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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대부업자, 저신용자 대출요건 미달시 최대 2회 유예기회 부여

금융당국이 우수대부업자 유지요건을 미달한 업체를 대상으로 선정 취소가 유예될 수 있는 기회를 최대 2회 부여한다. 선정이 취소된 업체는 역량을 충실히 개선할 수 있도록 재선정이 제한되는 기간을 1년에서 3년으로 늘린다. 금융위원회는 8일 이 같이 '대부업 등 감독규정'을 규정 변경한다고 예고했다. 앞서 금융위는 저신용자 대출 비중이 70% 이상이거나 저신용자 개인신용대출액 잔액이 100억원 이상인 대부업체를 대상으로 우수대부업자를 선정했다. 다만 기준금리가 오르고 법정 최고 금리는 연 20%로 낮아지면서 우수대부업자 유지조건에 미달한 업체는 늘고 있다. 지난해에는 우수대부업자에 첫 선정된 25개 업체 중 7개 업체가 탈락했다. 이에 따라 금융위는 우수대부업자 유지요건에 약간 미달한 업체를 대상으로 유예기회를 최대 2회 부여한다. 기존 우수대부업자가 재선정되기 위해선 기존 저신용자 개인신용대출 잔액이 90%이상 유지돼야 하지만, 75~90%수준일 경우에는 유예기회를 부여한다. 우수대부업자 기준을 충족하지 못해 선정이 취소된 업체는 재선정되는 기간을 1년에서 3년으로 늘린다. 단, 이번 법이 개정되기전에 이미 취소된 업체는 종전기준(제한기간1년)을 적용한다. 금융위는 이번 대부업등 감독규정을 내달 20일까지 예고하고, 2분기중 개정절차를 완료, 시행할 예정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앞으로도 금융권이 중·저신용자를 대상으로 필요한 자금을 공급할 수 있도록 유도해 나가겠다"며 "서민·취약계층의 애로사항 등에 대해서도 관계기관과 함께 적극 청취·점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나유리기자 yul115@metroseoul.co.kr

2024-04-08 12:00:31 나유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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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사업 외식업 중심 평균 매출 큰 폭 상승… 코로나19 이전 수준 회복

외식업을 중심으로 가맹점 평균 매출액이 큰 폭으로 상승, 코로나19 이전 수준을 회복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외식업 차액가맹금 비율이 올라 가맹점 경영 부담은 커진 것으로 파악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8일 가맹본부가 등록한 정보공개서를 토대로 2023년도 가맹사업 현황을 분석·발표했다. 2023년 말 기준 전체 가맹본부 수는 8759개(전년대비 7.0%↑), 상표(브랜드) 수는 1만2429개(4.9%↑), 가맹점 수는 35만2866개(5.2%↑)로 전년 대비 모두 증가했다. 이는 지난 2021년 가맹사업 개시 전 직영점 운영 의무화, 소규모 가맹본부 정보공개서 등록제가 시행되며 제도 시행 직전 정보공개서 등록이 집중된 이후 가맹산업이 안정적 성장추세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업종별로 보면 브랜드 수 증가는 외식(5.2%) 및 서비스 업종(5.7%)이 주도했고, 가맹점 수 증가는 외식업종(7.4%)에서 두드러진 것으로 나타났다. 업종별 브랜드 수 비중은 외식(79.9%), 서비스(15.3%), 도소매(4.8%) 순이며, 가맹점 수 비중 역시 외식(51.0%), 서비스(29.5%), 도소매(19.5%) 순으로 집계됐다. 가맹점이 10개 미만인 소규모 브랜드 비중이 72.3%를 차지했고, 가맹점 10개 이상 100개 미만 중규모 브랜드 비중은 23.7%, 100개 이상 가맹점을 가진 대형 브랜드 비중은 4.0%였다. 2022년 전체 가맹점 평균 매출액은 약 3억4000만원으로 전년 대비 8.3% 가량 증가해 코로나19 발생 이전인 2019년 수준(약3.3억원)을 회복했다. 업종별로 보면, 코로나19 영향을 가장 크게 받았던 외식업종이 12.7% 상승한 3억1400만원으로 가맹점 평균 매출액 상승을 견인했고, 서비스업종과 도소매업종 매출액도 각각 10.7%, 1.8% 증가했다. 외식업 주요 세부 업종별 가맹점 수는 한식업종(3만9868개)로 전체 외식 가맹점의 22.2%를 차지해 가장 많았고, 가맹점 수 증가율은 커피업종이 13.0%로 가장 높았다. 서비스업종 가맹점 평균 매출액은 1억7800만원으로 전년 대비 10.7% 증가했고, 주요 세부 업종별 가맹점 수는 운송업종이 26.4%로 가장 많았고, 가맹점 수 증가율은 이미용업종이 5.5%로 가장 높았다. 다만 외식업종 '가맹점 평균 매출액 대비 가맹점 평균 차액가맹금 비율'은 4.4%로 전년(4.3%)보다 소폭 상승했고, 가맹점 평균 매출액 상승 영향으로 가맹점 평균 차액가맹금 지급금액도 2800만원으로 전년보다 1100만원 상승했다. 차액가맹금이란 가맹점이 가맹본부로부터 공급받는 상품 등에 대해 가맹본부에 지급하는 대가 중 적정한 도매가격을 넘는 대가로 일종의 유통마진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외식업종에서 차액가맹금 비율이 전년 대비 소폭 상승하고, 차액가맹금 지급금액도 증가하는 등 가맹본부의 일방적인 필수품목 지정과 과도한 차액가맹금(마진) 수취로 인한 갈등의 소지도 상존하고 있음이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공정위는 가맹본부가 필수품목 거래조건을 불리하게 변경시 사전에 정한 절차에 따라 가맹점주와 협의하도록 하는 가맹사업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며 "이를 통해 과도한 필수품목 지정과 차액가맹금 수취로 인한 가맹점주의 고충이 경감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2024-04-08 12:00:29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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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전국 '가루쌀 빵' 신메뉴 개발사업 확대

