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통진당 압수수색 방해' 박원석 의원 벌금 500만원 선고

통합진보당 서버관리업체에 대한 압수수색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정의당 박원석 의원에게 벌금형이 내려졌다. 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7단독은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박 의원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국가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고 그 과정에서 경찰관을 다치게 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다만 피고인이 당원 명부를 지키기 위해 범행을 한 점, 적극적으로 폭력을 행사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벌금형이 그대로 확정되면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다. 일반 형사사건의 경우 금고 이상의 형을 받아야 의원직이 상실된다. 지난해 박 의원은 5월 진보당 서버관리업체 사무실 앞을 가로막아 진보당 부정경선 의혹을 수사하던 검찰의 압수수색 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 등으로 같은 해 12월 불구속 기소됐다.

2014-01-03 14:42:16 조현정 기자

친딸 성폭행에 허위진술 강요까지…인면수심 父 징역 10년 확정

자신의 친딸을 성폭행하고 허위진술을 딸에게 강요한 인면수심의 아버지가 징역 10년을 선고받았다. 3일 대법원1부는 성폭력특례법상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과 증거위조교사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모(44)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원심과 같이 김씨에게 20년 간 위치추적전자장치를 부착하고 성폭력치료프로그램을 160시간 이수할 것을 명했다. 김씨는 2012년 7월 자신의 집에서 당시 13세이던 친딸에게 목욕을 시켜주겠다면서 몸을 만지는 등 성추행했다. 같은 달 다시 성추행을 시도하다 딸이 울면서 반항하자 성폭행했다. 이후 몇 달간 수차례 폭력으로 딸을 제압한 뒤 성폭행을 일삼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2014-01-03 14:05:06 조현정 기자

'음사모' 대표, 오웅진 신부 배임횡령 혐의 검찰 고발

박병철 '음성을 사랑하는 모임(이하 음사모)' 대표가 3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을 찾아 오웅진 꽃동네 재단 이사장을 배임횡령 혐의로 고발했다. 박 대표는 고발장에서 오웅진 신부는 영리법인 꽃동네유한회사에 현물 출자해 개인지분 30%를 취득했다며 오 신부의 배임 횡령의혹에 대한 조속한 수사를 촉구하고, 횡령재산 국고환수를 위한 청주시민 등 충북 도민 1만1198명의 서명이 담긴 진정서를 함께 제출했다. 앞서 '음사모'는 지난해 7월24일 오 신부를 청주지검 충주지청에 고발한 뒤 검찰 수사를 촉구하는 서명운동을 벌여 청와대, 대검찰청, 청주지검 등에 진정서를 제출하기도 했다. 박 대표는 "오웅진 신부의 배임횡령 의혹을 제기한 청주방송의 보도 이후 음성 군민을 중심으로 오 신부에 대한 고발과 검찰 수사를 촉구하는 서명운동이 확산되고 있지만, 검찰은 수 개월이 지나도록 오 신부에 대한 소환이나 수사를 전혀 진행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오 신부 등은 1981년 꽃동네 설립때부터 1994년까지 15만㎡가 넘는 땅을 자신이나 꽃동네 관계자 명의로 구입한 뒤 청주교구의 명의신탁 재산으로 가장해오다 2009년 이들 토지를 출자전환해 농업회사 법인 꽃동네 유한회사를 설립했다"며 "이 회사는 꽃동네 재단이 소유해야 하지만 오 신부 등이 이 회사 주식을 개인적으로 소유하는 등 횡령과 배임을 저질렀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꽃동네 측은 "국고보조금으로는 1원도 땅을 산 적이 없고, 후원금 등과 수녀 수도사의 월급으로 수 백여 만 평이 넘는 토지를 샀다"고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음사모는 서명운동을 전국으로 확대하고 음성 꽃동네에 후원금을 낸 후원자들과 함께 추가 고소장을 제출할 계획이다.

