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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노조 "민간 금융회사를 마치 정부소유 처럼…"

금융노조는 윤석열 대통령의 은행 공공재 발언과 은행권 제도개선 TF가 지나친 관치금융이라고 불만을 표출했다. 16일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과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은 서울 은행연합회 회관에서 2023년 제1차 금융노동포럼 '윤석열 정부 2년차, 금융정책을 논하다'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열었다. 이날 토론회에는 이상훈 금융경제연구소장, 전성인 홍익대 교수, 김득의 금융정의연대 대표, 박홍배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위원장, 임동근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도조합 사무처장이 참석했다. 박홍배 금융산업노조 위원장은 "노동·금융정책이 1년도 되지않은 시간동안 노동자와 금융산업을 가혹하게 몰아붙이고 있다"며 "우려했던 것보다 더 무책임하고 가혹한 정권일지도 모른다"고 말했다. 또한 "올해 초부터 노사 합의를 무시한 채 일방적으로 은행 영업시간을 환원시켰다"며 "금융당국은 정부가 한 주도 보유하고 있지 않은 민간 금융회사들을 마치 정부 소유 은행처럼 다루고 있는 것도 관치금융이다"라고 덧붙였다. 주요 4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의 최근 15년(2008~2022년)간 순이익은 94조6000억원으로 은행별로 한해 평균 약 1조5700억원의 순이익을 기록했다. 4대 시중은행의 지난해 순이익은 15조8000억원으로 지난 15년 평균 대비 2.5배 급증했다. 김득의 금융정의연대 대표는 "금리인상기에 구조적으로 이자수익이 확대되면서 예대마진차도 같이 확대된 영향이다"며 "금융당국은 대출금리 인하가 핵심이 아닌 '마진율 공개'나 '법정비용 수익자 부담'이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은행이 사상 최대 실적을 거둔 배경을 '과점체제'로 규정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해 금융당국이 꾸린 '은행권 경영·영업 관행·제도 TF'는 사실상 '관치금융 TF'라고도 비판했다. 이재진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 위원장은 "금융감독원이 감독의 역할을 해야지 사기업인 금융회사의 성과급 체계까지 절감하겠다는 것은 정부의 하수인으로 전락한 것"이라며 "시장의 원리를 무시한 관치금융의 형태를 보이는 것은 윤석열 정부의 몸부림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금융노조는 대선공약과 달리 금융지주 회장 선임에서 정부와 금융당국이 개입한 것 역시 관치금융을 강화하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과거 윤석열 대통령은 후보시절 "제가 집권하면 (인사방향) 그냥 놓겠습니다"라며 "여기에다가 누구 지명하고 이렇게 하지도 않고 캠프에서 일하던 사람 지명하는 일 안할 겁니다"라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이번 NH농협금융지주와 우리금융 등 금융지주 회장 선출 과정에서 윤 대통령이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하는 등 인사 개입을 통한 전형적인 관치금융을 펼쳤다는 지적이다. 김득의 금융정의연대 대표는 "국민의힘이 문재인정부 당시 캠코드(캠프+코드인사)라고 비판하던 상황이 재연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승용기자 lsy2665@metroseoul.co.kr

2023-03-16 15:29:25 이승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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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음료업계 휩쓴 제로 열풍, 뷰티 업계로..착한 화장품이 뜬다