올해 가루쌀로 만든 빵 제품이 보다 다양화할 전망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8일 '2024년 가루쌀 제과·제빵 신메뉴 개발 지원사업'을 통해 전국 30개 제과점과 손잡고 120종의 가루쌀 신메뉴를 개발에 나선다고 밝혔다. 신메뉴 출시는 다음 달 중으로 예정돼 있다. 특히 올해는 대한민국 제과·제빵 명장이 운영하는 전국 16개 제과점 중 4개 제과점(김영모 제과점, 김덕규 과자점, 엘리제 제과점, 베비에르 에프앤비)이 참여한다. '빵지순례'에 대표적인 이성당(전북 군산), 피터팬 1978(서울) 등 전국 유명 빵집이 함께해 특색 있는 메뉴가 개발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농식품부는 밝혔다. 또 그랜드하얏트호텔더델리와 인터콘티넨탈그랜드델리 등 호텔 제과점과 김태민 발효쌀빵(2023년 가루쌀빵 품평회 대상) 등 쌀빵 전문업체도 참여해 프리미엄 가루쌀빵 제품을 선보인다. 가루쌀은 물에 불리지 않고도 가루를 내기 좋은 쌀의 종류로, 폐수가 발생하지 않는 친환경적인 새로운 식품 원료이다. 지난해 '가루쌀 제과·제빵 신메뉴 개발 지원사업'으로 전국 19개 제과점에서 76개 가루쌀 제과·제빵 신메뉴를 개발한 데 이어 올해는 사업 규모 확대를 추진한다. 농식품부는 신메뉴 개발이 완료되면 가루쌀빵 품평회를 거쳐 우수 메뉴를 선발하고, 소비자들이 다양한 가루쌀빵을 맛볼 수 있도록 홍보를 아끼지 않을 계획이다. "5월 중 가루쌀 인스타그램을 통해 전국 가루쌀빵 제과점 소개와 따끈따끈한 출시 소식을 전하고, 소비자들이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이벤트를 연중 진행할 예정"이라며 "하반기에는 가루쌀 팝업스토어도 개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최명철 농식품부 식량정책관은 "국산 햇가루쌀이라는 좋은 원료에 대한민국 명장, 지역 명인의 제빵 기술이 더해져 '헬시 플레저'를 추구하는 소비자의 입맛을 사로잡을 수 있는 건강하고 맛있는 메뉴가 개발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2024-04-08 11:12:53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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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진공, 청렴 조직문화 확산위해 '청렴 실천 결의대회' 개최

