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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69시간 근로' 보완 지시…고용부 "다양한 의견 듣고 보완"

윤석열 대통령의 근로시간 제도 개편안 보완 지시 관련 고용노동부가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보완책을 내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고용부는 14일 입장문을 통해 "국민의 이해와 공감대 속에서 근로시간 제도 개편의 취지를 살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현재 입법 예고 기간인 만큼 청년 등 국민의 다양한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적극적으로 찾아가 소통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제도 개편 방안과 관련해 일부 비현실적 가정을 토대로 잘못된 오해가 있다"고 덧붙였다. 고용부에 따르면 청년 세대는 '정당한 보상 없이 연장근로만 늘어나는 것 아닌가', '일한 후 과연 쉴 수 있는가' 등 제도가 악용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고용부는 "우려하시는 문제에 대해 충분히, 정확하게 설명해 드리겠다"며 "근로시간 제도 개편이 근로자가 시간 주권을 갖고 기업 문화를 혁신하는 기회가 될 수 있도록 각계각층 의견 수렴을 토대로 다양한 보완 방안도 강구하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고용부는 일주일 최대 근로 시간을 52시간으로 제한하는 '주 52시간제'를 개편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일이 많을 때 일주일에 최대 69시간까지 몰아서 일하고, 일이 적을 때는 푹 쉴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 골자다. 발표 후 노동계 등은 근로자들이 오히려 장시간 근로에 놓일 수 있다며 비판했다. 이후 부정적인 여론이 커지자 윤 대통령은 이날 고용부에 보완 검토를 지시했다. 아울러, 고용부는 소위 '공짜 야근'이라 지적받는 포괄임금제 오남용을 근절하기 위한 대책도 마련, 조만간 발표할 계획이다.

2023-03-14 17:42:04 원승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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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급여 진료비' 충돌에, 유니콘팜 "의료법 개정해 근거 마련"

의료광고 심의기준이 관계법령과 어긋나는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이 이의 개정을 요구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다. 국회 스타트업연구모임인 '유니콘팜'은 제3호 법안으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개정안)'을 발의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의료법 개정안은 자율심의기구의 심의 기준이 의료경쟁 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보건복지부 장관이 심의 기준의 개정을 요구할 수 있게 하는 게 핵심이다. 의료광고 모니터링 업무를 보건복지부장관이 수행하게 함으로써 의료광고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려는 취지다. 현행 의료법은 의료광고에 대해 사전심의와 사후 모니터링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대한의사협회·대한치과의사협회·대한한의사협회 산하에 각각 구성된 의료광고심의위원회(이하 '자율심의기구')는 이에 대한 심의기준 설정과 관련한 업무수행을 맡고 있다. 하지만, 현행 의료법은 의료급여나 요양급여 대상에서 제외되는 비급여 진료비용 고지를 의무화하고 있어 비용 관련 광고를 허용하고 있으나, 자율심의기구 자율심의기준은 비용을 적시하지 못하도록 막고 있어 관계법령과 심의기준이 충돌하고 있다. 의료법은 심의기준의 설정 및 수행 주체만 정해놓았을 뿐, 관계법령과 맞지 않을 경우 개정을 요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놓지 않았다. 실제로, 성형수술 정보 플랫폼 '강남언니' 등은 비급여 진료비, 평점 등을 자체 플랫폼에 공개했고 대한의사협회는 지난해 이같은 활동이 환자 유인행위, 의료광고 위반이 될 수 있다며 법률 자문을 받은 바 있다. 홍승일 강남언니 대표는 지난해 11월 15일 서울 마포구 프론트원에서 열린 유니콘팜 출범식에서 "비급여진료 가격 공개를 전면 금지하라는 의사단체의 요구는 소비자 알권리는 심각하게 제한한다"며 애로를 호소한 바 있다. 유니콘팜은 이에 대한 후속조치로 이번 개정안을 발의했다. 정부는 2010년부터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 각 의료기관의 비급여 진료비용 고지를 의무화해 해마다 현황 조사와 분석을 통해 그 결과를 공개했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지난해 9월 5일 2차 경제규제혁신 TF 회의에서 의료법 유권해석을 통해 원하는 의료기관은 온라인 플랫폼에 비급여 진료비 정보를 게재할 수 있도록 명확한 규정을 만들기로 한 바 있다. 정부의 이러한 방침에 성형외과의사회는 입장문을 내고 "지금 필요한 것은 이들 플랫폼이 의료소비자에게 수집한 개인정보를 적법하게 활용하고 관리하는지, 기존 법규를 준수해왔는지 점검하는 것"이라면서 "플랫폼의 위법적 행위 여부를 관리·감독하는 것이야말로 국민 이익에 부합한다"고 반발했다. 그러면서 "낮은 진료비로 환자를 유인해야 하는 환경 속에서 의료기관이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란 요원해질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강훈식 민주당 의원은 "법률상 비급여 진료비용 정보가 공개될 수 있음에도 그동안 법적 미비로 의료광고 심의기준의 오류를 바로 잡지 못했다"며 "이번을 계기로 의료소비자들이 보다 투명하고 정확한 정보를 접하여 의사결정하길 바란다"고 전했다. 김성원 국민의힘 의원은 "스타트업들이 법령도 아닌 단체의 자의적 기준에 따라 영업활동이 제한되어서는 안될 것"이라며 "지속적인 규제개선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2023-03-14 17:28:01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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칸서스자산운용, LPGA 프로골퍼 박성현 선수 후원

