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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지역
'사법연수원 불륜남' 자살 前부인 모친에 위자료 지급하라

'사법연수원 불륜사건'으로 파면된 전 사법연수원에게 3000만원대 위자료를 자살한 전 부인의 모친에게 지급하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1부는 전 부인의 모친 이모(55)씨가 전 사법연수원생 A씨와 내연녀 B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이씨에게 총 35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고 25일 밝혔다. 유부남인 A씨는 2012년 8월~2013년 4월 동기 연수생 B씨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었다. 처음에는 B씨에게 혼인 사실을 숨겼지만, 들통이 나자 곧 이혼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둘의 관계를 알게 된 A씨의 부인은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이후 이씨는 'A씨의 부적절한 행동으로 딸이 억울하게 죽었다'며 1인 시위를 벌였고, A씨와 B씨를 상대로 4억4000만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A씨와 B씨의 관계로 전 부인이 정신적인 고통을 당한 데 대해 배상 책임이 있다고 봤다. 그러나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에 대해서까지 배상책임을 질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다. A씨와 B씨는 사법연수원 징계위원회로부터 각각 파면과 정직 3개월 처분을 각각 받았다. A씨는 현재 사법연수원장을 상대로 파면처분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2014-08-25 10:20:48 김민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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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식에 신부가 두 명?

러시아 모스크바 쿠조프스키 혼인청 직원들이 최근 혼인 신고를 하러 온 한 커플 때문에 곤혹을 치렀다. 동성 간 결혼이 법적으로 금지된 러시아에서 '여성 두 명'이 혼인 신고를 했기 때문이다. 쌍둥이처럼 꼭 닮은 '알리사'와 '알리나'는 겉으로 보기에 영락없는 여성이다. 하지만 사실 알리나는 호적상으로 드미트리 코쥬호프라는 남성이다. 쿠조프스키 혼인청 관계자는 "트랜스젠더인 알리나는 완벽하게 아름다운 여성의 모습이지만 호적상으로 남성이라 여성과 결혼할 수 있다"면서 "다만 사회적 논란을 피하기 위해 알리나에게 남성 예복을 입도록 권고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두 사람은 함께 순백의 웨딩 드레스를 입고 혼인청을 찾았다. 알리나는 "호적 정리만 마치지 않았을 뿐 여성인 내가 턱시도를 입을 필요가 없다"며 "우리 결혼식에 대한 비난이 매우 거셌다. 살해 위협을 받기도 했지만 전혀 두렵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 "당당하게 혼인 신고서를 제출했고 우리는 법적 부부가 됐다"고 덧붙였다. 보수적인 성향을 가진 사람들은 알리나에게 "왜 신랑석에 신부가 서 있냐"며 "정교회 교리에 따라 이 결혼은 무효"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하지만 두 사람의 결혼을 지지하는 이도 적지 않다. 성형수술 지지 단체 회원들은 "특별한 결혼식을 위해 성금을 마련했다. 알리나를 위해 성형 수술도 선물로 준비했다"며 이들을 응원했다. 알리나는 "주위에서 우리를 좋지 않은 시선으로 바라보는 사람이 많다. 하지만 우리는 그 누구보다 행복하다"며 "앞으로 행복한 가정을 꾸리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리야 부야노바 기자·정리=조선미기자

2014-08-25 10:19:57 조선미 기자
박 대통령 비선라인 의혹 '만만회' 정윤회씨 검찰 조사…산케이 보도 관련 진술

'박지만 미행 지시' 시사저널 보도 부인 현 정부 '비선 실세' 논란의 중심에 섰던 정윤회(59)씨가 최근 검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 관계자는 25일 "이달 중순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는 정씨를 주간지 시사저널의 보도 내용과 관련한 고소인 자격으로 소환해 조사했다"고 밝혔다. 시사저널은 올해 3월 '박지만 EG 회장이 미행을 당했으며 지시한 인물은 정윤회'라는 내용의 기사를 실었고, 정씨는 바로 해당 기자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검찰은 이어 이재만 청와대 총무비서관, 박근혜 대통령의 동생 박지만씨, 정윤회씨로 이뤄진 비선 라인 '만만회'가 국정을 농단한다고 주장한 새정치민주연합 박지원 의원을 보수단체가 고발한 사건과 관련해서도 정씨를 참고인 자격으로 조사했다. 정씨는 비선 라인, 박지만 미행 등 그와 관련된 모든 의혹을 부인했다고 검찰 관계자는 전했다. 검찰은 또 일본 산케이신문이 이달 3일 '박근혜 대통령 여객선 침몰 당일 행방불명…누구와 만났을까'라는 기사와 관련해 세월호 참사 발생 당일 정씨의 행적을 조사했다. 가토 다쓰야(48) 산케이신문 서울지국장은 증권가 관계자 등을 인용해 '박 대통령과 남성의 관계' '비밀 접촉' 등을 언급하며 정씨의 이름을 거론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정씨는 세월호 참사 당일 청와대에 들어간 적도 없고 대통령을 만난 적도 없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정윤회씨는 박 대통령이 국회의원으로 있을 때 비서실장을 지낸 인물이다. 2007년 육영수 여사 사망 후 박 대통령에게 영향을 준 최태민 목사의 사위인 사실이 알려지며 현직에서 물러났다. 하지만 여전히 박 대통령 인사와 권력의 문고리 역할을 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2014-08-25 09:42:32 김민준 기자
페루 중남부 규모 7.0 지진…샌프란시스코서도 6.1 지진 발생

페루 중남부 탐보 인근에서 규모 7.0의 지진이 발생했다. 미국지질조사국(USGS)은 24일(현지시간) 오후 7시21분께 지진이 발생했으며 인명 피해 상황은 아직 파악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당초 USGS는 지진의 규모를 6.9라고 밝혔다가 7.0으로 상향 조정했다고 현지 언론은 전했다. 앞서 미국 샌프란시스코 인근에서 24일(현지시간) 새벽 최근 25년 사이 최대인 규모 6.1의 지진이 발생했다. 이로인해 최소 70명이 다치는 인명 피해와 함께 일부 건물과 도로, 수도관 등에 피해를 입었다. CNN 등에 따르면 이번 지진은 샌프란시스코에서 북북동으로 약 50km 떨어진 지점에서 이날 오전 3시 20분 44초에 일어났다. 진앙은 포도주 산지로 유명한 나파 카운티로 진원의 깊이는 10.8km였다. 지진 규모는 6.1로 이 지역에서 60여명이 숨진 1989년 규모 6.9의 지진 이후 최대다. 미국 지질조사국(USGS)은 이날 강진에 따른 여진이 앞으로 7일 내 발생할 가능성이 54%에 달한다고 전망했다. 이와 비슷한 규모나 강진이 발생할 가능성도 5∼10%라며 주민들에게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이번 지진으로 최소 70명이 다쳤으며 다수는 치료를 받고 퇴원했다. 프란시스코 광역권 곳곳에서 전력 공급이 끊기고 도로 신호등이 꺼졌다. 이동식 주택 등 일부에서는 화재도 발생했다. 지진 발생 1시간 후 기준으로 2만8천 가구에 전력 공급이 끊긴 상태다.

2014-08-25 09:34:04 조선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