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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 베트남등 7곳 재외공관과 스타트업 지원나서

튀니지, 샌프란시스코, 사우디등 선정 정부가 창업기업의 현지 창업생태계 적응을 지원하기 위해 재외공관 선정을 끝냈다. 중소벤처기업부와 외교부는 2024년 '재외공관 협업 K-스타트업 글로벌 네트워킹 지원사업'을 시행할 재외공관을 선정했다고 7일 밝혔다. 2024년 사업 시행 공관은 ▲튀니지(대사관) ▲샌프란시스코(총영사관) ▲사우디(대사관) ▲시애틀(총영사관) ▲호치민(총영사관) ▲싱가포르(대사관) ▲베트남(대사관) 등 7곳이다. 이번에 선정한 재외공관은 현지 외교 인프라를 활용해 무역박람회 연계 홍보, 투자상담회, 스타트업 간담회 등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을 지원한다. 지난해 처음 시작한 사업에선 11개 공관에 평균 3000만원을 지원했다. 올해는 지원공관 수를 줄이는 대신 평균 지원예산을 확대했다. 공관별 최대 8000만원이 지원될 예정이다. 앞서 중기부와 외교부는 범부처 차원의 벤처·스타트업 글로벌 진출 지원이 중요한 과제라는 데 뜻을 모으고, 부처별 역량을 유기적으로 결합해 사업성과를 극대화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중기부와 외교부는 창업기업 해외진출 지원을 위해 '재외공관 협업 K-스타트업 글로벌 네트워킹 지원사업' 이외 분야에서도 협업을 확대해나갈 계획이다. 출입국·통관절차에 대한 창업 기업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부처 협업도 추진한다. 중기부 조경원 창업정책관은 "한 부처의 자원만으로 정책목표를 이루기 어려운 경우에는 관련 부처와 긴밀한 협업이 필수적"이라며 "재외공관이 현지 상황에 꼭 맞는 창업지원 프로그램을 추진해 창업기업을 지원할 경우 성과 창출을 극대화할 수 있다"고 말했다. 외교부 김진동 양자경제외교국장은 "외교부 역시 경제부처의 일원으로 우리 기업들을 대상으로 수요자 맞춤형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한다"며 "부처 간 칸막이를 혁파하고 우리 중소·벤처기업들의 글로벌화를 돕는 다양한 협업 사업들을 발굴·시행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2024-03-07 12:14:58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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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 여성 창업케어 '경단녀' 중심 개편

미래여성경제인육성사업 확대도 정부가 여성 창업케어 프로그램을 여대생에서 '경력단절여성' 중심으로 개편하고 미래여성경제인육성사업을 확대하는 등 여성의 창업접근성을 확장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여성기업 활동 촉진 기본계획의 충실한 이행을 위해 '2024년 여성기업 활동 촉진 시행계획'을 7일 발표했다. 올해는 우선 여성 창업케어 프로그램을 여대생에서 경력단절여성 중심으로 개편하고, 여성 CEO와 함께 여학생을 여성경제인으로 양성하는 미래여성경제인육성사업을 확대한다. 2023년 16개교에서 올해는 30개교로 확대했으며, 여학생 수도 520명에서 1200명으로 대폭 늘렸다. 글로벌 액셀러레이팅 사업을 신설해 여성기업의 글로벌 진출도 지원한다. 여성기업제품 공공구매 규모는 2023년 11조3000억원에서 9000억원 확대해 12조2000억원으로 운영한다. 여성기업의 경영애로 해소지원을 위한 분야별 전문가풀을 확대하고 여성기업으로 인정받지 못했던 영농·영어조합법인을 여성기업으로 편입한다. 이를 통해 다양한 형태의 여성경제인이 활동할 수 있도록 추진할 예정이다. 지자체와 협업으로 지역별 맞춤형 여성창업자 발굴·육성, 여성기업 전용자금 우대 등 지역 특색에 맞는 여성기업 성장 프로그램도 확대 운영한다. 중기부 박종찬 중소기업정책관은 "저출산·고령화 상황에서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촉진은 우리 경제의 지속 성장을 위해 매우 중요한 과제"라며 "여성기업이 새로운 주역으로 육성될 수 있도록 여성기업 활동 촉진 시행계획을 충실히 이행하도록 점검하겠다"고 말했다.

