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법원, 철도노조 간부 추가 구속영장 발부

철도노조 파업과 관련 전국철도노조 대전지방본부 조직국장 고모(45)씨가 추가 구속됐다. 대전지법 신종오 영장전담판사는 23일 오후 업무 방해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고씨를 상대로 영장실질심사를 거쳐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김 판사는 "범죄 사실에 대한 소명이 이뤄졌고 증거 인멸에 대한 우려가 있다"며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고씨는 지난 9일 시작된 철도파업에 주도적으로 참여해 노무 제공을 거부한 혐의와 노조원들을 파업에 참여토록 독려해 열차 운행에 차질을 빚도록 하는 등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대구지법 안동지원은 지난 22일 업무방해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철도노조 조합원 윤모(47)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한 바 있다.

2013-12-23 22:20:09 이재영 기자

연세대, '교수 PC 해킹' 로스쿨생에 영구 제적 처분

연세대가 시험지를 빼내기 위해 교수 연구실 컴퓨터를 해킹하다 적발된 이 학교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1학년 A(24)씨에 대해 영구 제적 처분을 내렸다. 23일 연세대 로스쿨에 따르면 학교 측은 이날 오후 1시 신현윤 법학전문대학원장 등 7명이 참석한 가운데 징계위원회를 열고 A씨에 대해 이 같은 처분을 내리기로 했다. 영구 제적 결정으로 A씨의 연세대 학적은 말소되며, 재입학도 불허된다. 학교 측은 A씨의 지난 학기 모든 성적에 대해서도 F학점 처리하는 한편, A씨가 이번 학기에 받은 성적우수 장학금을 전액 환수조치하고 우등상장도 무효 처리하기로 했다. 다만 별도의 형사 고발은 하지 않기로 했다. 징계위는 앞으로 A씨에게 2주간 이의 신청 기한을 부여한 뒤 총장 결재 등을 거쳐 최종 처분을 내린다.

2013-12-23 22:06:33 이재영 기자

연세대 실험실서 질산 누출 사고 발생…30여명 대피

23일 오후 2시15분께 연세대 신촌캠퍼스 과학관 1층 실험실에서 유해화학물질인 질산액이 누출돼 교수와 학생 등 30여명이 대피했다. 소방당국에 따르면 이 사고로 건물 출입이 1시간 가량 통제됐으며 다친 사람은 없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당국은 부직포로 누출된 질산액을 닦아내고 송풍기를 이용해 질산 가스를 건물 밖으로 빼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한 대학원생이 질산 폐액 용기를 실수로 떨어뜨려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경위를 조사중이다.

2013-12-23 21:57:22 이재영 기자

아동·청소년 성매수시 최대 징역 5년 권고

앞으로 19세 미만 아동·청소년에게 돈을 주고 성관계를 가질 경우 최대 징역 5년의 실형이 권고된다.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23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 회의실에서 제53차 전체회의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의 성매매범죄, 배임수·증재 및 변호사법 위반 범죄의 양형기준안을 마련했다. 우선 아동·청소년 보호법 내용을 반영해 성매매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이 새롭게 마련됐다. 19세 미만 대상 성매수자는 기본 징역 10월~2년6월에 가중요인이 있을 경우 최대 5년의 실형을 권고키로 했다. 대가를 받고 성판매를 강요하거나 성매매알선업을 영위한 경우에는 기본 4년6월~8년에 최대 10년형에 처하도록 했다. 양형위는 부정한 청탁을 받고 배임죄를 저지를 경우 수재금액에 따라 1억원 이상 징역 2~4년, 5000만~1억원은 1~2년6월, 3000만~5000만원은 8월~1년6월, 3000만원 미만은 4~10월을 기본구간으로 하되 적극적으로 금품을 요구하는 경우 최대 징역 5년에 처하도록 했다. 또한 변호사 자격이 없는 자가 법률사무를 취급하거나 동업하는 경우, 변호사나 직원이 청탁·알선 명목으로 금품수수한 경우 수수액에 따라 기본구간을 최소 징역 2월에서 최대 6년까지로 권고하되 가중요인이 있을 경우 7년형까지 가능하도록 했다.

