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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 사외이사 후보 3명, 결국 동반 사퇴...이사회 사실상 해체

KT 사외이사 재선임에 도전했던 현직 사외이사 후보 3명이 각사의 반대에 부딪침에 따라 결국 동반 사퇴했다. 31일 사외이사인 강충구 고려대 교수(현 KT 이사회 의장), 여은정 중앙대 교수, 표현명 전 롯데렌탈 대표는 사외이사 후보에서 모두 사퇴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KT 이사회에는 김용헌 사외이사 1명만 남게 된다. 1대 주주인 국민연금은 강충구, 여은정 사외이사에 대해 중립을 행사하기로 했지만, 표현명 사외이사 선임에 대해서는 반대의사를 표명할 계획이었다. 또 2대 주주인 현대차그룹은 사외이사 후보들에 반대표를 던지겠다고 사전에 공개했다. 세계 의결권 자문사인 ISS는 사외이사 선임에 대해 반대 의견을 제기해 외국인 주주들에게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됐었다. 국민연금은 표현명 사외이사에 대해 "중요 거래관계에 있는 회사에 최근 5년 내 재직한 임직원에 해당된다"며 반대표를 던지겠다고 밝혔다. 이들이 사퇴의사를 밝힘에 따라 이날 열리는 정기 주주 총회에서 이들 사외이사 후보 3인에 대한 재선임 안건은 자동 폐기된다. 이날 주총에서 재선임 안건이 모두 부결돼 KT는 상법에 따라 차기 이사회가 구성되기까지 이들이 대행 자격으로서 임기 만료 뒤에도 당분간 헌법재판소 사무처장 출신인 김용헌 사외이사와 함께 이사회 의사 결정에 참여하도록 할 가능성이 있다. 이사회에는 상법상 이사 수가 3명 이상 유지돼야 하는 만큼 사퇴를 밝힌 사외이사들이 당분간 같이 활동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28일 김대유 사외이사와 유희열 사외이사는 일련의 과정에 대한 무거운 책임을 느끼며 사의를 표명한다고 밝힌 바 있다. KT는 대표이사 유고 상황이 발생함에 따라 정관 및 직제규정에서 정한 편제 순서에 따라 박종욱 경영기획부문장이 대표이사 직무를 대행하고 있다.

2023-03-31 08:39:10 채윤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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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출산율·경제 전망 밝아도 이대로면 2056년 소진