칸서스자산운용이 2년간 LPGA 프로골퍼 박성현 선수를 후원한다. 칸서스자산운용은 14일 서울 강서구 메이필드 호텔에서 LPGA 프로골퍼 박성현 선수를 후원하기 위한 협약식을 진행했다. 이 날 오전에 진행된 협약식에는 김연수 칸서스자산운용 대표와 프로골퍼 박성현 선수 등이 참석했다. 이번 후원 협약에 따라 앞으로 2년간 박성현 선수를 후원하게 되고 후원금은 칸서스자산운용의 대표주식형 펀드인 하베스트펀드에 투자하게 된다. 박성현 선수는 뛰어난 장타력으로 2016년 국내시즌 7승을 거두며 다승왕을 차지하고, 2017년 LPGA에 진출 신인상, 상금왕, 올해의 선수상 등을 수상하며 LPGA 메이저 대회 2승을 포함 통산 18승을 거둔 국내 대표 골퍼이다. 박성현 선수는 "자산운용의 명가인 칸서스자산운용과 함께 하게 돼 기쁘고 좋은 성적으로 기대에 부응할 것" 이라며 각오를 다졌다. 김연수 칸서스자산운용 대표는 "검증된 자산운용능력을 바탕으로 새로운 도약을 준비하는 당사와 박성현 프로의 이미지가 잘 맞는다고 판단해 후원을 시작하게 됐다" 면서 "박성현 선수가 LPGA 무대에서 최상의 경기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전폭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 이라고 했다. 한편, 칸서스자산운용은 골프선수 중 가장 많은 팬덤을 보유한 박성현 선수를 통해 마케팅 활동을 강화할 계획이다.

2023-03-14 16:49:23 최규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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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르쉐, 또 역대 최대 실적…영업이익률 20% 목표 '로드 투 20' 전략 공개

포르쉐가 역대 최대 실적을 달성하고 장기적인 고성장 계획까지 내놨다. 포르쉐는 2022년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매출이 376억유로를 기록했다고 14일 밝혔다. 전년 동기와 비교해 13.6% 증가한 수치, 영업이익도 68억유로로 27.4%나 늘렸다. 차량 인도량이 30만9884대로 공급망 위기 속 2.6% 성장을 이뤄냈다. 포르쉐는 장기적으로 20% 이상 영업이익률을 달성하는 '로드 투 20' 프로그램을 가동하기로 했다. 2025 수익성 프로그램 연장선으로, 제품 범위와 가격, 비용 구조까지 모두 새로 만들 계획이다. 우선 포르쉐는 IPO를 통해 핵심 분야 역량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프리미엄 브랜드로 포트폴리오를 확장하는 등 소비자 기대와 라이프스타일을 충족한다는 방침이다. 순수 전기차도 확대한다. 내년 마칸에 이어 2025년 첫 718 순수 전기차와 카이엔도 준비 중이다.2030년까지 4세대 카이엔 순수 전기차 비중을 80%로 목표했다. 특히 카이엔은 올해 대거 업그레이드한다.플러그인 하이브리드 3종을 포함해 새로운 섀시로 성능과 편의, 오프로드 성능등을 갖춘다. 카이엔보다 높은 순수 전기차 SUV도 만든다. 자동화된 주행 기능도 제공한다는 방침이다. 포르쉐SSP 스포츠 플랫폼을 기반으로, 스포티 럭셔리를 표방한다. 지속가능성을 위해서도 2030년까지 탄소 중립을 극대화한다는 목표. 지난해 e퓨얼 파일럿 플랜트 설립과 생산을 시작하며 새로운 가능성도 입증했다. IT 분야에서도 성장을 본격화한다. 사자드 칸이 IT팀 이사회를 맡았으며, 디지털화도 본격화할 계획이다. 당장 올해에는 포르쉐 스포츠카 75주년과 911 60주년을 기념한다.6월에는 르망24시 레이스에 포르쉐963으로 복귀를 준비 중이다. 포르쉐 AG 이사회 부회장 및 재무/IT 담당이사 루츠 메쉬케는 "경제적으로 도전적인 상황이 심화되지 않는다면 2023년 회계연도의 영업 이익률은 17-19퍼센트 범위 내에서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한다"며 "장기적으로는 20퍼센트 이상의 그룹 영업 이익률을 목표로 한다"고 말했다. /김재웅기자 juk@metroseoul.co.kr

