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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 세종에 '기업가형 소상공인' 전용 창업공간 1호 열어

'라이콘타운' 전국 확산키로…'소상공인 우문현답 정책협의회'도 개최 吳 장관 "소상공인 '라이콘' 성장 돕고 동네상권 활력위해 적극 지원" 중소벤처기업부가 기업가형 소상공인을 위한 전용 창업공간 '라이콘타운'을 세종특별자치시에 처음 문을 열었다. 중기부는 세종점을 시작으로 지방자체단체들과 협업해 라이콘타운을 전국으로 확산해 나갈 계획이다. 중기부는 4일 세종에서 라이콘타운 1호점 개소식을 개최했다. 이어서 기업가형 소상공인 특별보증 프로그램 신설을 위한 업무협약식과 제2차 '소상공인 우문현답 정책협의회'도 진행했다. 라이콘타운은 창의적인 소상공인의 준비된 창업과 성장, 나아가 지역혁신을 촉진하기 위해 조성한 공간이다. 기업가형 소상공인을 위한 개방형 종합 창업지원거점은 처음이다. 기업가형 소상공인 금융지원 업무협약에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신용보증재단중앙회, 국민은행이 힘을 합쳐 1000억원 규모의 특별보증 프로그램을 만들기로 합의했다. 이에 따라 중기부의 대표적인 기업가형 소상공인 육성사업인 신사업창업사관학교, 강한 소상공인 성장지원, 로컬크리에이터 활성화, 민간투자연계형 매칭융자 등에 선정된 기업은 최대 2억원의 보증을 받아 자금을 확보할 수 있게 된다. 오영주 장관은 "기업가형 소상공인은 지역소멸, 경쟁력이 부족한 서비스 산업 등 현재 우리나라가 당면한 여러 가지 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새로운 대안이자, 우리 경제의 활력소"라며 "라이콘타운이 기업가형 소상공인들이 라이콘으로 성장하도록 돕고 동네상권까지 활력이 돌도록 하는 공간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날 두번째로 열린 소상공인 우문현답 정책협의회에선 '기업가형 소상공인 육성'을 주제로, 기업가형 소상공인 정책 현황을 함께 공유하고 앞으로 정책이 나아갈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오 장관은 "정책협의회에서 나온 의견은 성실하게 검토한 뒤 한 달 이내에 의견을 주신 분께 검토 결과를 말씀드리고, 지속적으로 추진 경과를 챙겨 볼 것"이라며 "당장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라고 하더라도 중기부와 산하기관, 전문가들이 머리를 맞대고 해결책을 모색해 끝까지 애로를 해소하고 기업가형 소상공인이 지역을 혁신하는 기업으로 성장하도록 아낌없이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2024-03-04 15:15:00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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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춘천 등 '통합 바이오가스화 사업' 지자체 8곳 선정

환경부가 '2024년 통합 바이오가스화 시설 설치 공모사업' 대상으로 지자체 8곳에서 신청한 사업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통합 바이오가스화 시설이란 하수찌꺼기, 음식물류 폐기물, 가축분뇨 등 유기성 폐자원 중 2종 이상을 한 시설에서 통합 처리해 바이오가스를 생산하는 시설을 말한다. 선정된 8개 지자체는 △인천 △경기 광주 △경기 과천 △강원 춘천 △강원 횡성 △충남 부여 △전남 목포 △전남 순천이다. 인천광역시는 음식물과 하수찌꺼기를 통합하여 바이오가스를 생산하고 이를 정제하여 연료전지 시설에 판매할 예정이다. 경기 광주시는 음식물, 하수찌꺼기, 분뇨를 통합하여 처리한 바이오가스를 민간 기업과 협의하여 도시가스 및 연료전지 발전시설에 공급하게 된다. 경기 과천시는 음식물과 하수찌꺼기를 통합처리하고, 생산된 바이오가스를 수소 생산에 활용한다. 강원 춘천시는 음식물, 하수찌꺼기, 분뇨를 통합 처리하고 바이오가스를 수소 생산에 활용할 계획이다. 강원 횡성군은 음식물, 하수찌꺼기, 우분을 포함한 가축분뇨를 통합 처리할 계획이며 생산된 바이오가스를 횡성군 친환경에너지타운에 공급한다. 충남 부여군은 가축분뇨와 음식물을 통합하여 바이오가스를 생산하고 이를 전력생산에 활용할 계획이다. 전남 목포시는 신안군과 광역시설 설치에 협의했으며, 음식물과 하수찌꺼기를 통합하여 처리할 예정이다. 생산된 바이오가스는 찌꺼기(슬러지) 건조시설에 공급하는 것으로 협의를 완료했다. 전남 순천시는 구례군과 광역화 협약을 체결했으며 음식물, 하수찌꺼기, 가축분뇨, 분뇨를 통합하여 처리할 예정이다. 또한 바이오가스를 도시가스 판매 및 수소연료전지 발전에 활용한다. 이번에 선정된 8개 사업이 오는 2030년까지 완공될 경우, 하루 1660톤에 달하는 유기성 폐자원이 처리돼, 하루 약 9만Nm3의 바이오가스를 생산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약 3만 가구가 도시가스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환경부는 추산했다. '통합 바이오가스화 시설 설치 공모사업'은 바이오가스의 보급 및 사용 확대를 위해 2022년부터 사업을 진행해 왔다. 이번 사업에 선정된 지자체 8개를 포함하면 총 15개의 통합 바이오가스 시설 설치가 추진된다. 김종률 환경부 물환경정책관은 "하수찌꺼기, 음식물류 폐기물 등의 유기성 폐자원을 에너지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바이오가스의 저변을 넓히는 것이 중요하다"며 "통합 바이오가스화 시설에 대한 지원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바이오가스 생산량을 늘려, 재생에너지 생산과 탄소중립 실현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2024-03-04 14:04:10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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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청구 퇴직연금 1106억원… "잠자는 퇴직연금 찾아가세요"