출산율이 예상보다 높고 경제 전망이 밝더라도 국민연금 제도를 현행대로 유지할 경우 기금이 2056년도에 소진된다는 재정추계 결과가 나왔다. 대신 기금운용을 통한 투자수익률은 기본 가정보다 0.5%포인트(p) 높으면 2년, 1%p 상승하면 5년까지 소진 시기를 늦추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연금 재정추계전문위원회(재정추계전문위)가 31일 발표한 제5차 국민연금 재정추계 결과에 따르면 출산율 등 인구변수와 경제 변수 등을 적용한 시나리오에서 기금 소진시점은 2055~2056년으로 불과 1년 차이 밖에 나지 않았다. 이번 재정추계 확정 결과에는 지난 1월 기본가정에 기반한 재정추계 시산결과에 출산율 등 인구변수와 경제 전망, 기금투자수익률 등 총 8개 시나리오별로 최대적립기금 시점과 수지적자 시점과 기금소진 시점 등을 추산했다. 시산 결과에 따르면 현행 제도를 유지하면 국민연금 기금은 2040년까지 증가해 최대 1755조원에 이르렀다가 2041년 수지적자가 발생하고 2055년에는 기금이 47조원 적자로 모두 소진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4차 재정계산 당시와 비교하면 수지적자 시점은 1년, 기금 소진 시점은 2년 앞당겨진 것이다. 재정추계전문위는 통계청 인구 시나리오 출산율에 따라 ▲고위(1.4명) ▲중위(1.21명) ▲저위(1.02명) ▲초저출산(0.98명) ▲OECD 평균(1.61명)으로 나누고 경제변수(총요소생산성)를 ▲비관 ▲중립 ▲낙관으로 조합해 6가지 시나리오를 설정했다. 아울러 개별변수 시나리오로 ▲기금투자수익률 ▲임금상승률 변동에 따른 민감도 분석을 추가했다. 기금투자수익률은 기본가정 4.5%에 변동폭은 ±0.5%p를 설정했다. 임금상승률은 기본 3.7%에 ±0.4%p로 설정했다. 분석 결과 인구·경제변수는 기금소진시점에는 큰 영향이 없었다. 대신 기금 소진 시 가입자가 부담하는 보험료율을 뜻하는 '부과방식비용률'에는 영향을 미쳤다. 경제변수가 낙관 전망일 때에는 보험료 부과대상소득 총액이 증가해 기금소진연도는 2055년에서 2056년으로 1년 늦추고 부과방식비용률은 2093년 기준 29.7%에서 27.4%로 떨어졌다. 인구 고위일 때에도 기금소진연도는 2056년으로 1년만 늦췄다. 대신 18~64세 인구 대비 65세 이상 인구 비율을 뜻하는 노인부양비가 92.8%에서 82.2%로 하락하고 동시에 부과방식비용률도 29.7%에서 25.2%로 떨어진다. 반대로 인구 저위일 때 기금은 2055년에 132조원 적자로 소진됐다. 노인부양비는 2093년 112.2%로 치솟고 부과방식비용률도 37.6%로 늘어났다. 초저출산율을 적용하면 기금소진연도는 2055년으로 동일하지만 노인부양비는 2070년 129.1%로, 부과방식비용률은 2093년 42.1%까지 올랐다. 기금투자수익률은 0.5%p 높은 5%가 되면 기금소진 시점이 2057년으로 2년 늦춰지고, 반대로 0.5%p 낮은 4%일 때에는 기본가정보다 1년 빠른 2054년에 소진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익률이 5.5%로 1%p 상승한다고 가정할 경우 소진시점은 2060년으로 5년 연장되며 이는 보험료율 2%p 인상과 동일한 효과를 내는 것으로 분석됐다. 지난해 국민연금기금 운용 수익률은 8.22% 적자로 역대 최저치를 기록한 바 있다. 최근 10년간 수익률을 살펴보면 가장 높은 수익률은 지난 2019년 11.31%였으며 연평균 4.87% 수준이다. 임금상승률의 기금소진시기에는 변동이 없지만 부과방식비용률에는 영향을 미쳤다. 기본가정(3.7%)보다 0.4%p 높은 4.1%로 유지하면 부과방식비용률이 2093년 31.7%로 올랐다. 반대로 0.4%p 낮은 3.3%일 때에는 부과방식비용률이 같은 시기 31.8%로 상승했다. 전병목 재정추계전문위원장은 "출산율 제고에 의한 인구구조 개선 및 경제상황 개선이 장기적 재정안정화에 중요한 요소로 작용할 수 있으며 기금의 역할 강화 역시 필요하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복지부)는 이번 제5차 재정추계 결과를 기초로 오는 10월까지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 즉 연금개혁 초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오는 8월에는 공청회를 열고 재정예산위원회를 통해 산출된 보험료율(내는 돈)과 소득대체율(받는 돈) 변경안도 내놓을 방침이다. 올해 국민연금 보험료율은 9%, 소득대체율은 42.5%다. 복지부는 아울러 인구 추계 등 가정변수에 대해 보완하고, 추계모형도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외부기관을 통한 점검도 진행할 예정이다. 이스란 복지부 연금정책국장은 "연금개혁의 기초가 되는 장기재정추계의 과학적 분석을 지원하기 위해 다음달 전문가로 구성된 '연금수리위원회'(가칭)를 만들어 가정변수 검토 및 추계모형을 점검할 계획"이라며 "조만간 기금투자수익률 제고를 위한 방안도 전문가 토론회를 거쳐 마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2023-03-31 08:31:10 뉴시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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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문화콘텐츠산업진흥위원회' 출범

