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대학원생도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받는다… 성적·신용 요건도 폐지

대학 학부생만 신청 가능했던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대상이 대학원생으로 확대되고, 성적·신용 요건이 폐지된다. 또 저소득층과 다자녀 가구 학생 재학 기간 이자 면제 근거도 마련된다. 평생교육 이용권(바우처)의 발급 대상도 모든 국민으로 확대되고 지방자치단체에도 발급 권한이 부여된다. 교육부는 21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취업 후 상환 학자금 특별법', '평생교육법', '학교보건법', '유아교육법' 등 4개 법안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2022년부터 대학원생도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성적과 신용요건과 관계없이 대출이 가능하도록 관련 자격 요건이 폐지됐다. 또 저소득층·다자녀 가구 학생에 대한 재학 중 이자가 면제되고, 파산 시 학자금 대출금의 상환이 면책된다. 평생학습에 필요한 학습비를 지원하는 평생교육 이용권(바우처)의 발급 대상이 기존 저소득층에서 모든 국민으로 확대되고 지방자치단체에도 평생교육 이용권 발급 권한이 부여된다. 또 장애인 평생교육 활성화를 위해 그간 국민참여 예산이 반영된 사업 형식으로 운영된 장애인평생학습도시의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규모 이상의 학교에 보건교사를 추가배치 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그간 학교규모와 관계없이 학교당 1인이 배치되는 규정으로 인해 과대학교에서 겪고 있던 학생 건강관리와 보건교육의 어려움이 해소되고, 코로나19 등 최근 주기적으로 발생하는 대규모 신종 감염병 발생 시 효과적 방역 대응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유치원 건강검진 실시 결과를 생활기록부에 기록·관리하고, 보호자가 국민건강보험법과 의료급여법에 따른 건강검진을 실시한 경우에도 해당 건강검진으로 갈음할 수 있도록 기존 시행규칙에서 법률로 상향해 근거를 명확히 했다.

2021-05-21 11:13:13 한용수 기자

20일 코로나19 확진자 561명...거리두기·5인금지 연장

21일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일일 총 확진자가 561명을 기록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5월 21일 0시 기준으로, 국내 발생 신규 확진자는 542명, 해외유입 사례는 19명이 확인되어 총 누적 확진자 수는 13만 4678명(해외유입 8835명)이라고 밝혔다. 지역 별로는 서울이 171명으로 가장 많았고 경기가 161명으로 뒤를 이었다. 그 밖에 충남 40명, 대구 18명, 경남 18명 순으로 확진자가 많이 발생했다. 해외 유입 사례는 중국을 제외한 아시아에서 11명, 유럽 3명, 아메리카 1명, 아프리카 4명의 코로나19 신규확진자가 발생했다. 신규 격리해제자는 499명으로 총 12만 4158명(92.19%)이 격리해제되어, 현재 8,598명이 격리 중이다. 위중증 환자는 147명, 사망자는 6명으로 누적 사망자는 1,922명(치명률 1.43%)이다. 코로나19 예방접종 대응 추진단(단장: 정은경 청장)은 5월 21일 0시 기준으로 어제 하루 21만 8978명이 예방접종을 하였다고 밝혔다. 이 중 1차 접종은 1만 1183명으로 총 377만 2599명이 1차 접종을 받았고, 2차 접종은 20만 7795명으로 총 148만 2842명이 2차 접종까지 완료했다.

