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검찰, '입찰담합' 한화건설 법인·영업팀장 기소

서울중앙지검 형사6부는 하수처리장 증설공사 입찰과정에서 담합한 혐의로 한화건설 법인을 기소했다고 10일 밝혔다. 검찰은 또 담합을 주도한 한화건설 영업팀장 유모(51)씨를 입찰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하고 들러리를 서준 코오롱건설의 전 본부장 이모(63)씨를 약식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한화건설은 2009년 2월 인천 중구 운북하수처리장 증설공사 입찰에 참여하면서 코오롱건설(현 코오롱글로벌)과 짜고 미리 정해놓은 가격에 투찰해 공사를 낙찰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한화건설은 코오롱건설에 입찰에 형식적으로 참여해달라고 요청한 뒤 투찰할 금액을 정해줬으며 예정가격 대비 94.95％를 제시해 공사를 따냈다. 코오롱건설은 이른바 'B설계'로 불리는 낮은 품질의 설계서를 제출한 사실이 공정위 조사에서 적발됐다.

2014-06-10 14:29:57 윤다혜 기자

화물차가 활어 차량 둔갑…'달리는 시한폭탄' 무더기 적발

화물차를 불법으로 개조해 활어 운송용 차량으로 이용한 활어 유통 관계자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서울 노원경찰서는 화물차의 적재함을 무단으로 확장하고 승인 없이 용도를 변경한 혐의(자동차관리법 위반)로 활어유통업체 대표 차모(39)씨 등 36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 10여년동안 화물차 수십대를 활어 운송용으로 불법 개조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자동차관리법은 이미 등록된 일반 화물차를 활어 운송용 차량으로 구조를 변경하려면 교통안전공단 자동차검사소에서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차씨 등 활어업체 대표 10명은 이 같은 절차를 밟으면 비용이 많이 들고 과적을 할 수 없다는 이유로 최모(35)씨 등 적재함 업체 대표 4명에게 불법 개조를 의뢰했다. 적발된 적재함 업체들은 대당 80만원을 받고 화물차 7대의 적재함을 1.5~1.7ｍ 확장해 활어 운송용으로 개조했다. 이들 차량은 원래 적재량보다 2~3t가량을 과적한 채 도로를 질주했다. 경찰은 활어유통업체들이 길게는 10년 이상 영업을 해 온 점에 비추어 불법 개조 차량이 최소 수십대에 이를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은 이 밖에도 활어통 550여개를 제작해 20억원에 달하는 수입을 올린 미등록 업체 대표 박모(49)씨 등 5명과 불법 개조된 활어 운송용 차량을 운전한 운전기사 김모(40)씨 등 17명도 함께 적발했다. 경찰은 "불법 개조 활어 운송용 차량은 물의 무게 때문에 브레이크나 타이어 파열의 위험이 뒤따른다"며 "차량이 급정거·회전할 때 물이 한쪽으로 쏠리면서 균형을 잃어 대형 교통사고가 날 수 있다"고 지적했다.

2014-06-10 14:21:02 김민준 기자

8월부터 온·오프라인서 '마이핀'으로 신분 확인 가능

주민번호를 대체하는 본인확인 수단으로 '아이핀'(I-PIN, 인터넷 개인정보 식별번호)을 8월부터 온·오프라인에서 모두 쓸 수 있게 된다. 안전행정부는 일상생활에서 본인확인이 필요할 때 주민등록번호를 대체할 수 있는 수단으로 가칭 '마이핀' 서비스를 시행한다고 10일 밝혔다. 마이핀은 13자리 무작위 번호이므로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가 전혀 들어가지 않는다. 안행부는 다음 달에 시범운영을 시작하고 주민번호 수집이 법으로 금지되는 8월7일부터 서비스를 본격 시행한다. 공공아이핀센터(www.g-pin.go.kr), 동주민센터, 본인확인기관(나이스평가정보, 서울신용평가정보, 코리아크레딧뷰) 홈페이지에서 마이핀 번호를 발급받아 본인확인이 필요할 때 주민번호 대신 입력하거나 불러주면 된다. 정부는 마이핀 번호를 암기하지 않아도 되도록 신용카드 크기의 발급증 형태로 제공하거나 수시로 확인할 수 있는 스마트폰 앱 서비스도 제공할 계획이다.