인천시의 문화콘텐츠산업 진흥에 관한 중요시책 등을 심의·자문하는 '인천시 문화콘텐츠산업진흥위원회'가 3월 30일자로 출범했다.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는 30일 문화복지정무부시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인천시 문화콘텐츠산업진흥위원회'를 출범하면서 위원 위촉식 겸 제1차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인천시 문화콘텐츠산업 진흥 조례 개정에 따라 출범했으며, 당연직인 문화복지정무부시장과 문화체육관광국장을 포함해 총 13명의 위원으로 구성됐다. 이번에 위촉된 위원들은 조례에 따라 시의회 의원과 문화콘텐츠산업의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들로, 대학교수, 인천테크노파크·인천관광공사·인천영상위원회 등 유관기관 관계자, 인천연구원과 한국문화관광연구원 등 연구기관 연구위원이 위촉됐다.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이 가능하다. 위촉식 겸 제1차 회의에서는 2023년 인천시 문화콘텐츠 업무계획, 문화콘텐츠산업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계획 등과 관련한 보고와 이후 위원들의 토론이 이어졌다. 문화콘텐츠산업 기본계획은 인천시 문화콘텐츠산업 분야의 최상위 계획으로 시 조례에 따라 4년마다 수립하는 중장기 계획이다. 시는 올 4월 중 기본계획수립을 위한 연구용역에 착수할 예정이다. 인천시는 인천경제청에서 추진하고 있는 '인천경제자유구역 K-콘텐츠산업 육성 연구' 등과 연계한 학술연구용역을 통해 위원회의 심의 와 자문을 거쳐 연내 기본계획을 수립할 방침이다. 이행숙 시 문화복지정무부시장은 "새로 출범한 위원회는 앞으로 인천시가 K-콘텐츠 시장을 선도해나갈 수 있는 밑거름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시민들이 일상에서 문화콘텐츠를 누릴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인천의 문화콘텐츠산업을 발전시킬 수 있도록 인천만의 장점과 콘텐츠 발굴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2023-03-31 08:27:13 유진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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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승원 광명시장, "광명 미래 100년, ESG 행정으로 창출"

박승원 광명시장이 광명시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 ESG행정을 바탕으로 한 발전 동력 확보를 강조했다. 박 시장은 30일 오후 안양시 김중업건축박물관에서 열린 '민선8기 목민관클럽 제2차 정기포럼'에 참석해 '혁신·성장·상생의 가치로 ESG행정의 표준을 세우는 광명시'라는 주제로 광명시가 추진 중인 ESG행정 전략을 발표했다. 박 시장은 "기후위기 등 격변의 시대에 광명시는 어느 때보다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며 "ESG행정을 통해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고 광명의 미래 100년을 철저하게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광명시는 지방정부 ESG행정의 표준을 만든다는 목표로 시정 전반에 ESG를 접목해 추진하고 있다. 시는 목표 달성을 위해 지난 2018년부터 지속가능발전팀, 기후에너지과, 자치분권과, 사회적경제과 등 전담조직을 신설하고, 2020년에는 광명형 지속가능발전 목표를 수립한 바 있다. 특히 지난해에는 ESG자문단 구성을 시작으로 ESG 추진 계획을 수립하는 등 ESG행정 원년으로 선포하기도 했다. 민선8기 정책이 구체화되는 올해에는 주요 시정 80개 사업을 ESG와 연계해 ▲탄소중립 ▲순환경제 ▲사회적경제 ▲평생학습 ▲자치분권 등 5대 과제로 재편하여 시정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이날 발표에서 박 시장은 지구적 기후위기 극복을 위한 선제적 탄소중립 실천 필요성, 3기 신도시와 원도심 재개발로 인한 신규 인구유입 등 인구변화 대응, 사회적경제를 통한 경제 선순환구조 마련 등 광명시가 ESG를 통해 해결해 나가야 할 중대한 당면 과제들을 진단했다. 이어 박 시장은 "혁신, 성장, 상생의 시정철학을 바탕으로 탄소중립, 순환경제, 사회적경제, 평생학습, 포용돌봄, 자치분권이라는 ESG 6대 표준을 확립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지속가능한 미래, ESGx 행정에서 찾다'를 주제로 열린 이날 포럼에는 박 시장을 비롯해 안양시, 진천군, 서울시 성동구 단체장들이 각 지방정부의 ESG도입 사례를 발표했다. 이밖에도 고성군, 화성시, 시흥시, 대전시 유성구, 서울 관악구, 광진구, 전북 완주군 단체장이 참석해 ESG행정에 대해 심도 있는 토론을 가졌다.

2023-03-31 08:26:56 유진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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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의회, 제374회 임시회 마무리· · ·조례안 등 24건 처리

수원특례시의회(의장 김기정)는 30일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8일간 진행한 제374회 임시회를 마무리했다. 이번 제2차 본회의에서는 의원발의 10건을 포함한 조례안 21건, 동의안 2건, 시정 질문 1건 등 24건의 안건을 처리했다. 의결된 안건 중 의원발의 조례안은 총 10건으로, ▲수원시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윤명옥 의원) ▲수원시 탄소중립 기본 조례안(조미옥 의원) ▲수원시 어린이급식지원관리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박현수 의원) ▲수원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사정희 의원) ▲수원시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동은 의원) ▲수원시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동은 의원), ▲수원시 노인 일자리 창출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동은 의원) ▲수원시 아동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동은 의원) 등 8건은 원안대로 가결됐다. 또 ▲수원시 청년 창업 지원 조례안(김동은 의원) ▲수원시 교통안전 봉사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대선 의원) 등 2건은 수정 가결됐다. 아울러 지난달 회기에서 수원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기획경제위원회에서 제안한 안대로 원안 가결됐다. 시정 질문에는 배지환 의원이 ▲청소년 청년재단의 역할 및 당위성 ▲정년정책을 추진하는데 있어 체감성 제고를 위한 방안 ▲출범 후 예산 및 인원 증원 계획 등 3건에 대해 시장에게 질문했다. 다음 회기인 제375회 임시회는 오는 4월 20일부터 27일까지 8일간의 일정으로 열릴 예정이다.