2021-05-21 09:43:20 박태홍 기자

메트로신문 5월 21일자 한줄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19일(현지시각) 한미 정상회담 참석차 미국 워싱턴 앤드류스 공군기지에 도착해 전용기에서 내려 이동하고 있다. /뉴시스 <정책·사회>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일자리 위기로 가계 소득에서 비중이 큰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동시에 하락했다. 그나마 정부가 저소득 계층에 지급한 재난지원금이 전체 가계 소득을 끌어올렸다. ▲문재인 대통령이 19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D. C. 인근 앤드루스 공군기지에 도착, 3박 5일간 방미 일정을 시작했다. ▲정부가 대학의 재정 위기 수준을 진단해 결과가 나쁜 대학을 '한계대학'으로 분류해 집중 관리하고, 회생이 어려운 경우 체계적인 폐교·청산을 본격 추진한다. 재정 위기 대학의 경우 대부분 신입생 충원율이 극히 저조한 대학으로 사실상 충원율을 기준으로 대학 퇴출이 진행되는 셈이다. ▲군 당국의 부실급식에 이어 불량 운동복과 베레모가 뭇매를 맞고 있다. 육·해·공군이 수조원에 달하는 무기는 앞다퉈 전력화하면서 강군정병의 기본인 '의식주'는 도외시하고 있다는 비난이 터져 나오고 있다. 더욱이 심각한 것은 문재인 정부들어 이런 문제 제기가 많았음에도 군 당국은 '법과 절차의 충족'을 이유로 문제 해결에 손을 놓고 있다는 점이다. ▲수험생이 선호하는 수도권 대학의 경우 교과전형에서 국어, 영어, 수학, 사회 또는 과학 교과에 대해 석차등급이 산출되는 전 과목을 반영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몇몇 대학에서는 전 과목이 아닌 상위 일부 과목만을 반영해 주요 교과의 일부 과목에서 특히 좋은 성적을 받은 수험생이 눈여겨볼 만하다. ▲서울교통공사는 올 하반기부터 서울 지하철 1~8호선 내 5곳 이상 역사를 대상으로 유상 역명병기 사업을 추진한다고 20일 밝혔다. <산업> ▲고(故) LG 구본무 회장이 3주기를 맞았다. LG는 별도 행사 대신 조용하게 추모하며 고인을 기리고 '고객 경영'을 되새겼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홈스쿨 콘텐츠 이용이 늘면서 이동통신사가 키즈 콘텐츠 확보에 나서고 있다. ▲HMM이 국내 수출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23번째 임시선박을 투입했다. <유통> ▲제너시스BBQ(BBQ)가 20일, 단체행동을 이유로 가맹점 계약을 해지한 일 관련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15억32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은 것에 대해 유감스럽다는 입장을 내놨다. ▲건강과 채식이 현대인들의 주 관심사로 떠오르면서 국내 우유시장에서 락토프리 우유, 식물성 우유 등이 빠른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신세계백화점의 문화센터인 신세계 아카데미는 다가오는 여름학기에 오페라, 역사 등 다양한 장르와 여행 테마를 결합한 인문학 강좌를 지난 봄 학기보다 2배 이상 늘려 선보인다. ▲대웅제약이 PRS를 저해하는 세계 최초 특발성 폐섬유증 신약 'DWN12088'의 치료 가능성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금융·마켓·부동산> ▲금융당국이 은행의 지역재투자 평가에 코로나19 대출 관련 만기연장 이자상환 유예조치를 반영한다. ▲올해 1분기 유가증권시장 상장사의 영업이익과 순이익이 1년 전에 비해 각각 2.3배, 4.6배 늘었다. ▲ 반도건설이 팝 아티스트 크랙앤칼과 손잡고 새로운 브랜드 상가를 선보인다.

2021-05-21 07:50:27 이영석 기자

국내 최초 배달앱 '배달통' 6월 서비스 종료

국내 최초 배달앱 '배달통' 6월 서비스 종료 배달통. 국내 최초 배달앱 '배달통'이 다음 달 24일 서비스를 종료한다. 배달통은 다음 달 24일 오후 10시 이후 서비스를 중단한다고 밝혔다. 모바일 결제나 전화 주문 기능이 중단된다. 배달통은 2010년 스타트업 스토니키즈가 만든 국내 최초 배달 앱으로 2015년 4월 딜리버리히어로(DH)가 인수해 DH코리아가 위탁 운영을 했다. 배달앱 시장 점유율은 배달통 1.2%로 배달의 미족 59.7%, 요기요 30%, 쿠팡이츠6.8% 순으로 점유율을 기록하고 있다. DH관계자는 "이번 결정으로 인해 배달통을 이용해주신 사장님과 고객들에게 미칠 수 있는 영향을 최소화하는데 최우선적으로 집중할 것"이라며 "배달통의 사업 종료가 임직원과 라이더들에게 미치는 영향은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2021-05-20 15:56:22 최규춘 기자

