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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인원, 사내소통 강화 위해 '스피커스' 출범

가상자산거래소 코인원이 내부 소통 강화를 위한 크루협의회 '스피커스(Speak-Us)'를 구성한다고 19일 밝혔다. '코인원 구성원들의 의견, 우리에게 이야기하세요.'라는 의미를 담은 '스피커스(Speak-Us)'는 내부 구성원들이 선출한 '오피니언 리더 크루' 5명으로 구성된다. 인원 규모와 비례해 개발, 운영 등 각 조직을 대표하는 오피니언 리더 크루 1~2인을 사내 온라인 투표를 통해 선출한다. 오피니언 리더 크루들은 분기마다 정기 모임을 갖고 직원들의 의견과 고충, 요청사항 등을 취합할 예정이다. 정기 모임을 통해 취합된 주요 의견은 최고경영자(CEO), 최고운영책임자(COO) 등 임원진과 논의해 피드백 및 개선을 실행한다. 특히 스피커스 시범 운영 후 개선점과 보완점을 파악, 2024년부터 점차 확대하는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원활한 의견 건의 및 청취를 위해 사내 메신저 내 조직문화 담당 부서가 운영하는 온라인 소통 채널 '리스너스(Listen-Us)'도 개설한다. 사내 개선을 위해 건의하고 싶은 안건이 있다면 누구나 자유롭게 제안할 수 있다. 접수된 안건에 대해서는 채널 담당자가 유관부서에 내용을 전달, 답변 및 처리 예상 기간을 파악해 기안자에 안내한다. 또한 처리된 사안은 신속·투명하게 공유할 예정이다. 차명훈 코인원 대표는 "가상자산의 가파른 성장과 함께 코인원도 200여명이 함께 일하는 기업으로 성장했다"며 "스피커스 구성을 계기로 신속하고 투명하게 소통하는 조직문화를 정착시켜 공동의 목표로 나아가는 기반을 다지겠다"고 전했다. /이승용기자 lsy2665@metroseoul.co.kr

2023-04-19 15:17:14 이승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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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은 안 되고, 빚은 늘고...학자금 대출 상환 중단 증가

경제 불황에 따라 청년층의 실업난이 지속되면서 학자금 대출 부담이 더욱 커지고 있다. 기준 소득 미달로 인한 학자금 대출 상환 중단 사례도 4년새 2배 가량 증가한 모습이다. 근본적인 문제로 고액의 등록금이 지적되면서, 학자금 대출만큼은 무이자를 적용해야 한다는 의견까지 나오고 있다. 19일 대학가에 따르면 졸업 후에도 기준 소득에 미치지 못해 학자금 대출 상환이 중단되는 사례가 늘고 있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서동용 의원이 교육부와 한국장학재단과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학자금 대출 상환을 중단한 인원이 2017년 4만7716명에서 2021년 9만8459명으로 급증한 모습이다. 현재 한국의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은 취·창업 등을 통해 일정한 근로·사업소득이 발생하면 국세청에 의해 자동 상환되는 구조로 이자는 1.7% 수준이다. 하지만 반대로 소득 기준이 그 아래로 내려갈 경우 자동 상환이 중단되는데, 그런 사례가 늘고 있는 셈이다. 이는 청년들의 실업·실직 등 경제불안정이 지속되고 있음을 방증한다. 임은희 대학교육연구소 연구원은 "학생들이 대출을 받고 싶어서 받는 게 아니라 등록금 부담이 어려워 대출을 통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다른 대출과 비교해 저렴하다고 할 수는 있지만 그럼에도 1.7% 수준"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대학에 대한 정부의 재정지원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다보니 교육비 부담이 학생에게 돌려지는 것"이라며 "학자금 대출 무이자를 넘어 근본적인 원인인 등록금을 인하시키기 위해 정부의 재정지원이 필수적"이라고 분석했다. 임 연구원은 17일 '학자금 대출 제도 개선 방안' 보고서를 공개했다. 보고서에는 한국의 고액 등록금이 근본적인 문제라고 제시한다. 한국의 등록금은 십여 년째 동결 기조를 유지했다고 하지만 여전히 고액에 속한다. 2019~2020학년도 기준으로 사립대학은 8621달러(ppp환산액 기준)로 등록금 자료를 제출한 OECD 24개 국가 중에서 6위, 국·공립 대학은 4814달러로 7위에 속한다. 학생들의 학자금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서는 최소 상환 개시 시점까지라도 무이자를 적용해 대출로 인한 2차 문제 파생을 막자고 제안하기도 했다. 외국의 경우, 2019~2020학년도 기준으로 독일(등록금과 생활비), 네덜란드(등록금과 생활비), 뉴질랜드(등록금과 생활비, 국가 기반 대출 기준)는 학자금 대출 이자율이 0%다. 폴란드도 (등록금과 생활비) 0.055%, 스웨덴(생활비) 0.2%이기 때문에 거의 무이자나 다름없다. 결과적으로 한국은 고액의 등록금에, 학자금 대출 이자 부담까지 안고 가야 하는 실정이다. 김민정 전국대학학생회네트워크 집행위원장은 "학생들에게 등록금은 가장 부담스러운 사안으로 해결이 시급한 항목"이라며 "학자금 대출을 이용하는 학생들에게는 등록금은 물론이고 이자 하나하나가 부담이기 때문에 무이자를 적용해야 한다고 계속 주장해 왔다"고 말했다. 정치권에서도 '학자금 대출 무이자 적용'을 두고 의견이 갈리고 있으나 17일 야당 단독으로 국교위 안건조정위원회에 해당 내용이 통과되면서 논란이 됐다. 통과된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볍법 개정안'은 소득이 없는 취직 전에는 학자금 대출 이자를 면제해 주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야당은 청년들의 사회 진출 부담을 덜어 주자는 취지이지만, 정부와 여당은 재정부담과 형평성을 고려해 반대 입장을 취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서동용 의원은 "법안 실행 시 추계액이 1년에 800억원 정도 예상되는데, 부자 감세만 안 해도 충분히 확보할 수 있는 금액"이라며 "이제 막 사회에 진출하는 청년들이 학자금에 묶여 인생의 시작 단계부터 채무자로 시작하게 현실이 안타깝다"고 말했다. 경제 규모를 고려하더라도 청년들에게 힘을 주는 정책에 대해 이 정도의 지출 부담은 가능하다는 의견이다. 반면, 양준모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는 "학자금 대출 무이자 적용 자체가 도덕적으로 올바르지 않다"며 "학생들 누구나 빚을 내게끔 유도하는 정책이기 때문에 향후에 빚이 누적됐을 때 더욱 큰 부담으로 다가올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소득 구간에 따라 진짜 필요한 사람들에게 장학금이 지급되던 방식의 연장선상으로 학자금 부담 경감을 고려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양 교수 역시 근본적으로 학생들의 등록금 부담에 대해서는 공감하되 일괄 지원 형태가 아닌 차등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예를 들면 소득 구간별로 등록금을 차등 지원하는 국가장학금 제도와 비슷한 논리이다.