2024-03-07 12:09:25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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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기업·자영업자 대출금 92조원…코로나19 이전 수준 회복

지난해 우리나라 기업과 자영업자들의 대출금이 1년간 92조원 가량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전년도와 비교해 증가폭이 절반가량 감소한 수준이다. 코로나19로 늘어났던 지원이 줄면서 대출금 또한 감소한 것으로 풀이된다. 7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2023년 4분기 예금취급기관 산업별 대출금'에 따르면 지난해 말 전체 예금취급기관의 산업별 대출금 잔액은 1889조6000억원으로 전년 말보다 91조9000억원 증가했다. 2022년(200조원)과 비교하면 증가폭이 절반가량 줄어든 수준이다. 서정석 경제통계국 금융통계팀장은 "지난해 대출금은 분기평균 23조원으로, 2019년(22조원)과 비슷한 수준을 유지했다"며 "코로나19 시기 기업에 대한 지원이 늘며 증가한 대출금이 이전상태로 돌아가고 있다"고 설명했다. 산업별로 살펴보면 지난해 말 제조업 대출 잔액은 457조1000억원으로 1년간 26조4000억원(6.1%) 증가했다. 4분기만 보면 전분기 대비 6000억원 감소했는데, 연말 운전자금 대출금 일시상환으로 운전자금 수요가 감소하고, 시설투자 수요가 감소한 영향이다. 서비스업 대출잔액은 1217조8000억원으로 1년전과 비교해 51조2000억원(4.4%) 늘었다. 4분기는 부동산거래량이 둔화되며 부동산업의 증가폭이 축소됐지만, 금융·보험업의 차입이 늘며 11조9000억원 늘었다. 용도별로 보면 지난해 말 기준 운전자금 대출 잔액이 1004조6000억원으로 전년 같은 기간에 비해 36조5000억원 늘었다. 전년 말과 비교해 3.8% 늘어난 수준이다. 시설자금 대출잔액은 885조원으로 전년 말 대비 55조4000억원(6.7%) 증가했다. 취급기관별로 나눠보면 예금은행의 대출이 급격히 늘었다. 예금은행 대출 잔액은 지난해 말 1350조5000억원을 기록했다. 전년 말 대비 87조2000억원(6.9%) 증가했다. 비은행 예금취급기관은 539조1000억원으로 같은기간 4조7000억원(0.9%) 늘었다. 서정석 팀장은 "예금은행의 경우 건전성 관리등으로 대출 증가규모가 축소됐다"며 "비은행예금취급기관의 경우 자산건전성 악화 우려등으로 대출태도를 강화하면서 감소했다"고 말했다. /나유리기자 yul115@metroseoul.co.kr

2024-03-07 12:00:22 나유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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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미래 모빌리티 등 국제표준 중점 추진… "글로벌 신시장 진출 지원"