항바이러스 아연 나노입자 제조 기술 등 37개 신기술·제품 정부 인증

국가기술표준원 이차전지 안전성을 강화하는 불리막 기술, 항바이러스용 나노입자 제조 기술 등 이차전지의 성능과 안전, 국민건강을 보호할 수 있는 26개 신기술과 11개 신제품이 탄생했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20일 더케이호텔 서울에서 '2021년 제1회 신기술(NET)·신제품(NEP) 인증서 수여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신기술 인증에는 총 121개 기술이 인증을 신청했으며, 3단계 심사를 거쳐 26개(인증률 21%) 혁신기술에 인증을 부여했다. 리튬이온 이차전지 분리막에 내열 특성이 향상된 소재를 활용함으로써 배터리 온도가 비정상적으로 상승하더라도 분리막 파괴를 방지함으로써, 에너지저장장치(ESS)와 전기차용 대용량 이차전지의 안전성을 강화하는 기술이 전기·전자 분야 신기술로 선정됐다. 또 인체에 무해하고 항바이러스 성능이 극대화된 뭉치지 않는 아연 나노입자(5nm이하) 제조기술을 개발해 접촉 물질의 재질과 모양에 관계없이 10분 이내에 약 99% 이상 바이러스 제거가 가능한 기술이 화학·생명 분야 신기술로 뽑혔다. 신제품 인증에는 총 113개 제품이 신청했고, 심사를 거쳐 경제적 파급 효과가 기대되는 상용화가 완료된 11개 제품(인증율 10%)이 인증을 취득했다. 순간 전압강하 및 순간 정전을 견디는 특성을 적용해 대형 전기사고를 예방할 뿐만 아니라 소비 전력을 줄인 전동기 제어반과 분전반 제품이 전기·전자분야 신제품으로 선정됐다. 또 배기가스 재순환을 통해 질소산화물 배출량을 기준치 이하로 낮춰 성능과 안전성을 개선하고 환경오염을 방지하는 친환경 산업용 보일러가 기계·소재분야 신제품으로 뽑혔다. 이상훈 국표원장은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경제의 확산과 4차 산업혁명 시대 디지털 전환의 가속화로 전 세계적으로 기술 변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만큼 우리 기업들도 기술 혁신에 앞장서 달라"고 당부하고 "우리 기업의 혁신적인 기술이 조기에 상용화되고 새로운 제품이 세계 시장에 진출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1-05-20 15:19:12 한용수 기자

에너지바우처 21일부터 신청하세요… 올해 저소득층 70여만가구 혜택

2021년도 에너지바우처 홍보 안내문 /산업부 산업통상자원부는 저소득층 에너지비용을 지원하는 2021년도 에너지바우처 사업의 신청·접수를 5월21일~12월31일까지 전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시작한다고 20일 밝혔다. 에너지바우처 사업은 동·하절기 냉·난방을 위한 에너지비용을 보조하는 사업으로, 올해 70여만 가구가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올해부터 행정복지센터 방문이 어려운 대상자들의 신청 편의를 위해 '복지로(online.bokjiro.go.kr)'를 통한 온라인 신청도 제공한다. 지원대상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중 노인과 장애인, 영유아, 임산부, 중증·희귀·중증난치성질환자, 한부모가족, 소년소녀가정이 포함된 가구이며 지원 금액은 가구원 수에 따라 차등 지급된다. 가구원 수가 많을수록 에너지 소비량이 증가하므로 올해부터 가구원 수 구준을 3인 이상에서 3인과 4인 이상으로 조정하고, 특히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수급권자인 외국인이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표기된 경우 에너지바우처 세대원에 포함해 지원할 계획이다. 여름 바우처는 7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겨울 바우처는 10월 6일부터 내년 4월말까지 사용할 수 있으며, 여름 바우처 사용 후 잔액은 겨울 바우처로 사용할 수 있다. 에너지바우처는 실물카드(국민행복카드)와 고지서를 통한 요금차감 방식으로 이용 가능하다. 실물카드는 바우처 사용기간 내 결제가 필요하며, 고지서 차감은 바우처 사용기간 내 발행되는 고지서에 한해 차감받을 수 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전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에너지바우처 콜센터(☎1600-3190) 및 에너지바우처 홈페이지(www.energyv.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1-05-20 15:08:41 한용수 기자

김진우 덕성여대 총장, 인종차별 반대 글로벌 캠페인 동참

'#Live Together''인종 차별 반대' 해시태그 붙여 로고 든 사진 SNS 공유 김진우 덕성여대 총장이 20일 인종차별 반대 글로벌 캠페인 '#Live Together 챌린지'에 동참했다./덕성여대 제공 김진우 덕성여자대학교 총장이 20일 인종차별 반대 글로벌 캠페인 '#Live Together 챌린지'에 동참했다. 김진우 총장은 20일 로고 든 사진을 SNS에 공유하면서 "피부색이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차별을 당해서는 안 된다"며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폭넓게 인정하고 공통의 삶을 추구하는 의무와 권리를 가지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인종차별 반대 '#Live Together' 캠페인은 우리나라 외교부 공공문화외교국 유네스코과에서 주도하고 있으며,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최근 미국 등에서 급증하는 동양인 대상 무차별 범죄 등 인종차별에 반대하는 국제사회 움직임에 참여하기 위해 추진됐다. 한국은 혐오·차별 대응을 위한 유네스코'연대와 포용을 위한 세계시민교육 우호그룹'의장국으로 지난 3월 유네스코와 '인종주의와 차별 반대 국제포럼'공동 개최했다. 김 총장은 조향현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이사장의 지목을 받고 덕성여대 공식 SNS에 로고 든 사진을 '#Live Together''인종 차별 반대' 등의 해시태그를 붙여 게시했으며, 다음 지명자로 김기석 성공회대 총장, 이호영 창원대 총장, 권찬 아름다운재단 사무총장을 지목했다. 한편, '인종차별 반대 글로벌 캠페인 로고'는 유네스코의 '인종주의와 차별 반대 국제포럼'을 계기로 사용한 이미지(다양한 인종 및 계층을 표현)와, 세계시민교육 가치의 하나인 'Learning to Live Together'를 조합해 제작됐다. /이현진기자 lhj@metroseoul.co.kr