2023-03-14 16:47:21 김재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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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감시황] 코스피, SVB 파산 여파에 하락…2348.97 마감

코스피 지수가 미국 실리콘밸리은행(SVB) 파산 사태 여파로 2% 넘게 하락했다. 14일 코스피 지수는 전일보다 61.63포인트(-2.56%) 내린 2348.97에 마침표를 찍었다. 투자자별로 보면 개인이 5647억원을, 기관이 262억원을 순매수했다. 반면 외국인은 홀로 6383억원을 순매도했다. 업종별로는 전 업종이 하락했다. 기계(-4.82%), 의료정밀(-4.45%), 증권(-4.10%) 등이 큰 폭으로 하락했다. 상승 종목은 48개, 하락 종목은 877개, 보합 종목은 8개로 집계됐다. 시총 상위 10개 종목에서는 전 종목이 떨어졌다. SK하이닉스(-3.80%), 네이버(-3.21%), 기아(-3.17%) 등이 크게 하락했다. 코스닥 지수는 전일보다 30.84포인트(-3.91%) 하락한 758.05에 장을 마감했다. 투자자별로는 개인이 5098억원을 순매수했으며 외국인은 2447억원을, 기관은 2605억원을 순매도했다. 업종별로는 금융(0.04%)을 제외한 전 업종이 떨어졌다. 소프트웨어(-5.87%), 음식료담배(-5.87%), 운송/부품(-5.08%) 등이 하락폭이 컸다. 상승 종목은 101개, 하락 종목은 1446개, 보합 종목은 24개로 집계됐다. 시가총액 상위 10개 종목에서는 에스엠(1.86%), JYP엔터테인먼트(0.56%) 등을 제외한 전 종목이 하락했다. 천보(-7.62%), HLB(-5.90%), 셀트리온제약(-4.99%) 등이 크게 떨어졌다. 김석환 미래에셋증권 연구원은 "미국 실리콘밸리은행 파산 여파가 지속되며 투자심리가 위축됐다. 또한 미국 소비자물가지수(CPI) 발표를 앞두고 경계심도 확대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특히 선물에서 외국인이 1조5000억원을 매도하면서 시가총액 상위종목 대부분이 약세를 나타냈다"고 덧붙였다. 한편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전 거래일보다 9.30원 오른 1311.10원에 마감했다. /원관희기자 wkh@metroseoul.co.kr

2023-03-14 16:45:49 원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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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명근 화성시장, 국장단회의 열고 '청렴실천' 의지 다져

화성시가 14일, 상황실에서 실·국장 이상 간부, 주요 부서장 및 공공기관장 등 6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국장단회의를 열고 청렴실천 의지를 다졌다. 앞서 올 초 '실천하는 청렴문화, 클린화성 구현'을 목표로 '2023년 청렴도 향상 종합 추진계획'을 수립한 시가 청렴한 공직사회 만들기에 시동을 건 것이다. 앞으로 시는 청렴도 향상 종합 추진계획에 따라 이번 간부공무원 회의를 비롯해 ▲청렴방송 실시 ▲상호존중 및 갑질·부당지시 근절 다짐 노사협약 ▲자율적 내부통제 제도 운영 ▲부패 취약분야 부서 청렴콘서트 개최 ▲적극행정 보호제도 활용 및 우수 직원 인센티브 제공 ▲청렴 시민감사관제도 운영 ▲경기도 청렴사회 민관협의회 활동 참여 등 총 21개 추진과제를 실행할 방침이다. 또한 전 직원 대상 청렴설문조사와 청렴 교육, 부서별 청렴활동 평가 등을 실시해 공직사회 내부에 반부패 및 청렴 자정작용을 촉진할 계획이다. 정 시장은 "시민과 공직자에게 청렴실천 의지를 표명함으로 공직자의 청렴문화가 시민에게까지 전파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화성시는 지난 1월 국민권익위원회 주관 '2022년도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에서 지난해보다 3단계 오른 2등급을 달성했다.