2014-01-03 11:32:16 김민준 기자

건보공단, 국가유공자 의료비 관련 정부 상대 소송 패소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3부(심우용 부장판사)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정부를 상대로 낸 부당 이득 반환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3일 밝혔다. 옛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유공자와 유족의 경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위탁한 의료시설의 진료 비용만 국가가 부담하고 민간 의료기관의 비용은 국가가 부담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일부 유공자와 유족은 건강보험에서 탈퇴한 뒤에도 민간 의료기관에서 보험 혜택을 받았다. 의료기관과 건보공단 모두가 환자의 가입 여부를 따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후 건보공단은 민간 의료기관들이 공단 부담금을 청구하자 법률이 잘못됐다며 정부를 상대로 4억7000여만원을 지급하라는 소송을 걸었고 결국 법원은 정부 측 손을 들어줬다.

2014-01-03 10:14:23 황재용 기자

경찰, 숭례문 부실복원 논란…신응수씨 목재상 압수수색

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3일 숭례분 복구 부실공사 논란과 관련, 대목장 신응수씨가 운영하는 목재상에 대해 압수수색을 벌였다. 경찰은 숭례문 복원 과정에서 문화재청이 공급한 금강송 등 관급 목재의 사용 내역이 불투명하다고 보고 자료 확보 차원에서 목재상을 수색했다. 경찰 관계자는 "아직 신씨에 대한 혐의가 특정된 것은 아니며, 장부상 관급 목재가 어떻게 쓰였는지 내용이 명확하지 않아 사실 관계를 확인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숭례문 복원에 사용한 목재가 금강송이 아니라 러시아산 등 외국산이라는 의혹이 제기된 바 있다.

2014-01-03 10:12:47 조현정 기자

2017년까지 서울 저상버스 50% 이상 확대

서울 시내버스 3대 가운데 1대꼴인 저상버스가 4년 안에 2대 중 1대꼴 이상으로 늘어나고 장애인 콜택시 서비스도 확대된다. 3일 서울시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제2차 서울특별시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을 수립해 2일 고시했다고 밝혔다. 새로운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에 따라 시는 저상버스의 비중을 현재 30.3%에서 2017년까지 55% 이상이 되도록 늘릴 계획이다. 시는 이를 위해 내년부터 비용 부담이 적고 운행이 쉬운 중소형 저상버스를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장애인 콜택시는 이용자 80% 이상이 대기시간 30분 이내에 탑승할 수 있도록 서비스의 양과 질을 높일 계획이다. 또한 내년부터는 저상버스를 기다리는 장애인이 자신의 위치를 버스기사에게 미리 전송할 수 있는 '교통약자 대기정보' 서비스가 시행된다.

2014-01-03 09:27:47 조현정 기자

서울시, 면허 발급부터 단속까지…택시전담기구 운영

서울시가 택시의 업무 전반을 총괄할 택시전담기구를 운영하기로 했다. 3일 시는 택시 관련 업무가 각 기관과 관련단체로 분산 운영돼온 탓에 효율이 떨어져 이를 통합해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현재 택시정책 결정과 면허 발급은 서울시, 승차거부 단속 및 처분과 승강장 시설물 관리는 서울시와 각 자치구, 운전자 자격시험과 경력관리는 택시조합, 운전자 교육은 교통문화교육원·교통연수원·새마을교육원에서 담당하고 있다. 시는 통합 운영을 위해 시 택시물류과 내 택시면허팀 인력을 보강해 서울택시센터로 임시 운영하면서 면허와 자격관리, 교육·평가, 경영분석, 시스템관리 업무를 총괄하도록 할 계획이다. 시는 택시 정책과 서비스에 대해 전문 전화상담을 하는 인력도 충원할 예정이다. 올해 서울택시센터를 시범운영하고 연말에 성과를 분석한 후 내년부터 특수목적 공기업 형태로 센터의 지위를 격상하고 업무를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시는 또한 시간제 계약직 채용 등을 통해 필요한 인력을 점차 확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2014-01-03 09:18:50 조현정 기자

경남 창원 무학산 화재…임야 0.3㏊ 피해

경남 창원시 마산회원구 무학산에서 3일 오전 5시40분께 화재가 발생했다. 소방당국은 산림청 헬기 1대, 펌프차 3대 등을 동원해 진화 작업을 벌였다. 이날 오전 8시 큰 불은 완전히 진화됐다고 소방당국은 밝혔다. 이 불로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임야 0.3㏊가 타 소방서 추산 800여 만원의 재산피해가 났다. 소방당국은 등산객의 실수로 불이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2014-01-03 08:59:23 조현정 기자