2021-05-20 15:02:34 이현진 기자

윤석열 전 검찰총자 조부 묘소 훼손, 신고는 없고 정황만 있을 뿐

윤석열 전 검찰총자 조부 묘소 훼손, 신고는 없고 정황만 있을 뿐 한 매체가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조부 묘가 훼손 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내사 중이라는 보도를 냈다. 이와 관련해 일부 매체들이 사건의 정황만 전하고 있다. 경찰은 윤석열 전 검찰총장 조부 묘소를 상대로 벌어진 사건과 관련해 신고나 민원이 들어온 건은 없다는 입장을 20일 내놨다. 19일 한 매체는 세종시 장군면에 있는 윤 전 총장 조부 묘역에 식칼, 부적, 1m 가량 되는 여성의 머리카락, 인분 등이 발견되어 '풍수테러'라며 경찰이 수사에 들어갔다고 보도했다. 그러면서 지난 4월에도 이런 일이 한 차례 더 있었고 윤 전 총장 측은 경찰 신고 등의 조처는 취하지 않았다고 전했다. 이와 관련해 경찰은 신고된 사실은 없었고 신고가 없는 이상 내사 계획은 없다고 밝혔다. 윤 전 총장도 관련 사실을 인지 경찰에 신고하진 않았지만 상황을 지켜보겠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2021-05-20 14:26:43 메트로신문 기자

서울기독대·두원공대 등 18개 대학 '사실상 퇴출'… 교육부 "재정 위기 대학 회생 어려우면 폐교·청산 추진"

정부가 대학의 재정 위기 수준을 진단해 결과가 나쁜 대학을 '한계대학'으로 분류해 집중 관리하고, 회생이 어려운 경우 체계적인 폐교·청산을 본격 추진한다. 재정 위기 대학의 경우 대부분 신입생 충원율이 극히 저조한 대학으로 사실상 충원율을 기준으로 대학 퇴출이 진행되는 셈이다. 교육부는 20일 이 같은 내용의 '대학의 체계적 관리 및 혁신 지원 전략'을 수립해 발표했다. 교육부는 그동안 학령인구 감소에 대응해 대학 구조개혁 평가와 대학 기본역량 진단을 통해 정원 감축을 권고하거나 자율적인 정원 적정 규모화를 유도해 왔다. 2015년 대학 구조개혁 평가에서는 모든 대학을 6등급으로 구분해 최고 등급을 제외한 나머지 모든 대학(약 84%)에 대해 정원 감축을 권고하다가 2018년부터 대학 기본역량 진단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역량강화대학과 재정지원제한대학(36%)에 한해 정원 감축을 권고했다. 2021년 대학 기본역량 진단부터는 대학의 자율혁신에 기반한 적정 규모화 추진 정책 기조는 유지하되, '대학별 자율혁신계획 수립 및 유지충원율 점검', '대학 정원 조정 유연화' 등 이를 촉진하기 위한 다양한 세부 정책기제를 마련해 추진한다. 대신, 교육·재정진단을 통해 부실한 대학은 과감한 구조개혁과 퇴출을 추진키로 했다. 이와 함께 수도권-비수도권 대학, 지역 내 대학, 일반대-전문대 등이 개방·공유·협력을 통해 동반 성장하는 고등교육 생태계 조성에 나서면 이를 지원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2021년 대학 역량진단에서 한계대학과 자율혁신대학 유형을 신설해 대학 재정의 위험 수준에 따라 폐교를 명령할 방침이다. 교육부에 따르면 2021년 전국 대학 충원율은 91.4%로 올해 3월 등록률 기준 4만586명이 미충원됐고, 2024년까지 미충원 규모가 급속히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계 대학에 대해서는 내년부터 재정 위기 수준을 진단해 위험 수준에 따라 3단계(개선권고→개선요구→개선명령) 시정 조치를 거쳐 최종 개선 명령에도 회생이 어렵다고 판단되면 폐교 명령을 한다. 자율혁신대학에 대해서는 일반재정지원을 통해 정원 적정규모화와 특성화를 포함한 대학별 자율 혁신계획을 수립해 추진토록 하고 대학역량 등에 따라 다양한 발전전략 추진을 지원할 방침이다. 교육부는 올해 10월 경 권역별로 충족해야 하는 '기준 유지 충원율'을 제시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해당 권역 내 하위 30~50%의 대학에는 정원감축을 권고하고 이에 따르지 않으면 재정지원을 중단키로 했다. 이에 따라 신입생 충원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수도권 소재 대학들도 정원 감축을 요구받게 될 전망이다. 이외에도 학부 정원을 줄이는 대신 대학원 정원 늘릴리거나, 성인 대상 평생교육 기능을 확대하도록 지원 하는 방안도 별도로 추진한다. 현재는 학부 정원 1.5명을 줄이면 석사과정 1명을 늘릴 수 있으나, 이 비율을 1대 1 수준까지 완화해 일부 연구중심대학들의 학부 정원 감축을 유도할 방침이다. 교육부는 이날 2022학년도 재정지원제한대학과 학자금 대출 제한대학 18곳을 발표했다. 이들 대학은 지난해 교육 여건이 최소기준에 미치지 못하고 충원율이 낮은 대학으로 정부 지원은 물론 재학생 학자금 대출도 제한되면서 향후 신입생 모집에도 타격을 받게 돼 사실상 퇴출 대학으로 분류된다. 일반대학 중에는 △서울기독대학교 △예원예술대학교 △경주대학교 △금강대학교 △대구예술대학교 △신경대학교 △제주국제대학교 △한국국제대학교, △한려대학교 등 9곳, 전문대는 △두원공과대학교 △부산과학기술대학교 △서라벌대학교 △강원관광대학교 △고구려대학교 △광양보건대학교 △대덕대학교 △영남외국어대학 △웅지세무대학교 등 9곳이 정부 재정지원사업에 지원할 수 없고, 학자금대출도 제한된다.