강석진 이사장 등 청렴·윤리경영 선포, 실천 서약 진행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 8일 경남 진주 본사에서 공정·청렴경영에 대한 전사적 공감대 형성과 청렴한 조직문화 확산을 위한 '청렴 실천 결의대회'를 개최했다. 이날 결의대회에는 강석진 이사장을 포함한 임원진과 관리직급 전원 등 임직원 80여명이 참석, 청렴 문화 조성을 위한 청렴·윤리경영 선포와 실천 서약 등을 진행했다. 중진공은 올해를 청렴도 향상의 원년으로 삼아 조직 내부의 불공정·불합리 요소를 바로 잡고, 기관 내·외부 청렴도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했다. 특히 지난 2월 청렴·윤리 추진 전담부서를 신설했고, 기관 자체 심층 진단을 통해 도출된 감사·내부통제, 인사관리 등 5대 분야 중심 청렴도 개선 종합대책을 수립했다. 이밖에도 중진공은 국민권익위원회 주관 기관의 반부패 역량 진단을 통해 청렴도 향상을 위한 맞춤형 대안을 제시하는 청렴컨설팅 프로그램에 참여해 역량 향상에 집중하고 있다. 결의대회 이후에는 청렴교육 전문강사인 한국투명성기구 김철수 이사의 초청 특강과 갑질 예방교육이 이어졌다. 강석진 이사장은 "청렴도 향상은 우리 기관이 올해 반드시 해결해야 할 사명"이라며 "공정하고 청렴한 경영에 대한 전 직원의 공감과 실천을 바탕으로 국민에게 더욱 신뢰받는 청렴한 기관이 되겠다"고 말했다.

2024-04-08 09:22:07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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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 신산업 스타트업에 무료 법률 자문 서비스

'스타트업 온라인 법률지원 사업' 본격 시행 법률 문제로 애로를 겪는 스타트업들이 창업 분야 전문성을 갖춘 변호사들로부터 무료 자문을 구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신산업 분야 스타트업이 투자·규제·노무·법무 등 법률서비스를 쉽게 받을 수 있는 '스타트업 온라인 법률지원 사업'을 시행한다고 8일 밝혔다. 'K-스타트업 창업지원포털'로 법률 자문을 신청해 선정된 스타트업이 자문단 위원 중 1명을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다. 올해 시범 사업으로 500개사(1개사당 100만원 이내)를 지원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적합한 법률 전문가를 찾기 어렵고, 시간과 자금을 투자할 여력이 없는 스타트업들은 온라인으로 손쉽게 접근해 양질의 법률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될 전망이다. 중기부는 또한 오는 7월부터 스타트업들의 자문 사례 중 공개 가능한 건들을 노무·법무 등 분야별로 분류해 '자주하는 질문(FAQ)' 방식으로 제공할 계획이다. 단순 질의는 FAQ를 통해 해결하고, 어려운 건에 대해서만 1대1 맞춤형 법률 자문을 받도록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오영주 중기부 장관은 "현재 정부에서 중소기업 대상 법률서비스를 지원 중이지만, 기술보호나 글로벌 진출 관련 등 특정 분야로 한정돼 있고 지원규모도 작아 스타트업이 실질적으로 체감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며 "올해 창업 분야의 전문 변호사로 자문단을 구성해 신산업 분야 스타트업을 위한 법률자문 서비스를 시범으로 추진하고 성과가 좋으면 내년에 확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2024-04-08 09:17:05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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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I "수출 회복 등 경기부진 완화...내수 위축은 지속"