2023-04-19 15:14:42 신하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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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금융권에 ‘전세사기 피해주택’ 경매·매각 유예 추진

금융감독원이 전세 사기 피해자 보호를 위해 피해자들이 사는 주택에 대한 금융권의 경매와 매각을 자율적으로 유예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금융감독원은 지난 18일 발표한 '전세사기 피해 관련 은행권 실무방안 논의' 후속 조치 차원에서 전 금융권과 함께 전세 사기 피해자 거주 주택에 대한 자율적 경매나 매각을 6개월 이상 유예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19일 밝혔다. 각 업권별로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조기에 확정해 신속히 시행하겠다는 입장이다. 먼저 금감원은 국토교통부로부터 전세사기 피해 주택의 주소를 입수해 은행·상호금융 등 주택담보대출 취급 금융기관에 송부할 예정이다. 전세사기 피해 주택을 담보로 취급한 금융기관은 대출의 기한이익상실 여부, 경매 여부 및 진행상황 등을 파악해 피해자가 희망할 경우 경매절차 개시를유예할 수 있다. 경매가 이미 진행된 경우에는 매각 연기를 추진하기로 했다. 만약 금융기관이 부실채권(NPL) 매입기관 등 제3자에 이미 채권을 매각한 경우에는 매각 금융기관이 매입기관에 경매 유예 협조를 요청할 계획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금융기관의 자율적인 경매·매각 유예 조치가 신속하면서도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각 금융업권에 비조치의견서를 금일 중 발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비조치의견서는 고의 또는 중과실로 사후관리를 부실하게 하거나 금융관련 법규를 위반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경우 제재대상에 포함시키지 않겠다는 내용을 담은 문서다. /구남영기자 koogija_tea@metroseoul.co.kr

2023-04-19 15:05:39 구남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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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민, 캠핑존 조성 철회·스쿨존 안전 강화·곤돌라 설치 제안

