반을 운영하는 등 군·관·경이 현장에서 합동으로 어업인의 안전조업을 적극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서해5도는 북방한계선(NLL)과 인접해 남북관계 긴장 등으로 조업 통제가 잦고 어장 황폐화로 조업 여건이 그간 열악했다. 해수부는 "이번 '어선안전조업법 시행규칙' 개정·시행으로 서해5도 어장이 169㎢ 확대됐다"며 "서울 여의도 면적의 약 60배에 달하는 확장"이라고 밝혔다. 이어 "연간 약 700톤을 추가적으로 어획해 80여억 원의 추가 소득 증대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2024-04-08 16:14:43 김연세 기자

메트로人

머니

산업

IT·과학

정치＆정책

생활경제

사회

에듀＆JOB

기획연재

오피니언

라이프

AI영상

플러스

독자서비스

포럼＆컨퍼런스

최신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