MZ세대를 중심으로 확산되는 제로 열풍이 뷰티 업계로 이어지고 있다. 0칼로리, 저당을 선호하는 '헬시플레저(Healthy+Pleasure)' 트렌드가 먹는 것에서 피부에 바르는 것까지 확산되며 유해 의심 성분·동물성 원료 실험 제로(0) 상품 확대로 이어지고 있다. 16일 메트로경제의 취재를 종합해보면, LG생활건강은 클린뷰티 브랜드 '비욘드'는 지난 2일 울릉도 식물 추출물로 만들어진 '엔젤 아쿠아 크림 2종 러브어스 에디션'을 출시했다. 울릉도에서 자란 전호 추출물과 릴리프 시카 콤플렉스를 함유한 포뮬러로 수분감과 진정 효과가 탁월하다. 24시간 동안 피부 겉보습과 속보습을 유지하고 외부 자극으로부터 손상된 피부를 진정시켜주며, 논코메도제닉 테스트까지 마쳐 여드름성 피부에도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다. 한국비건인증원에서 비건 인증을 받았으며, 폐플라스틱을 재활용한 용기를 적용해 환경까지 신경 썼다. 자연유래 기능성 화장품 브랜드 아이소이는 스킨케어뿐 아니라 파운데이션, 쿠션 등의 메이크업 제품에도 비건 인증을 받고 있다. 아이소이 비건 메이크업 라인의 대표 제품인 '스킨케어 비건 쿠션'은 동물 실험 및 동물성 원료를 배제한 자연유래성분 쿠션으로 미백 기능성과 주름 개선 기능성, 자외선 차단까지 3중 기능성 제품이다. 한국비건인증원의 인증을 받았으며 피부 자극 테스트 저자극 판정으로 자극 걱정 없이 사용 가능하다. 특히 민감성 피부도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여드름성 피부 사용적합 판정도 받았다. LF의 비건 뷰티 브랜드 '아떼'도 점차 주목을 받고 있다. 대표 제품이자 베스트셀러인 '어센틱 립밤'은 국내 최초 비건 인증을 받은 립스틱이다. 지난달 밸런타인데이를 맞이해 초콜릿의 달달한 향을 담은 어센틱 립밤의 한정판 세트 '베어 하트 에디션'을 내놓기도 했다. CJ올리브영은 올해 2023년 시장을 운영할 전략 키워드로 '비건 뷰티'를 선정하고 주요 매장에 '비건뷰티존'을 따로 만들어 운영할 계획이다. 모바일 뷰티 플랫폼 '화해'는 2023 뷰티 트렌드로 인체와 환경에 유해한 성분과 동물성 원료 및 동물실험을 배제하고 친환경 포장을 실천하는 어웨어 뷰티(AWARE BEAUTY)를 제시한 바 있다. 앱 내 비건, 환경 관련 키워드 검색량은 전년 대비 3.6 배나 증가했다. 한국비건인증원 인증절차는 동물 유래 원재료를 이용하거나 동물 실험을 하지 않는 등 철저한 심사를 거쳐야만 획득할 수 있다. 업계 관계자는 "MZ세대를 중심으로 비건 인구가 지속해서 증가하고, 헬시플레저 등에 대한 선호도가 높아지면서 화장품도 비건 트렌드를 따라가고 있다"며 "실내 마스크 의무 해제로 뷰티 제품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가운데 이런 화장품에 대한 수요는 더욱 높아지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세경기자 seilee@metroseoul.co.kr

2023-03-16 15:22:22 이세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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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현, 조계종 예방…"뛰어난 많은 경험, 수시로 가르쳐달라"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16일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스님을 예방했다. 울산 대암교회 장로인 김기현 대표는 취임 후 처음으로 종교계 인사를 만났다. 앞으로 김 대표는 천주교, 개신교, 원불교 등 지도자도 차례로 예방할 계획이다. 김 대표는 이날 서울 종로구 조계사 경내에 있는 한국불교역사 문화기념관에서 진우스님과 면담을 하고 오찬도 가졌다. 이 자리에는 이철규 사무총장, 강민국 수석대변인, 구자근 당 대표 비서실장이 배석했다. 진우스님은 김 대표에게 당선 축하 인사와 함께 "이제 당 대표가 됐으니까, 언제나 국민을 위해 정치를 해오셨고 앞으로도 그러시겠지만 가장 중요한 건 현재 같다. 현재 국가와 국민이 뭘 원하는지 잘 살피셔서 잘 해주시리라 믿고 응원하겠다"고 덕담을 건넸다. 김 대표는 "우리나라 정치 상황도 그렇고 각종 사회 상황도 갈등이 커지고, 너무 첨예하게 양극화 된다는 우려들이 많다"며 "세계적인 현상이라 걱정이 되는데 정치권에서 저를 포함해 조금 더 상대에 대한 배려와 존중을 하기 위해 노력해야 하지 않나. 당 대표가 돼 누구보다 (이를) 선도적으로 해야겠다는 마음가짐"이라고 말했다. 이어 "우리나라 불교가 화쟁정신, 화쟁사상 이렇게 하던데 다 뛰어넘고 하나로 포섭하는 정신을 이어받고 이 시대에 다시 되새겨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진우스님은 김 대표 발언에 공감하며 "정치권에서는 상대적인 이견을 좁혀나가고 부추기지 않는 정치를 해주면 나머지 정신적인 부분에서는 종교나 문화인들이 함께 담당해 국민들이 궁극적으로 편안해지고 행복해질 수 있는 선진국, 선진시민으로 가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화답했다. 이에 김 대표가 "서로 포섭하고 수용하고 이런 데서 아주 뛰어난 많은 경험이 있을 것 같은데 수시로 가르쳐주시면 좋을 것 같다"고 했고, 진우스님은 "좀 더 소통하고 상대 얘기, 마음을 듣고 서로 좀 공감하는 그런 것들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다"고 답했다.