# A 씨는 회사 폐업 후 경제적 어려움이 있었으나 퇴직연금을 수령하지 못했다. 본인의 퇴직연금(DC)이 적립돼 있다는 사실을 몰라서다. 퇴직 3년 후 금융감독원 통합연금포털을 통해 퇴직연금 340만원이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나서야 수령할 수 있었다. 이처럼 근로자가 퇴직연금 사실을 알지 못해 찾아가지 않은 미청구 퇴직연금이 지난해 말 기준 1106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노동부는 이에 관계부처, 금융회사와 함께 퇴직연금 가입자가 자신의 퇴직연금 적립금을 조회·확인 서비스의 안내·교육을 강화하고, 미청구 퇴직연금 적립금 조회·확인 시스템 신설 등 방안을 마련해 올해 중 시행할 예정이라고 4일 밝혔다. 고용부에 따르면, 2023년말 기준 폐업기업 근로자가 수령하지 못한 퇴직연금 적립금은 1106억원으로, 최근 3년(2021~2023년)간 평균 1177억원에 이른다. 미청구 적립금 규모는 전년말 1210억원 대비 소폭 하락(-104억원)했으나, 폐업 사업장수는 1786개(9.1%) 증가했고, 이로 인해 퇴직연금을 찾지 않은 근로자 수도 7453명(12.2%) 증가했다. 퇴직연금 가입자는 우선 금융감독원 홈페이지 '통합연금포털'을 통해 퇴직연금 제도별 적립된 자신의 모든 퇴직연금 적립금을 조회·확인할 수 있다. 근로자가 직장 폐업 등으로 퇴직연금을 받지 못했을 경우 이 서비스를 이용해 자신의 미청구 적립금 정보를 확인, 해당 금융회사로 연락해 연금 수령절차를 밟아 연금을 되찾을 수 있다. 금융회사는 폐업기업 근로자인 고객이 자사 홈페이지나 휴대전화 앱에 접속할 경우 팝업 메시지 등을 통해 해당 고객에게 미청구 연금 보유 사실과 수령 절차를 맞춤형으로 안내할 예정이다. 또, 가입자가 퇴직연금 수령 절차를 금융회사 홈페이지나 앱을 통해 비대면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개선한다. 금융회사가 가입자에게 제공하는 퇴직연금 교육자료에도 연금 일괄조회 방법 등을 반영해 가입자 교육을 실시하기로 했다. 정부는 근로자가 금융결제원의 모바일 앱 '어카운트인포'에서 미청구 퇴직연금 적립금을 조회·확인하고, 이를 수령하는 방법을 안내받을 수 있도록 올해 상반기 중 시스템을 구축·시행할 예정이다. 금융회사도 자사 홈페이지와 앱을 통해 손쉽게 어카운트인포나 통합연금포털의 조회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플랫폼을 개선할 계획이며, 금감원도 해당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를 개편할 예정이다. 고용부 관계자는 "금융회사는 자사 여건 등을 고려해 올해 중 홈페이지와 앱을 통한 서비스를 개선하는 한편, 자사 보유 미청구 적립금을 돌려주기 위해 가입자 안내를 적극 실시한다"며 "고용부, 금융위, 금감원은 업계 모범사례를 발굴·전파해 좋은 서비스가 확대될 수 있도록 지속 유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4-03-04 13:57:56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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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공사 'ECO-4U센터' 출범...저수지·사업장 등 환경문제 대응