2013-12-23 21:52:29 이재영 기자

연세대·성균관대·서강대·외대·숙명여대 등 정시 경쟁률 하락

2014학년도 정시모집 원서접수를 23일 마감한 연세대와 서강대 등 주요 대학의 경쟁률이 지난해 대비 하락세를 보였다. 연세대는 이날 정시 일반전형 원서접수 마감 결과 경쟁률이 3.79대 1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4.97대 1보다 하락한 수치다. 계열별로는 인문계 3.66대 1, 자연계 3.16대 1, 예체능계 7.25대 1을 기록했다. 가장 경쟁률이 높은 모집단위는 체육교육학과로 11.32대 1을 기록했고, 성악과 10.6대 1, 문화인류학과 7.4대 1, 스포츠레저학과 6.58대 1 등이 뒤를 이었다. 서강대는 일반전형 경쟁률이 4.27대 1을 기록하며 전년(5.46대 1) 대비 크게 낮아졌다. 성균관대 역시 올해 일반전형 기준 5.30대 1의 경쟁률을 보여 작년 5.88대 1보다 소폭 하락했다. 숙명여대는 일반전형 경쟁률이 4.19대 1로, 작년 4.56대 1보다 다소 내려갔다. 전형별로는 가군이 4.88대 1, 나군이 3.42대 1의 경쟁률을 보였다. 동국대는 4.49대 1, 한국외대 서울캠퍼스는 3.70대 1의 경쟁률을 나타냈다. 반면 한양대와 이화여대는 경쟁률이 소폭 올랐다. 한양대는 정시 경쟁률이 5.43대 1을 기록해 작년 4.62대 1 보다 소폭 상승했다. 가군 일반전형은 4.43대 1, 나군은 7.76대 1이었다. 이화여대도 경쟁률이 4.07대 1로, 전년 3.65대 1보다 증가했다.

2013-12-23 21:24:22 이재영 기자

몬트리올 폭설로 대규모 제설작업..전기까지 끊겨

캐나다 전역에 폭설이 내린 가운데 몬트리올 역시 큰 눈이 내려 대규모 제설 작업에 착수했다. 몬트리올의 경우 지난 20일부터 내린 눈은 30cm의 적설량을 기록했다. 몬트리올 시는 "길 가장자리에 쌓인 눈이 자동차 운전 속도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라고 밝혔다. 특히 많은 적설량을 보인 지역은 오는 29일까지 제설작업이 진행될 예정이다. 제설작업은 주요 간선도로 및 도심 지역에 대해 우선적으로 진행된다. 몬트리올시는 제설작업비가 구체적으로 책정되진 않았지만 연간 예산이 1억5000만달러(한화 약 1590억 7500만원)까지 들어갈 것으로 내다봤다. 지난 12월 초부터 몬트리올엔 80cm에 달하는 눈이 내렸다. 이는 최고기록은 아니지만 평균 적설량인 60cm보다 높은 수치를 보인다. 이에 대해 르네 에루(Rene Heroux) 기상학자는 "지난 몇 년간 이정도로 눈이 내린 눈은 처음"이라고 밝혔다. 현재 몬트리올은 폭설 후 내린 비로 도로 상황이 더욱 악화된 상태. 르네 에루는 "곳곳에 얼음이 얼어서 나뭇가지가 부러지거나 전기선이 끊길 가능성이 있다"라고 경고했다. 실제로 지난 22일 몬트리올의 경우 1500 가구의 전기가 끊겼으며 대다수가 현재 복구된 상태다. 또 퀘벡주 전체에선 5만3000여명 이상이 통신이 끊겨 어려움을 겪고 있다. / 로잔느 레우종 기자 · 정리 = 정주리 인턴기자