2021-05-20 14:07:32 한용수 기자

가톨릭대, 데이터사이언스 등 3개 학과 신설…신입생 총 171명 선발

자유전공학과·글로벌미래경영학부 등 신설 신설 학과 신입생 총 171명 선발 가톨릭대학교(총장 원종철)가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주도할 미래 인재 육성 및 학생 전공 선택권 강화를 위해 2022학년도 '데이터사이언스학과' 등 3개 학과(부)를 신설하고 총 171명의 신입생을 선발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번에 신설되는 학과(부)는 ▲데이터사이언스학과 ▲자유전공학과 ▲글로벌미래경영학부다. '데이터사이언스학과'는 비즈니스적 통찰을 바탕으로 데이터에 대한 통계적 접근을 통해 과학적 분석을 수행할 수 있는 전문 인력 양성을 목표로 한다. 이를 위해 경영, 통계학, 딥러닝, 데이터마이닝 등의 이론 및 실무 교육으로 공학적 지식과 수학적 분석력, 비즈니스 이해력 등을 겸비할 신입생 42명을 2022학년도부터 모집할 계획이다. '자유전공학과'는 학생들의 전공 선택권을 강화하기 위해 신설됐다. 자유전공학과 신입생들은 3개의 계열(인문사회계열, 자연·생활과학계열, 공학계열) 중 하나로 입학해 1년간 다양한 학과의 전공 기초 과목 및 공통 교양 과목을 수강하며 전공 탐색 기간을 갖게 된다. 이후 2학년 진급 시, 자신에게 맞는 학과(의학, 예체능 제외)를 주 전공으로 선택할 수 있다. 자유전공학과 신입생은 수시 모집으로만 각 계열별 정원(인문사회 38명, 자연·생활 14명, 공학 17명)에 맞게 선발할 예정이다. 이외에도 글로벌 시대에 걸맞은 인재를 양성하는 '글로벌경영회계학부'를 신설해 '글로벌미래경영학과'와 '세무회계금융학과' 신입생을 2022학년도부터 각각 30명씩 모집할 예정이다. . 원종철 총장은 "미래 혁신을 선도할 융복합형 인재를 양성하고 학생들의 전공 선택권을 강화하기 위해 전담 학과를 신설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사회와 학생들의 수요에 맞게 학제를 개편하며 새로운 사회가 필요로 하는 인재를 육성하는데 힘쓰겠다"고 말했다.

2021-05-20 13:27:41 이현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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