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투자 위축 우려…벤처·스타트업 '10조 이상' 추가 공급
최근 벤처기업에 대한 투자 감소 등 어려움 해소 차원에서 국민의힘과 정부가 국내 70만개 벤처·스타트업에 '10조원 이상' 성장자금을 추가 공급하기로 했다. 최근 고금리 상황, 미국 실리콘밸리은행(SVB) 사태로 벤처 투자 위축 우려가 큰 만큼 당정이 이들에 대한 안정적 성장 지원에 나서기로 한 것이다. 당정은 19일 오후 국회에서 '신성장 동력 확충을 위한 벤처·스타트업 지원 대책' 민·당·정 협의회를 갖고 이같은 대응 방안에 대해 밝혔다. 이날 민·당·정 협의회에는 박대출 당 정책위의장을 비롯해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김주현 금융위원장, 김성태 IBK기업은행장 등이 참석했다. 박 정책위의장은 회의를 마친 뒤 브리핑에서 "초기 기업에 대한 신·기보 보증을 추가 공급, 성장단계 지원을 위한 세컨더리 펀드와 글로벌펀드도 대폭 확대하는 등 기업 성장단계별로 정책자금, 보증, 벤처펀드, R&D 등 자금을 기존 계획보다 10조원 이상 확대·공급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벤처 투자 촉진 차원에서 과감한 제도 개선도 적극적으로 임할 것이라고 당정은 밝혔다. 이와 관련 벤처 업계에서 꾸준히 요구하는 '비상장 벤처 기업에 대한 복수의결권 허용'을 골자로 한 벤처기업법 개정안 처리 방침도 밝혔다. 해당 개정안은 현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당은 계류 중인 법안을 통과시켜 올해 하반기에 비상장 벤처 기업의 복수의결권이 허용되도록 할 계획이다. 당정은 올해 3월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한 벤처투자법에 근거해 마련된 '민간 벤처모태펀드제도' 활성화 차원에서 "민간 벤처모태펀드에 출자하는 법인에 대한 세제혜택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모았다. 이를 위한 입법도 조속히 추진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 윤건수 벤처캐피탈협회장은 "딥 테크 기업 활성화를 위해 거래소 상장을 더욱 적극적으로 해달라"는 주문과 함께 민간 모태펀드 세제지원, 스타트업 관련 규제 완화를 적극적으로 요청했다. 이존우 벤처기업협회 수석부회장은 비상장 벤처 기업의 복수의결권 도입을 조속히 추진하는 한편, 오는 2027년 일몰 예정인 벤처특별법 일몰 폐지 등도 제안했다. 이에 당정은 벤처특별법을 상시지원 체제로 전환하기 위한 방안도 함께 논의했다. 관련한 법안은 정부 입법으로 오는 6월 제출할 계획이다. 최성진 코리아스타트업포럼 대표도 모태펀드 예산 확대, 성장단계 후기 기업에 대한 자금지원을 더욱 늘려달라고 했다. 이어 벤처투자법의 조속한 국회 처리를 요청했다. 이 밖에 당정은 한국 경제 미래성장동력이 벤처·스타트업이라는데 인식을 같이했다. 이에 앞으로 벤처·스타트업계와 긴밀히 소통하면서,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정책을 마련하는 데 지속적으로 노력하기로 했다. 한편 이날 당정이 논의한 내용을 포함한 벤처·스타트업 지원 대책은 20일 국무총리 주재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확정해 발표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