한국농어촌공사가 4일 'ECO-4U센터'를 출범한다고 밝혔다. ECO-4U센터는 수도권, 충청권, 호남권, 영남권 등 전국 4개 권역에서 환경문제가 발생할 시 '언제, 어디서나 즉각 응답하는 메아리'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 공사에서 관리하는 저수지, 사업장 등에서 발생하는 환경문제의 원인분석, 해결 방안 제시, 사후모니터링까지 모든 과정을 관리하고, 환경문제 해결 기구로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공사가 관리하는 시설물과 건설 현장은 1만6327개소이다. 공사는 "실시간 환경모니터링, 농업환경 보전 프로그램 운영 등 환경 관리와 생태계 보전의 지속성을 더해 왔다"면서도 "하지만 전 세계적 기후 위기와 환경문제가 증가하면서 신속하고 전문적인 조직 대응체계 구축이 필요해졌다"고 설명했다. 이 센터는 '수질오염 기술지원단'과 '환경평가 기술지원단'으로 나뉘어 운영된다. 공사 직원을 비롯한 분야별 민간 환경전문가를 포함한 100여 명으로 구성해, 현장에서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 전문성을 바탕에 둔 즉각적인 대응과 피해 방지에 초점을 뒀다. 또 전국의 사업 현장 환경을 조사하고 환경과 관련된 상담, 자문을 지원하는 동시에 현장 조치 가이드북을 제작해 위기 상황 시 사전 대비를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이병호 한국농어촌공사 사장은 "환경 오염과 관련된 사건, 사고가 지속 증가함에 따라 사고에 대한 사전 대비와 대응 전략이 중요해지고 있다"며 "더 나은 농어촌의 미래를 만들어 가는 것이 공사의 기본 임무인 만큼 환경문제 해결에 적극적으로 나서겠다"고 말했다.

2024-03-04 13:51:51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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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기대 능력개발교육원, '신중년 교직훈련과정' 등 500명 모집

한국기술교육대학교 부설 능력개발교육원은 4일 '2024년 제2차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자격과정' 교육생 500명을 4일~8일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 능력개발교육원은 올해 총 4차에 걸쳐 총 2400여명의 직업훈련교사를 모집해 양성할 계획이며, 이번이 2차 모집이다. 모집 대상은 ▲교직훈련과정 325명과 ▲신중년 교직훈련과정 175명이다. 직업훈련교사란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제33조에 의해 고용부장관으로부터 자격을 승인받고 근로자 또는 근로자가 되려는 사람들에게 해당 직종 직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지식과 기술을 가르치고 평가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전문가를 말한다. '교직훈련과정'은 한 직종에서 5년(국가자격증 보유 시 2년) 이상 종사한 사람은 누구나 신청할 수 있으며, 교육 기간은 이러닝 6주, 집체교육 평일 2주(또는 주말 6주)로 운영된다. '신중년 교직훈련과정'은 고숙련 기술자의 비결 확산을 목적으로 만 40세 ~ 70세 미만인 자 중 한 직종에서 7년 이상 경력자를 대상으로 하며, 교육 기간은 이러닝 6주 및 집체교육 평일 3주(또는 주말 8주)로 운영된다. 교육과정은 훈련교사의 직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역량을 기반으로 '교양 및 교직' 등 총 10개 교과목 이상으로 구성되며, 이러닝과 집체교육을 병행해 운영한다. 집체교육 장소는 충남 천안을 비롯해 서울, 경기 시흥, 전주 등이다. 교육접수 방법과 교육일정 등 자세한 사항은 능력개발교육원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4-03-04 13:28:56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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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복지공단, 15개 기관에 공공데이터 추가 개방 추진 … "국민편의 증진"