2023-03-16 15:21:50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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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사 책임을 임직원에 과태료?…금융위, 제도 손 본다

금융당국이 금융권 과태료 제도를 개선한다. 은행에 과태료를 매길 때 그 대상을 '금융회사의 임직원'이 아니라 '금융회사'로 일괄정비 한다. 또 과태료 근거규정을 구체화하고 단순·경미한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개선기회를 부여하는 등 금융행정의 신뢰성 및 투명성을 향상할 방침이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16일 민간전문가, 금융권과 함께 '금융권 과태료 제도개선 전문가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최근 금융위 안건검토 소위에서는 금융회사 및 임직원에 대한 과태료 부과의 적정성, 예측가능성 등에 대한 지적이 다수 제기됐다. 금융회사의 내부관리 미흡 등 시스템적 문제로 인한 의무 위반의 경우에도 임직원 개인에게 과태료가 부과됐다. 또한 과태료 부과의 법적근거가 구체적이지 않고 포괄적으로 규정된 경우도 있어 수범자의 예측가능성이 낮다는 지적도 있었다. 이에따라 금융당국은 금융행정의 신뢰성·투명성 향상 및 수범자의 예측가능성 제고를 위해 금융권 과태료 제도개선을 추진키로 했다. 과태료 제도개선의 기본방향은 ▲과태료 부과대상자 정비 ▲과태료 근거규정 구체화 ▲법률상 한도를 고려한 과태료 기준금액(시행령) 설정 ▲과태료 건별부과 원칙 및 예외규정 적용에 관한 기준 구체화 ▲단순·경미한 위반사항에 대한 개선기회 부여 ▲과태료 - 과징금 간 규율체계 정비 등 크게 6가지로 가닥을 잡았다. 우선 과태료 부과대상자를 '의무수범자'로 일원화한다. 현재는 행정의무 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 대상자로 금융회사 또는 임직원을 규정하고 있다. 또 과태료 근거규정을 '포괄규정'에서 '행위별 근거규정'으로 구체화했다. 현행에서는 대다수 법령은 의무별, 행위별로 과태료 부과 근거를 규정하고 있다. 앞으로는 법집행의 예측가능성과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해 과태료 포괄규정을 삭제하고 의무별 행위별로 과태료 근거를 마련할 방침이다. 과태료 기준금액도 법률상 한도를 고려해 설정한다. 현행 금융법령에서는 시행령에서 과태료 기준금액을 법률상 상한대비 50% 이상으로 설정하고 있다. 앞으로는 의무위반의 중대성을 고려해 과태료 상한을 정한 만큼, 시행령상 기준금액을 최소 30%로 조정한다. 기존 법령 개정뿐 아니라 신규 과태료 규정 신설시에도 동일 기준에 따라 기준금액을 설정할 예정이다. 이밖에도 과태료 건별 부과 원칙과 예외규정 적용에 관한 기준을 과거 사례를 제시하는 등 구체화할 예정이다. 또 단순하고 경미한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개선기회를 부여한다.