서울시민들이 양화한강공원 캠핑존 조성 사업 철회, 스쿨존 안전 강화, 지하철역 연계 곤돌라 설치를 서울시에 요구했다. 19일 서울시의 시정 참여 플랫폼 '상상대로 서울'에 따르면, 양화한강공원에 캠핑존을 만들지 말아 달라는 김모 씨의 청원이 지난달 28일부터 이날 오후 6시까지 시민 122명의 호응을 이끌어내 '이달의 최대 공감 제안'으로 선정됐다. 그는 ▲한강공원 이용객과 지역 주민의 고통 ▲인근 학교 학습권 침해 ▲홍수시 범람에 따른 안전사고 위험 ▲우범지대화를 이유로 들었다. 그는 연간 380만명의 이용객이 누리는 환경친화적 생태공원인 양화한강공원을 통째로 부수고 캠핑장 이용객만을 위한 인공적, 자연 파괴적 캠핑장 조성 사업이 여론 수렴 절차 없이 일방적으로 자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김씨는 "지금 조성하려는 캠핑장 반경 100여m 범위 내에는 초등학교, 유치원, 어린이집이 밀집해 있다"면서 "캠핑장 소음·음주가무로 인한 학습권 침해, 일반 공원 이용객과 지역주민 불편이 불 보듯 뻔하다"고 주장했다. 또 "양화한강공원과 양평동 일대는 지대가 낮아 장마철에 공원이 상습적으로 침수되는 지역인데 이곳에 물 흐름을 방해하는 고정식 텐트 등을 대규모로 설치할 예정이라고 한다"면서 "장마철 홍수로 제방을 넘어 저지대인 양평동에 물난리가 나는 등 안전사고가 우려된다"며 캠핑장 조성을 불허해달라고 당부했다. 현재 시는 캠핑문화 확산에 따른 캠핑존 부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난지캠핑장 면적(2만7000㎡)에 준하는 공간 확보가 가능한 양화한강공원에서 캠핑장 조성 사업을 추진 중이다. 서울시 공원여가과는 "양화한강공원은 팔당댐 방류량 기준 1만5000t 이상부터 관리실 등 시설물을 올림픽대로쪽으로 이동해 이용을 제한할 계획"이라며 "그 외 노지의 시설 설치는 없거나 고정돼 수리에 영향을 주지 않을 것으로 검토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해당 지역의 초등학교, 어린이집, 유치원 등은 캠핑장 예정 부지 사이 가로녹지와 올림픽대로가 가로막고 있어 캠핑장이 생겨도 직접적인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며 "캠핑장이 조성되도 기존 시민이 이용하는 데 지장이 없도록 이동 동선 추가 확보 및 배치를 검토하겠다"고 약속했다. 유모 씨는 스쿨존 안전을 강화해달라고 요청해 지난 3월25일부터 이날까지 66명의 지지를 받았다. 유씨는 "횡단보도용 바닥신호등, 음성안내 보조장치 등이 등하굣길에서 우리 아이들을 충분히 지켜줄 수 있겠느냐"며 스쿨존 내 어린이 사고 다발지에 '보행 중 휴대폰 사용제한 시스템'을 도입·운영해달라고 건의했다. 시 보행자전거과는 "제안을 준 시스템은 스쿨존 내 초등학생이 아닌 일반 시민들의 스마트폰 사용 제한도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 문제점이 있다"면서 "또한 초등학교 저학년의 행동 특성을 고려했을 때 스마트폰 사용을 제한함에 따라 일반적인 교통 법규를 지키지 않아 오히려 사고를 유발할 수 있어 시스템 도입시 발생되는 긍·부정적인 측면을 종합적으로 따져볼 필요가 있다"고 답변했다. 서모 씨는 광진구 자양동과 송파구 잠실동을 잇는 곤돌라 설치 아이디어를 제시해 지난달 25일부터 현재까지 54명의 공감을 얻었다. 서씨가 제안한 곤돌라 노선의 정거장은 7호선 뚝섬유원지역, 뚝섬한강공원, 잠실한강공원, 2·9호선 종합운동장역 총 4개다. 지하철 7호선과 2·9호선의 환승이 편리해지고 지하철 접근성이 낮은 자양 2·3동 주민들의 이동 편의가 높이지는 장점이 있다고 그는 설명했다. 서씨는 "뚝섬과 잠실한강공원이 자연스럽게 연결돼 서울의 대표 관광명소로 자리 잡아 한강이 더 이상 단절의 공간이 아닌 소통의 공간이 될 것이다"고 했다. 시 동남권추진단은 "한강 곤돌라 사업은 민간투자방식으로 시행할 예정"이라며 "제안한 사항에 대해서는 위치적인 특성을 포함 관광과 교통수요, 경제성·공공성·적격성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최적의 노선이 선정되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2023-04-19 15:05:37 김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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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머크 등 글로벌기업 공장 지으면, 정부가 대안부지 제시

