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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 주민참여예산 제안사업 공모

평택시(시장 정장선)가 3월 13일부터 6월 11일까지 최대 64억5천만원 규모로 2024년도 예산편성을 위한 주민참여예산 제안사업 공모 접수를 진행한다. 주민참여예산 제도는 예산의 투명성과 민주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예산편성 등 예산 과정에 주민참여를 확대하는 제도로, 작년 공모에 접수된 주민 제안사업 중 144건에 40억5천만원을 2023년도 예산에 반영했다. 이번 공모는 네 유형으로 구분하며 ▲일반시민이 제안하는 시 일반제안사업 ▲비영리 민간단체 및 비영리법인에서 제안하는 민관협치형 제안사업 ▲읍면동 지역사회 문제해결을 위한 읍면동 일반제안사업 ▲읍면동 주민자치회에서 직접 발굴하여 기획부터 실행까지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주민자치회 제안사업이 있다. 제안을 희망하는 주민은 누구나 관련분야 아이디어를 담은 주민 제안사업 공모 신청서를 작성하여 시 누리집(홈페이지), 자치행정협치과 및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이메일 등의 방법으로 참가할 수 있다. 제안된 주민 제안사업은 평택시 및 읍면동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심사를 거친 후 10월경 확정되며, 확정된 사업은 시의회의 승인 후 2024년 예산으로 최종 편성된다. 2023년 주민참여예산 운영계획 등 주민참여예산 운영 현황은 시 누리집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2023-03-14 15:54:14 김대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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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급식종사자 '31명 폐암 확진'...근본적 대책은 부족

교육부가 '학교급식 종사자 폐 CT 검진 최종집계 결과'를 발표했지만 근본적인 대책은 미흡해 우려를 사고 있다. 교육부는 14일 학교 급식종사자의 건강을 보호하고 안전한 조리실 환경조성을 위해 급식조리실 환기설비 개선, 조리방법 개선 등 급식실 조리환경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개선방안은 학교 급식종사자 폐암 건강검진의 후속조치의 일환이다. 같은 날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강득구 의원과 전국교육공무직본부는 '학교급식 종사자 폐암 산재 교육부 최종결과 발표 및 대책 규탄' 기자회견을 열었다. 교육부의 이번 개선방안은 지난 2021년, 학교급식 종사자의 폐암 산업재해 인정 사례가 발생한 이후 처음으로 내놓은 대책임에도 근본적인 대책은 담기지 않았다는 비판이다. 교육부는 14개 시도교육청 급식종사자 2만4065명의 검진 중간 결과, 139명이 폐암에 확진됐거나 폐암이 의심된다는 진단을 받았다고 발표했다. 이 중 확진자는 31명(0.13%)이다. 이에 따라 지난 5년간 유사 연령군의 폐암 유병률을 비교했을 때, 학교급식 종사자의 폐암 발생률은 유사 연령군 일반인 대비 1.1 배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폐암 의심' 소견 등의 경우 지속적인 추적 관찰과 정례적인 검진을 필요로 하며, 향후 지속적으로 같은 근무환경에 노출되면 폐암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크다는 지적도 나온다. 단정적으로 확진자 비율을 추단하기는 어려울 뿐더러 성별을 구분하지 않은 점 , 완치자를 포함하는 개념인 유병률을 기준 삼은 점도 데이터의 엄밀성을 떨어뜨리는 요소로 꼽혔다. 강 의원은 "장시간 고온다습한 환경에서 고강도 노동을 하는 급식종사자들의 종합적인 산재 예방을 위해서라도 배치기준, 예산 지원, 가이드라인 마련 등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며 " 교육부는 1인당 식수 인원 개선, 충분하고 안정적인 예산 확보, 정기 점검 및 전수검사 등에 대해 즉각 검토하고 교육현장과 적극적으로 소통해야 한다 "고 강조했다. 교육부는 이번 발표에서 학교 급식조리실 환기설비를 지원하기 위해 개선이 필요한 학교 1교당 1억원씩을 보통교부금에 반영할 예정이다. 올해는 1799억원을 반영했다. 본격적인 논의를 위해 '학교 급식종사자 폐암 예방 관계기관 전담팀(TF)'도 운영된다. 조리실 환기설비 개선 방안 등을 마련하고자 고용부,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시도교육청, 안전보건공단과 함께 관계기관 전담팀을 꾸렸다. 관계기관 전담팀은 '학교 급식조리실 환기설비 설치 가이드(고용부)'를 현장 적용을 위해 개선 사례를 공유하는 등 논의에 들어간다. 현장에서는 조리흄을 유발하는 요리의 경우, 오븐 사용으로 전환을 유도한다. 이외에도 튀김류는 주2회 이하로 최소화하며, 대체 식단 및 조리법 개발·보급, 오븐활용법 등 연수 등을 통해 조리방법·식단 개선을 지원할 예정이다. 학교 급식종사자 폐암 건강검진 후속 조치로는 산재신청 안내 및 치료에 필요한 병가, 휴직 등 복무 처리가 신속히 이뤄지도록 지원하겠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폐 이상 소견이 있는 종사자도 추가·추적 검사가 필요한 경우 검진비 지원을 추진한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아이들의 학교급식을 책임지고 계시는 급식종사자분들의 건강에 대한 우려가 크다"며 "관계기관 전담팀 논의를 통해 쾌적한 조리실 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신하은기자 godhe@metroseoul.co.kr