2023-03-16 15:19:48 나유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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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SVB사태'에 韓,기준금리 결정 미지수

"앞으로의 금리 결정 방향은 더욱 미지수다. 지금까지 우리나라 물가상황과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의 기준금리 결정, 중국 경제 상황 등을 변수로 기준금리를 결정했다면, 최근 일주일 동안 그 변수가 늘어난 느낌이다. 특히 쉽지 않은 것은 이제는 Fed가 금리결정을 내린 것이 답이 아니란 거다. Fed의 금리결정으로 또 다른 시장이 펼쳐질 수 있어, 더욱 답을 내리기 어려워졌다." 박기영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은 16일 기자간담회에서 '통화정책 효과와 중앙은행 커뮤니케이션'을 주제로 발표한 뒤 미국의 실리콘밸리은행(SVB) 사태가 오는 4월 열릴 한은 금융통화위원회의 금리결정 방향에 어떤 영향을 미칠 지 묻는 질문에 이 같이 답했다. 앞서 미국 16대 은행인 SVB은 손실을 발표한 뒤 36시간만에 뱅크런(대규모 예금인출) 등이 이어지며 파산했다. 다행이도, 미국 예금보험공사가 예금전액을 보증해 주기로 하면서 실리콘밸리 내 기업들의 피해로 이어지지 않았지만, 불똥은 크레디트스위스(CS)로 튀었다. SVB사태로 주가하락이 이어지고 은행의 불안이 심화되자 최대주주 또한 자금을 수혈할 의사가 없다고 선을 그었다. 박 금통위원은 "통상 은행은 단기자금을 장기자금으로 바꾸고, 위기관리에 대응하기 위해 헷지(위험분산)를 했어야 했지만 하지 않아 아쉬운 측면이 있다"며 "SVB에서 그칠 것으로 보였던 변수가 CS까지 확대되고 있어 우리나라에 미치는 영향은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날 박 금통위원은 1년반까지 올랐던 기준금리의 효과가 상반기 중 나타날 것으로 내다봤다. 박 금통위원은 "기준금리를 올리면 국내총생산(GDP)에 영향을 주고, 물가는 시차를 두고 반영되는 측면이 있다"며 "기준금리 인상에 따라 물가가 (예상치 대로) 변화하고 있고, 앞으로의 물가에도 확실히 작동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불확실성은 존재한다. 박 금통위원은 "지금까지 기준금리를 인상할 경우 나타나는 평균적인 결과를 보고, 현 데이터에도 대입 예상한 것으로, 코로나 팬데믹으로 노동시장 등의 많은 변화가 있어 지켜볼 필요는 있다"고 했다. 이 밖에도 박 금통위원은 정부와 금융당국이 은행의 대출금리체계에 개입하는 것과 관련해 "은행들이 하는 역할이 지급결제 서비스처럼 공공성을 띤 것들이 많고, 은행이 망했을 경우 시스템 리스크가 너무 크기 때문에 금리인상으로 나타나는 부작용 등을 점검할 수 있다고 본다"면서도 "해당시기 은행별 대출금리가 얼마만큼 더 올라갔는지, 확인하는 연구들을 바탕으로 개입하면 더 좋지 않았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2023-03-16 15:18:16 나유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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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출 1조 스타팹리스 10개 만든다… 전력·차량·AI 분야 연구개발에 3.2조 투자