반도체 등 수출이 빠르게 증가하며 경기 부진이 완화하고 있다는 진단이 국책연구기관에서 나왔다. 하지만 민간소비 등 내수가 여전히 부진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국제유가 상승이 세계경제의 주요 위험요인으로 꼽혔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7일 발표한 '4월 경제동향'에서 "최근 우리 경제는 내수 회복이 지체되고 있으나 수출이 정보통신(IT) 산업을 중심으로 빠르게 증가하면서 경기 부진이 완화되는 모습"이라고 평가했다. KDI는 글로벌 반도체 경기 반등에 따른 높은 수출 증가세로 인해 경기 부진이 누그러지고 있다고 분석했다. 그러나 고금리 기조가 지속돼, 자금조달 여건이 개선되지 못하는 등 상품소비를 중심으로 소비가 부진하다는 견해를 냈다. 내수 경기를 위협하는 요인으로 소비가 상품소비의 위축이 지속된 가운데, 서비스소비도 낮은 증가세를 나타내는 등 전월의 부진한 모습이 유지된 점을 꼽았다. 상품소비는 설 명절과 밀접한 음식료품 소비가 일시적으로 대폭 증가으나 그 외 대부분의 품목은 줄어들며 부진했다. 서비스소비도 소폭 증가에 머물렀다. 3월 소비자심리지수도 전월(101.9) 대비 내려간 100.7에 그쳤다. 세계경제에 대해서는 완만한 성장세를 유지하고 있으나 유가 상승과 운송 차질 등 위험요인이 상존하고 있다고 봤다. 3월 수출은 반도체를 중심으로 회복세가 이어지고 있다. 반도체(78.9%→44.8%), IT 품목(57.0%→38.9%)은 높은 증가세를 이어갔다.

2024-04-07 16:50:06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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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미령 장관 "가용수단 총동원해 농축산물가 대처"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7일 오후 전북 전주 완산구 소재 완주로컬푸드직매장 효자점을 방문해 '농축산물 수급동향 및 농축산물 할인지원 사업 추진현황'을 점검하고 소비자 의견을 청취했다. 현장에서 송 장관은 소비자 물가 부담 완화를 위해 가용 자원·수단을 모두 동원하겠다고 강조했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송 장관은 매장을 돌며 과일 및 채소 등 주요 농축산물 수급동향을 점검한 뒤 "정부는 최근의 농축산물 물가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다"고 운을 뗐다. 이어 "가용 자원과 수단을 총동원해 국민 장바구니 물가 부담을 조속히 안정시키겠다"고 말했다. 직매장 관계자 및 소비자를 만난 자리에서는 "로컬푸드직매장 등 국민들께서 자주 이용하는 다양한 유통경로에서 정부 지원에 따른 농축산물 가격 인하 혜택을 충분히 누리실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또 "중소농가의 판로확보와 지역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는 지역 농산물을 많이 구매해 주시길 바란다"고 했다. 이번 방문은 지난 3월18일 개최한 민생경제 점검회의의 후속 조치의 일환이라고 농식품부는 설명했다. 정부는 농축산물 가격 안정을 위해 3월 중순 이후 긴급 가격안정자금 1500억 원을 투입했다. 장바구니 물가가 안정되고 이를 국민이 체감할 수 있을 때까지 긴급 농축산물 가격안정 자금을 무제한, 무기한으로 투입하고 지원대상을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납품단가 지원 확대(755억 원)를 통해 지원단가 등을 확대하고 있다. 할인지원(450억 원)을 통해 할인율을 상향(20%→30%)하고 전통시장 지원을 늘린다. 과일 직수입(100억 원)에도 예산을 책정해 농수산식품유통공사(aT)가 직수입한 과일을 최대 10% 할인공급한다. 또 축산물 할인(195억 원)도 추진하고 있다.

2024-04-07 16:30:26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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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핵심노동인구' 고용률 38개국 중 31위