2023-03-14 15:52:57 신하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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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SVB 파산 후폭풍 본격화하나…코스닥, 3.9% 폭락

미국 실리콘밸리뱅크(SVB) 파산 사태 여진이 이어진 가운데 국내 증시가 크게 출렁이면서 코스피와 코스닥 지수가 각각 3% 내외 하락했다. 다만 증시 전문가들은 이번 이슈로 변동성은 커졌지만, 금리 인하 속도 조절 가능성과 함께 금융시스템 붕괴로 이어지기는 힘들다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14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코스피는 전거래일 대비 61.63포인트(2.56%) 하락한 2348.97로 거래를 마감했다. 특히 이날 외국인 투자자는 6394억원을 팔아치우면서 주가를 끌어내렸다. 반면 개인과 기관투자자가 각각 5678억원, 218억원을 순매수했지만 하락세를 막기에는 역부족이었다. 코스닥지수 역시 전장 보다 30.84포인트(3.91%) 떨어진 758.05에 마감했다. 코스닥시장에서도 외국인과 기관이 각각 2456억원, 2609억원치를 순매도하면서 지수 하락을 견인했다. 미국 정부가 SVB파산 사태 이후 해법을 내놨음에도 금융주를 비롯한 미 증시가 약세를 이어가면서, 국내 증시에도 부담으로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서상영 미래에셋증권 연구원은 "미 증시가 SVB 사태에 대한 미 정부 당국의 해법 발표에도 약세를 보이는 등 여전히 변동성이 확대된 점은 한국 증시에 부담"이라며 "한국 증시는 재무제표가 견고한 기업들을 중심으로 강세를 보이겠지만 재정적으로 불안한 기업들의 매물 출회 가능성은 불가피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경민 대신증권 연구원은 "SVB사태의 추가 악화 가능성이 낮다는 글로벌 금융당국의 언급에도 여전히 해당 사태의 파장이 지속돼 아시아권 투자 심리 악화로 이어지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미국 에서는 SVB에 이어 시그니처뱅크가 폐쇄했으며, 13일(현지시각) 중소 지방은행 리퍼블릭뱅크(FRB), 웨스턴얼라이언스뱅크코프의 주가가 각각 61%, 47% 폭락했다. 여기에 JP모간체이스, 씨티그룹, 모간테이스 등 미국 대형은행의 주가 역시 5% 내외 하락했다. 이에 미 연준이 더 이상의 사태 확산을 막기 위해서 금리 인상 속도 조절에 나설 수 있다는 전망까지 제기된다. 월스트리트저널(WSJ) 등 외신에 따르면 골드만삭스는 연준이 이달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정례회의에서 금리를 베이비스텝(0.25%p 인상)에서 동결할 것으로 전망을 수정했다. 또한 금리 인상폭을 예측하는 시카고상품거래소(CME) 페드워치에서도 시장은 빅스텝(0.5%p 인상)의 가능성을 '0%', 베이비스텝 가능성을 70.9%, 동결 가능성을 29.1%로 내다봤다. 김명실 하이투자증권 연구원은 "이번 사태가 시스템 위기로의 전이가 아니라 일부 은행에 한정되고, 금융당국 등의 개입으로 1~2개월 내 점차 안정화되기 위해서는 통화정책에 대한 연준의 새로운 의사결정이 필요하다"라며 "연준이 금융시스템 안정에 좀 더 포커스를 맞출 것이며, 3월 FOMC 역시 최대 25bp 인상 또는 금리 동결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이영석기자 ysl@metroseoul.co.kr