정부가 매출 1조원 규모 팹리스(반도체 설계 전문 회사) 10곳을 육성하기로 했다. 미래 시장 확대가 유력한 전력·차량·AI 분야 연구개발에 3조2000억월 투자하고, 우리 강점인 파운드리(반도체 제작 전문 회사)를 활용한 설계와 후공정 등 반도체 생태계 강화에 나선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6일 주영준 산업정책실장 주재로 '시스템반도체 분야 수출·투자 전략회의'를 개최하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시스템반도체 생태계 강화 이행전략'을 발표했다. 우리 반도체 산업은 10년 연속 수출 1위로 우리 경제의 버팀목이지만, 최근 반도체 수출과 업황이 어려운 상황에서 올 2월 기준 수출은 전년동월 대비 42.5% 급감한 상황이다. 수요 감소와 재고 누적으로 인해 주요 수출 품목인 메모리반도체 제품 가격이 크게 하락했다는 분석이다. 특히, 글로벌 반도체 시장의 60%를 차지하는 시스템반도체는 인공지능, 전기화 시대의 산업·안보 공급망의 핵심이지만, 우리가 세계 1위인 메모리 반도체에 비해 글로벌 점유율 3% 수준으로 경쟁력이 낮다. 정부는 우리나라가 세계 최고 수준인 첨단 제조 분야에서는 투자 각축전에 대응하기 위해 설비·기술 투자로 경쟁력을 제고할 계획이다. 우리의 약점인 반도체 설계 분야 기술·기업, 후공정, 전문인력 등 산업 생태계 전반의 경쟁력을 보완한다. 특히, 설계-제조-후공정 전반의 반도체 생태계 업그레이드에 나선다. 국내 팹리스 다수요 공정을 대상으로 시제품 제작 및 양산용 파운드리 개방을 확대하고, 디자인하우스, IP(반도체 설계 자산) 기업과 파운드리 간 협력을 통해 설계 플랫폼과 첨단 IP 개발도 집중 지원한다. 연구개발, 시제품, 인력 등 파운드리-소부장-팹리스 생태계 혁신 협력에 민간 주도로 2조원을 투자한다. 유망 팹리스 성장을 촉진해 2035년까지 매출 1조원 규모 팹리스 기업 10개 육성을 목표로 잡았다. 올해 3월 중 AI·전력·센서 등 유망분야의 스타 팹리스 20개를 선정하고 기업 주도형 전용 연구개발과 설계툴-IP-개발-시제품-판로 등을 일괄 지원해 글로벌 기업으로 집중 육성한다. 또, 팹리스 비용 부담이 높은 첨단공정 시제품 제작 시 기존 일반공정 대비 2배 수준을 지원한다. 비수도권에 24조원 규모의 민간 투자를 유치해 패키징 연구개발 및 생산 거점을 구축하고 대규모 기술개발 사업을 추진해 후공정 소부장·패키징 기술 등의 개발과 상용화를 지원한다. 이를 위해 올해 하반기 3600억원 규모 예타를 신청할 계획이다. 아울러, 전력·차량·AI 등 시장 확대가 예상되는 3대 유망 반도체 기술 분야에 3조2000억원 규모 대규모 연구개발을 추진하고, 연구개발로 개발한 제품의 상용화까지 지원하는 설계·성능 검증 플랫폼 구축도 검토하기로 했다. 반도체 등 첨단산업 분야 제조시설 신·증설시 세제지원을 현재 8~16%에서 15~25%로 두 배 수준으로 대폭 확대하고, 평택·용인 클러스터 대상 전력, 용수 등 인프라 구축도 지원해 글로벌 투자 유치 경쟁에 대응한다. 올해 4월 판교에 민관협력 반도체아카데미 과정을 운영하는 등 다각적인 인력양성 정책을 통해 15만명의 인력을 육성한다. 정부·산업계 공동 신규 연구개발을 통한 석·박사급 인력, 대학 정원·교원 규정 개정을 통한 우수인력을 집중 양성한다. 반도체 공급망 재편에 대응한 기술협력과 수출지원에도 나선다. 우리 강점 제조공정과 미국 강점 소부장·설계간 협력을 위한 '소재·장비 → 제조 → 완제품'으로 이어지는 전주기 공동 연구개발을 수행하고, 수요조사를 바탕으로 중장기 대규모 사업도 추진한다. 미국 등 주요 시장 대상 우리 팹리스 연계 수요를 발굴해 반도체 상용화까지 지원하고, 텍사스와 실리콘밸리 등 미국 반도체 거점 지역에 협력센터를 신설해 우리 기업의 현지 수요발굴·매칭-검증·마케팅을 집중 지원한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3-03-16 15:13:14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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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어부산, 부산~日 미야자키 노선 부정기편 운항