2023-03-31 08:26:48 유진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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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하이브리드자동차 취득세 감면 환급 및 혜택 연장

광주시는 지난해 일몰 법안 입법 처리 지연으로 감면 혜택을 받지 못한 하이브리드 자동차의 취득세 환급을 추진한다고 30일 밝혔다. '지방세특례제한법'이 지난 3월 14일 개정 시행됨에 지난해 말 종료된 하이브리드 자동차의 취득세 감면 혜택이 2024년 연말까지 2년 연장됐다. 개정내용에는 2023년 1월 1일 이후 납세의무 성립분에 대한 소급 적용 규정이 포함돼 있으며 광주시 환급대상자는 총 352명, 환급금 총액은 1억3천400만원에 달한다. 환급대상자는 2023년 1월 1일부터 3월 13일까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고시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요건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하이브리드 자동차를 취득세 감면 혜택 없이 취득한 광주시민이다. 감면 혜택 없이 해당 기간 하이브리드 자동차를 취득했더라도 소급 적용 대상에 해당돼 취득세를 최대 40만원까지 환급받을 수 있게 됐다. 시는 신속한 환급 처리를 위해 별도의 방문 또는 신청서 제출 없이 광주시 차량등록과에서 직권으로 감면 및 환급을 추진할 계획이며 4월 초에 자동차 소유주(납세자)에게 환급안내문을 일괄 발송할 예정이다. 환급 대상 납세자는 위텍스, 전화, 팩스, 이메일 등의 다양한 방법으로 환급을 신청할 수 있다. 방세환 시장은 "법령 개정 등의 변동사항을 알지 못해 환급대상자가 환급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내문 발송 등 홍보 및 안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2023-03-31 08:26:39 유진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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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시, 2023년 민방위 기본교육 실시

여주시가 오는 4월부터 '2023년 민방위 기본교육'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올해 민방위 교육은 작년대비 교육 이수 시간 및 진행 방식에서 다소 차이가 있다. 2022년도에는 코로나 19 상황으로 모든 대원들이 사이버교육 1시간 이수하는 방식이었다. 하지만 올해부터는 교육 연차별로 시간과 방식이 다소 상이하다. 가장 크게 바뀐 점은 1~2년차 민방위 대원은 4시간 대면교육을 이수해야 한다는 점이다. 3~4년차 대원의 경우 작년처럼 사이버 교육을 이수하면 되나 2시간으로 교육 시간이 증가했다. 5년차 이상 민방위대원은 작년과 동일하게 사이버교육 1시간을 이수하면 된다. 대면교육의 경우 여주시는 민방위 강사를 통해 민방위제도, 재난안전, 핵·화생방, 응급처치 총 4과목으로 진행되며 세종국악당에서 5월 2일(화), 3일(수), 9일(화) 총 3일동안 6회의 교육을 진행할 것이라 밝혔다. 또한 교육 참여에 어려움이 있는 버스 운전자, 환경미화원,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등 「민방위기본법 시행규칙」 제34조에 해당하는 자체교육 대상자인 민방위 대원을 위해 서면교육을 병행하여 실시할 예정이며, 해당 대원은 거주하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서면교육 자료 수령 후 과제물을 제출하면 된다. 교육훈련 통지는 대상자에게 kt, 네이버, 카카오톡을 활용한 전자고지로 발송된다. 휴대폰 본인인증 절차를 거쳐 통지서를 확인할 수 있으며, 미수령자에게만 기존 종이통지서를 별도로 교부할 예정이다. 한편, 22년도에는 헌혈에 참여하면 민방위 교육 이수를 인정받을 수 있었으나 올해부터는 인정되지 않는다. 여주시 관계자는 "민방위 교육(연 1회)을 이수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 여주시 민방위대원들의 적극적인 교육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2023-03-31 08:26:30 유진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