근로복지공단은 4일 국민편의 증진을 위해 지난해에 이어 올해 한국사회보장정보원 등 15개 기관에 보유 공공데이터 개방을 추가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공단은 지난해 지자체 14개소, 19개 공공기관에 7922만 건의 고용보험 자격·부과 정보를 제공해 신속한 수당 지급 등 국민 불편을 해소했다. 그간 국민이 지자체 등 해당기관에 보험료지원, 상병수당, 유급병가지원 등 신청 시 서류제출에 따른 불편함과 처리 지연 등 애로가 있었다. 또 신용보증기금과 협력해 기업분석 보고서 작성 전체기업 130만개소의 고용보험 자격정보를 실시간 제공, 기업의 서류제출 부담을 완화하고 민간부문 성장 및 일자리 창출 우수기업 발굴 등에도 기여했다. 공단은 작년에 이어 올해도 15개 국가 및 공공기관에 국민이 일상 생활에서 필요로 하는 데이터 개방을 추가로 추진한다. 지난 1월엔 고용보험료 납부내역을 국세청 홈텍스에 연계해 근로자 연말정산 간편 서비스를 제공했고, 특히 한국사회보장정보원에 사회보장급여 대상자 선정에 필요한 데이터를 제공해 국민의 소명 절차를 생략했다. 또, 검찰청·경찰청 등에는 정합성 높은 자격 정보를 신속 제공해 피의자 검거, 실종자 찾기 등 정부의 신속한 행정업무 수행을 지원할 계획이다. 박종길 이사장은 "앞으로도 국민 생활과 밀접한 공단의 질 좋은 데이터는 선제적으로 개방해 국민편의를 제공하고 디지털 플랫폼 정부 정책에도 적극 부응해 민·관·공 협력을 통해 수요자 중심의 데이터 공동 활용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4-03-04 12:00:27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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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인니, 공급망·청정에너지 협력 확대키로… 美 IRA 대응도 논의

한국과 인도네시아가 전기차와 배터리, 핵심광물 공급망 구축, 뿌리기술 인력양성 등 작년 9월 한-인니 정상회담에서 논의된 협력 의제들을 본격 이행한다. 또 유·가스전 탄소포집저장(CCS), 원전 등 미래 신산업 분야에서도 협력을 확대하기로 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양병내 통상차관보가 3일~5일까지 인도네시아 자카르타를 방문해 고위급 회담을 갖고 이같은 내용을 논의했다고 4일 밝혔다. 양 차관보는 우선 지스만 파라다 후타줄루 인도네시아 에너지광물자원부 총국장과의 면담에서 전기차, 핵심광물 공급망 및 청정에너지 협력을 확대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양측은 올해 상반기 '한-인니 e-모빌리티 협력센터'를 가동하기로 확인하고, 전기차·배터리 생태계 조성을 위해 긴밀히 협력하기로 합의했다. 또 미국 인플레이션감축법(IRA)에 대응해 우리 기업의 광산, 정·제련소 투자 등 안정적인 배터리 핵심광물 공급망 구축 협력 방안도 집중 논의했다. 양 차관보는 이어 안디 리잘디 산업부 산업연구개발원장을 만나 산업 인력 양성, 수입규제 등 현지 진출 우리 기업 애로 해소방안을 논의했다. 특히, 작년 9월 정상회담에서 양국 산업부 간 체결한 '한-인니 산업협력 MOU'의 후속 성과로 '크라카타우 포스코(인니)-반뜬 폴리텍대학(인니)-뿌리산업 진흥센터(한국)' 간 '뿌리기술 인력양성 협력 MOU'를 체결했다. 이에 그간 현지 진출 우리 기업이 어려움을 호소해 온 양질의 산업인력 수급 원활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양 차관보는 이와 함께 인니의 수입물량제한 등에 따른 우리 기업의 애로사항을 구체적으로 전달하고 인니 측의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했다. 양 차관보는 아울러, 현지 진출 기업 10여 개사가 참여한 지상사 간담회를 개최, 인니 및 아세안 시장 수출 확대를 위한 현장 애로를 청취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기업인들의 생생한 현장 목소리를 매년 정례적으로 개최되는 '한-인니 경제협력위' 등 양국 정부간 경제협력 채널 의제 등에 반영해 우리기업이 수출·투자 활동에 걸림돌이 없도록 지속 지원해 나가기로 했다"고 전했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4-03-04 11:00:06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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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영홈쇼핑, 中企·농축수산물 소비촉진 행사 펼쳐