2023-03-14 16:26:30 김대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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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시, 불법촬영 시민감시단 운영 시작

안성시는 3월 13일 불법촬영 및 디지털 성범죄로부터 시민들을 보호하기 위해 불법촬영 시민감시단을 구축하여 불법촬영 예방을 위한 인식개선 캠페인 및 홍보 활동 운영을 시작했다. 이번 캠페인은 불법촬영 시민감시단 30명과 안성경찰서 여성청소년과장 등 경찰관이 합동으로 편성된 6개조로 나뉘어 내혜홀 광장을 중심으로 1,2,3동 관할 지역의 다중이용시설을 방문하여 불법촬영은 중대한 범죄임을 알리는 동시에, 몰래카메라 탐지필름을 이용한 점검을 실시하였다. 또한, 시민을 대상으로 몰래카메라 탐지필름을 배부하고 스스로 불법촬영에 대한 피해를 예방하는 동시에 언제든지 불법촬영을 점검할 수 있도록 사용법을 안내하였다. 몰래카메라 탐지필름은 개인의 지갑이나 스마트폰 케이스에 휴대하기 편리한 신용카드 크기로 불법촬영이 의심되는 곳에서 언제든 활용 가능하게 제작 되었다. 불법촬영 시민감시단 운영은 분기별로 읍·면 지역을 순회하며 안성시 전지역에 대하여 확대 운영할 계획이다. 안성시 관계자는 "갈수록 진화하고 있는 불법촬영 및 디지털 성범죄로부터 시민들을 보호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2023-03-14 16:26:05 김대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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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주69시간제' 보완 尹 지시에…16일 MZ노조 토론회

국민의힘은 윤석열 대통령의 '근로 시간 제도 개편안 재검토' 지시에 관련 토론회를 갖기로 했다. 근로 시간 제도 개편안 관련 현장 방문과 간담회도 가질 계획이다. 한 주에 최대 69시간 일할 수 있도록 한 근로 시간 제도 개편안과 관련 MZ세대(1980년대 초∼2000년대 초 출생) 중심으로 반발이 커지자 윤 대통령은 재검토를 지시했고, 여당인 국민의힘은 즉각 후속 조치 마련에 나선 것이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민의힘 간사인 임이자 의원은 14일 오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가짜뉴스와 세대 간 소통 부족 등으로 근로 시간 제도 개편이 장시간 근로를 유발한다는 오해를 불러일으켰다. 이러한 우려를 해소하고 근로 시간 제도 개편 취지가 제대로 구현되도록 국민의힘은 현장과 소통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며 향후 대응 계획에 대해 밝혔다. 먼저 윤 대통령이 "입법예고 기간 중 표출된 근로자들의 다양한 의견, 특히 MZ세대 의견을 면밀히 청취해 법안 내용과 대국민 소통에 관해 보완할 점을 검토하라"고 지시한 데 대해 당은 근로 시간 제도 개편안 관련 토론회를 열기로 했다. 토론회는 오는 16일 오전 10시 국회에서 열리며, MZ세대 노조와 IT 기업, 전문가 등이 참여한다. 임 의원은 "(토론회) 이후 현장 방문, 세대·계층별 간담회도 갖고 소통을 강화해 입법 과정에서 장시간 노동이라는 현장의 우려가 해소되고 세대별·계층별 의견이 최대한 반영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한 디지털 대전환은 일하는 방식과 장소를 바꾸고 산업·직종별 일자리 변동이 확대되는 한편 '일과 삶'의 균형에 대한 중요성이 강화되고 있다. 이러한 국민 요구에 부합하기 위해 근로 시간 제도 개편은 반드시 필요하다"며 근로 시간 개편 당위성도 강조했다. 임 의원은 회견 이후 기자들과 만나 고용노동부가 근로 시간 제도 개편 방향에 대해 지난 6일 입법 예고 이후 오는 4월 17일까지 의견 제출을 받는 점에 대해 언급한 뒤 "이 기간 동안 많은 이야기를 경청해 (현장의) 우려를 불식시키라는 것 아니겠느냐. 많은 이야기를 경청하고 보완할 부분이 있다면 보완하겠다"고 했다. 근로 시간 유연성 도입과 관련 MZ세대 중심으로 '몰아서 일하고, 몰아서 쉬라고 해놓고 눈치 보게 만들고 퇴근 못 하도록 하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는 데 대해서도 임 의원은 "(근로 시간) 유연성을 도입하려면 반드시 근로자 동의와 신청이 있어야 한다. 그랬을 때 사용자 측 동의도 있어야 하고, 근로자 대표가 서면 합의해야만 유연성을 받아들일 수 있다"고 해명했다. 이어 포괄임금제로 초과노동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등 악용 가능성이 제기된 데 대해 "악용사례 신고센터를 설치·운영하기로 당정이 협의한 상태이지만, 여러 우려가 있어서 현장에서 소통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2023-03-14 16:17:14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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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선 공천제도TF 비이재명계 대거 합류...李 "투명한 시스템이 과제"