작년 외국인 관광객수↑, 경제효과는↓

지난해 한국을 방문한 외국인 관광객은 전년보다 늘어난 반면 경제 파급 효과는 오히려 감소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한국문화관광연구원이 3일 발표한 'KCTI 가치와 전망' 제29호에 따르면, 2012∼2013년 외국인 관광객 방한에 따른 경제파급 효과를 조사한 결과 외국인 관광객 입국 인원은 2012년 1114만 명에서 2013년 1210만 명으로 9% 이상 늘어날 것으로 잠정 집계되고 있다. 하지만 당연히 늘어날 것으로 예상됐던 관련 생산 유발 효과는 2012년 26조4100억원에서 2013년 25조5700억원으로 오히려 줄어들었다는 것이다. 부가가치 유발 효과도 13조3100억원에서 12조8900억원으로, 소득 유발 효과는 5조4300억원에서 5조2600억원으로 각각 감소했다. 취업 유발 효과는 33만3994명에서 32만3423명, 고용 유발 효과는 20만6149명에서 19만9625명으로 동반 하락했다. 이는 외국인 관광객이 늘었지만 한국에서 실제로 쓰고 가는 돈은 줄어들었기 때문으로 연구원 측은 분석했다. 실제로 2012년 외국인 1인당 관광지출은 1207달러였으나 2013년엔 1130달러에 그쳤다. 이로 인해 전체 관광 지출도 2012년 15조9800억 원에서 2013년 15조4700억 원으로 떨어졌다. 이에 대해 연구원은 "▲관광 수요 변화에 대응해 맞춤형 관광 편의성 개선, ▲만족도 제고를 위한 정책 추진 등이 필요하다"면서 "관광 상품은 공급자 중심보다 수요자의 다양한 선호를 충족하는 방안을 고려해 개발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2014-01-03 07:42:38 정영일 기자

웅진플레이도시, '윈터 스노우 파티' 개최

실내 테마파크 웅진플레이도시가 오는 2월 말까지 '윈터 스노우 파티'를 연다. 또 오픈 4주년 경품 이벤트와 선물 증정 행사도 마련했다. 웅진플레이도시는 우선 오픈 4주년을 맞아 경품 이벤트 '윈터 바캉스 경품 대잔치'를 연다. 현장 매표소에서 복주머니 스크래치 쿠폰을 받으면 바로 이벤트에 참여 할 수 있다. 상품으로 싸이판 3인 가족 여행권, 웅진플레이도시 워터파크&스파 3인 가족 연간 이용권 등 총 3만명에게 경품이 증정된다. 또 웅진플레이도시는 워터파크&스파 3, 4인 가족권 이용객에게는 선착순으로 4주년 기념 미니시계를 제공한다. 이 곳에선 또 하얀 눈과 겨울을 테마로 한 윈터 스노우 파티도 선보인다. 스파존에서는 한방스파와 화이트 버블스파·초콜릿을 테마로 한 스파 등이 준비된다. 또 스노우파크에서는 겨울놀이의 백미인 눈썰매를 다양한 방법으로 즐길 수 있다. 3인이 한꺼번에 이용할 수 있는 패밀리 눈썰매장과 어린이도 안전하게 탈 수 있는 키즈 눈썰매장, 짜릿한 스피드를 즐길 수 있는 부메랑 눈썰매장 등이 운영되며 어린 시절 향수를 불러 일으키는 추억의 야외 눈썰매장도 새롭게 오픈했다. 눈과 함께 마음껏 놀 수 있는 눈 놀이 체험장과 민속놀이 체험장도 마련되며 눈사람과 펭귄 등 다양한 캐릭터들이 총출동 하는 스노우 캐릭터 쇼&퍼레이드와 겨울과 새해를 테마로 한 환상적인 마술쇼도 펼쳐진다.

2014-01-03 06:40:35 황재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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