5월 말까지 적립 이벤트…중기부 주관 소비행사 동참도 공영홈쇼핑이 우리 중소기업 상품과 농축수산물의 소비촉진을 위해 다양한 행사를 펼친다. 공영홈쇼핑은 이달부터 5월 31일까지 3개월간 '릴레이 적립열차' 이벤트를 선보인다고 4일 밝혔다. 해당 기간 모바일 앱을 통해 구매한 횟수를 기준으로 매 홀수 회차 달성 시 적립금을 지급한다. 구매 횟수 3회 3000원, 5회 5000원, 7회 1만원, 9회 2만원, 11회 4만원으로 총 7만8000원의 적립금을 받을 수 있다. 방송 판매 상품에 한해 최종 결제금액이 3만원 이상일 경우 구매 횟수로 인정한다. 적립금은 상품 배송완료 14일 이후 자동으로 적립되며, 유효기간은 30일이다. 공영홈쇼핑은 중소벤처기업부가 주관하는 5월 '봄빛 동행축제'를 앞두고 사전 행사로 펼쳐지는 '미리 온(on) 동행축제'에도 적극 동참한다. 국내 최대 규모의 중소기업·소상공인 제품 소비촉진 행사를 통해 내수 활성화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마련했다. 3월 한 달 간 열리는 행사에선 사전 신청 후 모바일 앱으로 방송 판매 상품을 구매하면 결제 금액의 10%를 적립금으로 지급한다. 이밖에도 '미리 온 동행축제'를 맞아 다양한 기획전이 펼쳐질 예정이다. 공영홈쇼핑 마케팅전략팀 천기홍 팀장은 "새봄을 맞아 우리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적립금 행사, 중기부가 추진하는 '미리 온 동행축제' 등 다양한 이벤트를 준비했다"며 "우리 중소기업·소상공인과 농축수산인들에게 힘이 될 수 있도록 이번 행사에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2024-03-04 09:13:14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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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보, '유동화회사보증' 4000억으로…녹색자산유동화증권 도입

'신성장 미래전략산업' 영위 기업 자금조달 지원…녹색증권은 400억 규모 기술보증기금이 올해 중소·벤처기업들이 직접금융을 통한 자금 조달을 돕기위해 유동화회사보증을 전년보다 2배 늘어난 4000억원으로 확대했다. 녹색자산유동화증권도 새로 도입한다. 4일 기보에 따르면 '유동화회사보증(P-CBO)'은 자체 신용으로 회사채 발행이 어려운 유망 중소벤처기업의 신규 회사채를 기초자산으로 유동화증권을 만든 후, 이를 자본시장에 매각해 기업의 자금조달을 돕는 제도다. 올해 유동화회사보증은 미래 기술·산업 주도권 선점과 기술혁신을 이끌어가기 위해 정책적·전략적 지원이 필요한 분야인 '신성장 미래전략산업' 영위기업을 중심으로 이뤄진다. '신성장 미래전략산업'은 ▲첨단제조(우주항공, 차세대 반도체·디스플레이·배터리, 소재·부품·장비) ▲에너지(차세대 원자력, 수소·미래에너지) ▲디지털·통신·서비스(네트워크, 보안, 양자기술, 지식서비스) ▲자동화(AI, 모빌리티, 로봇) ▲바이오(레드·그린·화이트바이오, 디지털 헬스케어) 등 5대 분야 18대 산업으로 구성된다. 기보는 또 올해부터 환경부·한국환경산업기술원과 협업해 발행규모 중 400억원 가량을 '녹색자산유동화증권(G-ABS)'으로 발행함으로써 녹색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계획이다. 녹색자산유동화증권(G-ABS)은 한국형 녹색분류체계(K-택소노미)에 부합하는 사업을 영위 중인 중소·중견기업을 지원하는 유동화 상품으로,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이 기업당 3억원 이내에서 1년간 이자비용(중소기업 4%p, 중견기업 2%p)을 지원하고, 기보가 3년간 편입금리를 0.2%p 이내에서 추가 감면해 대상기업의 원활한 녹색자금 조달을 돕는다. 특히, 환경산업기술원과 연계를 통해 이자비용 일부를 지원함으로써 최근 고금리·고물가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녹색경제 활동기업의 금융비용 부담이 대폭 경감될 것이며, 온실가스 감축·에너지 효율성 증대 등 탄소중립과 환경개선에도 크게 기여할 전망이다. 김종호 기보 이사장은 "기보는 올해 처음 도입하는 녹색자산유동화증권이 녹색경제 활동기업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도록 기보의 'K-택소노미' 적합성 평가시스템과 노하우를 활용해 적극 지원하겠다"며 "앞으로도 기업이 다양한 방법으로 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유관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유동화회사보증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2024-03-04 08:23:01 김승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