2014-06-10 13:34:35 윤다혜 기자

세월호 오늘 첫 재판…이준석 선장 살인죄 적용 되나

세월호 침몰 사건과 관련 이준석 선장을 포함해 선원 15명에 대한 재판이 10일 광주지법에서 열린다. 승객들을 두고 탈출한 이 선장 등 피고인들은 오전 10시 40분께 광주교도소에서 광주지검 구치감으로 옮겨져 오후 2시 재판에 출석할 예정이다. 이날 첫 재판은 공판을 준비하는 절차로 검찰이 공소사실을 설명하고 피고인별로 혐의 인정 여부를 밝히며 검찰과 변호인의 증거신청이 이어진다. 특히 이준석 선장, 항해사 2명, 기관장 등 4명에게 적용된 살인죄가 인정될 지에 대해 많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2014-06-10 13:21:45 이정우 기자

서울교육청, '수시 진학상담 프로그램' 고교 배부

서울시교육청 산하 교육연구정보원은 시내 318개 고교에 수시 대비 진학상담 프로그램을 제작해 배부한다고 10일 밝혔다. 소프트웨어 형식으로 제작된 이 프로그램은 각 고등학교의 전년도 수시 합격·불합격 자료 12만여 건을 토대로 점수대별 지원 가능한 대학과 학과 검색, 대학별 전형 일정과 수능 최저학력기준 검색, 학생부 반영 방법 검색, 모의고사 성적 등록 및 분석 기능 등을 제공한다. 교육연구정보원은 담임교사가 학생의 내신성적과 모의고사 성적을 토대로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진학 상담을 제공할 수 있도록 돕고 과도한 사교육 컨설팅 비용을 줄이고자 프로그램을 제작했다. 학년에 관계없이 개인별 내신 성적과 모의고사 성적으로 프로그램을 돌릴 수 있기 때문에 고교 3학년생은 물론 1~2학년생들도 활용할 수 있다.

2014-06-10 11:51:11 윤다혜 기자

'세월호 스미싱' 범행 가담 고교중퇴생 구속기소

세월호 참사 언론속보를 사칭한 문자로 금융 사기를 저지른 '스미싱' 일당의 범행에 가담해 악성 앱을 유포하고 수천만건의 개인정보를 조회해준 10대가 재판에 넘겨졌다. 개인정보범죄 정부합동수사단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고교 중퇴생 진모(17)군을 구속기소했다고 10일 밝혔다. '좀비PC' 판매상으로 활동하던 진군은 지난달 12일 인터넷에서 만난 스미싱 일당 주범으로부터 우리나라 국민 3066만여명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가 들어있는 개인정보 파일를 컴퓨터로 전송받았다. 이어 진군은 주범이 해킹·스미싱 등 범죄와 관련한 인적사항을 건네주면 그에 맞는 이름과 주민번호를 조회해 알려주는 식으로 범행에 가담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진군은 주범으로부터 스마트폰에서 기기 정보와 연락처, 공인인증서 등을 빼낼 수 있는 악성 앱도 넘겨받아 이를 블로그에 올려 불특정 다수의 네티즌이 1093차례 내려받도록 한 혐의도 받고 있다. 진군에게 범행을 의뢰한 이는 지난 4월 세월호 참사 직후 '여객선(세월호) 침몰사고 구조현황 동영상'과 유사한 내용의 문자를 대량 발송한 스미싱 일당의 주범으로 파악됐다. 합수단은 미래창조과학부의 의뢰를 받아 세월호 사고 속보를 빙자한 스미싱 사례에 대해 수사하고 있다.

2014-06-10 11:45:38 윤다혜 기자

6·10항쟁 기념식 개최…시민사회 별도 행사

시민사회단체들이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이사진 구성에 반발해 6·10 민주항쟁 기념행사에 불참하면서 기념식이 '반쪽' 행사로 열렸다. 안전행정부는 10일 오전 10시 서울특별시청 8층 다목적홀에서 강병규 안행부 장관과 박상증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이사장 등 4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27주년 6·10 민주항쟁 기념식을 개최했다. 기념식은 '6월 민주항쟁 27주년' 동영상 상영, 박상증 이사장의 '국민께 드리는 글' 낭독, 강병규 장관의 대통령 기념사 대독, 대교어린이합창단의 기념공연, 참석자 전원 합창 순으로 진행됐다. 6·10 민주항쟁은 1987년 1월 14일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에 뒤이은 4·13 호헌조치 발표에 맞서 그 해 6월 전국 주요도시 거리에서 대학생과 직장인들을 중심으로 일어난 민주화운동으로 직선제 개헌 약속을 담은 6·29 선언을 이끌어냈다. 정부 기념식에는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이사진과 정부 관계자 위주로 참석했으며, 방청석에는 안행부 공무원들이 대거 동원돼 자리를 채웠다. 박상증 이사장 등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이사진 구성을 둘러싸고 안행부와 갈등을 빚어온 시민사회는 정부의 공식 기념식을 거부하고 200m가량 떨어진 대한성공회 서울주교좌성당에서 이날 오후 5시 별도의 '6월민주항쟁 기념 국민대회'를 연다.