우리나라는 30·40대가 주축인 '핵심노동인구' 고용률에서 일본 및 유럽 국가 등에 크게 뒤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7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통계에 따르면 한국의 만 25~54세 고용률은 지난해 4분기 기준 78.1%로 집계됐다. 이같이 핵심 연령대에서도 OECD 회원국 평균인 80.0%를 넘어서지 못했다. 한국은 38개 회원국 중 31위에 머물렀다. 반면 우리에 비해 수치가 약 9%포인트(p) 높은 일본(87.0%)은 6위에 올랐다. 유럽 국가 중에는 이 부문 85%를 넘긴 곳이 무려 14개국이었다. 오스트리아를 비롯해 체코, 에스토니아, 독일, 헝가리, 아이슬란드, 룩셈부르크, 네덜란드 등이다. 또 폴란드과 포르투갈,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스웨덴, 스위스 등도 85% 이상의 고용률을 기록했다. 그 외 지역에서는 뉴질랜드가 86.3%, 미국이 80.7%였다. 우리와 경제규모가 비슷한 호주(83.9%)와 캐나다(84.5%)의 경우도 OECD 평균을 훌쩍 뛰어넘었다. 이 밖에 영국(84.3%)과 프랑스(82.4%), 덴마크(83.5%), 라트비아(82.1%), 리투아니아(84.5%), 노르웨이(83.9%) 등이 평균치인 80.0%를 웃돌았다. 통계에 따르면 38개국 가운데 28개국이 핵심노동인구 고용률 80%대를 기록했다. 또 주요 7개국(G7) 평균과 유럽연합(EU) 평균은 모두 82.4%로 집계됐다. 한편, 한국의 25~54세 '여성' 고용률은 작년 4분기 69.0%에 머물렀다. 이는 일본 여성(80.8%)에 비해 무려 11.8%p 낮은 수치이다. G7은 미국 75.2%, 영국 80.6%, 독일 81.1% 등이었다. 38개국의 이 나이대 여성 고용률 평균은 72.4%였다. 한국노동연구원은 최근 펴낸 보고서에서 "2021년 이후 나타난 고용지표 회복세는 양적 측면에 비해 질적, 체감적 측면에서 충분한 정도라고 판단하기 힘들다"고 지적했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1월 청년실업률이 역대 최저(5.9%), 20대 후반 고용률은 역대 최고(72.3%)에 달했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청년층 고용 증가는 단순노무직 수가 상대적으로 가파르게 늘어난 영향이 컸던 것으로 풀이된다.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에 따르면 택배 등 운수·창고업에서 일하는 청년(15~29세) 수는 지난해 6만 명 늘어, 지난 2018년(3만6000명) 대비 66%가량 증가했다.

2024-04-07 15:55:44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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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미세먼지, 5년간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중 2023~24년 시즌 최저

환경부가 '제5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를 분석한 결과, 초미세먼지(PM2.5) 전국 평균농도가 지난 2019년 12월(제1차)부터 시행한 계절관리제 이래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했다고 7일 밝혔다. 5차는 지난해 12월1일부터 올해 3월31일까지 진행됐다. 제5차 계절관리제 기간 초미세먼지 전국 평균농도는 21㎍/㎥으로, 제4차 계절관리제(2022년 12월1일~2023년 3월31일) 전국 평균농도(24.6㎍/㎥) 대비 약 15%가 개선됐다. 환경부는 "특히, 올봄 고농도 초미세먼지에 대비해 관계기관 합동으로 총력대응(2월27일~3월31일)을 추진했던 올해 2월과 3월의 초미세먼지 농도는 20.1㎍/㎥, 20.2㎍/㎥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어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제4차 계절관리제(2월 28.1㎍/㎥, 3월 27.1㎍/㎥)에 비해 각각 28%와 25%가 개선된 결과"라고 설명했다. 제4차 계절관리제 대비 제5차 계절관리제 기간 동안 '좋음일수(15㎍/㎥ 이하)'는 16일이 증가(31일→47일)했다. '나쁨일수(36㎍/㎥ 이상)'는 5일이 감소(20일→15일)하는 등 대기질이 전반적으로 개선됐다. 전국 17개 시도에서 모두 초미세먼지 평균농도가 제4차 계절관리제 대비 8%~24% 개선됐다. 미세먼지를 다량 배출하는 대형사업장의 경우 제4차 계절관리제에 비해 26곳을 늘려 392곳의 대형사업장과 자발적 미세먼지 감축협약을 체결했다. 사업장별 강화된 배출농도 설정·운영, 방지시설 개선 등을 통해 대기오염물질을 추가로 감축했다. 석탄발전은 제4차 계절관리제에 비해 2기 확대된 28기를 가동정지하고, 최대 47기의 출력을 80%로 제한 운전하는 상한제약을 시행했다. 환경부는 수송부문의 대기오염물질 감축을 위해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운행제한 지역을 기존 수도권·부산·대구에서 대전·광주·울산·세종까지 확대 시행했다. 또 적극적인 안내를 통해 일평균 운행제한 적발건수를 제4차 계절관리제 대비 약 30% 감축(1010건→706건)했다. 농촌 지역의 불법소각을 방지하기 위해 영농폐기물 공동집하장을 확충했다. 또 영농잔재물 파쇄기 대여사업 및 파쇄지원단 집중 운영을 통해 영농 폐기물과 잔재물 총 750만 톤을 수거·처리했다. 환경부는 제5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종합분석 결과를 대기질 수치모델링 등의 과학적 분석을 거쳐 5월 중 공개할 예정이다.

2024-04-07 13:51:16 김연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