2023-03-14 15:50:25 이영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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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硏 "법인 지급결제 등 한국형 IB 업무범위 확대해야"

법인 지급결제, 외국환 업무 등 한국형 IB의 업무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또 토큰 증권, ESG(환경·사회·지배구조) 산업 발전, 급속한 고령화 등 뉴노멀에 대한 선제적 대응이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14일 금융위원회는 금융투자협회, 자본시장연구원과 함께 '제1차 금융투자업 글로벌 경쟁력 강화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이효섭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해외 IB 발전전략 및 한국형 IB 과제'에 대해 주제 발표 시간을 가졌다. 이효섭 선임연구위원은 IB제도 도입 이후 국내 증권사들은 양적으로 성장했으나, 질적인 성과는 부족하다고 평가했다. 이 선임연구위원은 "과거 10년간 증권업 자기자본 규모는 35조원에서 77조원으로 2.2배 증가하고 순영업수익은 1조7000억원에서 6조9000억원으로 4배 증가했다"며 "다만, 국내 9개 종합투자사업자를 포함한 국내·외 42개 IB들 중에서 한국형 IB 자기자본 규모 순위는 2011년 32위에서 2021년 32위로 변화가 없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한국형 IB가 글로벌 IB로 도약하기 위해 필요한 5가지의 추진과제 ▲업무범위 확대 ▲뉴노멀 대응 강화 ▲글로벌 영역 확대 ▲기업금융 역량 강화 ▲체질개선, 신뢰회복 등을 제시했다. 이 선임연구위원은 "법인 지급결제, 특화 은행 수탁 등의 업무 범위 확대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며 "법인 지급 결제를 통해 기업의 현금 흐름을 모니터링할 수 있어 기업과의 관계형 금융 형성에 유리하다. 또 근로자 연금 서비스, 퇴직연금 외부위탁운용관리(OCIO)를 통한 자산관리 서비스가 보다 수월해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정부의 외국환 제도 개선과 혁신금융 육성 정책에 맞춰 특화 외국환 은행, 특화 중소기업 여신 모델도 검토할 수 있다"며 "다만, 한국형 IB가 은행의 본질적 업무인 여·수신 등을 수행하는 경우 금융 안정과 소비자 보호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미국 실리콘밸리은행(SVB)의 파산 사례 등을 반면교사 삼아서 은행권에서 은행의 본질적 업무를 수행하는 것은 보다 신중히 접근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박미경기자 mikyung96@metroseoul.co.kr

2023-03-14 15:42:22 박미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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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수 시장 "애기봉 평화생태공원 주차장 조성사업, 국비지원 필요"