정부가 올해 반도체, 미래 모빌리티, 무탄소 에너지 전환 등 초격차 첨단산업 분야 국제표준 개발을 중점 추진한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올해 이같은 내용의 1차 국가표준기술력향상사업(이하 표기력사업) 신규과제 40개를 8일 공고한다고 밝혔다. 사업 참여 신청 접수는 4월 8일까지, 지원 규모는 45억800만원 규모다. 표기력사업은 국제표준화기구(ISO/IEC)와 사실상표준화기구(IEEE 등)에 우리 기술을 국제표준으로 제안하고, 국내·외 산업환경 변화에 따른 표준정책 발굴과 대응을 지원하는 대표적인 표준 연구개발사업이다. 국표원은 최근 5년간 표기력사업에 1808억원을 지원, 215건의 국제표준을 신규로 제안했다. 대표적으로 '일반 조명용 플렉서블 OLED 패널 성능 요구사항', '자율주행차량의 보행자 충돌방지 시스템 성능평가 기술', '제설염 환경에서의 장식크롬도금 부식 시험방법' 등 우리 기술이 국제표준으로 제정돼 관련 글로벌 시장 선점과 점유율 확대가 기대된다. 국표원은 올해 신규과제를 통해 반도체, 미래 모빌리티, 무탄소 에너지 전환 등 초격차 첨단산업 분야의 국제표준 개발을 중점 추진해 우리 기업의 기술혁신과 글로벌 신시장 진출을 지원할 계획이다. 특히, 올해부터는 정부의 연구개발 혁신 방침에 따라 분야별 개별과제를 하나의 대형과제로 묶어 추진하는 '통합·병렬형 방식'이 새롭게 운영된다. 이에 따라 체계저인 표준개발과 함께 연구성과 시너지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진종욱 국표원장은 "첨단산업 시대에 표준의 영향력이 지속 증대되는 만큼 우리 기업이 세계시장에 원활히 진출할 수 있도록 국제표준 선점을 위한 지원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4-03-07 11:00:01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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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경선 결과 발표...박용진 결선 진출, 박광온 패배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6일 3인 경선 결과 결선에 진출했고, 원내대표를 지낸 박광온 의원은 경선에서 패배했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4~6차 경선 결과를 발표한 결과, 서울 광진구갑에서 이정헌 전 JTBC 앵커가 현역 의원인 전혜숙 의원을 이겼다. 3인 경선이 치러졌던 서울 강북구을은 박용진 의원과 정봉주 전 의원이 결선을 치른다. 은평을은 현역인 강병원 의원이 김우영 전 구청장에게 패배했다. 서울 도봉구을은 현역인 오기형 의원이 강민석 전 청와대 대변인을 이겼다. 서울 용산구에선 강태웅 전 서울시 행정1부시장이 성장현 전 용산구청장에 승리했다. 금천구는 현역인 최기상 의원이 조상호 변호사를 이겼다. 경기 수원정에선 현역인 박광온 의원이 김준혁 한신대 부교수에게 패배하고, 현역 의원들의 대결로 관심을 모았던 성남시중원구에선 이수진 의원(비례)이 현역인 윤영찬 의원을 이겼다. 현역 의원 2명과 원외 1명이 붙은 경기 남양주시을에선 김병주 의원이 승리했다. 충북 청주시상당구에선 노영민 전 청와대 비서실장이 이강일 전 지역위원장에게 패배했다. 충북 충주시에선 김경욱 전 국토부 2차관이 이겼다. 현역 의원 2명이 붙었던 전북 군산시에선 현역인 신영대 의원이 김의겸 의원을 이겼다. 인천 중구강화군옹진군에선 조택상 전 지역위원장과 동구미추홀구갑엔 현역인 허종식 의원이 경선에서 승리했다. 부산 해운대구을에선 윤준호 전 의원, 사상구에선 배재정 전 의원, 중구영도구에선 박영미 전 지역위원장이 승리했다. 광주 광산구갑에선 현역인 이용빈 의원이 박균택 당 대표 법률 특보에 패배했고, 경기 용인시병엔 현역인 정춘숙 의원이 전 국방부 대변인에게 졌다. 경기 남양주시갑엔 최민희 전 의원이 이겼다.