더불어민주당이 14일 총선공천제도 태스크포스(TF) 제1차 회의를 열고 22대 총선 승리를 위한 공정한 공천제도 수립 논의에 들어갔다. 특히 이번 TF 구성엔 친(親)이재명계로 구성된 당 지도부와 달리, 비(非)이재명계 의원들이 대거 합류해 눈길을 끌고 있다. TF는 당내 계파인 이낙연계와 정세균계를 골고루 등용한 탕평 인사라는 평가를 받는다. TF에서 친이재명계를 최대한 배제하면서 누구에게나 인정받을 수 있는 공천시스템을 만들기 위한 메시지를 던진 것으로 풀이된다. 총 11명의 TF 의원 중에서 당 전략기획위원장을 맡은 문진석 의원과 조직사무부총장을 맡은 이해식 의원을 제외한 9명이 비이재명계로 분류된다. 단장인 이개호 의원은 지난 20대 대선 민주당 대선 후보 경선에서 이낙연 전 대표를 도왔고, 민주연구원장을 맡고 있는 정태호 부단장도 지난 대선 때 이 전 대표를 도왔다. 김영배 의원은 이낙연 전 대표 체제 아래서 정무실장을 맡았고, 배재정 전 의원은 이낙연 전 대표가 국무총리였을 때 비서실장이었다. 지난 대선에서 정세균 전 국무총리 캠프 대변인이었던 조승래 의원과 정 전 총리 캠프에서 일했던 송옥주 의원도 합류했다. 고영인 의원은 지난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최고위원 후보로 출마하며 이재명 대표의 당선을 우려했던 인물이며 이소영 의원도 지난 전당대회에서 비이재명계 97세대(90년대 학번, 70년대 생) 주자로 나온 강훈식 의원을 도왔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재명 대표는 TF 회의 모두 발언에서 "민주주의 정치에 있어서 대표를 선출하는 일은 가장 핵심적인 정치과정이라는 생각이 든다. 그중에 민주주의의 한 세력을 대표하는 정당 내에서 공천 시스템이라고 하는 것은 역시 민주주의를 실천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과정"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내년 총선을 준비하는 데 있어서 민주당 내에서 누구나 수긍하는 합리적인, 그리고 투명한 공천 시스템을 갖추는 일이 매우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개호 TF 단장은 "총선 승리를 이루기 위해선 공천 기준을 '경쟁력'에 둬야 한다"며 "민주당의 모든 후보들이 동의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들어 당 결집력을 높이고 총선 승리의 주춧돌을 놓겠다"고 설명했다. 이 대표는 TF 회의를 마친 후 이날 열리는 비이재명계 모임인 '민주당의 길' 토론회에서 의견을 수렴할 생각이 있냐는 물음에 "당내 의견은 때와 장소 가릴 것 없이 많이 들어야 한다"며 비이재명계와 소통을 강화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대표는 15일에도 민주당 현역 의원 50명이 모인 최대 모임 '더좋은미래'와 비공개 회동을 하며 당 안팎 현안과 당의 방향에 대한 의견을 교환할 것으로 보인다. 더좋은미래의 대표인 강훈식 의원은 전날(13일) YTN라디오에 출연해 이 대표에 거취 문제에 대해 "(그것에) 방점을 두는 것을 옳지 않다"고 말해 대표직 사퇴를 요구하는 쪽으로 분위기가 흐르진 않을 것이란 전망이 제기되고 있다.

2023-03-14 16:15:12 박태홍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