에어부산이 이달 23일부터 부산-일본 미야자키 노선에서 부정기 항공편을 운항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부정기편은 에어부산의 첫 부산발 미야자키행 운항으로 이달 23일부터 4월 4일까지 왕복 5회 운항한다. 김해국제공항에서 오전 8시 30분에 출발해 미야자키 공항에 오전 9시 40분에 도착하며, 귀국 항공편은 현지 공항에서 오전 11시 15분에 출발해 김해국제공항에 오후 12시 25분에 도착한다. 비행시간은 약 1시간 10분이 소요되며, 220석 규모의 A321-200 항공기가 투입된다. 일본 규슈 지역 남쪽에 위치한 미야자키는 연평균 기온 17도 이상의 온화한 날씨를 자랑하는 휴양도시로 일본의 하와이라고 불린다. 위치가 태평양과 마주 보고 있어 빼어난 자연경관을 접할 수 있고, 골프 마니아들에게는 골프 여행지로 유명하다. 에어부산 관계자는 "코로나 이전에도 구마모토, 오이타, 도야마 등 직항이 없는 일본 도시에 활발하게 부정기편을 운항해 왔다"고 말했다. 한편 에어부산은 지난해 10월 일본 무비자 입국과 개인 자유여행이 허용됨에 따라 일본 노선 운항 재개를 시작했다. 현재 에어부산은 총 7개 일본 노선(부산-후쿠오카·오사카·도쿄·삿포로/인천-후쿠오카·오사카·도쿄)을 운항하고 있으며, 급증하는 일본 여행 수요에 맞춰 적극적인 운항 재개 및 증편을 실시하고 있다.

2023-03-16 15:13:12 허정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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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C제일은행, 작년 순이익 3901억…전년比 3배 '껑충'

SC제일은행은 지난해 3901억원의 순이익(잠정)을 냈다고 16일 밝혔다. 전년(1279억원)보다 2622억원(205.0%) 급증한 규모다. 주로 이자이익 성장 및 2021년 4분기 대규모 특별퇴직 비용에 따른 기저 효과 등에 따른 것이라고 회사 측은 설명했다. SC제일은행에 따르면 영업이익은 4896억원으로 전년(1459억원)보다 3437억원(235.6%) 늘었다. 이는 주로 이자이익 성장과 2021년 4분기 대규모 특별퇴직 비용(2527억원)에 따른 기저 효과 등에 기인한 것이다. 이자이익의 경우 전반적인 자산 성장과 함께 금리 상승 기조 속에서 순이자마진(NIM) 개선에 힘입어 전년보다 21.5% 성장했다. 지난해 순이자마진은 1.36%로 2021년 1.19%보다 0.17%포인트(p) 개선됐다. 반면, 비이자이익은 2487억원으로 전년(3201억원)보다 22.3% 감소했다. 어려운 시장 여건 탓에 자산관리(WM) 부문의 비즈니스가 주춤하고 금리 급등에 따른 채권처분손실이 증가한 영향이다. SC제일은행의 2022년 말 기준 자산 규모는 파생상품 관련 자산이 늘면서 전년 말(86조7143억원)보다 13.5% 증가한 98조3918억원을 기록했다. 시장 변동성 확대에 따른 파생상품 관련 자산 증가가 주된 요인이다. 비용은 2021년 4분기에 발생한 특별퇴직 비용의 기저 효과와 특별퇴직에 따른 인건비 절감 효과가 2022년에 구체화되면서 2021년(1조1723억원)보다 3100억원(26.4%) 감소했다. 충당금전입액의 경우 경기 악화 전망에 따른 선제적인 충당금 추가 적립의 영향으로 전년보다 1125억원(868.3%) 증가한 1254억원을 기록했다. 총자산순이익률(ROA)은 0.39%로 전년보다 0.24%p, 자기자본순이익률(ROE)은 7.61%로 전년보다 5.01%p 각각 개선됐다. 고정이하여신비율은 전년과 동일한 0.19%, 대손충당금적립률은 전년대비 65.2%p 상승한 326.0%를 기록하는 등 선제적인 리스크 관리로 견실한 자산 건전성을 유지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2022년 12월말 기준 국제결제은행(BIS) 자기자본비율과 기본자본(Tier1)비율은 각각 17.83%, 14.73%를 기록하는 등 지속적으로 감독당국의 요건을 상회했다. 한편, SC제일은행은 이날 정기 이사회에서 1600억원 규모의 결산배당을 의결한 뒤 오는 31일 개최 예정인 정기 주주총회 안건으로 상정했다. /구남영기자 koogija_tea@metroseoul.co.kr

2023-03-16 15:06:40 구남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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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69시간' 근로시간 개편안 논란에…與 "많이 듣고 보완하겠다"