2014-06-10 11:41:03 윤다혜 기자

서울대에 대형 세월호 추모 조형물 설치…3단 계단 의미

서울대 학내에 세월호 참사 희생자 추모를 위한 대형 조형물이 설치됐다. 서울대는 세월호 참사의 아픔을 기억하고 희생자들을 추모하자는 취지에서 지난 3일부터 학교 미술관 앞에서 노란 등불로 이뤄진 추모공간을 운영 중이라고 10일 밝혔다. 추모공간은 다음 달 5일까지 대학본부와 미술관, 총학생회가 함께 운영한다. 세월호 참사를 기억하고 반성하면서 서로 위로하는 공간을 만들면 좋겠다는 미술관 측 제안에 따라 추모공간을 겸한 조형물을 마련했다는 게 학교 측 설명이다. 추모공간 제작과 설치는 총학생회가, 현장감독은 미술관이 맡았다. 비용은 대학본부와 미술관, 총학이 각각 분담했다. 조형물은 3ｍ 높이의 설치대에 네모난 노란 등불 20개가 일렬로 매달려 있고 등불 아래 중앙에는 흰색 3단 계단이 놓인 구조로 만들어졌다. 3단 계단은 세월호 참사 그대로의 사실(1단), 정부와 언론의 발표 내용(2단), 이 발표를 접한 시민의 반응(3단)을 뜻한다.

2014-06-10 11:27:39 윤다혜 기자

브라질 축구 영웅 네이마르, 인간미도 아이사랑도 남달라

브라질의 국가대표이자 FC 바르셀로나 소속의 축구스타 네이마르가 다시 한 번 경기장에 난입한 어린 팬을 '구했다'. 남아공 친선경기에서도 구장에 난입한 7세의 소년과 함께 사진을 찍어준 그는 지난 일요일 히우 지 자네이루의 그랑자 코마리(Granja Comary) 구장에서 훈련을 하던 중 잔디구장에 들어온 소년에게도 친절을 베풀었다. 베르나르두 하무스(8세)로 알려진 이 소년은 곧 바로 보안요원의 제지를 받고 쫓겨날 뻔 했으나 네이마르의 배려로 인해 경기장에 남아있을 수 있었다. 네이마르는 직접 카메라를 가져와 소년이 선수들과 사진을 찍을 수 있도록 하는 친절함을 보이기도 했다. 네이마르가 이런 친절을 베푼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 남아공 친선경기에서도 경기장에 들어온 소년이 쫓겨날 뻔 하자 직접 달려와 아이를 안아준 것. 그에 행동에 모든 브라질 대표팀 선수들이 소년에게 헹가래를 해주며 승리의 기쁨을 표현했다. 이날 브라질은 남아공을 5-0으로 대파했다. /UOL Noticias · 정리=손동완 인턴기자

2014-06-10 11:18:11 손동완 기자

안전보건공단, '부산 근로자건강센터' 개소…무료건강서비스 제공

안전보건공단(이사장 백헌기)은 최근 부산 사상공업단지에 소규모사업장 근로자 주치의 역할을 담당하는 '부산 근로자 건강센터'를 열고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갔다고 10일 밝혔다. '근로자건강센터'는 중소규모 사업장 근로자에게 체계적인 건강관리를 제공하는 기관이다. '부산 근로자 건강센터'는 사상공업단지를 중심으로 부산지역 50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를 대상으로 회사 주치의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 운영시간은 평일 오전 9시부터 저녁 9시까지로 근로자들이 퇴근 후에도 이용할 수 있으며, 사업장에서 집단 건강상담을 신청할 경우에는 예약을 받아 관련 서비스를 제공한다.

2014-06-10 10:57:58 윤다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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