2013-12-23 17:49:26 정주리 기자

크리스마스 조명 장식으로 전력회사와 마찰

캐나다 퀘벡주 전력회사인 하이드로 퀘벡(Hydro-Quebec)이 크리스마스를 앞두고 높은 전기 수요에 걱정이 태선이다. 퀘벡주는 주거지역 및 상업지구에 설치될 크리스마스 불빛 장식을 위해 하이드로 퀘벡을 대상으로 약 500MW(메가와트)의 전기를 요구했다. 이에 대해 하이드로 퀘벡의 대변인 루이-올리비에 바티(Louis-Olivier Batty)는 "하이드로 퀘벡의 전체 전기 공급량이 3만 6000MW임을 감안할 때 이는 그렇게 쉬운 문제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구체적으로 보면 크리스마스 불빛 장식에 사용되는 전력량은 약 18만명의 주민이 사용할 수 있는 양인 것으로 나타났다. 하이드로 퀘벡의 시나리오에 따르면 이와 같은 전력량은 18만명의 주민이 매일 7시간 40일을 사용할 수 있는 양이다. 또한 크리스마스용 1.8m 높이의 나무에 조명 장식을 설치할 경우 10달러라는 금액이 전기료로 들게 된다. / 로잔느 레우종 기자 · 정리 = 정주리 인턴기자

2013-12-23 17:49:09 정주리 기자

'매춘알선법 위헌소지'판결...매춘법 재개정?

오는 2014년엔 캐나다 보수 정부가 매춘법을 개정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캐나다 최고법원은 지난 20일 집창촌의 매춘알선에 대한 법안이 위헌 소지가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법원은 국회를 대상으로 1년 동안 새로운 법안을 만들것을 요구했으며 현재 매춘알선 법안은 그 효력을 잃은 상태다. 매춘부들은 이러한 법원의 판결에 대해 적극적 지지를 보내는 상황. 여기엔 매춘을 범죄로 보지 않는다는 시각이 깔려있기 때문에 현 보수 정권이 최고법원의 명령을 이행하는데는 다소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지난 20일 법무부 장관 피터 멕케이(Peter Mackay)는 "이번 정권은 범죄 관련 법안들이 사회에 매춘을 야기하는 심각한 피해들을 줄여주고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법안 수정 요구를 받았음에도 최대한 선택사항들을 염두해두고 있다"라고 밝혔다. 셸리 글로버(Shelly Glover) 문화유산장관과 제이슨 케니(Jason Kenney) 사회개발장관 역시 이와 같은 의견이라 밝혔으며 이들은 이에 더해 성노동자들의 권리를 보호하는데 앞장설 것이라 밝혔다. 개정안과 관련해 정부는 내년부터 1년간 처음부터 다시 검토에 들어갈 예정. 여기엔 여론조사 역시 반영될 방침이다. / 캐나다 언론 · 정리 = 정주리 인턴기자

2013-12-23 17:48:39 정주리 기자

로드먼-김정은 만남 불발…장성택 사태 때문?

미국프로농구(NBA) 스타 출신의 데니스 로드먼(52)이 김정은 북한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을 만나지 못한 채 23일 중국으로 돌아왔다. 지난 19일 방북했던 로드먼은 베이징 서우두공항에서 취재진이 "김정은을 만나지 못해 실망했느냐"고 묻자 "개의치 않는다. 그를 다시 만날 것"이라고 답했다. 그는 베이징에서 하루 머문 뒤 24일 미국으로 떠날 예정이다. 로드먼은 내년 1월 8일 NBA에서 뛰었던 선수들과 북한 농구팀 간 친선 경기를 주선하기 위해 재방북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 제1위원장이 로드먼을 만나지 않은 것은 장성택 숙청으로 어수선해진 내부 분위기를 고려한 것이라는 분석이다.

2013-12-23 16:53:36 조선미 기자

[포토] 뒤엉키는 민주노총-경찰

민주노총이 23일 오후 서울 중구 정동 경향신문사 앞에서 '철도민영화 저지 민주노총 결의대회 평화대행진'을 개최한 가운데 이를 저지하려는 경찰병력과 시위대가 뒤엉켜 몸싸움을 하고 있다.

2013-12-23 16:52:34 손진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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