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 일자리' 조선업 등 6대 업종만 왜?…"노동시장 미스매치"
정부가 조선업·제조업 등 6대 업종을 '콕' 찝어 지원하기로 한 것은 최근 고용 침체에도 이들 업종은 인력을 구하지 못 해 '빈 일자리'가 생기는 소위 '노동시장 미스매치'가 심각해서다. 빈 일자리는 현재 비어 있거나 1개월 내 새로 채용할 수 있는 일자리를 말한다. 채용이 이뤄지면 곧바로 일을 시작할 수 있는데 사람을 못 구해 구인난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이다. 정부는 이들 6대 업종의 낙후된 근로 환경을 개선하고, 외국 인력 도입을 늘려 빈 일자리 문제를 해소한다는 방침이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빈 일자리는) 코로나19로 인한 업종별 인력 이동 및 비대면 일자리 확산 등 일시적 요인과 낙후된 근로 환경 등 노동시장 이중구조 때문"이라며 "불균형이 지속될 경우 구직자와 구인 기업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고용 지표 및 잠재성장률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우려했다. 정부에 따르면 지난해 3분기 기준 빈 일자리는 18만5000개로 역대 최고를 기록했다. 업종별로 보면 제조 5만8000명, 운수·창고 2만8000명, 도소매 1만9000명, 보건복지 1만6000명, 숙박음식 1만4000명, 정보통신 1만명 등이다. 이에 정부는 제조업(산업부)과 물류·운송(국토교통부), 보건·복지(보건복지부), 음식점업과 농업(각각 농림축산식품부), 해외건설(국토부) 등 6대 업종 빈 일자리 해소 대책을 내놨다. 업종별로 구인난 원인과 산업별 특성에 맞춰 일자리 질 개선, 수요-공급 매칭 등 다방면으로 지원한다. 정부는 "각 업종별로 주관 부처를 지정하는 방식으로 전담 관리 체계를 마련, 핵심 업종을 집중 지원하는 것이 이전 대책과 차별화"라고 설명했다. 인력-일자리 매칭을 위한 고용 서비스도 고도화될 전망이다. 고졸 인력의 경우 일자리 연계 강화를 위해 고교 1학년부터 도제 준비 과정을 신설하는 등 일학습병행을 늘린다. 고교 재학생을 대상으로 진로 탐색부터 취업 지원까지 제공하는 맞춤형 통합서비스도 추진한다. 산업계 숙련 근로자 수요를 고려해 숙련기능인력(E-7-4) 쿼터의 연내 추가 확대도 추진한다. 외국인력도 신속 도입한다. 또, 중소기업 근로여건 개선을 위해 원재료 가격 변동분을 납품 대금에 반영하는 '납품대금연동제' 참여 기업을 올해 6000여 곳으로 확대한다. 구직자가 선호하는 '참 괜찮은 중소기업'도 발굴해 집중 지원한다. 아울러, 정부는 올해 고용 둔화에 대응해 고령층 등 직접 일자리 사업 규모도 늘리기로 했다. 직접 일자리에 전년보다 1만4000명 늘어난 104만4000명을 채용한다. 연간 일자리 예산 14조9000억원 가운데 70% 이상은 올 상반기에 집행할 방침이다. 재취업지원금도 신설하고, 광역단위 취업 허브를 구축해 채용 활성화와 일자리 매칭 지원도 강화하기로 했다. 정부는 앞으로 '범 정부 일자리 태스크포스(TF)'를 구성, 이번 대책을 주기적으로 점검·관리할 예정이다. 오는 4월까지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대책'을 마련하고, 업종별 세부 대책도 발표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