김병수 김포시장이 14일 애기봉 방문객의 이용 편의 등을 위해 애기봉 평화생태공원 주차장 조성사업이 행정안전부의 특수상황지역 개발사업에 선정돼야 한다고 건의했다. 김 시장은 이날 강원도 인제군 인제스피디움에서 열린 접경지역 시장·군수협의회 정기회의에 참석해 이같이 밝혔다. 접경지역 시장·군수협의회는 김포시를 비롯해 강화군, 옹진군, 파주시, 연천군, 철원군, 화천군, 양구군, 인제군, 고성군 등 10개 시·군 단체장이 지역의 현안과 공동의 문제를 해결하고 지역민들의 권익과 접경지역의 공동 발전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협의체다. 김포시에 따르면 남북교류의 중심, 평화를 상징하는 관광명소로 애기봉 평화생태공원을 조성해 전시관 및 전망대 등을 운영하고 있다. 하지만 관람객을 충분히 수용할 수 있는 주차 공간이 부족해 온라인 우선 예약 및 회차별 운영 등으로 입장객을 제한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김 시장은 "애기봉 방문객의 이용 편의 및 효율적 운영을 도모하기 위해 애기봉 평화생태공원 주차장 조성사업이 행정안전부의 특수상황지역 개발사업 선정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정기회의에서는 접경지역·DMZ 특별연합 구성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 및 법제도 정비용역 최종보고 후 16개의 안건을 논의했다.

2023-03-14 15:41:50 박정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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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주군 청년센터, 진로·취업 프로그램 참여자 모집

울주군 청년센터 '청년지기'가 오는 29일까지 진로·취업 역량 강화 아카데미 '진취학당의 교육 프로그램과 진로취업심리상담' 참여자를 모집한다고 14일 밝혔다. '진취학당'은 '진(로)취(업)학당'이라는 뜻으로, 구직을 희망하는 청년을 대상으로 운영한다. 지난해 300명이 넘는 청년이 참여해 89%의 높은 만족율을 달성했다. 교육프로그램은 ▲진로 탐색 ▲시간 관리 방법 ▲자기소개서 작성 실습(기초, 심화) ▲퍼스널 컬러 진단 등 총 9개의 진로, 취업 부문 프로그램으로 구성됐다. 청년들의 실질적인 면접 준비를 돕기 위해 면접 복장 진단 프로그램도 새롭게 포함됐다. 진로취업심리상담은 ▲자기 탐색(Holland 검사 등) ▲구직 기초(직장 적응에 필요한 기본 소양) ▲대인관계(심리학 이론 기초) ▲멘털 케어(스트레스 관리) 등 전문 상담사의 다양한 심리상담을 제공해 청년들의 고민을 해소한다. 교육 프로그램은 이달부터 오는 11월까지 매주 목요일 진행하며, 같은 기간 운영되는 진로취업심리상담은 개인 상담의 경우 매월 상시 모집(선착순), 집단 상담은 격월 넷째 주 금요일에 진행한다. 참여 대상은 만 18~39세 울주군 청년 또는 울주군에서 활동하거나 프로그램에 관심있는 청년이면 누구나 무료로 신청할 수 있다. 자세한 신청 방법과 일정 등은 울주군 청년센터 인스타그램 또는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태호 센터장은 "올해도 다양하고 알찬 사업으로 더 많은 청년과 함께하고 응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울주군 청년센터는 청년강사 지원아카데미와 청년학당 사업을 비롯해 울주 청년 활동가 양성 과정 등 신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2023-03-14 15:40:09 이도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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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우 교육위원장, 울주 지역 교육환경 개선 간담회