2024-03-06 23:28:58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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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 '세계 3대 식품박람회' 개최지 도쿄서 K-푸드 홍보

농협경제지주가 '2024 도쿄국제식품박람회(FOODEX JAPAN 2024)'에 참가해 대한민국산 농식품 홍보에 나선다고 6일 밝혔다. 오는 8일까지 일본 도쿄 빅사이트에서 열리는 이 행사는 올해로 49회째를 맞는다. 도쿄국제식품박람회는 세계 3대 식품박람회 중 하나로 손꼽힌다. 또 올해 전 세계 60개국, 2500여 개 업체의 참여가 예정돼 있는 등 아시아 최대 규모의 식품·음료 전문 박람회다. 농협은 일반 참가업체 대비 4배 규모의 부스를 설치할 예정이다. 농협식품·농협목우촌 등 계열사와 공동으로 통합 홍보관을 운영해, 브랜드 홍보 효과를 높이고 글로벌 바이어와의 접점을 확대할 계획이다. 전시 품목으로는 ▲신선농산물(파프리카, 참외, 키위 등) ▲김치류(한국농협김치 등) ▲가공식품(쌀칩, 약과, 삼계탕 등) ▲홍삼류(스틱, 셰이크 등) 등이다. 주력 수출 품목인 농산물뿐만 아니라 지역농협과 계열사에서 생산한 경쟁력 높은 국산 가공식품도 적극적으로 소개한다. 이번 행사의 주관 부서인 농협경제지주 식품사업부는 박람회 기간 식품R&D연구소, 지역농협, 계열사 간 합동으로 현지 시장조사 및 바이어 간담회 등을 추진한다. 농협은 이를 바탕으로 최근 늘고 있는 일본 소비자의 수요를 겨냥해, 효과적인 농식품 수출 확대 방안을 모색한다는 방침이다. 농협의 우성태 농업경제부문 대표이사는 "일본은 K-푸드에 대한 관심이 높은 우리 농식품의 최대 수출시장"이라며 "앞으로도 범농협 해외 네트워크를 바탕으로 우리 농식품의 우수성을 알리며 판매농협 구현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2024-03-06 16:35:26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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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지방의회 종합청렴도 첫 전수조사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권익위)가 올해 공공기관 종합 청렴도 평가에서 모든 지방의회를 대상으로 첫 전수조사를 실시한다. 또 전국 광역자치단체와 교육청을 대상으로 현 기관장 임기 중 발생한 부패 사건을 별도 분석한다. 권익위는 4일 이같은 내용의 올해 종합청렴도 평가의 기본계획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올해 종합청렴도 평가는 718개 기관을 대상으로 하고, 평가체계는 전년과 동일하게 △청렴체감도 △청렴노력도 △부패실태 평가(감점) 3개 영역 평가결과를 종합해 등급을 산출해 발표한다. 특히, 지난해 종합청렴도 평가 결과 타 공공기관 대비 청렴 수준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난 지방의회 청렴도 개선을 위해 모든 지방의회에 대해 처음으로 종합청렴도 전수 평가를 실시한다. 이를 위해 각 지방의회별 반부패 추진계획을 제출받아 반부패 시책의 구체성과 적정성 등을 평가하고, 지방의원 의정비 예산 낭비 방지 제도개선 과제 이행, 청탁금지법 및 이해충돌방지법 등 반부패 법령 제도 운영 실태 등에 대해서도 종합 평가할 계획이다. 아울러, 지난해 종합청렴도 평가 결과 부패사건 발생률이 높게 나타난 광역자치단체와 교육청의 청렴수준을 중점 개선하기 위해 기존 평가 영역인 '부패실태 평가'와 별도로 현 기관장 임기 중 발생한 부패사건을 심층 분석할 계획이다. 권익위는 이날 발표한 기본계획을 바탕으로 각급기관 의견을 수렴해 최종 실시계획을 4월 이후 확정, 올해 12월 경 종합청렴도 평가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정승윤 권익위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은 "종합청렴도 평가제도의 기본 방향은 연속성 있게 유지하되, 개선이 시급한 분야에 각급 기관의 역량을 집중할 수 있도록 기본계획을 마련했다"며 "평가가 공공기관의 청렴을 선도하는 견인차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실효성 있게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4-03-06 15:54:23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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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속초·고흥 등 '어촌-어항 재생' 우수지자체 선정