윤석열 정부 근로시간 개편안을 둘러싼 '주 최대 69시간' 논란 확산에 국민의힘이 직접 수습에 나섰다. MZ노조 중심으로 반발 여론이 커지자 국민의힘은 이들과 직접 만나 의견을 들었고, 해명도 했다. 당은 근로시간 개편안 입법 예고 기간이 끝나는 오는 4월 17일까지 여론을 수렴, 반영할 부분은 챙길 것이라는 입장이다. 정부가 마련한 근로시간 개편안 핵심은 ▲노동자·사용자의 '근로 시간' 선택권 보장 ▲노동자 건강·휴식권 보장 ▲포괄임금제로 묶인 '공짜 야근' 해소 등이었다. 하지만 근로 시간 선택권 보장 차원에서 제시된 '주 최대 69시간'과 관련해 과로사 문제나 연차 사용 등이 제대로 보장되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면서 반발 여론도 거세졌다. 정책을 졸속으로 추진하는 게 아니냐는 지적도 나왔다. 당은 이 같은 상황에서 16일 국회에서 근로 시간 제도 개편 방향 토론회를 갖고, 직접 여론 수렴에 나섰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민의힘 간사인 임이자 의원이 개최한 토론회에는 정부, 노동조합, 사용자, 전문가 그룹 등이 참여했다. 이들은 토론회에서 근로 시간 제도 개편 취지에 공감하면서도, 추진 과정이나 제도상 부작용 등을 지적하며 개선 필요성에 대해 요구했다. 노동조합 측 인사로 참석한 유준환 새로고침 노동조합협의회 의장은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개편안 취지가 진정으로 노동자가 원하는 방향으로 가는 것인지, 그 취지가 그대로 개편안에 반영돼 충족됐는지 의문이 든다"면서 기존 주 52시간을 넘긴 추가 근무 요구는 노동자 측 주장이 아니라고 지적했다. 노동 시간을 유연하게 선택하도록 한 개편안에 대해서도 유 의장은 "취지에 많은 노동자들이 공감할 것"이라면서도 "주 52시간을 넘어선 공짜 야근은 이를 시키는 기업의 문제이며, 연장 근로를 유연화해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 개편안에 노동자를 두텁게 보호할 수단, 현행 근로감독이 제대로 이뤄질 수 있다는 모습을 보여주고 (개편안에 대한) 노동자들의 신뢰를 쌓아야 한다"고 했다. 사용자 측 대표로 참석한 조기현 (주) 유엔파인 대표도 "이번 개편안이 사용자 입장에서 굉장히 (근로 시간) 유연성 확보 근거를 마련하고, 노동자 대표 합의도 반영돼 지난 정부보다 진보된 제도이지만, 근로 시간과 관련 (초과 시간이) 몰리지 않도록 하는 배려가 필요하다"고 했다. 청년연구단체 스페셜 스페이스 대표인 유재은 국무조정실 청년정책조정위원도 "사업이나 기술 변화, 감염병 상황에 따라 근로 시간을 유연하게 대처하는 대응책으로 선택권은 중요하다. 다만 현장 노동자에게 있어 선택권이 제대로 작동하는지에 대한 문화가 반드시 전제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번 논란의 시발점은 현장에서 실효성 있게 작동할 것인가라는 가능성에 무게가 실린다. 현장에서 (근로 시간) 선택권을 보장하는 시스템이 잘 작동했는지에 대한 신뢰가 부족했지 않았나"라며 "노사 자율 합의로 의사를 반영할 수 있는 회사 구조 시스템이 잘 이뤄지는지 관리·감독 시스템이 명확한지 설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부의 근로 시간 개편안 관련 지적에 임이자 의원은 토론회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2시간 동안 서로 허심탄회하게 토론을 많이 했다. 노동계에서 특히 MZ세대가 무엇을 우려하는지 충분히 들었고, 사업하는 기업 대표에게서도 얘기를 들었고 전문가들도 많은 이야기를 들었다"며 "충분히 현장 이야기 많이 듣고 해서 다시 한번 검토해 (정책을) 보완하겠다"고 했다.

2023-03-16 15:02:36 최영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