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연음란 혐의' 김수창 전 제주지검장 기소유예…"정신과 치료 필요"

공연음란 혐의로 물의를 빚은 김수창(52·사법연수원 19기) 전 제주지검장이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제주지검은 광주고등검찰청 검찰시민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김 전 지검장에 대해 병원치료를 전제로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고 25일 밝혔다. 검찰은 "김 전 지검장이 타인을 대상으로 (음란행위를) 하지 않았고 심야시간 인적이 드문 공터와 거리 등 타인의 눈에 잘 띄지 않는 시간과 장소를 택해 성기 노출 상태로 배회했다"며 "신고자가 자신을 보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채지 못한 상태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체포된 상황이 목격자 진술과 CCTV 분석을 통해 확인됐다"고 말했다. 검찰은 "정신과 의사가 김 전 지검장을 진찰·감정 후 제출한 의견에 따르면 피의자는 범행 당시 오랫동안 성장과정에서 억압됐던 분노감이 비정상적인 본능적 충동과 함께 폭발해 잘못된 방식으로 표출된 정신 병리현상인 '성선호성 장애' 상태였다"며 "노출증에 의한 전형적인 공연음란죄에 해당하는 바바리 맨 범행과도 차이가 있는 행동이며, 목격자나 특정인을 향해 한 것도 아니다"라고 밝혔다. 또 "이 사건으로 면직된 김 전 지검장은 병원에 입원해 6개월 이상의 정신과 치료가 필요하고 재범 위험성이 없다"며 "목격자와 가족이 피의자의 선처를 바라고 있다"고 덧붙였다. 지난 8월 22일 김 전 지검장 사건을 경찰로부터 넘겨받은 검찰은 고심 끝에 지난 5일 사건을 검찰시민위원회에 회부해 의견을 물었다. 시민위원회는 '치료조건부 기소유예'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김 전 지검장은 지난 8월 12일 오후 11시 32분부터 약 20분간 제주시 이도2동 제주소방서 옆 도로변 등에서 5차례에 걸쳐 음란행위를 한 혐의로 경찰에 체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