독일 머크 등 글로벌 기업이 국내 공장을 지으면 정부가 대안 부지를 제시하기로 했다. 기업이 미활용 국유지를 활용할 수 있도록 임대 절차도 마련하는 등 6000억원 규모의 신규 투자를 지원한다. 반도체 장비 공정안전보고서 심사 기준도 완화된다. 기업이 기존 대표설비 도면을 제출할 경우 추가 설비 관련 도면 제출이 면제된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6차 경제 규제혁신 TF에서 "현장대기 투자 프로젝트, 공공기관 발굴 과제 등을 중심으로 총 55개의 규제혁신 과제를 발굴·개선하겠다"며 이 같이 밝혔다. 정부는 규제나 행정절차 지연 등으로 투자가 지체되거나 불확실한 프로젝트를 발굴해 6000억원 규모의 민간 투자를 지원하기로 했다. 추 부총리는 "글로벌 제약 기업의 당초 희망 부지는 배출 물질이 적은 도시형 공장만 설립 가능한 연구용지로 대규모 공장설립이 곤란했다"며 "정부가 규제·기반시설 등을 고려해 대안 부지를 탐색 및 제시함으로써 신규 투자를 지원했다"고 설명했다. 예컨대, 독일 글로벌 기업 머크는 지방자치단체와 업무협약(MOU)을 맺어 투자를 진행할 예정이다. 반도체 도면 제출 절차도 간소화된다. 현재 중대산업 사고 예방을 위해 공정 자료, 위험성 평가 등 관련 사항을 기록·제출하면 안전보건공단이 심사하고 있다. 추 부총리는 "기업들이 영업기밀 등의 이유로 전체 공정 설비 도면 제출에 대해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며 "사전에 동일 공정 내 대표설비를 선정해 도면을 작성·제출하면 이후 추가 설비에 대해 심사시 도면 제출을 면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공사 자재 가격 상승시 계약 금액을 조정할 수 있는 요건도 완화된다. 추 부총리는 "소방·군·경찰 등 고위험직종의 안전장비 낙찰 하한율을 현행 60%에서 80%로 상향하는 등 업체들이 적정한 대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발주기관의 입찰 정보 제공 시점도 입찰공고 시점으로 앞당겨진다. 건설엔지니어링 분야의 종합심사제 대상 기준 금액도 상향해 중소업체의 입찰 및 계약절차 부담을 덜어 줄 방침이다. 아울러, 태양력·풍력·연료전지 발전소 등 발전용량 10만㎾ 미만 시설의 경우 환경영향평가가 면제된다. 현재 발전사업용 전기저장장치(ESS)의 경우 오염 물질 배출이 적어도 일반 발전소로 분류돼 발전용량이 1만㎾ 미만에만 환경영향평가가 면제되고 있다. 추 부총리는 "어려운 경제 상황 극복을 위해 민간 활력 회복이 절실하고, 규제 혁신과 적극 행정이 필요하다"며 "매월 경제 규제혁신 TF를 열어 산업단지 입주 규제 등 수출·투자를 지원하기 위한 규제를 적극 해결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5월 중 7차 경제 규제혁신 TF를 열어 민간 건의 과제 해소, 신성장 4.0 전략 및 15개 산단 등 국가전략산업 분야 관련 규제 개선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2023-04-19 14:59:03 원승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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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울중기중앙회, 부산 서구청장·서구의회 의장에 감사패 전달

부산울산중소기업중앙회는 19일 부산 서구청을 찾아 '부산광역시 서구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 및 지원 조례' 제정을 통해 중소기업의 발전과 지역 경제 활성화에 공헌한 공한수 서구청장과 김혜경 서구의회 의장에게 감사패를 전달했다. 이날 전달식에는 허현도 부산울산중소기업중앙회장을 비롯해 문철홍 중소기업중앙회 부산울산지역본부장 등이 참석했다. 협동조합 지원 조례 제정은 2019년 11월 중소기업협동조합법 개정으로 협동조합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지원 근거가 마련된 뒤 2023년 4월 현재 17개 광역 지자체와 전국 92개 기초 지자체에서 제정됐다. 부산 지역은 서구를 비롯해 동구, 중구, 강서구, 연제구, 사하구, 해운대구, 북구, 남구, 금정구, 동래구, 사상구 등 12개 기초 지자체에서 제정됐다. 중소기업협동조합은 하나의 기초 지자체에 있는 경우가 많으며, 회원사인 중소기업들과 소상공인이 다양한 공동 사업을 수행하며 지역 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고 있다. 허현도 부산울산중소기업중앙회장은 "서구의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지원 조례 제정은 지역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경쟁력 제고에 촉매제가 될 것"이라며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지역 경제 활성화의 첨병 역할을 적극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 방안 마련에 힘써달라"고 말했다.

2023-04-19 14:57:58 이도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