해양수산부가 6일 '어촌·어항 재생사업 관리 우수지자체' 평가 결과를 발표했다. 대상에는 경북 경주, 최우수상에 강원 속초·전남 고흥, 우수상에 울산 동구·강원·전남 무안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어촌 소멸을 막고 어촌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취지로 추진된 어촌·어항 재생사업 관리 우수지자체 평가는 지자체 동기 부여 등을 도모한다. 평가는 올해 처음 실시됐다. 해수부는 "20개 기초지자체와 2개 광역지자체를 대상으로 집행실적·업무협조도 등을 1차 평가했다"며 "평가 결과를 토대로 6개 지자체에 대해 대면 평가를 실시해 최종 수상 지자체를 선정했다"고 설명했다. 대상을 수상한 경북 경주시는 수렴항, 나정항, 연동항의 적기 준공 등 사업 관리 실적과 수렴항의 자연재해 피해 감소, 나정항 낭만포차의 성공적 운영 성과 등의 측면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 수상 지자체에는 해수부 장관상과 대상 300만 원, 최우수상 200만 원, 우수상 100만 원의 상금을 각각 수여한다. 오는 7일 개최되는 '2024년 어촌·어항재생사업 관계자 워크숍'에서 시상할 계획이다. 강도형 해수부 장관은 "이번 평가를 계기로 우수 사례 공유 등을 통해 어촌·어항 재생사업의 성과를 더욱 확대하고 관련 사업들이 조속히 준공될 수 있도록 관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현재 진행 중인 96개소의 어촌신활력증진사업과 182개소의 어촌뉴딜300사업도 차질없이 추진해 살기 좋은 지방시대를 구현하고, 누구나 살고 싶고 가고 싶은 어촌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했다.

2024-03-06 15:48:49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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귤·사과 70%↑ 배 60%↑ 토마토·파 50%↑...2월 과일물가 1991년 이후 최고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1월까지 3개월째 둔화한 소비자물가 오름폭이 지난달 다시 확대되면서 3%대로 올라섰다. 특히 사과와 귤 값이 전년동월대비 70% 넘게 급등하는 등 과일 가격 상승률이 32년 만에 최고를 기록했다. 통계청이 6일 발표한 '2024년 2월 소비자물가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소비자물가는 1년 전에 비해 3.1% 올랐다. 물가상승률은 지난해 10월 3.8%까지 치솟은 뒤 11월(3.3%)과 12월(3.2%), 1월(2.8%)등 둔화한 바 있다. 올해 2월에는 농산물이 20.9%의 오름폭을 보이며 물가상승을 견인했다. 이 중에서도 특히 신선과일(+41.2%) 가격이 폭등했다. 귤 78.1%, 사과71.0%, 배 61,1%, 딸기 23.3% 등이다. 지난해 수해 등 여파로 작황이 예년에 비해 부진했고, 이는 1991년 9월(43.9%) 이후 32년 5개월 만의 최대 상승폭으로 이어졌다. 채소류도 토마토(56.3%)와 파(50.1%) 가격이 크게 뛰어 12.2%의 상승폭을 나타냈다. 쌀값은 9.2% 올랐다. 이와 관련해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3~4월 농축수산물 할인지원에 역대 최대 수준인 600억 원을 투입하겠다"며 "사과와 배 등 주요 먹거리체감 가격을 최대 40~50% 인하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물가관계장관 회의'를 주재하고 이같이 밝혔다. 최 부총리는 "정부는 최근의 물가 상황을 엄중하게 받아들여 2%대 물가가 조속히 안착될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하겠다"고 했다. 이어 "농수산식품유통공사(aT)에서 오렌지·바나나 등 주요 과일을 직수입해 저렴한 가격으로 시중에 공급하고, 수입과일 3종에 대해 추가 관세 인하를 적용하겠다"고 했다. 그는 또 최근의 휘발윳값 반등과 관련해 "석유류 불법·편승 인상이 없도록 범부처 석유시장점검단이 매주 전국 주유소를 방문해 가격을 점검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농림축산식품부의 경우 '비상대책반'을 가동한다. 점검·대책 회의를 매일 열어 농축산물 수급과 가공식품 물가를 집중적으로 점검하기로 했다. 한훈 농식품부 차관은 "국제 원료가격 하락분이 식품 가격에도 반영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농산물뿐만 아니라 여파 품목들도 지난달 물가를 자극했다. 전기·가스·수도 요금이 1년 전보다 4.9% 올랐는데, 이 중 지역난방비가 12.1%로 크게 뛰었다. 이 밖에 외식물가가 3.8%, 공업제품이 2.1%, 공공서비스가 2.0%의 오름세를 보였다. 공공서비스 가격상승은 시내버스요금(11.7%), 택시요금(13.0%)이 이끌었다. 국내 17개 주요 시·도별로, 지난달 물가상승률은 부산·전남(3.5%)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어 인천·광주·울산(3.4%), 충북·경남(3.2%), 서울·강원·경북(3.1%) 순으로 집계됐다. 대전·세종(3.0%)과 경기·대구(2.9%) 등은 전국평균을 밑돌았고, 제주는 2.4%로 오름폭이 가장 완만했다.