울산시의회 교육위원회 홍성우 위원장은 공진혁·김종훈 시의원, 서범수 국회의원 등과 함께 지난 13일 오전 11시 울산시교육청을 방문해 교육감 권한 대행과 업무 협의 간담회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는 울주지역의 교육 주요 현안 사업을 점검하고 지역 교육 인프라 개선을 위한 교육청의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하고자 마련됐다. 이날 울주군 시의원은 "서생초 이전과 관련해 한층 업그레이드된 공간 마련과 함께 2025년 개교가 차질없이 이뤄질 수 있도록 면밀하게 사업을 추진해달라"며 "청량읍 주민들의 숙원인 지역 일반고 신설이 필요하다. 지방자치단체와 연계한 학교 시설 복합화 등 다양한 학교 설립 방안을 검토해달라"고 제안했다. 이어 "과밀 학급이 발생하고 있는 천상고, 범서고에 대해 학급 증설과 학생 분산 배치 등을 해달라"며 "천상·구영지구 주택 밀집지역 주차난 해소를 위해 학교 주차장도 적극적으로 개방해달라. 울산 지역 농산물 소비가 확대를 위한 학교 급식 계약 관련 제도 정비와 홍보 등도 교육청 지원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이에 교육청 측은 "의원들의 제안 사항을 면밀하게 검토해 이해 당사자와 민원인 등 다양한 목소리를 반영해 사업이 차질없이 진행되도록 하겠다"며 "지역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교육 여건 개선을 위해 새로운 방안 현실화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서범수 국회의원은 "의회와 교육청이 지역 교육 발전을 위한 상승 작용 이뤄낼 수 있도록 항상 지원하겠다"며 "시급한 교육 현안 사업들이 신속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소통"을 당부하였다. 홍성우 위원장은 "울산의 균형 발전을 위해 상대적으로 낙후 지역의 교육 인프라 개선이 시급하다"며 "지역 내 교육 격차가 더 벌어지지 않도록 교육청의 많은 지원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2023-03-14 15:38:24 이도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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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의료개선 전담반(TF) 본격 가동...농식품부,종합대책 10월에

농림축산식품부는 동물병원 의료서비스 품질 개선 등 '동물의료 개선 종합대책' 마련을 위해 '동물의료개선 전담반(TF)'을 구성하고 15일 오후 2시 첫 회의를 개최한다고 14일 밝혔다. 최근 반려동물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증가하면서 동물병원 의료서비스에 대한 수요도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으며, 진료비 부담 완화뿐만 아니라 반려인들의 눈높이에 맞는 고품질의 동물진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동물의료 체계를 근본적으로 개선해나가야 한다는 지적도 지속되고 있다. 이에 농식품부는 진료비 부담 완화 방안을 포함하여 동물병원 의료사고 분쟁조정 지원체계 마련, 부적절한 동물의료행위 처벌 강화, 치과 등 전문과목 및 2차병원 체계 도입 등 현장에서 제기되는 과제들에 대해 개선 및 발전 방향을 검토할 계획이다. '동물의료개선 전담반(TF)'은 송남근 동물복지환경정책관을 팀장으로 동물의료단체, 소비자단체, 동물보호단체, 수의학 교육계 등 20여 명의 외부 전문가가 참여한다. 진료 투명성 강화, 동물의료 서비스 품질 개선, 동물의료 지원 인프라 강화 등 3개 분야별로 실무협의단을 운영하며, 개선과제를 발굴하고 의견수렴 등 논의를 거쳐 금년 10월 중 '동물의료 개선 종합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농식품부는 전담반(TF)의 논의를 지원하기 위해 동물의료와 사람의료 체계 비교, 해외 제도와의 비교 등 국내 동물의료 현주소를 면밀히 진단하고 동물의료 체계 개선을 위한 과제 및 세부 추진방안을 제안할 연구용역도 병행하여 추진할 계획이다. 송남근 동물복지환경정책관은 "동물의료 서비스 수요는 양적으로 팽창하고 있으나 서비스의 질은 반려인의 눈높이를 맞추지 못하는 상황이다"라면서, "전담반(TF)에서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여 수요와 현장에 기반한 동물의료 서비스 정책을 만들기 위해 다각적으로 노력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그간 동물병원 진료비에 대한 반려인들의 부담과 동물병원별 진료비 편차, 진료비에 대한 사전 안내 부족 등 문제 개선 요구를 반영하여 '수의사법'을 지난해 1월 개정하고 진료비 부담 완화와 진료 투명성 향상을 위한 대책을 단계적으로 추진해오고 있다.

2023-03-14 15:37:48 차상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