2024-03-06 15:32:11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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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5일 근무로 공고하고 6일 근무 요구"… 부당채용 사례 281건 적발

# A 제조업체는 구인광고에는 월300만원·주5일제로 공고했으나, 면접이나 채용시엔 월300만원·주6일제로 근로조건을 변경했다. # B 협동조합은 채용공고에서 지무수행과 무관한 구직자의 혼인유무, 출신지역, 신체적 조건 등 개인정보를 수집했다. 이처럼 구인 과정에서 근로조건을 정당한 이유 없이 변경하거나, 출신지역 등 개인정보를 요구하는 등 법위반 채용 사례가 대거 적발됐다. 고용노동부는 2023년 하반기 중 워크넷 구인광고, 건설현장, 청년 다수고용 사업장 등 627개소를 점검한 결과, 281건의 위법·부당한 채용 사례를 적발해 과태료·시정권고 등 조치했다고 6일 밝혔다. 특히 이번 점검에서는 온라인 취업포털에 위법한 채용공고가 많다는 지적을 반영해 처음으로 워크넷 채용공고를 점검하고 추가적인 위반이 의심되는 사업장에 대한 현장점검도 실시했다. 주요 위반 사례는 △주5일 근무로 공고한 뒤 계약 시 주6일 근무 요구 △채용탈락자 수십 명의 서류를 파기하지 않고 보유 △채용공고에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는다고 명시 △입사지원서에 혼인 여부 및 가족 학력·직업 정보 요구 △구직자에 신체검사 비용 등 심사비용 전가 등이다. 이에 정부는 이달부터 채용공고 점검에 그치지 않고, 워크넷 상 위법한 공고를 예방하는 시스템을 구축해 시행한다. 먼저, 사업주에게는 구인광고를 등록할 때 법 준수사항을 팝업으로 안내하고, 구직자에게도 구인신청 시 부당한 채용공고 등 고지사항을 신설해 알린다. 부적절한 개인정보 수집 키워드가 포함된 구인광고는 자동 필터링한다. 아울러 민간 취업포털에 대해서도 연 2회 집중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현장 지도·점검으로 연계할 방침이다. 또 민간 취업포털이 자체적으로 법 위반을 방지하는 시스템을 개발·탑재하도록 협업해나갈 계획이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그간 법 사각지대에 있던 온라인 채용공고가 채용절차법을 준수하도록 해, 청년들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며 "구직자에게 필수적인 채용결과 고지, 채용서류 파기 알림 등이 포함된 '공정채용법'이 국회 회기 중 통과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4-03-06 14:58:38 한용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